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 소관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규모는 총 19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59억 7,000만원과 간주예산 67억 8,7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327억 5,700만원 대비 5.98% 증액된 13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800만원 대비 21.19% 증액한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8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4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정책사업비 115억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6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뉴스레터 구축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2억 5,4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4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등 6,600만원,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6억원, 전산정보과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등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956억 800만원 대비 0.27%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4,900만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300만원과 지적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등 5,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6억 6,000만원 대비 5.88%를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800만원, 보건지도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억 1,000만원, 의약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1억 6,700만원 대비 2.0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28억 1,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1억 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67억 2,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44억 3,000만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6,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5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975억원 대비 13.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억 7,1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1억 3,500만원, 도시계획과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보조사업 등 1,600만원, 환경과 보조금 반환금 87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51억 1,400만원 대비 5.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매입 예치금 등 55억 6,900만원, 교통지도과 단속용 CCTV 설치 등 3억 9,3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77억 1,600만원 대비 2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용산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2,810억 700만원으로, 간주예산 68억 700만원 포함 기정예산 2,610억 9,400만원보다 7.63%인 199억 1,200만원이 첨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5,600만원보다 5.98%인 139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4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억 3,700만원보다 21.19%인 6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3% 증가한 199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1억 9,6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49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 5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39억 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조정 계상분 82억 4,200만원,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3억 400만원, 어린이집 대행사업 수입금 감액분인 기타수입 5억 5,3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추가내시액 국·시비 보조금 49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0억 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조정 계상분 59억 5,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3% 증가한 199억 1,2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12억 5,300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64억 300만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32.2%,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7억 5,000만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9억 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15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000만원, 재무활동경비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경정내역은 관내 초등, 중등학교 방송장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35억 1,700만원과 주거급여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20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위탁체 개선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42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으로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에 따른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3회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요 경정내역은 구·동 직원 건강보험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 패소로 인한 수당 소급지급분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주요 경정내역은 보육시설 위탁처리 체계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각 부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0억 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가 55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 경정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등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부서별 추가경정 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와 변경내시로 국·시비 및 구비 분담금의 증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인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그 외 주차장 부지확보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지원, 시스템 개선,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여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학교환경 개선사업, 도시기반 시설정비, 주요 시책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하반기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구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 재정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보면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번 추경에 법정경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과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15억 987만원 중에서 약 2,800만원 정도의 뉴스레터 사업이 그 중에 사업 우선순위가 늦는다고 보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희가 감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 계획이 언제쯤 감지되어서 확인이 됩니까?

올해는 한 4월달부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편성하는 것은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홍보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감지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질의 자체가 구정홍보에 대한 연구개발비 감추경 했던 부분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경비 의무삭감을 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 이 전산개발비는 어떤 것을 쓰려고 만들었던 것을 감액 편성했습니까?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메일로 해서 뉴스레터를 전송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일 같이 뉴스레터로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뉴스거리가 시만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주간이나 격주 간 단위로 이것을 보급하고자 생각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이렇게 자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필요한데 이 세목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분담해서 이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좀 늦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도저히 의무삭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장 좀 하시지요?

그렇게도 주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각과에서 조금씩 분담을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감추경을 했지만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에 대한 전산개발비가 꼭 필요하다?

네. 또 새로운 홍보 시스템이 발굴되면 그것과 판단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241쪽 청사관리 보면, 종합행정타운 LED 조명 교체공사가 3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원인이 무엇이지요?

원래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행정타운 전체 조명 중에 3분의 1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6억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치 못했는데 교부세가 3억 내려온 것으로 해서 우리 구비 3억을 감액하고, 국비 3억하고 구비 3억 해서 6억으로 LED 공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LED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따로 3억이 지원된 것입니까?

네, 별도로 12월 30일 마지막날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12월 30일, 조금 일찍 책정이 되고 내려왔더라면 예산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내려온 교부금이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네요?

네.

그 중에 원효1동 주방 설치공사가 2개소, 4,000만원 설치가 됐는데, 원효1동 부녀회 주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물색해볼 만한 데가 있었습니까?

장소를 당초에는 구)청사 신관 옥상 옆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부녀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 건물 그 지하를, 상당히 장소도 넓고 또 옥상보다는 거기가 사용이 확실히 나을 것 같고 후광시설 잘 만들고 배수펌프 이런 것 잘 달면 그게 시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또 동에서도 거기로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동에서 요청공문이 왔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이기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답사 한 번 가보셨어요?

지하에 식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마땅히 주방시설을 갖춰야 될 장소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지역에 지하실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왕 공사를 하려면 정말 쾌적하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방금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니까 남영동하고 원효1동하고 주방 설치공사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군데 똑같이 2,000만원씩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2군데의 환경이 같나요?

현재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남영동도 가보고 보훈회관 그쪽도 가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똑같이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주방을 만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넉넉지는 않지만 산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산출 뽑은 것에 비하면 금액이 적긴 합니다.

적으시다면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손을 대려면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견적을 뽑아보셔서, 남영동이나 원효로를 볼 때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지하 이런 데는 환풍시설이 남영동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고, 남영동은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 제거공사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쾌적한 주방시설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쾌적한 주방시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이것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완벽하게, 특히 주방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설거지 문제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쭈그리고 너무 앉아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은 그릇 닦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과장님이 여자 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한테도 공사를 하시기 전에 조금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셔서 그렇게 설치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그쪽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학교규모하고 학생수하고 학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학교요?

네.

현재 874학급에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혹시 대상 중에 빠진 대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학교 지원,

지원을 해주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빠진,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신청 안 한 학교도,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유치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포함이 되지요?

이때까지는 안 했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같이 붙어있어서 별도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공문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고, 병설이지만 학교하고 구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7억 예산 받은 것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6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지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26억, 그 이전에 25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억 갖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어차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급적이면 7억 나누기 해서 “1,200만원 내외 정도로 신청 좀 해 달라.” 해서 7억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위사업이 학교별로 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일정 규모를 그 금액에 맞춰 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는 있으니까 단위사업을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이 중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6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난 1차분 할 때도 저희가 약간 금액의 규모를 정해서 했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1,200만원씩만 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몇 천만원 한 데도 있고 사업형편에 따라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어도 신청한 금액이 한 12억 이상이 또 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현재 학교에서 저희 과에 이런 것 필요하다고 온 예산이 현재 집계한 것만 해도 3억 정도 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노후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들이 한계를 느끼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지원을 많이 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만드는데 어느 과에서 만들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인가요? 아닌가요?

e-호조가 아니고,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쟁점이 됐던 것이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의 표기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이라든지, 전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같이 얘기하셔서 입력하는 방법과 기재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정에서 보통 우리가 ‘1식’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털적인 어떤 금액에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서 ‘1식’으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편성 부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알아보기 쉽게 전부 쭉 풀어서 몇 명에 가격은 7,000원짜리, 몇 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데, 지금 1회라든지, 1식으로 보통 예산편성 할 때 쓰는데, 그 예산편성 기술상 상세하게 많은 돈을 전부 부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1식, 그다음에 횟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 기술상 그렇게 통상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하면 보기 좋고 알아보기 쉬운 면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서에다 부기를 아주 상세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11월달이면 내년 본예산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부분들은 이해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 법정경비 의무삭감 부분에서 총무과는 얼마나 했어요?

저희들도 우리 구청 예산절감 지침에 최대한으로 부응해서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을 절감하든, 아니면 의무로 삭감을 하든 한 부분들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감추경 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감추경 한 것 ‘직원 능력개발’ 이것도 보면 사실은 예년에 하던 방법을, 제가 그것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라. 또 피복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사까지 통하는 것도 전부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사실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 직원들한테 야식 한 번 더 사줘도 되고 옷 바람막이 긴팔로 해 주면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직원들하고의 조직일체감 훈련은 예산절감의 수범사례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을 했다.” 좋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아까 홍보담당관 이런 데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도 덜 필요하다 해서 의무삭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의무삭감 한 게 총무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 절감의 수범사례일 수도 있다니까.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10%, 5%씩 전부 다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기재를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편성되었으면 절감부분이 5%면 5원은 남긴다, 그것을 예산 추경 할 때 일일이 과목마다 감액을 할 수가 없지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행사 끝내고 집행잔액은,

과장님이 지금 계속 본위원이 질의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떠한 사업에, 아니면 어떠한 시설에 예산절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 또 그렇게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이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절약한 게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100원을 80원으로 절약하고 1,000원을 700원으로 절약하는 이런 것은 포괄적인 예산에서 절약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에 큰 사업비로 계상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시설유지관리로 되어있는데, 다행히 사업이 당초예산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시면 신규편성보다는 감추경이 훨씬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남들이 얘기하는 제일 힘 있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고통분담을 같이 했느냐, 이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일체감훈련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충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치고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또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참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한, 그리고 또 예산절감도 하는 이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배정요구를, 또 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0만원을 요구하면 1,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자신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위원들이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방, 화장실 공사 2,000만원 편성했어요. 2개소 4,000만원 편성했어요.” 물론, 2개소를 묶어서 한 군데가 2,700만원이 나오고, 한 군데가 1,30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1식으로 묶어서 2개소 4,000만원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서라든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원효1동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액수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반영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요구했는데요?

4,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덜 된 것은 있습니다.

4,4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400만원어치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못 산다든지, 싱크대를 못 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그런 시설이 미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요구를 하실 때에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진적으로 필요 없으시면 “한 1,000만원 깎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약 700만원 정도가 감추경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특성화 고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세 사람을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어서 반납이 됐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네.

당초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 요청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것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몇 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4명분에 대해서 감추경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시설비 중에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센터 사업의 우선을 누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십니까?

우선 원하는 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각 동으로부터. 신년인사회나 이런 각종 행사시에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을 수합해서 동장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성 경중을 따져서 먼저 반영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센터를 지정해서 전년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포괄예산 안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시설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이보다 훨씬 더 했는데 워낙 추경 재원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 반영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의 행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우선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더 깊게 얘기 안 드려도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특위부터 시작해서 몇 번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이 사업 중 사실 거기에 포함된 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문제로 아직 실행이 못 된 게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상당부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도 된다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구 20개구는 다 본예산에 전부 했습니다.

타구 20개 구청에서 동대문만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우리가 24개 구청을 조사했더니 20개 구청이 아마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이 추경에 하고, 동대문구는 내년 2013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추경에 해도 충분하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구축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네. 한 3개월 예정을 잡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거나 문제점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조치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라는 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 각 서버에 우리가 암호화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4개구가 동시에 진행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중에서도 전체 구가 전부 다 안 되고 예산만 본예산에 했다는 것이지, 14개구 정도가 지금 설치하고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보니까 서울시 보안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왜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아무 USB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은 USB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USB에 한해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관리, 유출을 막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개인정보나 심각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도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더 이상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하나 빠뜨려서요. 아까 과장님, 241쪽, ‘훈련 위탁 운영비’ 이래서 68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일체감 훈련이오?

위탁운영비. 행사운영비.

네.

68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241쪽. 팀장님, 그것 보조 좀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1,100만원이오.

680만원 아닙니까?

1,189만원.

아, 1,100만원이네요.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1,100만원. 아니, 본위원은 이것 칭찬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템플스테이 예를 들어주시고 이벤트를 외부기관에 안 맡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이런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칭찬해드리려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본위원이 재정경제국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얼마든지 외부기관에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과장님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각 과별로 차출을 하시든지, 각 과별로 좋은 프로그램 안을 올려보라고 하든지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 같은 것 외부 이벤트 안 줘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왜 기획사에 보통 맡기냐 하면 직원들 가는 사람들이 300여 명 되면 저희들이 기껏 해 봐야 총무과 관리인원 몇 명이 따라가면서 직원들 안전이라든가, 건강, 여러 가지 문제, 훈련,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기획사에 맡기면 직원관리부터 해서 교육 전부 일체를 하게 되는데, 이번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갔다가 간단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리산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마침 거기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돈을 소량만 주고 그 사람들 안내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런 뚝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내가 왜 책임져. 깨끗하게 맡기자. 책임에서 회피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지요, 진짜 뚝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용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느낀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나가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수렴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도 듣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민원인들이 본위원한테도 와요. 그런데 저는 회기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의회로 안 부릅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요, 민원인 데리고. 올라가보면 과장님들이 꼭 명심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용산 주민을 이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민을 이길 사람은. 그런데 조금 힘 있는 사람 오면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하는 태도가. 본위원이 역력히 느낍니다. 이것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솔선수범 실천하시든지 해서 다른 과로 전파해서 용산구는 정말, 본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해외연수 본위원이 미국 뉴욕, 뉴저지 갔다오고, 이번에 뉴질랜드, 작년에 우리가 프랑스 갔을 때는, 외국과 정말 너무너무 비교됩니다. 절절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꼭,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 민원해결 안 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뜻에서 당부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꼭 명심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게끔 체크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주셔서 전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기 보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에는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 해드려야 되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획과도 있고, 집행하는 총무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네.

지금 일명 「파산법」이라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과연 ‘파산’ 이런 불명예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디가 될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올 연말 되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은 그렇게 직면이 안 되어서 피부로 딱 와 닿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는, 계획이라든지 기획을 할 때는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어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부터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가정 부채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중 삼중고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것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챙기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402조예요. 대한민국 예산대비 124%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유념하셔서 우리 용산구가 변화할 수 있게끔, 정말 “세계의 중심 용산”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본위원이 7월달 회기에는 참석을 안 해서 그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6월달에 그것 질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그것 개선됐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편성 왜 했어요? 아니,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활동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당초 제출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사업계획서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올렸습니까?

네,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사회단체 다른 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연합회 사업계획서에 미진한 점을 보완해라.” 해서 저희들이 반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보완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면 과장님, 도와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이런 단체 아예 없애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대 회원명부를 저희들이 요청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분확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싶지만,

아니요,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리에서

- 따로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니, 왜 그래요. 다른 위원 이야기하는데 터치하지 마세요.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자리에서

- 그러면 따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네. (자리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래! (자리에서

- 잠깐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하잖아.)

아니, 계속 하는데 시간 얼마 안 됐어.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만. 왜 동료위원 하는데 서로, (자리에서

- 예산서 가격조정을 물어봐야지. 매너를 지켜야지.) 아니, 하는데 이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아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심사하는 것은 추경 관련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 추경 관련인데요,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구정질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서

- 아니,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알았어요.

장정호 위원님, 회의 진행을, 다른 안건도 있고 다른 국 소관도 있으니까 권용하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지금 본위원은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마치 회의를 협조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본위원은 본질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사유를 재검토하셔서 안 되면 폐지시키고요, 해줄 것이면 빨리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았어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꼭 성향분석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그전에는 당적이 있었습니다. 당적 있을 때도 어느 쪽이든지 편중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이것 재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참여해 달라, 그런 정책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재검토해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됐고, 앞으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나마 지원하겠다.” 이것을 본위원한테 재검토하셔서 보고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있잖아요?

네.

전에 예산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예산도 부족해서 추경편성을 또 해야 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구비 비율을 덜 편성했어요?

구비 비율은 똑같았는데요, 구비 비율 때문이 아니고 절대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구시, 시비를 1년에 1억 6,000만원씩 써야 됩니까? 사람한테 복지할 게 더 많은데.

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뿐만이 아니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대책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이 전부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건들입니다. 민원접수가 재작년부터 폭증해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벌써 1억 1,000만원 이상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남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서,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사례 같은 게 혹시 있어요?

피해사례는 많습니다. 피해사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야간에 고양이들의 교미나 그런 것,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밤에 확 뛰어나와서 자동차 앞길을 막는다든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런 것 말고라도 다른 피해사례를 가지고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까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중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적어지면 생산번식 능력이 강해져서 더 많이 난다면서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자기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개체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고양이가 생산을 안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도 길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많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경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고양이의 괴질이 내 몸에 침투해서 몇 천 명의 1명꼴이지만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해사례들을 취합해서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부 안락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안락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해도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한테도 다 복지혜택을 다 못 주는데 용산구에서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고양이한테 아니면 유기동물한테 쓴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것은 위원님,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위해서 하면 사실은 중성화를 하면 안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고양이의 활동력이나 이런 게 확 떨어져서, 수명도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2, 3년 내에는 거의 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고양이한테도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인데, 안락사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사실은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동물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개선사업 반환금 3,800만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인데 다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까?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예산은 얼마나 받았어요?

당초에 1억 6,4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하고 1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잡힌 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내려준 것인데 조금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실 때 반납보다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네, 최대한 한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뒤끝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었답니다. 완전히 뜯어내고 할 경우에 건물 자체에 위험이 높아져서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사업들은 가급적 반납을 줄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서버구입을 하는데 5,6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서버구입을 꼭 추경에 올렸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사업목적을 보면 부동산일원화 사업은 현재 18종의 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 공부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서버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예산인데요,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12월부터 전국 230개 자치구에 ‘사업을 확산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12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됐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하기에는 지금 사업 진도상 급한 일이기 때문에 각종 상부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원화사업에 서버구입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버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18종의 공부를 통합하는 데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용량을 현재 시설로는 전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해서 전체 DB를 탑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원활한 각종 공부가 등재되고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꼭 이 일원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은 중앙정부의 통합정책이기 때문에 전체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18개 공부를 전부 개별 DB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59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과장님, 259쪽이오.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2,700만원이 추가됐지요?

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구비에서만 2,700만원이 변동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리에서

- 258쪽하고 259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연결된 것은 봤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본 거예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식품을 구입한 금액에서 구비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그때는 해놓고, 이 구비만 안 해서 이번에 구비만 간주처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국비가 2번인가 3번에 걸쳐 내려왔는데,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는 국비와 시비만 간주처리가 됐는데, 구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구비만 간주처리를 하면서 집어넣은 것으로,

그러면 내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국비하고 시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것은 처리를 했고,

예산편성 때 그게 안 들어갔어요?

네,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에요?

네, 추가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하고, 구비는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만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돈이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몇월 달에?

작년에 우리 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추가로 얼마 더 내려온 거예요?

2억 4,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기정액으로 해놨었거든요.

네, 2억 4,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그후에 2억 7,4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편성할 때는 2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었는데, 몇 월달에 2억 7,4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과장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건소를 보면 다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2억 4,5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2억 4,500만원 했었고,

네, 했었고요. 그때 확정할 때 이 정도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확정내시를 내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내려온 것이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게 국·시비 보조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은 여기서 5,000만원하고 1억 3,000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치면. 그리고 나머지가 구비예요. 구비가 1억 7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시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시비도 플러스가 되어야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255쪽을 보면,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감추경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7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192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 납부가 1,67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서 증감을 따지다보니까 1,840만원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란 게 무엇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5명 중식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아니, 우리 위생과에 그렇게 공익요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보건소 전체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를?

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가 7명이고요, 보건지도과가 9명, 의약과가 5명입니다.

그리고 255쪽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고 시에 반환한 것이지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열린 보건소 운영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청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4억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반환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용도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썼을 때 반환을 안 했으면, 본위원의 마음은 ‘반환을 안 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4억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121만원 남아서 그것은 집행을 잘했는데, 저희가 열린 보건소 운영에서는 보건소 이전 관계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물론 정정당당하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