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교육재정확보와 교육환경개선, 학력향상과 더불어 학교폭력, 인성교육 등 인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최근 공무원 도박사건, 학생체벌사건, 여교사 투서사건 등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가 교육청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구재용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구이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일동박수
재용
구재용위원
회의장에서 박수 안치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상임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과장이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관계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그리고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ㆍ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2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정책과장으로 보임된 송영기 과장입니다. 본청 교원정책과 교원인사1팀장학관에서 교육정책과장으로 보임된 김철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 보람, 만족을 드리는 희망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오늘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총 6건이고요. 첫 번째는 감사과 2012년 상반기 특정감사 또는 기획 감사 일상적으로 나왔던 그런 이런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기획 감사 또는 특정감사 한 거 있죠. 감사 내용하고 그 결과 조치결과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감사과 자료가 되겠는데요. 헬프라인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에 17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헬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처리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관련되어서 헬프라인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일단 올해 상반기 것만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 사업 관련되어서 상반기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하고 예산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행정관리국 업무가 될 것 같아요. 학운위, 학운위 업무는 행정관리국이잖아요. 학운위와 관련된 상반기 사업하고 예산 2개가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대안학교 한누리 학교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2013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나왔나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도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 소관이시죠? 교육정책국이죠? 그래서 전체적 예산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 다음에 다문화 대안학교가 인천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 과업지시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과교실제 운영현황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현재 상황 9월초 현재 상황 교과교실제 전체 학교 중에 몇 학교가 초중고별로 몇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 탈북학생 이게 마지막입니다.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탈북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과 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년 치 주세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탈북학생들의 이제 고등학교가 되겠지요. 탈북학생들의 취업 및 대입 진학현황 지금 데이터 있죠? 그거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일단은 요청을 하고 제가 이따가 질문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이유나 이런 거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 현황 및 피해아동의 조치결과 이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2012년도분만 요구하셨나요?
노현경위원
올해 것만.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것만 하셨지요. 어차피 앞으로 행정감사도 다가오니까 2011년 1월부터 노현경 위원님이 부탁하신 2012년도분 자료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청라지구 미매입 학교용지 처리계획 및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두 차례 하셨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답변서 왔습니까? 안 왔나요?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LH에서 답변서가 왔으면 그 답변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으로 우리 학력평가결과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이 앞으로 임기까지 하시면 10년간 하시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학력평가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학력평가결과를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최근에 4, 5년 정도의 분량은 저희가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5년 치 학력평가결과 평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수능평가, 전국학력성취도평가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다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학력이 늘 꼴찌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 조금 향상됐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력평가 평가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또 생각나시면 계속 받도록 하겠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관계관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 성실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에 설문지를 현장에서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분석은 안 나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설문조사할 때 그 봉투에는 학교명을 썼습니다. 그 속에는 성함 이런 건 기재하지 않습니다만 그 봉투에는 학교명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학교에서 나왔다는 것은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투서를 하는 분이 한 분이 비리상대자라고 생각하는 분을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투서 설문의 결과로 나올 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의 처리를 하겠다. 저는 그게 다라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진을 위해서 비단 여교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여자, 남자 부장들이 아무튼 교장에게 자기 의지와 다르게 여러 가지로 헌신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인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게 승진체계에서 근평 제도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런 부분도 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실존하는 그런 사실로 밝혀지고, 또 그런 내용이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법에도 관계가 된다면 차후에 건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근평 제도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 30,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천에서만 승진을 위해서 근평을 지금 2년을 쓰는 거죠? 근평.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죠, 5년에서 3년 좋은 성적순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5년에서 3년, 2년, 3년 그게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만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런 근평 문제가 근본적으로 손봐야 될 거다. 그러면 그거야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서 할 거고, 또 하나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연수를 통해서 관리자나 부장교사 또는 조금 더 있으면 신임교사 1정 연수 이런 데서 가치관 교육으로 옛날에는 그런 것이 통용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 설문지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다. 이것은 얼마만큼 되냐. 그리고 처벌한다.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만 그렇게 부각이 되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됐는데 저는 이게 인천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까지만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향후 계속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혹시 제가 자료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요청은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번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것을 교훈삼아서 모든 교사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가치관 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교육으로 하겠다. 하는 연수계획 같은 것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이후에 세워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급하게 달라는 건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의 어떤 교사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제 글을 읽고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먼저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근평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하고 이것은 이번에 전문상담교사 신규로 채용도 하시고 전직도 하시고 그러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37명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37명 하셨죠. 그런데 전직을 하는 분들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이나 교도교사 자격이 있는 분이 상담에 관해서 활동을 한 실적을 내고, 연구를 한 실적을 내면 서류와 심층으로 뽑으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면접까지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교도 자격증이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졌는데 우리 모 국장님도 학교 교장을 해본 분이고, 저도 해본사람으로 학년부장이나 학생부장, 학생생활지도부장을 맡길 사람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서 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학교의 사실은 주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번 에 전문상담교사 전직의 기회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상담관련업무가 아니니까. 학년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이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을 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자격 기준도 법으로 정해서 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천만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을 고칠 여지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교사가 된다면 최소한 그런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글쎄 자격은 있는데 그동안 학년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경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이건 폭력대책이에요. 학생들 폭력에 대해서 지도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내가 공을 많이 세웠다.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자격도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생님들이 학생부장과 학생지도실에 근무하는 선생님, 또 3학년 담임을 맡고 3학년 선생님들, 또 지금 이렇게 거론한 두 부서 말고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상담교사를 뽑는 자격에서 확대시켜서 지원을 하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문상담교사가 되면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잡음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더 많은 잡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학년부장을 했다든지 생활지도부장을 한 분들 중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공을 세운 분들이면 그런 것도 경력에 써서 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자질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타질의를 해 주시는 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거는 여교사 투서사건에 대해서 지금 1차는 차명 내지 가명으로 왔고, 2차는 익명으로 왔고, 3차 온 것은 여교사 소리로 해서 왔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리고 익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해서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추궁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런 얘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도 그렇지만 위원이 교육청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가 목적을 세워놓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부분을 위원은 짚어야 되는 거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투서 사건이 여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다 하고 나중에 하시라는 얘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타로 보신다고 하면 보통 기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보다도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교사 사건이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갖고 하라는 것은 굉장히 위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다 위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과 의지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위축이 돼서 무슨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위원들 협의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곤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그 업무보고를 받은 게 머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노현경위원
아니 업무라는 게 뭡니까? 교원정책에 대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육정책국장님, 교원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여교사들의 고충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논외의 업무입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교사에 대한 건 지금 드러난 결과로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니까 나머지 생각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참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문화대안학교 한누리학교 관련돼서 내년 13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건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교에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외부는 다 끝났고요. 아마 지금 인테리어 그 부분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최초로 생기는 기숙형 다문화대안학교라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차질이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건축 또는 시설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당연히 그릇인 거고 그 내용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도 제가 몇 번을 질문을 했었어요. 이것 관련돼서. 다문화교육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어차피 부분적으로 해왔던 거고 다문화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은 잘한다고 쉴 수도 있고, 지난번에 해밀학교가 해놨지만 처음에 잡음이 있었던 것처럼 다문화대안학교는 훨씬 더 그러한 잡음이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내용은 앞으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의 김영순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어디요? 누구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
노현경위원
김영순 교수님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보고서가 왔답니다.
노현경위원
연구용역결과가 왔다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좀 주시고요. 연구용역결과는 사실 그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그것만 갖고 해서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나 철학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연구용역 결과 주시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앞으로 충분히 행감이든 뭐든 짚을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대안학교 시설만 완벽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의 다문화 저는 이렇게 정말 아이들 다문화대안학교 세워놓고 그런 아이들만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몰아놓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 저는 일반 학교근처에서 통합계획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이게 전국최초라 아마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사업이 3년 전부터인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교육 참여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 상식수준의 교양, 문화, 일반사회에서 하는 취미교실 또는 학부모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학운위 제가 자료요청해서 비교해보겠지만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학운위 활성화와 학운위 역할 강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학부모참여 교육에 비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업무가 달라서 답변을 공통적으로 줄 수 없는 한계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1쪽에 보면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부모 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학부모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에 대한 학교에서의 활동 방법이라든가 내용도 코칭해 주고요. 또 홍보활동도 하고…….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부모 지원센터를 학부모 또는 학운위 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늘 주장해왔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또는 학운위 활동 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학부모와 학운위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다음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지금…….
노현경위원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즉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과연 학부모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지만 아까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운위와 관련된 교육 연수 1년에 형식적인 한차례 연수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내고 말거든요. 학운위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학부모 위원 중에 한 분이 학운위 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현경위원
누가 무엇으로 들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쪽에 들어가서 양쪽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하는 사항 이유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가지 5세 누리과정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도 바뀌어서 공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업무가 교육협력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이유는 유치원이 학교가 됨으로 해서 학교와 똑같은 형태의 기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운위도 가져야 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더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한 과의 팀에서 맡기는 너무 벅찹니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다른 조직에다가 원래 학교에 해당되는 조직에다가 나누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이 조례 준비 중이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경기도는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은 나누어서 할게요. 저기 행정관리국이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제안 설명 하셨는데 학교운영지원비요. 이게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3학년까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과부에서 헌재결정이 공문이 내려 온 게 8월 24일 날 공문이 내려오면서…….
노현경위원
8월 24일 날 교과부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폐지하라.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헌재는 8월 2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금년 3학년들 2학기부터는 폐지하고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9월이니까 이번에 바로 이번 학기부터 전체 쉽게 말하면 중3까지 다 전체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도래한 문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1, 2학년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책협약으로 지원을 해왔어요. 그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시나 교육청이나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난항을 겪었지만 그러면 앞으로 3학년까지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어떤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분담비율 포션에 대한 그것도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만 100% 커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헌재의 결정으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빨리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4억 3,6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34억 그게 몇 학년에 대한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내일 하실 때 추경에 그 금액이…….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에 의해서 사실 2002년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부터 10년을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싸워왔었고, 또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헌재에서 그것이 패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결정 나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똑같은 헌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10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법적인 토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점차적으로 폐지 또는 일부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과부가 8월 24일 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법적근거를 간 것이기 때문에 시에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무상으로 완전히 100%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시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적 협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하고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도 내년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사실 우리 교육청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로부터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이 달라져서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법정 전입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 비법정전입금 100억 더 줬다. 100억 더 줬으니까 비법정 큰소리치는 거 그것은 저는 타당성 없다고 보고요. 각자 일단 적어도 법에 정한 것만 우선 충실히만 잘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시를 보호하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법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의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 법정전입금 그거라고 잘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아실 테니까.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교육청 주요업무 46건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요새 사회일각에서 가장 인천교육이 당면한 교육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직 기강 해이 이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상만
배상만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고 제가 얘기할 걸 미리 얘기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혹시 그 부분이 아닐까…….
상만
배상만위원
공직기강이라는 말 안 했어요. 교육의 문제가 뭐냐? 당면한 문제 지금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파악을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하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파악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선생님들이 잘못해요. 잘못했다고 미리 생각을 하세요. 교육국장님이 교육감 다음에 최고의 선생님들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선생님들이 봉급타고 놀고만 먹는 사람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상만
배상만위원
왜 벼룩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우려고 하세요. 국장님조차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일각에서 교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주관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할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흥분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감사담당관실에 투서가 많이 들어오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많이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드문드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투서는 다 공개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공개로 하는 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또 투서에 익명과 실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익명으로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원래 민원조사의 원칙은 실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부조리를 좀 더 발굴하고 색출해서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는 신고가 수월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들어 왔고, 또 실제로 일부기관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헬프라인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그 헬프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익명이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이 확실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면서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결과적으로 익명도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2만 2,700여명의 교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분들이 다 며칠 전에 사회일각에서 문제가 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여교사 투서 사건에 연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개연성은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투서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는 100%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것을 접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지금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있을 수 있는 소설, 있을 수 있는 논픽션 같은 소설을 사실화시키는 데에만 역점을 두시는 것 같지 이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40년간 교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여러 교육동지들이 있는데 매일 한숨만 쉬어요. 도저히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더해요. 늦게 들어오면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예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왜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하시는지 아세요? 도저히 이 사회에서 내가 교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46건의 주요업무가 있는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국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2만 2,000 교사들이 다 하겠죠.
상만
배상만위원
2만 2,000의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자포자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들이 터지면 벌떼 같이 몰려들어서 죄인 시 하는 것은 이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어느 하나 그러한 선량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교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개연성 갖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2만 2,000명의 교사의 명예가 달린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했습니다. 투서사건 이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도 시달하고 공문을 시달했다는 게 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문도 시달하고, 또 국장회의도 하고, 또 교육감님 서한도 보내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실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일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몇 선생님들 때문에 매도당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건 정말 가슴이 아프신 거는 저나 국장님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미 그때는 매도당한 후예요. 이런 투서가 공개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로에서 내가 언론에까지 공개됐는지 몰라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2만 2,000명 교사의 인권과 권익보호 입장에서. 또 교사와 학생과의 교육은 서로 인격과 명예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공간이 학교인데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 밑에서 이런 소리 듣고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 46건의 주요활동 소용없어요. 이러한 교권, 이러한 교육풍토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46건 중에도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전에는 교사 칭찬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칭찬릴레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께서 교사 칭찬릴레이 그 1호가 누구인지 아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기 앉아있는 김윤성 장학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릴레이가. 아시는 분 계세요? 오래 계셨던 분 누가 계십니까? 김창수 국장님 지금 하고 있어요? 용두사미로 끝났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도 김윤성 장관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쭉 진행해 왔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없어졌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 잘…….
상만
배상만위원
없어요. 그런 거 한 줄이라도 46개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교사칭찬릴레이 이거 한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거창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만 나열해놓고 그러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교사들을 할퀴고 매도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력 향상 이거 기대 못해요. 이거 완전히 사치스러운 기대입니다. 저는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존경하지만 저는 저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위원의 입장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대선배로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권보호종합대책 이것이 교과부에서 발표되고 또 지금…….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위원이 얘기하는 걸 그렇게 강제로 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만
배상만위원
시간이 문제입니까? 지금 교육을 논하자는 건데. 저는 지금 울분을 터트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얘기하는 걸 위원장님은 거기 앉으셔서 그렇게 억제나 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이 선생님들이 자신이 없어요. 믿고 일할 곳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참 불쌍합니다. 전교조도 굉장히 조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교총, 인천시교총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마디 대답 한 적 없어요.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보조금을 많이 주죠? 저는 이번에 그 보조금도 삭감할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배상만 위원님이 아주 큰 이슈를 다루셔서 저는 짓눌려 가지고, 지금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과교실제가 지금 완성연도가 몇 년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가능하면 다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이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선진형 14교, 과목중점형 59교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13년까지는 지금 총 선진형, 과목형을 합쳐서 190교를 예정하고 있어요.
수영
이수영위원
190교. 그러면 2014년까지 이게 전 학교에 교과교실세 사업시행이 완료되기는 어렵겠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몇 개 안 남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교과부의 취지는 선진형 100%를 생각하는 겁니까? 과목중점형까지 해서 100%를 생각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2013년도까지가 저희가 45개 선진형이 생기고, 나머지 145개가 과목중점형인데 교과부에서도 아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선진형으로 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외국의 교육의 방향이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선진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과교실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설의 문제가 불가능해요. 이 사업 하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정도의 선진형 학교 숫자 나온 걸 보면 일선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100% 선진형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실을 어떻게 확충을 하겠습니까? 아마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도 증축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황으로 생각할 때 이 계획을 보면 과목중점형을 전 학교 100% 시행하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또 한편으로는 중점형만 갖고는 이 교과교실제의 의미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선진형의 교실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게 폐쇄된 교실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는 막힌 공간뿐만 아니라 열린 공간도 수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 밑에 빈 공간을 학생 1대1 맞춤형 공간 장소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폐쇄된 교실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새로 만든 학교들을 보면 그런 곳에 중점을 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설학교 시찰하러 나가봐도 그런 의도로 교과교실제 100% 시행하기 위한 건축설계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선진형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다 똑같이 할 수가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몇 학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교육수혜 차원에서 봐도 어느 학교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가는데 지금 교육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소책이 마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평준화 차원에서도 과목중점형과 선진형은 수혜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별이 된다.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수혜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기존시설에서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새로 투입되는 교과교실제 사업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과목중점형에서 선진형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형이라고 하거든요. 전환형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중이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두 가지를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부터라도 교과교실제를 100% 한다면 그런 교과교실제 운영에 맞는 설계를 하고 학교를 건축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수혜의 평준화, 고른 맞는 그런 의미를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80쪽에 조직구조 선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업무라고 해서 상정이 되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기능개편관련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이런 쪽이 주 내용이고, 지금 현장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진단에 따른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교육의 모법은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애초부터 조직구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에 창의인성교육과 이런 업무의 편람을 보면 그러한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조직이 되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횡설수설 왔다 갔고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지원청대로 본청의 각과는 각과대로 기본정신이 초중등교육법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에 입각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직구조 선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업무를 주요업무로 추진하시려면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본청의 업무, 각 사업소의 업무,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모니터링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하면 교과부에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맞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 조직구조 선진화라고 하면서 직제개편을 할 때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교 급별로 이를 테면 초등, 중등으로 나뉘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것을 그때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정에서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종전에 하던 것과 달라지니까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그런 방침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 기구를 조정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해서 교육 수요에 맞춰서 개편해 나가고, 특히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기구를 교육감이 과는 증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지금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지난 상반기에 티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정책기획관이 기구가 지금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고 나중에는 조례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구조 선진화의 이 업무는 일단은 물론 이게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필요한 업무의 내용은 현장의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개편 관련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이렇게 해서 작년의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에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선진화해서 구조를 개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과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일일이 각 기관에 다니면서 면담도 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한 바탕위에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45쪽에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와 교육청의 업무협조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처음에 시에서 위원들 회의할 때 참석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는 소집 한 적이 없어요. 시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기가 곤란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평생교육활성화의 시 정부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나요? 방금.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에 한 번 확인하고요. 회의를 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정책국장님 언제부터 정책국장님 하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월 1일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 3월 1일자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시 정부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쪽은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쪽에서 시 정부와 우리 인천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부와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셨냐고요? 노력 자체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빨리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아까 학력평가 결과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5년 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으로 5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보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력평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취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전국 대입수능 모의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모의 평가는 별개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만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는 않죠? 하여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학력성취도평가가 지난 9월 4일 날 평가가 있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결과는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후에 나오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까지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포함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인천교육의 현실의 안타까움 때문에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지금 6ㆍ8공구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법정전출금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리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올 연말까지는 미 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인천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평가, 학력향상에 대한 관리도 문제지만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교육환경의 격차, 그리고 지금 저도 학교를 많이 다녀보는 편인데 학교 교육환경이 굉장히 낙후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해당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간 지금 오래 전부터 인천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학력이 꼴찌다. 이렇게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인천학력이 낮다는 얘기는 수 년 전부터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인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겠죠. 티엔티라고 터치 앤 티치 그래서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조금이라도 북돋아주려고 터치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터치 이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티치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2년 정도 돼서 기초미달학력이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올라왔죠.
재용
구재용위원
확실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하여간 노력하는 효과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초미달학력은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수능 1, 2등급입니다. 그래서 수능 1, 2등급의 문제도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그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던 과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타 시ㆍ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 2등급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수시에서 정시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4개 학교를 1, 2등급 대상 컨설팅을 나갔습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학교들은. 이제 남은 학교는 4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그동안 잘 해왔던 학교들이고, 우선 급한 불은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이번 수능 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그래도 1, 2등급이 조금 더 올해보다는 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학력평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리하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이렇게 결과 평가한 자료가 없다면서요? 그동안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 왔었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10년 치를 요구하시니까 너무 많아서 벅차서 말씀드리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동안 관리를 잘 해왔으면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간 최대한 해 주시고. 제가 지난해와 올해 2012년도 계획된 선진국 우수교육사례를 비교 시찰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도 선진국 비교 시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천교육을 책임지시는 매우 중요한 분이신데 지금 제가 방금 국장님과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구나 라는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또 예산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명확한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실적이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단지 안타까운 거는 올 2013학년도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인천교육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시고 학력향상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표로 그려 가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학교설립기획단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청라지구 토지 미매입 학교용지 처리계획 답변 받았습니까? LH로부터.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아직 안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왜 두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서를 안 보내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일단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LH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LH에서는 미매입 용지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재용
구재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답변서는 안 왔지만 그러니까 남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관리자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지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죠? 골자를 정리하면 그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LH에서 조회가 왔습니다.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조회인데요. 일단 현재 청라지구에 공동주택 입주계획으로는 그 지역이 학교설립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교설립을 왜 할 수 없죠? 학교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학교를 설립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믿고 분양 받고 입주한 분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일관성을 믿고 한 건데 왜 취소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 신설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초중고 공히 급당 35명에 24학급 이상이 될 때 학교신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 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래서 그것도 언제 학교신설이 될지 아직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단장님, 청라에 8월 31일자 인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입주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8월 31일자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아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월 전에 계획된 인구에 약 50% 입주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입주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주가 많이 됐어요. 이제. 8월 31일자 청라 9월 1일자로 분동이 되죠. 정확하게 4만 4,458명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이 늦게 되고 폐지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이거 왜 폐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입법예고가 2011년도 법이 개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이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입법 예고된 법대로 하면 학교 시설 결정을 다 폐지해 주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입법 예고한 2011년 11월 1일 기준은 거기에 법을 적용하자면 기존에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한 용지들은 폐지해 주어야 합니다. 폐지해 주어야 사유재산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05년에 계획된 제가 알아보니까 입법 예고된 2011년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지금 수두룩해요. 그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이 인천시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라의 잣대를 다른 데로 들이대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불합리한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가 선정이 됐던 지역에서 학교설립 수요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주체가 교육청에서 빨리 매입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을 자꾸 채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당초 목적한 바대로 해야 되고, 시교육청에서도 협의한 사항들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벌써 개발계획이 수년 전에 나온 사항이고, 저 출산 현상에 의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개발계획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수년이라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원고 내년 초에 개교를 하는데 남녀공학으로 됐죠? 왜 남녀공학으로 만들었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현재 청라지구에 고등학교가 청라고가 남학교, 초은고가 여학교 이렇게 2개교가 현재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1일자 목표로 해원고가 학교신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라지역에 기 분양된 입주자들이 100% 입주한다고 봤을 때 고등학교 학생수가 3,2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학생수가 1,050에서 1,100명 정도 된 학교들인데 그 세 학교로 청라지역의 고등학교를 완전히 100% 수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분간 교과부로부터 고등학교 신설비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만약에 우리나라 초중고 전부 다해서 어떤 학급 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내린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신설이 어렵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자꾸 이런저런 부연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간 해원고가 남녀공학으로 변경된 게 언제예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이번에 최종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며칠 전이잖아요? 그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9월초에 변경을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하면 입주 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게 쉽지 않은 변경이었는데 결국은 그 한 학교가 다시 여학교가 되면 여학교가 2개이고 남학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단장님이 갑자기 남녀공학으로 만드시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추가됐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약 1억 8,000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추진하시다가 내년 3월이 개교인데 공사를 하시다가 변경을 했다. 이게 우리 인천교육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단장님 앞으로 많이 오지 않아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거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고등학교 하나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다면 남고로 해서 적정하게 하면 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걸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LH에다가 학교용지 처리 전환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로부터 고등학교 하나를 더 신설할 수 있도록 교과부로 공문을 보내야죠. 왜 LH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취소해달라고 그럽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 말고도 고등학교 부지가 2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 청라에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위원
있어요. 있어.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반복적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원채 중요한 사안이라서 또 저랑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허 위원도 그러셨고,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교사 투서 사건은 제가 투서를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서 두 분께 다 충분히 입장이 저는 위원님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투서를 받은 위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은 중략을 하고요. 현재 상황부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거나 8월 29일 날 자체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셨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1주일이 흘렀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현장설문조사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리 및 분석 그리고 향후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전한 교직문화 풍토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투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물론 충분히 저는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진 근평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대안 제시까지 가야 저는 이런 홍역을 치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조사한 결과를 언제까지 정리해서 발표하실 것인지?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교원정책과에서 분석 중인데요.
노현경위원
국장님, 저만 안 들립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합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그러시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신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회수를 하는데 약 438개교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직…….
노현경위원
회수교가 몇 교라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대상교가 438교에서 지금 1개 학교가 아직 개학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개보수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1개교는 이전 재배치관계 때문에 되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지금 436개교가 지금 회수된 상태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설문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코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딩작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설문 문항이 9개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죠? 9개를 문항별로 어떻게 답을 했는가를 기입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라는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그게 끝날까요? 끝나고 또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분석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현경위원
대략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원채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코딩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를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코딩작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지금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분석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을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노현경위원
지금 9월초거든요. 8월 29일 날 작업을 하셨고 1주일이 지났고, 제가 볼 때 1주일 잡는다 쳐도 9월 중순까지는 코딩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노현경위원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빨리 한다고 좋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시기보다도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다 작업이 끝나고 분석까지 끝났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교원정책과에서는 현재 상태를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태가 조사되면 그 실태 조사한 것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넘길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나타난 설문결과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또 추가 조사가 될 거라고…….
노현경위원
예측컨대 저도 그 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예측컨대 감사담당관실로다가 심각하다 뭔가 넘길 때는 적어도 이번에 투서가 익명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셨듯이 답변에 대해서 익명성이 있고 물론 학교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특정한 인물 또는 특정한 사건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을 감사과로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는 설문지 에 나온 결과만을 넘길 뿐이지.
노현경위원
아, 설문 결과자체를 통째로 넘기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게 감사과로 얘기가 된 건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일단은…….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심각한 특정사건 또는 인물 이런 것이 있는 것만 넘기는 게 아니라 코딩하고 분석해서 다 한 것을 감사과로 통째로 넘기실 거라는 뜻인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것을 코딩돼서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다 넘길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후에 제가 설문조사에서 21개 문항도 드렸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틀째인데 어제 그저께 수십 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까지 계속 원래는 2주간 계획했는데 어쨌거나 공문이 늦게 나가서 반 토막밖에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끝낼 것인지 더 받을 건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목적자체는 같았지만 설문내용은 조금 달라요. 차이가. 그죠? 그래서 저는 승진 근평과 관련된 부분까지 건드렸고,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가 다시 조사하라고 해도 하시지도 않을뿐더러 결국은 제 설문하고 같이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는 당연히 제 설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대부분 제가 실명이나 학교명 언급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교육청이 지금 제가 그런 과정을 여쭤본 게 제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목적 자체가 같은데 그러한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같이 건전하게 제도개선이나 또 여교사들의 고충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저는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저 역시.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잘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나온 결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교원정책과나 감사과에서 협력을 해 주실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 같이 묶어서 감사를 진행하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행정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효과는 최대한 가져오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나오면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할 겁니다. 해서 제보자들의 신원 100% 보장하면서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교육청이 해야 될 행정적 행위와 또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하고 그것을 경중을 가려서 저 나름대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정책국 방금 전에 제가 평생교육과 업무인데요. 오늘 부광고하고 가림초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갔더니 보고를 하더라고요.
노현경위원
저는 이거 10시 반 그러니까 저도 라인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랬나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아까 오전에 회의하는데 바로 사고 발생했다고 정보라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저한테 정보들을 다 주세요. 놀라셨죠? 지금 어쨌거나 가림초하고 부광고인데 오늘 발생을 해서 경황이 없고 그럴 텐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부광고 1,210명 중에 304명 25% 교직원까지 해서 복통, 설사, 그다음에 가림초는 546명 중 학생 38명 복통, 설사.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조치를 교육청에서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발생해서 보고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신동찬 과장님께서…….
노현경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350명 정도 되는데.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한 숫자예요. 특히 부광고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중에 300명이면 25%가 복통, 설사 이것은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식중독 증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같은 업체 공교롭게도 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같은 업체의 음식을 먹고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식품업체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업체명은 밝히지 않을 게요. 일단 업체명을 밝히는 것보다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식중독도 있고 제가 현장을 열 몇 군데 쫓아다니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안으로 그 전에 B2B로만 했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자유롭게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해라.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내셔서 저는 내심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불과 지난주에 여전히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변한 게 없다. 그러자마자 지금 오늘 같은 급식사고가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환자 인지를 했고, 어제 저녁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에 교육청 및 부평보건소에 신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여기 도착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각반 담임선생님 증상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축수업으로 귀교조치를 전부 다 했고요. 학생들. 내일은 도시락을 싸오게 조치를 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부평구청, 부평보건소하고 지금 합동으로 가건물 채취, 그다음 보존식, 칼, 도마 이런 것들 소독 중에 있고, 조치를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학생이…….
노현경위원
제가 과장님 일반적인 조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식중독 예방사고가 나면 당연히 거기 끊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말고요. 이것은 당연히 가건물 예를 들어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매뉴얼에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더군다나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공교롭게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반드시 터져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도. 마치 예고한 듯이 이러거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식중독 발생 저희들이 일선 학교의 대응체계가 있고 그리고 분기 아니면 계절별로 개학 전이나 방학 바로 전, 그다음에 하절기, 동하절기 불문하고 시기가 도래되면 학교에 식중독 예방 손 자주 씻고, 칼, 도마 소독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수시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지도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7월 27일 날 전체행정실정 회의 때 강력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고요. 계약담당자 협의회도. 또 8월에 영양교사 직무연수 때도 했고요. 8월 30일 날 교과부에서 대책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공문을 다 내려 보내도…….
노현경위원
과장님, 교육청이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지금 하루밖에 안 되고 몇 시간 지난 상황이지만 향후 여러 가지 그런 거 물론 5월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피치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결과는 결과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이 두 학교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특수교육지원강화 이렇게 주요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 교사 이번에 여교사 투서사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교사 가운데 약 10%가 계약직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통상적으로 기간제 교원이라고 분류되는 10% 정도 됐어요. 그런데 특수교육분야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대비 정교사 대비가 53%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퍼센티지가 맞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김윤성 장학관님한테…….
노현경위원
네, 장학관님이 특수교육이면 창의인성교육과 아닌가요?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주요업무보고니까 개괄적으로만 짚을 게요. 제가 매번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특수교사에 대한 예산도 되고, 특수교실 이런 예산도 세우는데 그것이 연말 되면 거의 불용 처리되다시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똑같아요. 특수교사 정원을 배치 받지 못해서 처음 계획과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물론 공무원 총 정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 안 되는 건 이해되는데 특수교사만 유일하게 다른 교과보다 정교사 배치가 53%, 기간제 교사가 47%인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교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원정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교원정책과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교사 배치율은 64%로 보고 있고, 기간제를 포함하면 77%까지 확보한 작년보다는 여건이 좀 좋아진 형편입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는 그때 이게 한두 달 전 제가 자료 요청할 때 53%라고 그랬거든요. 그사이 11%가 늘어났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기간제가 작년보다 확보가 됐고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는 작년보다 여건이 좀 나아졌습니다.
노현경위원
가장 정교사가 많은 교과가 어디입니까? 교원정책과가 아니시라 잘 모르시겠군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특수교육만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년 전부터 그쪽 서부교육청 쪽에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다가 못 하고 못 하고 그래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학교설립기획단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특수교육인데 분야가 틀리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제 서부교육장님께 제가 관련된 서부교육청 관내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마 설립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특수학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구지역이 특수학교가 없고요. 그래서 그쪽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구 검단신도시 예정지에 특수학교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 계획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차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백석초등학교 인근 당하지구에 가칭 족저초등학교 신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초등학교를 족저초등학교로 신설대체 이전하고, 백석초에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것을 제1안으로 하고요. 그 외에 그게 여러 가지 그린벨트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외의 대체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백석초는 족석초로 가고, 백석초 부지를 특수학교로 하는 안이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2의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계획서 나온 것만 일단 주시죠. 그러면.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계획이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계획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인천의 규모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서부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 정도만이라도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탈북학생과 관련된 거 제가 아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탈북학생에 대한 초중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에 다니는 탈북학생 숫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탈북학생 수가…….
노현경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 드리고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57명이고, 중학교가 35명, 고등학교가 21명 총 215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적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탈북학생들의 취업, 대입 관련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현재 올해까지는 대학 진학한 학생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요. 어쨌거나 탈북학생이 우리 민족이고요. 다문화도 국경을 넘어서 우리 땅에 살면 우리 민족이 되어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 다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도나도 또는 우리 교육청만 해도 많은데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 관심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초등학교 157, 중학교 35, 고등학교 21 적다고 하는데 과연 215명만이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을 둔 학생 수인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학교에 적을 두지 않지만 탈북학생 중에서 그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 이것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모두의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지금 초등학생이 많고 중고로 갈수록 적어요. 그것이 정말 숫자가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탈북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올라가면서 중도탈락률 또는 진학률이 낮아서 오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그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학교에 컨설팅 같은 거 나갔을 때 다른 주변학생들도 지켜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탈북학생이든 다문화든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다 학교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꼴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21명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울대 몇 명 갔다. 연대 몇 명 갔다. 다 기록을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21명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 2, 3학년 다해서.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졸업은 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가는 아이들이 탈북학생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학을 하나도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인천와서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졸업생도 한 명도 없었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좀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학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취업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취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노현경위원
취업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취업이든 대학이든 어쨌든 이후에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탈북자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10명 갔다가 그다음에 20명 가면 대대적으로 100% 늘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졸업하고 그러면 그때는 취업통계가 나오겠죠. 현재는 없으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계 없는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탈북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100%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가정적인 문제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사회와 가정하고 또는 어쩌면 시하고 군ㆍ구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 더 하시죠.
노현경위원
제가 미안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두 개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학생수용시설 확충에서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수용시설인 신설학교가 특히 동부나 서부에서 계속 발생 하는데 LH 우리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LH라든지 건설업체 문제 또 비티엘 같은 업체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은초 개교가 늦어져서 초은초가 다른 학교에 더부살이를 몇 달 했고, 올해는 또 청일초가 개교가 늦어져서 한 번 더부살이를 했던 초은초가서 또 더부살이를 몇 달 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방문을 하면 매번 그렇게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어떤 원인이 발생한 쪽에 귀책사유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반복해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고생한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면 이번만입니다. 하고 내년 봄 돼서 또 학부모들 벌 떼 같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이번까지 만이다. 라고 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85쪽에 보면 세입증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긴축노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미전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안 주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쪽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지만 나머지 우리 교육청에서 자구노력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원인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세입증대 및 교육재정 긴축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폐교재산을 매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입증대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세입증대는 우선 매년 결산할 때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여러 위원님 특히 허회숙 위원님께도 지적되고 그랬었는데 미수납액이 그때 제 기억으로 10억, 11억 정도 됐었는데 하여튼 미수납액을 그런 것이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 한다는 게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폐교재산 관계가 위원님들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서 폐교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진행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매달 지역교육청에서 폐교재산 매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또 학교의 자금보유 현황을 보면서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공사선급금도 저희들이 당분간은 중지하도록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자금을 나가는 것을 축소하고 들어올 것은 더 들어오게 그런 노력을 8월 22일 날 그런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긴축재정이라면 말 그대로 긴축하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일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돈 부분은 내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번에 계약제 인건비 99억 이렇게 또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내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외부에서도 받을 거 제대로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끼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위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교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강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교재산 매각…….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강화도 있고요. 남부교육청 관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최대한 알뜰하게 하면서 위기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정말 이번에는 교과부에도 교부금 조기요청도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일선 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돈을 못 벌어오면 자식이 같이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그런 것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난 8월 27일 날 초중고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과장들 전체 불러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또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인건비 감액하는 거라든지 학교운영비 감액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불가피하게 동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부분과 관련된 거는 내일 짚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주눅이 들어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업소를 할 때 제가 50분을 했다느니 1시간 20분을 했다느니 하고 위원장님들한테 꾸중을 들은데다가.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 제가 행정하고 교육정책하고 분리해서 두 개만 빨리빨리 하겠다고 그러고 말소리를 빨리 했더니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워낙에 기가 약한 사람이라서 지금 두 가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눈치 보느라고 못 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해서 1건 1,195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데다가 성과금을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예산성과급인데요. 공립다문화학교 논현동에 있는 거 관련된 겁니다. 거기 땅값을 지불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은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땅값을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노력한 게 인정이 돼서 자체 예산심사위원회도 거치고, 또 2차로 외부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출한 수입증대 지출절약 인정액이 7억 9,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195만 4,000원을 세 사람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군요. 저는 1년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다 절감을 해가지고 절감된 그런 학교나 어떤 기관에 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195만 4,000원이 꽤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부지계약을 하는데 워낙에 덩어리가 크니까 7억 9,000만 원 8억을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줬다. 이것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그 과에서 당연히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깎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거여서 이거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하는 건 모든 기관들이 전기 하나라도 끄고, 수돗물 아끼고 이런 식으로 절약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크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학교에서든지 본청에서도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7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사해서 6건은 탈락시키고, 6건은 담당자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에서 다 탈락시키고 이 한 건은 이것은 굉장히 노력한 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결정해서 지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도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음지에서 정말 애 쓰면서 별로 빛도 못 보는 그런 일선 학교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이런 성과금 같은 게 조금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81쪽에 보면 아까 이것은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수영 위원님은 조직구조 선진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여러 가지로 실제 현장과 괴리되어서 불합리하다면 오히려 이게 선진화가 아니라 퇴진하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81쪽에 보면 조직구조 선진화 추진단 협의와 조직개편 이것과 더불어서 총액 인건비 세부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조직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러셨는데 총액인건비 세부시행계획하고 조직구조 선진화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하면 지금 같은 조직 구조를 가지고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되는 면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액인건비는 일단은 지방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교원은 제외되는데. 현행은 표준정원제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구나 정원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도 2국 몇 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고, 또 교과부에 여러 가지 사전 승인제 이런 식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관리통제에 해당하는 표준정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액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줄 때 각 시ㆍ도의 학생 수, 교원 수를 기본으로 하는 인건비를 산출해서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기구, 정원 이런 것을 종전에는 법령에 정해져있지만 이게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중앙에서 숫자를 정해놨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과가 하나나 두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인천에서 교사수가 부족해서 교사정원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전국에 총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라도에서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이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전문직도 안 되고 그랬던 것을 이제는 돈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를 조금 싼 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는 일반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원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가 잠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교원 쪽은 아니고 일반직만 그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교원하고 전문직은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직을 총액인건비로 하는 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로 하면 훨씬 그 속에서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교사 쪽은 안 그러고 일반직 쪽만 먼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원도 조금 논의는 됐던 것 같은데 관련법령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됐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교원들도 총액인건비로 가는 것이 교사수급이라든지 전문직 늘리고 이러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이라는 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교장이 된다거나 할 때 자격증을 보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서 오는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지방직화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직화가 된다면 조금 아까 일반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방직화가 되면 훨씬 여러 가지로 유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이쪽에 일반직이 지방직 그래서 저만 그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됐다는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데요. 시에서 이번에 송도매립지를 매각을 해서 8,000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지금 밀려있는 그런 제반자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얘기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논의나 어떤 방침 같은 것을 준비하신 건 없으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에 여러 차례 찾아갈 때 마다 송도 6ㆍ8공구 여러 번 많이 들었고 그게 매각되면 법정전입금 밀렸던 거 주겠다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지금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9월 달에 그래도 상당 금액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받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받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아까 공사 선급금 못 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용오
권용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가 교육특구 쪽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국제화특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든 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와 같이 연수구 1팀, 서구ㆍ계양구 모아서 1팀 이렇게 두 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는 4개의 지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지역에서 3개 내외로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육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외국어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 쪽에서는 IB과정이라고 해가지고 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인데 이것은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서구ㆍ계양구는 와스크과정이라고 그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강조해서 체험학습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1차 접수되고 난 다음에 교과부에. 기억하기에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실사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됐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박문학교 이전관련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박문학교 이전한다는데 학교 쪽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대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섭섭한 것은 앞에 시설공사를 해 주면서 각서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시설공사를 한 해를 기준으로 5년간은 이전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각서를 다들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각서를 교육청에서 받았다면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이전 문제가 심의가 올라오면 최소한 그 각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따져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거 5년 동안 이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년도 안됐는데 이전 얘기가 웬 말이냐? 이것은 윤허해 줄 수 없다. 이런 최소한 논리는 나와야 되는 게 교육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용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시설분야입니다. 시설과에서 각종 사립학교에 시설사업을 지원을 할 때 박문여중고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때 각서를 받는데 향후 5년간은 이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각서는 돼 있지만 사실은 그 각서의 의미라는 것은 예산 지원을 그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시설비 투자한 게 우리가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납 받는 어떤 근거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런 각서를 받아두지 않았느냐? 이 각서는 그전부터 받아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희들이 박문여중고 관계는 11억 정도가 5년 동안 투자 된 게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해서 상당 기간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카운트해서 만약에 승인한다면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향후 5년간 이전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의 이전 관계는 학교경영의 근간이고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각서로 인해서 이전하는 것에 구속받는 것은 그것은 지나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박문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범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 납치, 성폭행 이런 것들이 사회로부터의 부적응증 확산이 국가문제로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인천교육이 또 다뤄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쪽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세 번째,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및 자녀교육역량강화 거기에 자녀교육 학부모로서의 자격도 필요하지만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실천되면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대표적인 예로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요일 날은 8시 반까지 출근해서 5시반에 다 집에 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질문과 답변까지 3시25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조금 전에 교육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교과부에서 시 교육지원과로 공문이 와가지고 시 교육지원담당관 그쪽에서 각 지자체로 보내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에서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초중고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도와주신 바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해 주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연수구는 동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계양하고 서구 쪽은 서부교육청에서 도와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배반감을 느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할 건데, 구도심권 발전, 지역발전, 구 명문고 부활 이거 인천 힘만으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입니다. 그것도 어떤 지역 단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교육 국제화 특구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초중등교육법을 그거에 상위 개념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7월 30일 교과부 공문 받고 8월 2일에 발송해서 8월 14일까지 내라 이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야말로 지역단위에서 시 정부 차원에서 못하는 거를 교과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받음으로써 시장이 전 인천을 펴서 지금 말한 대로 초중고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몇 개 구에다가 주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초등 교육과정, 서구에 중학교, 중구에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속에 보면 취업 관련 마이스트고에 여러 가지 국제화해서 취업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등 교육 관련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 국제화 아무튼 기본 인프라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보고는 아, 인천 전체를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추릴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시는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 다 해라 그랬으니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만 들어왔다. 물론 남동구도 들어오고 부평도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 떨어져 나갔어요. 중구, 동구, 남구 같이 워낙에 지금 떨어져 있는 데는 의욕도 없고 지금 구청장도 없고 이런 데는 계획서 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아이가 아무 동기 없을 때 어른이나 선생님이 동기유발 시켜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시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거 교육과정 하는 거 도와주었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박문여중고 문제도 구 도심권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입법 예고하고 나니까 11만 건에 달하는 응답이 들어와서 지금 분류만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물포고등학교 간다고 그러고 광성 간다고 그러고 인일여고는 새로 지어서 못 간다고 해도 그거 얼마든지 다른 걸로 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구 도심권 거기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 보자 할 수 없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치한 부분은 교육과정 부분인데 시에서 그 교육과정 부분을 자문을 구한 건데 연수구나 계양구, 서구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준 거지요. 처음부터 도와준 거는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중구에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영종공항이 있고 영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투자 이민을 받는다고 하고 경제특구가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교육청에서 지금 구 명문고 부활 다른 방법 뾰족한 거 없으니까 이런 때 이런 거로 해봐라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저는 그래서 이런 때 지도자의 넓은 안목과 통찰력과 원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 이거는 시장님께 여쭈어 볼 거지만 앞으로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가 같이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전 인천으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펴서 조금이라도 음지에 햇빛을 비추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또 건의도 하고 앞서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위원회하고 또 혹은 집행부 또 교육위원하고 집행부의 관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처럼 아까 식중독 사건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걸 교육위원들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접수하는 것보다는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면서 바로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무엇인가 외부의 질문에 이럴 적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때까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교육위원회에 대한 뭔가 위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것을 오늘도 절실히 느껴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들은 이전에 사건이 있어서 연이어서 생각하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알고 있고 또 인천시민이 알고 있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위원들이 다 대책을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교사 투서 사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왕 조사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또 한 여교사의 목소리도 소홀히 함이 없도록 잘 조사를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홍순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9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