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 소관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규모는 총 19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59억 7,000만원과 간주예산 67억 8,7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327억 5,700만원 대비 5.98% 증액된 13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800만원 대비 21.19% 증액한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8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4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정책사업비 115억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6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뉴스레터 구축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2억 5,4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4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등 6,600만원,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6억원, 전산정보과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등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956억 800만원 대비 0.27%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4,900만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300만원과 지적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등 5,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6억 6,000만원 대비 5.88%를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800만원, 보건지도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억 1,000만원, 의약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1억 6,700만원 대비 2.0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28억 1,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1억 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67억 2,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44억 3,000만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6,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5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975억원 대비 13.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억 7,1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1억 3,500만원, 도시계획과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보조사업 등 1,600만원, 환경과 보조금 반환금 87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51억 1,400만원 대비 5.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매입 예치금 등 55억 6,900만원, 교통지도과 단속용 CCTV 설치 등 3억 9,3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77억 1,600만원 대비 2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용산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2,810억 700만원으로, 간주예산 68억 700만원 포함 기정예산 2,610억 9,400만원보다 7.63%인 199억 1,200만원이 첨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5,600만원보다 5.98%인 139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4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억 3,700만원보다 21.19%인 6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3% 증가한 199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1억 9,6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49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 5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39억 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조정 계상분 82억 4,200만원,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3억 400만원, 어린이집 대행사업 수입금 감액분인 기타수입 5억 5,3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추가내시액 국·시비 보조금 49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0억 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조정 계상분 59억 5,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3% 증가한 199억 1,2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12억 5,300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64억 300만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32.2%,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7억 5,000만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9억 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15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000만원, 재무활동경비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경정내역은 관내 초등, 중등학교 방송장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35억 1,700만원과 주거급여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20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위탁체 개선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42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으로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에 따른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3회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요 경정내역은 구·동 직원 건강보험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 패소로 인한 수당 소급지급분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주요 경정내역은 보육시설 위탁처리 체계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각 부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0억 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가 55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 경정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등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부서별 추가경정 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와 변경내시로 국·시비 및 구비 분담금의 증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인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그 외 주차장 부지확보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지원, 시스템 개선,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여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학교환경 개선사업, 도시기반 시설정비, 주요 시책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하반기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구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 재정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보면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번 추경에 법정경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과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15억 987만원 중에서 약 2,800만원 정도의 뉴스레터 사업이 그 중에 사업 우선순위가 늦는다고 보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희가 감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 계획이 언제쯤 감지되어서 확인이 됩니까?

올해는 한 4월달부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편성하는 것은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홍보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감지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241쪽 청사관리 보면, 종합행정타운 LED 조명 교체공사가 3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원인이 무엇이지요?

원래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행정타운 전체 조명 중에 3분의 1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6억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치 못했는데 교부세가 3억 내려온 것으로 해서 우리 구비 3억을 감액하고, 국비 3억하고 구비 3억 해서 6억으로 LED 공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LED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따로 3억이 지원된 것입니까?

네, 별도로 12월 30일 마지막날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12월 30일, 조금 일찍 책정이 되고 내려왔더라면 예산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내려온 교부금이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네요?

네.

그 중에 원효1동 주방 설치공사가 2개소, 4,000만원 설치가 됐는데, 원효1동 부녀회 주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물색해볼 만한 데가 있었습니까?

장소를 당초에는 구)청사 신관 옥상 옆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부녀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 건물 그 지하를, 상당히 장소도 넓고 또 옥상보다는 거기가 사용이 확실히 나을 것 같고 후광시설 잘 만들고 배수펌프 이런 것 잘 달면 그게 시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또 동에서도 거기로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동에서 요청공문이 왔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이기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답사 한 번 가보셨어요?

지하에 식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마땅히 주방시설을 갖춰야 될 장소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지역에 지하실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왕 공사를 하려면 정말 쾌적하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방금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니까 남영동하고 원효1동하고 주방 설치공사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군데 똑같이 2,000만원씩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2군데의 환경이 같나요?

현재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남영동도 가보고 보훈회관 그쪽도 가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똑같이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주방을 만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넉넉지는 않지만 산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산출 뽑은 것에 비하면 금액이 적긴 합니다.

적으시다면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손을 대려면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견적을 뽑아보셔서, 남영동이나 원효로를 볼 때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지하 이런 데는 환풍시설이 남영동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고, 남영동은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 제거공사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쾌적한 주방시설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쾌적한 주방시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이것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완벽하게, 특히 주방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설거지 문제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쭈그리고 너무 앉아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은 그릇 닦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과장님이 여자 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한테도 공사를 하시기 전에 조금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셔서 그렇게 설치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그쪽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 사무관리비에서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그게 3,900만원을 감추경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약 35명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교육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인당 서울시에 퇴직예정자 1명 위탁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로 납부해야 될 게 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이 갔고, 하반기에 위탁교육 안 가신 분이 개인연수를 할 경우에 최대 116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집행하는데, 쭉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비 미청구한 사람이, 개인연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교육을 못 가게 되신 분이 2명이 됩니다. 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1명은 승진을 해서 정년이 6개월 연장되어서 2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훈련이 350만원 곱하기 36명해서 80%예요. 그런데 여기는 350만원에서 35명인데 1명이 줄었고 50%를 적용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80%하고 50%하고 왜 이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술상 교육을 100% 간다고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지 교육에 빠지는 사람을 20% 정도로 보고 대상률을 80%로 잡은 것이고, 지급해서 3,000만원을 감하고 나니까 전체 평균 나눠보니까 50% 되어서 기술상 50%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에서 이것도 감추경을 1,100만원 하셨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2012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직업훈련복 구매’에서 우리가 7만원 해서 곱하기 250명 1,700만원 잡았어요, 예산서에는?

네.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경정’해 놓고 1,294만 4,000원, 1식 해서 감추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사업예산서에는 디테일하게 7만원 곱하기 250명 했고, 감추경에서는 경정해서 이렇게 토털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혼선 오게 해요? 딱 깨끗하게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풀어서 해줘야지,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예산 보면, 아예 할 때 똑같이 하면 참 좋은데 내용과 똑같이 안 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80만원 감추경이 됐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면서 바람막이 위주로 긴팔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에 하면서 반팔, 긴팔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예산 갖고 할 수 없어서 어차피 이번에는 간소하게 반팔티로 해서 직구매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피복비에서 많이 절감됐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기획사에 그것을 맡깁니다. 직원들 1박 2일 동안 훈련할 내용을 기획사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맡겨왔는데, 이번에는 직원들하고 저희들 사업한 설문조사해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직원이 많았고, 한 가지는 지리산 트래킹이 있었는데 마침 지리산 트래킹 하는 위탁업체가 있었어요. 템플스테이나 지리산 트래킹을 보면 굳이 기획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그런 것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절약이 1,000여 만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업무추진비 보세요. 야간급식비가 38만 4,600원 곱하기 2해서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야간급식비해서 1만 5,000원 곱하기 250명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보기 전에는 이게 딱딱 틀리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직접 해서 절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트릭을 쓴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위원들 보기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딱 옮기면서 이것 장난친 것이네?” 트릭으로밖에 안 보여. 왜 이렇게 추경사업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혼선 오게 추상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상에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게 절감된 이유가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템플스테이하고 지리산 트래킹하다 보니까 야간에 지리산 트래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코스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힘이 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별도의 특강이나 교육이나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다 이해하는데, 앞으로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제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지요? 1만 5,000원, 250명 얼마에 잡았는데 여기는 그냥 경정해서 토털로만 2회,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잡지 마시라고요. 글씨를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이래서 얼마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명수가 줄었다. 이것을 해서 이래서 감추경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이야기가 여기와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안다고요. 우리가 딱 보면 “1만 5,000원인데 비가 와서 며칠 할 것 같다. 하루 쉬었다.” 그런 것을 숫자로 표시해야지, 경정을 토털로 해서 2회, 이게 1식, 2회 전부 숫자 바꿔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혼선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본예산하고 이것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트릭 써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가 절감한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추경예산 때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우리 손병현 위원님과 이상순 위원님께서 2번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반복 질의가 아니라, 원효1동 주방공사 하시기로 결정했지요?

네.

얼마 들어가요?

지금 2,0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2,000만원 들어가지요?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두 군데?

4,000만원, 1개소에 2,000만원씩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 잘 아셔야 돼요. 舊 청사에 있다가 문화체육센터로 이사 갔는데, 문화체육센터 1층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식당이 있었어요.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식당으로 이용했는데 부엌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냉장고 대형으로 3개 들어오고, 정말 좋게 시설을 해놨었어요. 닥트도 거기에 다해놓고 잘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실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내가 “그것을 굳이 건들지 마라.” 그랬다고. 왜? 공사를 몇 천만원 해놓고 먼지는 쌓여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그것.” 아시잖아요? 냉장고를 1,000만원짜리 사서 열흘 쓰고 팔면 10% 부가가치세밖에 안 남아요, 10%밖에. 사갈 사람이 없어요.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감가상각비 그것을 적용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몇 천만원짜리 해 놓은 것을 쓰지도 않고, 전부 다 새 거야. 결국은 부엌을 다 부셔서 어린이교육실인가 해서 확장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주민생활지원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센터 그것도 우리가 공공특위에 제가 올려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동사무소 관리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현재 공무원들이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있는 것 다 뜯어고치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돈이 무척 많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말이야. 7,000만원 뜯어서 버려버리고 다시 원효1동 지하에 또 설치하고, 냉장고 사고, 다음에 냉장고 매각한 것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뭐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사갖고, 1,000만원짜리 사서 1년 쓰고 50만원, 10만원에 팔고 말이야. 자기 집 재산, 자기 집 냉장고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동사무소 관리가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정말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밑에 파티션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파티션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파티션 공사할 때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우리 국장님이 메일 다 띄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파티션 같은 것 할 때 밑에 파티션 1,000만원짜리 쌓여 있어요. 그것을 갖다 활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각종 물품구매’ 이것이 1,000만원 돈 올랐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물품구매 자료가 요청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네.

각 동사무소에 자료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사달라고,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수공사’ 이것도 어디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어느 공사에, 그것도 주세요.

네.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청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정말 화장실의 세면도구 이런 것 전부 다 깨끗한데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집 물건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건물 지어놓고 10년 됐다고 변기통을 다 갖다버리고 다시 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 관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각종 시설공사 요청한 것, 그다음에 물품구매 한 것 주세요. 시설공사 한 것 제가 직접 공사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 특별한 게 없는데 기정액 6억이 올라왔잖아요?

네. 당초예산 7억입니다.

7억이지요?

네.

7억에 대해서 지원내역 있지요? 학교에 지원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억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집행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전산정보과 행정전산 지원에서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네.

이것이 8,700만원 올라왔네요?

8,700만원하고, 서버 구매 500만원하고 9,200만원 올라왔습니다.

9,200만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8,730만원하고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해서 9,230만원 올라왔네요?

네.

그런데 ‘중앙제어 서버 프로그램’ 이것하고 ‘PC용 에이전트 프로그램’,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급한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12월 31일까지 법정으로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릴 적에 아마 우리가 해달라고 공문도 했는데, 12월 31일까지니까 본예산 세울 때 추경으로 이관시켜서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

12월 31일까지?

네, 금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4일날 2012년도 예산 올릴 적에 별도공문으로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예산반영 요청’해서 공문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2월 31일이니까 예산과에서 추경에서 하게끔 아마 이관한 사항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네.

그게 어디 지침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보면,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라.’고 이렇게 부칙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구정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있지요?

네.

이것이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9,500만원에서 우리 구 모바일 하는 게 3,500만원하고, 이게 이태원 모바일사업인데요,

이태원이오?

네. 이태원 모바일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8월 16일날 해밀턴 뒤에 특화지역 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0월달이 되면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태원 해밀턴 뒤에 특화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그 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 같아서 감축하는 것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서버 어디 감추경 했는데, 그럼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태원에 모바일 해주는 사업이라서, 이왕이면 동일한 지역에 하는 업무일 때는 문화체육과에 연계해서 동시에 같이 변행 사업하는 게 사업의 추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어제 문화체육과도 감추경 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된 것은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에서 ‘보조매체 중앙제어 서버 프로그램’은 왜 또,

2010년도 서울시 보안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자료를 일반적인 USB를 갖고 아무나 복사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정된 USB 외에는 자료유출을 못 나가게 한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이번 추경에 안 올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게 매년 보안지적 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유가 다 있군. 먼젓번 본예산에서 다 깎여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부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을 되도록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한 질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학교규모하고 학생수하고 학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학교요?

네.

현재 874학급에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혹시 대상 중에 빠진 대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학교 지원,

지원을 해주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빠진,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신청 안 한 학교도,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유치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포함이 되지요?

이때까지는 안 했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같이 붙어있어서 별도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공문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고, 병설이지만 학교하고 구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7억 예산 받은 것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6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지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26억, 그 이전에 25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억 갖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어차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급적이면 7억 나누기 해서 “1,200만원 내외 정도로 신청 좀 해 달라.” 해서 7억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위사업이 학교별로 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일정 규모를 그 금액에 맞춰 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는 있으니까 단위사업을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이 중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6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난 1차분 할 때도 저희가 약간 금액의 규모를 정해서 했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1,200만원씩만 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몇 천만원 한 데도 있고 사업형편에 따라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어도 신청한 금액이 한 12억 이상이 또 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현재 학교에서 저희 과에 이런 것 필요하다고 온 예산이 현재 집계한 것만 해도 3억 정도 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노후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들이 한계를 느끼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지원을 많이 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도 된다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구 20개구는 다 본예산에 전부 했습니다.

타구 20개 구청에서 동대문만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우리가 24개 구청을 조사했더니 20개 구청이 아마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이 추경에 하고, 동대문구는 내년 2013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추경에 해도 충분하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구축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네. 한 3개월 예정을 잡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거나 문제점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조치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라는 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 각 서버에 우리가 암호화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4개구가 동시에 진행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중에서도 전체 구가 전부 다 안 되고 예산만 본예산에 했다는 것이지, 14개구 정도가 지금 설치하고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보니까 서울시 보안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왜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아무 USB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은 USB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USB에 한해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관리, 유출을 막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개인정보나 심각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도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더 이상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하나 빠뜨려서요. 아까 과장님, 241쪽, ‘훈련 위탁 운영비’ 이래서 68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일체감 훈련이오?

위탁운영비. 행사운영비.

네.

68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241쪽. 팀장님, 그것 보조 좀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1,100만원이오.

680만원 아닙니까?

1,189만원.

아, 1,100만원이네요.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1,100만원. 아니, 본위원은 이것 칭찬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템플스테이 예를 들어주시고 이벤트를 외부기관에 안 맡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이런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칭찬해드리려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본위원이 재정경제국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얼마든지 외부기관에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과장님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각 과별로 차출을 하시든지, 각 과별로 좋은 프로그램 안을 올려보라고 하든지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 같은 것 외부 이벤트 안 줘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왜 기획사에 보통 맡기냐 하면 직원들 가는 사람들이 300여 명 되면 저희들이 기껏 해 봐야 총무과 관리인원 몇 명이 따라가면서 직원들 안전이라든가, 건강, 여러 가지 문제, 훈련,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기획사에 맡기면 직원관리부터 해서 교육 전부 일체를 하게 되는데, 이번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갔다가 간단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리산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마침 거기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돈을 소량만 주고 그 사람들 안내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런 뚝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내가 왜 책임져. 깨끗하게 맡기자. 책임에서 회피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지요, 진짜 뚝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용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느낀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나가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수렴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도 듣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민원인들이 본위원한테도 와요. 그런데 저는 회기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의회로 안 부릅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요, 민원인 데리고. 올라가보면 과장님들이 꼭 명심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용산 주민을 이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민을 이길 사람은. 그런데 조금 힘 있는 사람 오면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하는 태도가. 본위원이 역력히 느낍니다. 이것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솔선수범 실천하시든지 해서 다른 과로 전파해서 용산구는 정말, 본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해외연수 본위원이 미국 뉴욕, 뉴저지 갔다오고, 이번에 뉴질랜드, 작년에 우리가 프랑스 갔을 때는, 외국과 정말 너무너무 비교됩니다. 절절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꼭,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 민원해결 안 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뜻에서 당부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꼭 명심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게끔 체크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주셔서 전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기 보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에는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 해드려야 되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획과도 있고, 집행하는 총무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네.

지금 일명 「파산법」이라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과연 ‘파산’ 이런 불명예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디가 될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올 연말 되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은 그렇게 직면이 안 되어서 피부로 딱 와 닿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는, 계획이라든지 기획을 할 때는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어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부터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가정 부채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중 삼중고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것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챙기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402조예요. 대한민국 예산대비 124%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유념하셔서 우리 용산구가 변화할 수 있게끔, 정말 “세계의 중심 용산”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본위원이 7월달 회기에는 참석을 안 해서 그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6월달에 그것 질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그것 개선됐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편성 왜 했어요? 아니,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활동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당초 제출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사업계획서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올렸습니까?

네,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사회단체 다른 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연합회 사업계획서에 미진한 점을 보완해라.” 해서 저희들이 반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보완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면 과장님, 도와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이런 단체 아예 없애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대 회원명부를 저희들이 요청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분확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싶지만,

아니요,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자리에서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네. (자리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래! (자리에서

아니, 계속 하는데 시간 얼마 안 됐어.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만. 왜 동료위원 하는데 서로, (자리에서

아니, 추경 관련인데요,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구정질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서

네, 알았어요. 지금 본위원은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마치 회의를 협조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본위원은 본질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사유를 재검토하셔서 안 되면 폐지시키고요, 해줄 것이면 빨리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았어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꼭 성향분석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그전에는 당적이 있었습니다. 당적 있을 때도 어느 쪽이든지 편중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이것 재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참여해 달라, 그런 정책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재검토해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됐고, 앞으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나마 지원하겠다.” 이것을 본위원한테 재검토하셔서 보고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짧게 하세요.

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하는 게 1억 3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신공사 비용 1,1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왔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든다고 와서 예산을 추경을 잡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철식 위원님이나 저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1,100만원 나온 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한테 이야기하신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00만원 나온 내역을 자료 요청하고, 김철식 위원님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아무리 봐도 150~200만원이면 끝날 돈을 1,100만원 올렸는데 그게 전산정보과에서 자료요청을 해줬다니까, 나는 전산정보과에 근무하시면서 그 업무를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무슨 이상한 게 있는지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는지,

네,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서버구입을 하는데 5,6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서버구입을 꼭 추경에 올렸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사업목적을 보면 부동산일원화 사업은 현재 18종의 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 공부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서버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예산인데요,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12월부터 전국 230개 자치구에 ‘사업을 확산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12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됐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하기에는 지금 사업 진도상 급한 일이기 때문에 각종 상부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원화사업에 서버구입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버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18종의 공부를 통합하는 데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용량을 현재 시설로는 전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해서 전체 DB를 탑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원활한 각종 공부가 등재되고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꼭 이 일원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은 중앙정부의 통합정책이기 때문에 전체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18개 공부를 전부 개별 DB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59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과장님, 259쪽이오.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2,700만원이 추가됐지요?

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구비에서만 2,700만원이 변동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리에서

- 258쪽하고 259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연결된 것은 봤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본 거예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식품을 구입한 금액에서 구비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그때는 해놓고, 이 구비만 안 해서 이번에 구비만 간주처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국비가 2번인가 3번에 걸쳐 내려왔는데,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는 국비와 시비만 간주처리가 됐는데, 구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구비만 간주처리를 하면서 집어넣은 것으로,

그러면 내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국비하고 시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것은 처리를 했고,

예산편성 때 그게 안 들어갔어요?

네,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에요?

네, 추가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하고, 구비는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만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돈이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몇월 달에?

작년에 우리 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추가로 얼마 더 내려온 거예요?

2억 4,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기정액으로 해놨었거든요.

네, 2억 4,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그후에 2억 7,4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편성할 때는 2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었는데, 몇 월달에 2억 7,4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과장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건소를 보면 다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2억 4,5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2억 4,500만원 했었고,

네, 했었고요. 그때 확정할 때 이 정도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확정내시를 내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내려온 것이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게 국·시비 보조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은 여기서 5,000만원하고 1억 3,000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치면. 그리고 나머지가 구비예요. 구비가 1억 7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시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시비도 플러스가 되어야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255쪽을 보면,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감추경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7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192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 납부가 1,67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서 증감을 따지다보니까 1,840만원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란 게 무엇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5명 중식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아니, 우리 위생과에 그렇게 공익요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보건소 전체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를?

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가 7명이고요, 보건지도과가 9명, 의약과가 5명입니다.

그리고 255쪽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고 시에 반환한 것이지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열린 보건소 운영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청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4억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반환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용도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썼을 때 반환을 안 했으면, 본위원의 마음은 ‘반환을 안 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4억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121만원 남아서 그것은 집행을 잘했는데, 저희가 열린 보건소 운영에서는 보건소 이전 관계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물론 정정당당하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