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박성일 행정부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조승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모삼종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시각장애인 여성회 박영자 회장 외 20여명의 회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철 의원 등 32분의 의원님의 집회 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류용 님이 제출한 군산전북대병원 분원 유치 반대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익산시 용안면 박한신 님 등 200명이 제출한 익산시 용안면 도계장 신설 반대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서노송동 박종회 님 등 173명이 제출한 문구 일괄 입찰방식 철회 요구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도민들께는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할 순 없겠지만,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와 지원대책만이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며, 더불어 피해지원에 나선 관계 공무원들과 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해 도내 기업들도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경제구조상 영세 기업들은 현 상황이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으며 불황의 타격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도내에서 소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규모 국가기관이 거의 없는 우리 지역에선 14개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지역제품 구매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들 관공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도민들로 하여금 지역제품 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범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공공기관의 전북 제품 구매율은 여전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도내 건설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1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업체 수주율은 오히려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외지 업체 수주율은 전년 대비 50%에 가까운 성장세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에서도 도내 일반 건설업체 680여 곳 가운데 40%인 280여 곳만이 올 들어 공사를 수주했고 나머지 60% 업체는 단 한 건의 관급공사도 따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70%는 10억원 이하의 소액공사만을 수주해 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다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찰방식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내 관공서들의 무관심이 도내 업체들을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공공구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구매지원단과 공공구매 순회 전시 상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올 들어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8월말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 총 5회에 걸쳐 공공구매 전시 상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10회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지만 이 기간 동안 계약한 실적은 도내 8개 기업이 올린 9억3,5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억원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행사가 구매담당자가 아닌 타부서 직원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등 참여기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빈축만 샀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았듯이 전라북도가 메이드 인 전북(Made in Jeonbuk)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전북 경제에 있어 도내 공공기관들의 구매행태가 타 기업이나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전북제품 애용은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역제한, 공동도급 등을 권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와 각종 지원책 마련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동반성장! 더 이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도내 제품 이용은 동반성장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임을 명심하고 전라북도는 지역 공공구매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이를 도민들께 공개할 것을 김완주 지사님께 강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 열섬이 되어버린 전주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으로 모질고 호된 계절이었습니다. 전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말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올 여름 전주기상대의 관측 기록을 보면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일자별 최고기온 평균치가 34.1℃였고, 35℃를 초과한 일수는 무려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를 폭염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 지역의 폭염특보는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을 왔다 갔다 하며 거의 지속되다시피 했습니다. 수치상의 온도로 확인되는 폭염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도심과 외곽으로 직접 나가 3일간 오후 기온을 측정해 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교통량이 밀집된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측정된 기온은 무려 53.6℃였고, 상대적으로 녹지가 많은 혁신도시 지역도 47.9℃까지 치솟았습니다. 1918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8월 6일 기상대 관측 기온이 38.3℃였으니까 도심 한복판의 온도는 55℃까지 치솟았을 거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40℃를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대구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불명예를 이어받은 데에는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도심 열섬현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현상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의 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인접한 교외지역보다 평균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기온현상을 일컫는 말로서, 주택의 냉․난방이나 공장가동 같은 인공열 발생량의 증대, 화학연료 사용량 증가, 그리고 건축물의 난립 및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도로포장의 증가로 야기됩니다. 전주의 도심 열섬현상은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릇된 도시계획과 친환경적 생활습관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섬현상이 서해안 지역의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해풍유입의 차단, 바람길을 무시한 전주를 둘러싼 도심의 고층 아파트 난립 등 제반 현상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전주가 왜 더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전주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법 마련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체 역량만 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가 나서서 계획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열섬현상 및 이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도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바람길 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섬이나 바람길과 관련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녹지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수목은 철근이나 가공 석재보다 표면온도가 평균 15℃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은 그 자체가 도심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으로써 충분한 녹지확보를 강제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일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극 대응을 사전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40℃에 가까운 폭염이면 없는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도록 하는 재앙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간단한 냉방기가 없어 쓰러지는 사람, 폭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이르다는 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폭염으로 3만5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유럽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전주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전북, 천년고도 전주를 자랑스럽게 우리 후손에게 남겨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열섬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끼리 경합을 벌이는 패럴림픽은 해외에서는 일반 올림픽과 거의 동등한 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관심이 극히 일천하여 지금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패럴림픽에 대한 무지나 저조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과 예산지원의 태부족, 짜임새 없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 체계 등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 설립비율이 극히 저조하여 일선 시․군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것이 2006년도인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부설립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가 설립된 지역은 현재까지 남원시와 정읍시가 유일합니다. 익산시와 순창군, 완주군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구성협의 중인 상태이고 부안군은 설립 보류 중이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부 설립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부족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그리고 열악한 재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며 실질적인 걸림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의 의지부족은 지부설립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되면서 아예 기피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은 정읍시의 사례처럼 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면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열악한 재정 역시 실질적인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앞의 두 가지 요인에 결부된 부차적인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하면 억지도 그만한 억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외형적인 문제만을 핑계 삼는다면, 지부설립과 이를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지부설립 문제는 시장․군수의 재량과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김완주 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약 지부 설립이 시장․군수의 재량과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지부설립 문제는 지자체 간의 핑퐁게임으로 전락하여 애꿎은 도내 장애인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완주 지사는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 수혜 대상에는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 방향에도 부합하고 지부 미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도 지부 설립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지부들이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적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패럴림픽(paralympics)의 ‘패러(para)’는 ‘같이’, ‘나란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 장애인체육회 지부 설립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장애인체육회 수장으로서 적극 나서주신다면 전라북도 체육계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을 넘어서 ‘같이’의 가치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전라북도 도민과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폭염과 태풍으로 갈가리 찢겨진 농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부모형제와 이웃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타 시도처럼 혜택을 많이 받지도 못한 실정으로 우리도에서 농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고 도민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 농가의 현실은 막대한 폭염과 태풍 피해로 인하여 그동안 농민이 피땀 흘려 키운 가축이 폐사되고 농산물과 시설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서 농민들은 한숨과 절망으로 지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민․관․군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이러한 농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도내의 폭염피해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16일 현재 11개 시·군의 186농가에 7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가축재해 보험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 수는 49개 농가로 26.3%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축농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34억원에 이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재해보험 농업인에 대한 부담금 도비 지원현황은 현재 80억원 중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보상시 시․군․구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로 말미암아 피해지역의 이러한 재정 수요는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단가 또한 육계 중추는 740원, 오리 중추는 2,564원이며 돼지 육성돈의 경우에는 13만9천원으로 지원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의 가축재해 보험 가입률이 21.2%인 점을 감안할 때 폭염피해를 입지 않은 전라북도내 가축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보험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의 정부 재해보상 정책이 농어민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정책실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폭염 피해의 현실 앞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실의에 빠져 있는 가축 농가에게 하루속히 현실성 있는 특별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한편,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금번 폭염피해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줄 것을 발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은 교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때로는 정규직 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담당하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과 복리후생 혜택에서 제외되는 교사들을 우리는 ‘기간제교사’라고 부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도에 765명이었던 기간제교사는 2년 만에 1,060명으로 늘었고,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사립학교에서 신규 채용한 교사의 70.9%가 기간제교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직에까지 양적성장 위주의 비정규직이 급속히 양산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료입니다. 이들은 일선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눈 맞추고 대화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기간제교사의 절반 가량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보수를 비교한 결과 기간제교사는 성과상여금뿐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절감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제교원의 초과근무는 자제하도록 협조해 달라', ‘계약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월급 지급을 예방하라’는 등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직사회의 잠재적 풍토는 아닌 것인지 전라북도교육청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적 차별행위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검의 지난 6월 25일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신분상 쉽사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좁은 교직 사회에서 자칫 찍혀서 재임용이나 정교사가 되는 길이 영영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전라북도 교직사회에서 현재 전교조에 가입한 기간제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교직사회에 오스카 쉰들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안홍균 교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던 기간제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성과급을 차마 쓰지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원고가 되는 기간제교사들의 소송비용을 댔습니다.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에 연연하는 정교사들보다 ‘상대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정교사’의 실천에 본 의원은 멀리서나마 힘찬 응원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간제교사와 관련한 문제에서 진정한 대안은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정교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분상 불안입니다. 신분이 불안하면 소신 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학교폭력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취임 이후 교단 위의 약자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온 교육감께서 향후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산출에 또 특정상황이나 타 시․도의 동향을 운운하며 정교사와 차등 지급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약자의 반격을 꿈꾸는 언더독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간제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수해와 태풍피해로 힘겨워하는 전북도민의 아픔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14년 간의 민간 위탁경영 실패 인정,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의 활용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14년 동안 군산의료원 위탁경영에 대해 지역주민의 평가 및 철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11월 약 149억원의 부채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라북도의 판단에 의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원광학원에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제1기 위수탁 계약 이후 군산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 불만과 경영상 폐해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을 거듭하여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5기를 거치면서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 유리하도록 특혜내용을 포함한 계약변경 등을 통해 오히려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할 군산의료원의 누적 적자와 부채는 41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전국 34개 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은 부채가 400억원이 넘는 유일한 의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998년 약 149억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 약 416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계약서상에 책임경영은 허울뿐이고 누적적자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관리감독 권한과 위탁결정권을 가진 전라북도가 도 감사 지적사항, 도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강력히 이행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거나 오히려 원광학원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빈번, 중증환자 이송 빈번, 중증수술 회피, 입원환자 회피, 외래 휴진 등 군산시민의 민원과 의료서비스 불만이 속출하였습니다. 결국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 14년의 결과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전라북도가 포기하고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만 유리한 행정을 펼쳐온 것입니다. 심지어 군산의료원의 의도적인 부채증가를 통해 특정 사학재단인 원광학원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환자의 타 지역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더 이상 군산의료원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의료여건을 해결하겠다며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 확충 경쟁을 벌이고 있어 세금의 중복투자라는 논란 또한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대 군산분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오히려 군산의료원을 원광학원에 매각하려는 시도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군산시민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광학원에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숙원사업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에 대해 군산시의 별개 사업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분원 추진과정에 4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북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 전북’을 위해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를 연계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양용모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전북지역에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역사왜곡과 현재의 전북교육 현실에서 역사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여 드리지 않아도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역사는 통치 철학이요, 국가 경영의 정체성이며 주체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요하에서 발원하여 동북아의 거대한 제국으로 중원에서 한족과 패권을 다투었던 위대한 민족이요, 국가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당나라라는 중원의 외세를 끌어들여 승리함으로써 반쪽짜리 통일을 이루는 바람에 나라의 세력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하여 버린 것입니다. 왜소한 반도 국가로 작아진 것도 통탄하고 억울한 일인데 현재 우리는 중국의 요하문명론이라는 국가적인 전략에 의해 우리의 고대사를 송두리째 역사마저 뿌리 뽑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 말살 현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사관에 의한 역사 편찬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서를 근거로 한 삼국사기 편찬은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쓰인 역사를 베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에 기록된 안시성싸움의 영웅 양만춘 장군은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맞추어 결국 당나라가 퇴각하게 하는데 큰 승리를 안겨줬는데도 이를 삼국사기에서는 당태종이 크게 적장을 치하하고 비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로 삼국사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당태종이, 더군다나 눈알까지 빠진 자가 무엇이 즐거워서 비단까지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대사관은 이를 대국의 은혜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대동강 이남만을 차지한 신라는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신라라고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분명 발해가 고구려 영토에 들어섰으며 고구려를 이어서 건국하였는데도 이렇게 쓰여진 것은 바로 사대주의 사상에 의한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여야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은 깃털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요하문명론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인 예․맥족의 활동무대인 요하일대를 중화문명의 시발점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문명 발전의 발원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석기 유적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국의 문명권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즉 요하문명에서 시작된 중화문명은 바로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를 그들의 지방정부로 규정하는 전단계로서의 역사 정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명확한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남북이 힘을 합쳐 연구하여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정립해 나가야 함에도 남북관계의 악화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식민 사관에 의한 일본의 역사 왜곡, 최근 일본인들의 독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토문제는 지금 우리가 바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승자를 위한 사관에 의하여 쓰여 지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관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동서양이 소통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점에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과학적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일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욱 정확한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역사를 이제 우리 전북의 아들딸들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의 현장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숭고한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선포및실질적피해지원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