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 간담회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제258회 임시회 회기 협의,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9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처장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년간 하는데 한 달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1인에 20만 원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누가 됐는지를…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송부되도록 하는데, 현재는 김상목 변호사하고 금정호 변호사 두 분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입니까?

안동에 한 분하고 경주에 한 분 그런데…

안동, 경주, 그런데 여기는 2명 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인데 거기 조례에 두 명으로 돼 있습니까?

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5명 이내인데 2명 가지고 좀 부족하다, 지역에 좀 안배를 해야 되는데 안동과 경주로 해서… 물론 포항이나 서부지역,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5월 1일자로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미리 좀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이미 금년에는 두 팀이 다녀오고 내년에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하는 그 행사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니고 저희들은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33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이스탄불을 한다?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다음에 15쪽입니다. 국제 친선교류 여기에 앞으로 9월달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건 그 전에 선정문제를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번에는 위원회별로 안배를 하고 또 일정부분은 친선연맹에서 협의를 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총 11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벌써 됐습니까?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의원 들어 있습니까?

김원석 의원님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에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해서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입법정책 지원 강화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입법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여기도 돼 있습니다만 사무처리규정을 만들고 뭐 절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고 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 처리규정 때문에 못 만드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숙히, 깊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조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 처리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없었는데 아마 금년에 만들어졌지 싶어요.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의정홍보지를 제작·배부하는데 혹시 학교에 좀 배부가 됩니까? 학교나 교육기관에 좀 배부됩니까?

지금 3000부를 제작해가지고 발간해서 타 시·도, 시·군, 읍·면·동, 금융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원이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의원은 물론 일반 도의원들하고 전부다 선거구가 중복돼 있는데 일반 도의원들은 노인정이나 다른 기관에 보내도 되는데 우리 교육의원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뭐를 활동하는가, 그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교육기관에 이게 배포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아마 그 결과를 소상하게 적으셔서 저희들도 잘 받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데도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결과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그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기록 하시는 분은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삭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국제친선교류 있죠?

예.

이거 해마다 갑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해마다…

그럼 9대 들어와서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번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 한 열 명 내외로 이렇게 갑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갔다 오신 분이 몇 명 돼 있어요?

2010년도 11월달에 중국 하남성에 14명, 그리고 지난해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12명 이렇게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명 갑니까?

이번에 11명 가게 됩니다.

37명이네, 그렇죠, 그럼 한 번 남았죠? 이번에 갔다오면 한 번 남았잖아요?

예, 내년도 한 번 남았습니다.

내년에 한 번이면 63명 중에 나머지 의원 모두 가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소관이… 의장단하고 국제친선연맹에서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3명 의원님이 다 친선연맹의 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럼 임기 4년 동안에 어떤 의원님들은 친선교류로 해서 다녀오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예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못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내년에 37명 이외 63명 중에서 나머지 다 갈 수 있습니까? 내년 1년에 한꺼번에 갔다 올 수 있느냐 말이죠, 예산 범위 안에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정 그런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건의를…

이건 사무처 권한이 아니죠?

사무처에서 보좌를 하지 적극적으로…

권한은 아니죠?

예, 권한은 아닙니다.

권한은 의장 권한입니까?

의장하고 그다음에…

친선교류연맹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때까지 다른 대수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9대에 세 번째 이번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위 배정을 하셨죠,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친선연맹에 어느 의원이 갔다 오신 줄도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쉬쉬 그러면서… 그건 처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이번에 갔다 오신 의원님까지 하면 37명인데 63명 의원님 중에서 내년에 나머지 다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못 가고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이 친선연맹이 어디 의장을 위한 친선연맹이 아니고 친선연맹 회장을 위한 친선연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이렇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전체회원들이 다녀올 수 있는 건 연간 18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선교류 방문은 그중에 30% 정도를 추가 배정을 해서 그리 한다면 우리가 3400여 만 원 됩니다.

처장님, 제가 예산 규모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 규모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안에서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가는 문제라든지 가는 목적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는 의원님들은 그 친선연맹의 목적에 부합돼서 가시고 못 가는 의원들은 부합되지 않아서 못 갑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친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장님 친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겁니까? 똑같은 동료의원들 63명 중에서 무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한 20명 이상이 4년 동안 못 가잖아요?

예,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일어나서 금번에는 위원회별로 한 명씩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녀오지 않은 분을 위주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그 취지는 다 알고 처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37명이 올해까지 가면 나머지 63명 중에서 몇 명이 못 갑니까? 그럼 내년에 이분이 다 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전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가는 건 180만 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돼 있고 이 30%를 가지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알았습니다. 이게 처장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게 다 같은 동료의원이 4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친선연맹을 하면서 어느 의원은 4년 중에 한 번은 갔다 오고 어느 의원은 어느 동료의원이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쪼개가지고 다 한 번씩 고루고루… 그런 형평을 맞춰줘야지, 친선연맹이라는 게 어느 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친선연맹 목적에 부합하는 의원이 누구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보이는 의원만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걸 처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동료의원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불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처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려 보조기능을 하시는데 지난 일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이번부터는 공론화해서 각 상임위에 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의장님과 친선교류회장님과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부터는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잘 해 주시고, 그런 보좌기능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앞으로 더 투명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하고 집에 가는 것 아니죠?

도기욱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홍보되는 걸, 의회에서 운영되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식통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든지, 방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친선연맹 어디에 갔는지, 어느 의원이 갔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 옆 시·군에서 도 단위 행사가 치러져도 참석 안 하면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사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의원들 개인 메일에 다 들어오는데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단 움직임에 대한 건 사실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서 어떤 도 단위 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도지사 참석하는 것 이런 건 잘 알지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그다음에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지원, 내가 이 네 가지 타이틀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입법정책관실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중에 3번, 16페이지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해가지고 입법정책 조사·발굴, 입법정책 및 동향자료 수집·발간, 국회, 중앙부처, 타시도 등의 입법 및 주요 시책동향 파악, 또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자료집 발간·배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입법정책정보지 발간 주기 단축, 자, 이 내용들을 다 수행하기에는요, 우리 전문연구인력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운영 자체를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두 명 정도 증원을 시켰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우리 사무처 직원 전체가 배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정책연구관들은 각종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만들기라든지 거기에 중점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전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은 우선 거기는 사무관이 연구관급 1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관 정도를 1명 보강을 해서 두 개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건 내년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올해는 두 명 정도를 증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입법정책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한 번도 나한테 찾아오는 분도 없고 얘기하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우리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아, 이거 새롭게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정질문 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백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문계약직이 의회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전문연구인력 6명이죠?

예.

두 명이 상임위원회에 분배돼 있죠, 네 명이 평시에는 내가 보니까 밤 10시,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그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연구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좀 과다하고 인원도 너무 부족합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우리 전문연구인력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더욱 그런 건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은 의원 3명당 한 명입니다. 계약 전문인력이, 부산은 4명당 한 명, 대구는 3명당, 대전은 두 명당, 광주는 세 명당, 그다음에 충북은 6명당 한 명입니다. 우리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 중에 상임위 두 명 빼놓고 나면 네 명입니다. 16명당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6명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에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집행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T/O 범위 내에서 직급을 상승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4명 내년에는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강화되어야 집행부도 같이 상생 발전합니다. 이거가지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의회이고 또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질적 향상과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감사 또는 예산 기능들이 좀더 원활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다 아마 윈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이태암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나서 처음 하는 회의죠,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마다 몇 분이 바뀌셨습니까?

후반기에는 바뀐 분이 없습니다.

다 후반기에는 거의 다 바뀌셨죠, 그렇죠?

후반기에는 바뀐 분이 없습니다.

예,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황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 전문위원은 바뀐 분이 없고 자리배치…

아, 자리배치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 전문위원들 몇 분이 자리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같이 첫 회의할 때는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진과 이런 걸 한번 내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실·국장님, 과장님, 다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진과 이걸 넣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이미 지금은 시작된 거니까 다음에는 이런 점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선 앞으로 논의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2012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질의사항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는 조치결과가 있는데 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발언시간 준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동안 협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준수 문제는 저번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시에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좀 준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의장단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더 가서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강제규정도 넣어서 한번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출석 준수에 관한 방안강구는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이런 조치결과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의회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연석회의에서 이런 방법도 논의됐는데, 사무처 직원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꼭 참석해 달라는 그런 전화를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올려가지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 상호 간에 이건 홍보의 개념도 있지만 소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금방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런 이야기가 상의 중에 있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 위원장 선에서까지 해가지고 설명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회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회의 선에서 끝나고 하니까 일반 의원들은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렇거든요. 소통의 의미에서 적어도 상임위 회의는 서로가 다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회의결과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일반 전 의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도 회의결과를 요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위원실로 1차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본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아까 그런 취지에 의해서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결과를 요약을 해서 요약분을 각 전문위원실로 보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초기라서 좀 불비한 것 같은데, 좀더 그 기능을 강화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런데 소상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상하게 안다기보다 최소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알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정리 및 분석요망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제출 상호협의 후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먼저 집행부에다 전달했습니다마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수시로 전달하도록…

그러면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대로… 여기 보면 제출자료 작성 시 서식 등 상호협의 후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계속 앞으로도 나가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서식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는 것을 상호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황이주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분석 안 된 자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자료요구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번을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상호 간에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도 주요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입법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이게 그러면 추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쁘고 또 판단을, 작성하는 분의 혹시 잘못된 시각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더 질적으로 높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원 조례를 냈을 때 여기서 한번 더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차적으로 우선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하고, 또 집행부 관계부서, 그다음에 자료를…

아니요, 우리가 입법 조례안을 내면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상의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예 시스템적으로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또 거기서 검토된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어떤 자구수정이라든지 잘못된 내용…

잠시만요, 처장님,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거나 할 때 저도 한두 건을 해봤는데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입법정책관실에서도 검토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입법발의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이미 지금 협의를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법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죠?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필요로 한다면…

아니요, 현재 인원을 전문 인력을 어떤 인력을 그러면 투입을 한다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도 지금 충분한 검토를 몇 번을 거르고 거르고 또 상임위 와서 다시 거르고 하는데, 굳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위원회장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조례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것 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는데 이걸…

그러니까 문제는 입법지원위원회라 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해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조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활동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게 3회에 걸쳐서 8건을 했는데, 그런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불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그래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원회 열어서 했을 때…

자구라든지 상당 많은 부분들을 큰 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아니오, 그러면 8건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정 보완된…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발표를…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번 잠깐 8건이니까 상임위별 어떤 게 있습니까? 제목만 좀… 문화환경위원회 올라온 것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한번… 8건인데 그것도 사무처장님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의원 입법하고 입법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 같으면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드리고. 둘째 여기에 규정을 만들었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재천 위원님과 또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입법 활동의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저도 위원회를 했는데 오늘 사실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보게 되는데 그 자료를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면 명확하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고 나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계되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바로 아래쪽에 보면 지원업무와 연구업무를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란 이런 난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원업무와 연구업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구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업무라는 것은 서류를 작성하고 그런 것이…

그럼 거기에 몇 분이 해당이 됩니까? 인원을 지금 나누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계장은 없지만, 현재는 두 개의 계 형태로 나누어놨습니다.

두 개의 계 형태로 해서 인원은 한 몇 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총 9명입니다.

9명으로요. 그리고 또 지원업무는 몇 분으로 해놨습니까?

총 9명입니다.

아, 연구와 지원을 통틀어서 아홉 분이신데, 그러면 지원 쪽에는 몇 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구 쪽에는 몇 분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연구하는 데 다섯 분이 하고 계시고, 일반 행정하는 분이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 딱히 필요해서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기욱 위원님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 하고자 할 때 입법정책관실이 너무 과부하가 현재도 걸려 있거든요. 지금 연구관이 네 분이 계시죠? 연구관이 네 분이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 11시, 12시는 예사입니다. 연구관은 머리를 쓰는 업종인데, 이분들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의원들이 입법정책관실에다 무엇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려면 연구파트 이것 오히려 더 보강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렇게 딱 나누어버리면 업무에 있어서 혹시 이분들 하는 일에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연구와 지원업무가 우리가 봤을 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어저께 농촌의료 현실에 관해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나가면서 할 때 굉장한 벽에 부딪혔었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의료에 관한 부분은 사실 행복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그때 행복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게 맞지만 행복위원님들이 현지확인 때문에 못 가신다 해서 그다음 순서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행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입법정책실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심도 있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심도 있는 질의라든가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그냥 우리가 늘 인터넷이나 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나 자료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문성 강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의 전문성이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연구관이 네 분이서 63명을 다 그렇게 하고, 상임위 지금 행복위하고 건설소방위는 있는데 나머지 상임위원회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개방직으로 해가지고 전문연구관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잠깐 하신다고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강영석 위원님. 도기욱입니다. 아까 제가 핵심을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요. 계약직 전문 인력 최소한 4명이상은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명 해도 의원님들 8명 당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7명 당 한 명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존경하는 배수향 위원님께서 입법지원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입법지원위원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입법정책관실에 이러이러한 의안을 하나 작성해 주기를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관실에서 이러한 범위의 주제를 가지고 의안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시점에 이 입법지원위원회가 기능을 가동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안이 정식으로 의회에 발의가 된 이후에 이게 어떤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서 상임위부터 심사단계에서 이게 기능을 발휘하는 건지…

이것은 상정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완성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번 더 우리가 혹시 오자, 탈자, 자구수정, 또 법과 혹시 우리 간부들은…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어쨌든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나서 어느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든지 간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듯이 보강해서 입법지원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까 처장님…

이 업무를 맡은 전문 연구관이 혹시 실수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법지원 인력이 충분하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조상 상임위마다 그런 인원을 충분히 둬서 검토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특별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의 부담을 덜어줘서 같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의회 구조상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나면 바로 본회의로 상정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국회 같으면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 법률과 어떤 충돌문제라든지 법체계라든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 의회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사무처하고 또 첫 대면의 시간이고, 의회사무처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좌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일인데요, 지적할 것은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3페이지 서면으로 대처하고 넘어갔는데, 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페이지에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 현원이 63명이죠, 그죠?

예.

정당별 의석수 구분을 했을 때 새누리당이 53명이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원내총무인데 5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러면 좋습니다. 거꾸로 현재 우리 의회에 무소속 의원님이 누구누구십니까? 몇 분 안 되니까 그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성만 부의장님하고, 이경임 의원님, 그 두 분입니다.

좋습니다.

예, 네 분 되겠습니다. 박성만 부의장님, 김희원 의원님, 김하수 의원님, 이경임 의원님.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의회에는 각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구분을 해도 되고 무소속이라고 구분을 해도 되는데, 전체 의회의원이 어떤 특정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가지고 소속 정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고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가 정보기관에서 무슨 탐문해서 첩보활동에 의해서 자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교섭단체의 대표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동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회사무처는 소속 의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원 구성에 대한 변화요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정당 소속에 대한 구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53명이라고 잘못 표기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지방의회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정부분 교섭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으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무소속 의원님들도 경의동우회라고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또 원내교섭단체가 있어서 의회에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교섭단체의 존재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회의규칙에다가 교섭단체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섭단체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명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제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조례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의 조례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걸 실제로 제도로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의회 내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조례가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상위법에 충돌되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입법정책관실이라든지 사무처에서 연구를 통해서,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섭단체의 역할이라든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섭단체가 있어야지 정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모습을 잡아가는 데도 그게 기초가 될 것이고,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지원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 전체 조직, 사무처 기구라든지 사무처 운영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97명하고 파견인원까지 하면 1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6명인데, 이 116명이 보통 자치단체들이 전체 인원을 증감시키고 조직기구를 늘리거나 직제를 새로 만들거나 하면 행정안전부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116명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떤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두는 겁니까? 아니면 도 집행부와 의회 전체인원, 허가 되어 있는, 인가되어 있는 그 전체인원 틀 속에서 의회는 몇 명, 집행부는 몇 명, 교육청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전체 내에서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예, 총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에 더 가까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에 공무원을 몇 명을 두는데, 그 속에서 의회는 몇 명하고 집행부는 몇 명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인원을 얼마를 더 늘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의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중앙정부의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사무처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취지를 살려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의장님이 의회운영 하는데 있어가지고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집행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사무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의장과 의장단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자리를 찾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12페이지에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이게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전체 의원 회의, 의장단 요구 시 의회운영 및 집행부 현안사항, 조례안, 청원 등’ 의원총회라든지 의회운영에 대한 어떤 기능 문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내에 각 정당들, 교섭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섭단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좀 빨리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대답은 늘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빨리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만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논의하고 결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짧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다른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숙지하고 다니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놨는데,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여기에서 서로 논의가 잘 되고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언제부터 이게 공식회의로 자리 잡았습니까?

공식화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비공식은 말씀하실 게 없고요. 이게 본 위원이 뭐가 의아한가 하면 마치 우리 사무처가 의장의 부속실이나 의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의원전체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의장 부속실, 의장단의 어떤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한다, 그걸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기구도 아닌데, 거기에서 결정 돼서 집행되고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까요? 농촌지원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의원 연수·연찬회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한번 거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벌써 의원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버렸고 다 결정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올 때는 지역구의 중요한 행사를 접어두고 여기 왔는데, 결정 다 되어 있어요. 너희 거수기처럼 손만 들지 말지 결정해라… 여기 보시면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 이걸 연석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사회적 문제 대응방안 논의도 연석회의에서 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 합니까? 없애야지요. 두 번째, 전체의원 회의를 의장단 요구 시에 한다고요? 의원총회는 따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내지는 3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전체 회의를 의장단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그 내용도 ‘의회운영 및 집행부 현안사항, 조례안, 청원’, 이게 뭐 들으면 아, 다른 시·도도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가? 안 그러면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의장단 연석회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만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좀더 차질 없는 그런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사무처장님은 ‘소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소외’가 생각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소외되고 의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지금 문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위가 죽 나와 있는데요. 특위구성 결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그러면 각 상위별로 어떤 특위가 필요한지, 의원들 중에 이 특위 구성에 관한 것을 누가 한번 물어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벌써 결정이, 서민경제특위, 독도수호특위, 도청이전특위, 딱 세 개가 찍혀서 내려와 있습니다. 결의안을 보니까 구성임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더 해야지 왜 특위를 줍니까? 전국에 다른 시·도를 가 보세요. 특위구성을 어떻게 해놨는가? 특위구성은 쓰레기처리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무슨 유치특별위원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4년 동안에 할 바에야 9대에서는 이걸 상임위로 두지 왜 특위로 둡니까? 그러면 이거 절차가 문제에요. 자, 전반기에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 이번에 후반기에 필요한 특위, 누가 있습니까? 이걸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모여서 이거는 사안이 관심도 적고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논의를 거쳐서 아, 이러이러해서 이런 특위를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누가 정했어요, 이거? 의장이 정했어요, 운영위원장이 정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별로 이런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있느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수요조사는 뭐였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특별위원회를 이걸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쪽의 그거였고…

예, 여하튼…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의원이 있었으면 그걸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기가 어렵겠다… 이걸 하자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뭡니까? 절차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의장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정합니까, 연석회의에서 결정합니까?

그런 여러 여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 결재까지 내서 그래서 최종 이런 안을 올립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 운영위원장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워크숍 할 때 이 내용이 한번 거론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달 전쯤에 우리 상임위별로 특위구성에 대한 존치 여부, 지금 사업이 끝난 부분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이것을 상임위별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속에 각 의원님들이 또 특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런 것들이 의장단에서는 회의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상임위원장님에게 연락이 갔을 때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9대 전반기까지는 특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그런 원칙과 어떤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들은 운영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운영이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전화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러는 것이 좋겠나, 저래 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결정 납니다. 제가 대볼까요? 그래서 이게 의회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후반기에, 전반기에도 의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대수가 달라지면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의회가 됩니다. 그런데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적으로라도 소집해서 진행됐는데, 지금 의회운영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부위원장한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본 위원이 모릅니다.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결정 났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내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다고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첫 번째 경주에서 워크숍 할 때 이 내용이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석회의를 두 번 하면서 부위원장님까지 다 참석했을 때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꼬리 잡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의회사무처가 의장의 부속실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통합당 출신 김창숙 위원입니다. 이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처장님?

예, 그…

특위를 여기 있는 특위 말고 새로운 특위를 우리가 구성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특위는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렇게 상임위만으로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시에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의장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가… 상임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최종적인 것은 의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원칙이 있지 싶은데요?

의장님께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위를 구성하고자…

죄송합니다.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다 문의를 하고 어디에다 여쭤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로 묻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특위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절차를 거쳐서 구성하고 싶은 의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특위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사무처가 있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여기는 국내여비도 있고 해외여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비에 1억 5000 배분되어 있는 것은 국외연수는 우리 1인당 되어 있는 연수비가 맞죠?

예.

책정된 연수비고, 국제교류 여비는 친선연맹에서 쓰는 그 비용이죠?

친선연맹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총액금액의 30%를 별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진 몫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내출장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국내 의정활동도 있지만 우리 경북도민의 어려운 처지가 외국에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 때는 어떤 경비를 저희들이 써야 됩니까? 어떤 경비에서 써야 됩니까?

이건 필요가 인정된다면 국제교류 여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냐하면 국제교류라는 게, 제가 15페이지를 찬찬히 보니까 자매결연 의회 친선방문, 우의증진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친선교류에 대한 비용은 말 그대로 자매나 친선, 우의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의 의정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안을 도민의 피해를 좀 해소해 주고자 해외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몫이 국내여비나 해외여비 안에 국외연수, 국제교류 여비에 딱 정해놓지 말고 일부분을 새로 정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편성기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먼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적합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비용을. 해외여비로 쓰지 않고 의정활동비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해외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도민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해외여비로 쓰지 않고 의정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비… 그건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단을 구성해서 나갈 때는…

그건 안 됩니다. 해외여비는, 해외 가는 것은 해외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가는 180만 원하고 교류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제 친선교류에는 이렇게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해외여비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의정활동비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안 되죠.

의정활동비는 개인한테 1인당 정해진 몫이죠?

예. 150만 원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개인한테 정해진 180만 원 해외여비를 편성을 해서 단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180만 원 내에서 원칙적으로 거기 쓸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180만 원이라는 것은 의원님 개인이 해외활동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연수를 하지 않고 그 몫을 따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의원들끼리 따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조사나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할 수 있다.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국내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국외에 활동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을, 꼭 여기 해외여비에 이 몫으로 넣지 말고 이런 경비를 사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분명히 얘기를… 김창숙 위원님 이해는 하셨지 싶은데, 180만 원 속에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의원님들 몇 분이 구성을 해서 배낭여행을 통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가보고자 하는, 선진지 견학을 해 보고자 하는 곳에 갈 때는 그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국제 친선교류비나 의원연수비 외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은 인정할 시는 그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거지 다른 예산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김창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180만 원 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가서 강제징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조사를 한번 가고 싶다, 이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예산을 따로 여비규정에서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행안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다시 한 번 그걸 찾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말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시작할 때 기간을 좀 두고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임박하게 기간을 안 두고 하니까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포항시 행사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가 그렇습니다. 기간을 좀 두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처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기간 문제는 연락을 일찍 드렸지 싶은데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8건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의원입법이 많이 있었는데 다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걸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의뢰를 해서 했을 경우에 입법정책관실에서 한 업무를 우리 전체가 한 번 더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결국 의회사무처에 있는 전문위원님들과 이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입법정책관실 라인에서만 한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 전 간부가 모여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본 위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전문성을 좀더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제일 앞장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사무처에 있는 처장님, 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입법정책관님, 여기에 대한 뚜렷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성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입법지원위원회가 우리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 명부라든가 참석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을 보면 다 우리 의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 삼중 거르다 보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만들기 전의 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정책관 내부에서만 이게 검토가 됩니다.

하여튼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간부들한테는…

처장님, 이걸 제기하는 요지는 이런 게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의원입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런 안건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다시 투여해 주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연구위원회를 보면 거기서 과제를 만들어서 보통 그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3개 그룹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특별하게 다른 위원회와 차별되어서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없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의회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각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보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세미나나 토론을 한번 해 보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디 사정하듯이 연말에 경비가 남으면 이것하고 쪼개서 의장님한테 말해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의원이 어떤 심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자 했을 때 적어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경비가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 그룹별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처럼 세미나를 지역에 관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요즘 성폭력에 관한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한 것을 세미나를 한번 열고 싶어도 우리 도의회 차원…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추재천 위원님 추가질의…

처장님, 참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정당별 분류할 때 교육의원은 기타… 교육의원은 기타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타를 넣지 말고 교육의원으로 그냥 써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기타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도의회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의회 본회의장만 해도 벌써 전부 본회의장에 컴퓨터가 다 올라와 있어서 단말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도 서류 없는 의회 구상,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규정은 사무처장님이 발의하는 거죠?

예, 제가 발의해서 논의를 해서…

결국은 사무처장님이 발의해서 사무처장님 결재 사항 아닙니까, 그죠?

결정사항은 의장님 결정사항입니다.

이게 의장 훈령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할 때는…

훈령이…

최종 결정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결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장님 훈령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장은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훈령입니까? 훈령이잖아요.

제가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의회에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처장님, 이 규정 자체는… 규정은 의장 규정이 있습니까? 처장 규정은 있어도 의장 규정은 없을 건데요?

예, 그걸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간담회를 거치고 한다는 것은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입법지원 여기에… 지금 저도 어떤 것을 했느냐? 방금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이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들이 전부 처장님 밑에 전문위원들 내지는 입법정책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혹시 왜곡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압니다. 아는데 알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입법지원위원회를 만일 하려고 하면, 저도 입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공감하고 느끼는데 만일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걸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고문변호사를 여기에 참여를 몇 사람 시키든지 해서, 실제로 법학을 다뤄본 사람이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조례 검토 이거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을 엄청스럽게 했습니다. 여기에 입법지원에서 다 거친 사항입니다. 거친 사항인데 우리가 조정하고 심의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할 때 물론 우리 여기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전문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걸 정말 놓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나 다른 교수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오늘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비회기 기간에 또 2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갔으면 바람직하겠다, 발전적 방향이 뭔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던 제도가 잘못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고민을 많이 해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논의된 얘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정책적 제언이나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정확하게 그것이 의회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과 배수향 위원님, 그다음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의규칙에서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제가 여기에 면밀히 다시 한 번 처리규정을 보면 이것을 아는 의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회 같으면 법사위에서, 법제위에서 이걸 상임위에서 발의가 돼서 심의 의결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걸러주는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과 이 기능은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이 기능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법정책관실에 이것만 하면 자동 이 기능을 거치게 돼 있는 규정이라, 그럼 이거 어느 시대에 어떤 하나 거쳐 가야 되는, 그래서 무조건 거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이 무슨 조례안을 뭐 하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의 것만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바쁜데 이 위원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꾸렸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폐지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시니까, 진정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나 무슨 규정을 만들 때 오늘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장이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이것을 매뉴얼로 해서 지금 의회사무처에 이 부분들 일을 하신 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지만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최소한 매뉴얼의 원칙이 딱 정해져서 특위가 구성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정식적인 원칙과 과정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위원님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정협력실 문제는 빨리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이 왜 질의하시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그 시·군에 가서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아마 거기 시·군에 가면 나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매뉴얼이나 조직진단,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나 또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협의해서 거기의 T/O를 빼면서 이쪽으로 와서 충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쪽에는 일이 좀 적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그냥 간부님들이 보셔서 그것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용역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각 파트별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논의된 전문팀을 구성하는데 입법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데, 4명 더 보완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6명이 평균이라면 우리는 16명을 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임위별로 두 분이 또 가계신다, 흩쳐 놨다, 실제로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조건에 그 상임위의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들거나 입법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규정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서 전문위원의 기능을 했을 때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조직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다시 철수해서 전문인들을 보완해서 그분들까지 합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다시 흩쳐서 상임위별로 한 분씩 보내주고 일부를 모아서 할 거냐, 이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의 기능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5급 사무관으로, 4급 서기관으로 예우를 해서 오셨는데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는 거기에 젖다보면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되고 입법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전부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나 우리 또 위원님들이…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용역 한 번 딱 줍니다. 몇 번 갔다 오고,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 중에서 한 열 분 정도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싶다, 용역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할 방법이 없다, 적극 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분당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열 분이 신청해봐야 돈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이 의정활동에 자기가 진짜 필요한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위원회의 활성화, 그다음에 연구단체에서 지금 500만 원 딱 주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그냥 전문위원 한 분 오셔가지고,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다니다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고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까지 예산을 짤 때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연구단체가 그냥 보고서 정리해서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낼 게 없어요. 실제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는, 전에 있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제외하고 보완해서 연구용역비가 추가된다면 더 활성화된 연구단체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과 얘기하신 전문위원 보강문제 그건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건 의장단과 협의해서 무조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이 현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을 적극 개진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공보관실 소속으로 돼 있는데 공보관실에 몇 분 계십니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을 보완해서 현재 관심거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제때제때 넣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신문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 신문 얘기는 오늘 전혀 없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선거법상은 문제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에는 좀 검토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했던 것하고 이 업무보고 문제는 이 시간으로서 끝을 내야 되니까, 다음 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회의 진행하고 시간이 오후 1시거든요. 오늘 우리 의사일정 안에 보면 부의안건이 여러 건이 있고 특위 구성결의안이 조례 개정안하고 남았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할 건지…

이건 10분 내로 다 끝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건 구성결의안만 통과시키고 인원이나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협의의 건은 일정이 정해진 게 있고 해서 필요하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특위 구성 결의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구성결의안 중에 우선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이라든지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은 이건 설치근거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 상정하는 것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기타 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근거가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특위가 구성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전혀 진척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은 제외하고 결의안만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이 특위를 설치하게 되면 특위위원이 누구다 하는 게 같이 특위위원 명단이 붙지 않고 결의안을 여기에서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구성결의안만 통과하고 인원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을 의장이 추천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의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위원 명단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것 같으면 그 위원이 이 결의안 주문이나 제안이유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특위위원 명단은 이렇다 하는 게 같이 붙어와야지 이게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구성요건이 저는 완비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결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구성은 한다고 해놓고 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 위원을 상황에 따라가지고 의장이 어떻게 낼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무슨 특위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이게 교섭단체 간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다 합의를 해놓고 절차적으로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특위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천은 의장이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위원 명단까지 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안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충분히 안 가운데 추천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추천 온 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협의·조정해서 본회의장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회가 하는 일이 정확한 절차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후딱 이렇게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뭐를 구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결특위라든지 윤리특위는 법적으로 어떤 구성 설치시기가 딱 못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임의 특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걸 하도록 허용을 해 주는 게 포괄적으로 그냥 다 위임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위원장 후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위원 명단이 빠진 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정확한 어떤 처리근거라든지 제도에 의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위원 명단이 결여돼 있는 이런 구성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은 후에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측면에서 발언하실 수 있는 위원이 있다면 발언해가지고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결위나 윤리는 이번 회기 기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회기 안건에 규정이… 저번에 결정할 때 돼 있습디다. 그런데 다른 특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구태여 이 기간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때 특위를 같이 해서 일을 좀… 특위활동을 할 때 같이 해서… 후반기를 시작해서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임시회에 가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보완하고 더 체계적으로 공평하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법적으로 해야 될 두 개는 이번에 하고 그 외의 것은 다음 회기에 하자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안건 상정이 됐고 안건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는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윤리특위든 무슨 특위든 다른 상임위에서 상임위 배정은 다 추천하는 몫은 올라왔는데 의장께서 추천하는 각 특위의 세 명씩은 상임위에서 추천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추천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설명드릴게요. 예결특위, 윤리특위, 서민경제특위, 독도수호특위, 도청이전특위 칸을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적어내라 했어요. 지금 문제는 어느 특위가 필요하다 안 하다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찍어갖고 명단이 왔단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위원님들 자존심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며칠 자인가 하면 7월 10일자에,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57조에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17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폐지·존속·신규 관련 검토 자료와 같이 통보해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7월 10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 의원들 개별적으로?

상임위에 보냈죠.

상임위에?

예.

상임위에 보냈는데, 그 상임위에서 검토가 안 됐다는 거네.

아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들로서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면 ‘아, 이것도 개별까지 보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납니다. 집에 택배 왔으면 보낸 사람은 택배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택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윤리특위까지 구성 결의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여기 의결하고요, 나머지 특위까지 같이 묶어서 한다면 본 위원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윤리특위까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요, 그 나머지 특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서 결의안을 내주시면…

잠깐만요,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 취지는 뭐였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이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특위하고 기타 특위하고 그것을 설치시기라든지 논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제기하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특위 구성 결의안이 온 것 같으면 위원은 우리 회의규칙에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추천한 그 위원 명단이 이 결의안에 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누구누구로 해가지고 이 결의안이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오늘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결의안을 상정을 하는데 위원 명단이 없는 상태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저는 1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특위를 구성하는데 특위위원 명단 없이 결의안만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으로 이게 안건의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이게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고요. 이게 안건으로서 상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으로서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장이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건으로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 누가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회의규칙을 본 위원장이 그걸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출과정도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도 의장이 앞의 조항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디다. 구체적으로 명단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안 하라, 법적요건이다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항이 딱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내용을 복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드릴게요. 드리면 보시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그러면 이 특위는 나중에 하고 이것은 이 정도해서 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그다음에 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다음에 나머지 조례안, 또 구성 결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집행부, 나머지 특위구성 결의안 이것은 집행부가 여기 계속 남아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1항, 2항 안 해놓아서 그런데, 제일 위에는 업무보고의 건 1항, 2항 의결하고, 밑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특위 문제는 집행부에서 여기 참여할 사항은 아니라서 이 안건부터 하고 가자, 제가 잠시 심각하게 질의하다보니까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협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는 각각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9대 의회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세계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부진, 수출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의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담당하기 위함이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조작, 고위 관료의 망언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 도의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함이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도청이전 사업은 경북 발전의 백년대계인 만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