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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9-06

오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폭염 속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 도내를 휩쓸면서 발생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달 9월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모든 일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채택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제29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0일 14시에 개회한 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17일과 18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10월 19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택의건 3.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길가의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그리움을 재촉하는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입니다. 현재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사라는 명칭이 전근대적인 표현으로 현대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부위원장의 호칭이 의정활동에 따른 위상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대외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각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 이미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셨고, 타 시도 의회에서도 대부분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방금 전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 내용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취지는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진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진숙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송일 사무처장으로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일 사무처장께서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제가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8월 3일자로 부임한 이조승 운영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7일자로 부임한 모삼종 환경복지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광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 업무보고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역동적인 희망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보고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재밌는 상황이 있어서. 3쪽에 의정활동 지원기구 현황을 보니까 우연치 않게 4명의 여성의원이 1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기에 각각 나누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후반기에 안 하신 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우연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3쪽에 의정활동 지원기구에 여성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전반기에 하면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천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케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왜 답변이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원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의장님께서 지명하시기도 하는데 공교롭게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여성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올리고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이걸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데 참 이례적으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보면 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활동에 치우쳐진 경우가 있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의회가 아직도 남성 위주의 남성 우선……. 그런 건 현실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어느 위원회고 요즘은 여성할당이라든지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배제가 되고 제외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의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우리 여성들이 먼저 내가 하겠다 하기 이전에는 절대 우선적으로 오지 않아요, 선택권이. 내가 하겠다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의회가 아무리 여성의원이 4명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정치는 배려인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경우가 있고요, 의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 발견하셨는데 아마 여성의원님들을 일부러 배려하고 위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후반기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다 빠져 있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6년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말고는 한 번도 다른 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간행물편집위원회라든지 외교활동운영협의회라든지. 저는 다른 데는 한 번도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안 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맘 편하게 있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은 지난번에 남북교류 위원장을…….
은미

오은미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빼고 다른 위원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됐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성의원님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또 가면서도 찝찝하고 들어와서도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안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가면서 갈 때도 찝찝하더라고요.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기자들을 섭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전에도 외교활동협의회에 상정해서 그 일정을 꼼꼼하게 짤 수 있도록 했고 또 언론사도 1 대 1 접촉을 통해서 설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KBS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보도돼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언론사하고도 접촉을 강화하고 또 더불어서 해외연수 과정도 더욱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해외연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개인사비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쨌든 세금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수라는 게요.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정말 이렇게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어떤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준비해서 어떤 타당성,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거기 여행의 정말 제대로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연수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례가 됐지 않습니까. 얻어맞고 질타 받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뭔가 변하지 않는 연수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신물이 났고 언론도, 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안제시 없이 계속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고민하고 뭔가 바람직한 연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히려 요구할 정도로, 이래서 좀 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점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지금 경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2년에 1번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상임위별로 물론 그런 것들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누가 봐도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냥 숨바꼭질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언론을 입막음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수에 대해서 열심히 일 했으니까 가서 물론 외유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그랬을 때 도민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와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정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이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옵니다. 이건 참 태풍이 잘못 온 건지 우리가 미리 정해진 것에 태풍이 끼어든 건지……. 그런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과연 취소를 시키고 연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확률이 크죠. 날짜는 정해져 있고 예약돼 있는데 태풍이 앞에 오면 또 가야 됩니까? 이에 대한 비용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는 분명히 반영을 합니다. 갔다 와서 배운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거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매년마다 가야 되냐 이것도 고민해 주세요. 이게 예산 부분이거든요. 저는 2년에 1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관련된 거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뭉뚱그리면 그 모든 의견들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서 명분을 만들자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우리 작년 같은 지금 상임위가 바뀌기 이전의 상임위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세금의 2배를 더 우리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이 넘는 돈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돈이 지출된 의원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개인돈으로 지출하는 거.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려고 스케줄을 다 잡아서 그렇게 원하는 양만큼은 솔직히 안 됐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갔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중에 워낙 언론에서 심하게 하니까 제가 문자 받고 전화 받은 게 인천공항에서 여러 통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전주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소한 물건도 사는 거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나 문자가 왔었고 또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저희 상임위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태풍이 났어요. 그런데 동네 대중탕을 갔는데 사람들이 10명을 만나면 5명 정도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정진숙 의원은 다행히 안 갔네’ 저는 이미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라고는……. 그나마 우리가 배려한 건 비회기 중에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설명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가 출발할 때는 태풍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나온 것은 외유성, 관광성 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상임위에 따라서 연수의 성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도민들이 언론에 호도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히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게요. 김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2개 있어요. 함께 합쳐가지고 한번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2년에 1번 가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함께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들과 함께. 그죠? 그거 참고 삼으셔가지고 다른 14개 시·군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답이 나오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매년마다 안 가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 했던 그런 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도 각기 다른 영역의 어떤 책임을 맡으셔가지고 또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영역을 더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보시고 관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또 사후보고도 하시고. 이렇다라면 저는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너희 해외연수 가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가고 뭔가 좀 내용을 있게 하라는 이런 것이고, 내용은 물론 다 외유성은 아니지만 볼 때 그것에 대한 아직 신뢰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가면서, 그래야 우리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쌓아가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또 놀러간다, 정말 이런 것은 계속 의회가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전에 상임위별로 어차피 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년 연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지역, 나라라든지.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얼마씩 모자라는 거 있으면 보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돼야 된다, 내년에. 그랬을 때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이런 연수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떳떳하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갈 수 있게, 갔다 와서 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면 어떤 도민들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가 주최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우리 김송일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서 또 거기서 많은 점을 보시고 의정에 반영하시는 게 아주 유익한 그런 해외연수를 외유성이다 관광성이다 이렇게 자꾸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수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언론 쪽에도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안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선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180만원이라고 하는 연수비로 우리가 통칭 말하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매월 얼마씩 돈을 적립해서 함께 정말 선진지다운 곳들을 갔다 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회별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초의회나 다른 곳들은 매년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뻔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별로가 아니고 의회 전체로 해서 2년에 1번씩, 그러니까 360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가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올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답답한 심정인데.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연수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 있을 때 대만 타이페이 시하고 정말 전문 통역인까지 동원해서 예산정책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열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지는 효과가 그렇게 큰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초라해서 나중에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이런 것들을 거두기에는 많은 한계들을 현실적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를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각 상임위원회나 또 우리 관련 부서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많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언론 쪽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면을 장식하려고만 하는 그런 언론의 저널리즘의 잘못된 속성 부분들도 솔직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내용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답한 심정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런 정도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질문보다는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정책 지원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도정 이슈 선점 해놓고 집행부가 의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중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견제와 감시를 하는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가 잘 되기 위한 상호협조와 견제의 기능인데 여기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도민의 민의를 반영해봤자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인가요 제가 보도자료 한번 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건설국과 관련해서 제가 시책정책토론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토론회 테이블에 반드시 의원이 앉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싼 등록금을 주고 배우는 수업만큼이나 굉장히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 의사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하고, 또 집행부하고 나란히 이런 때는 의회가 이만큼 참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셔서 정책이 시작될 때부터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 후반기 의회 의장단 선출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수첩을 다시 제작했잖아요. 아시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8대 때는 그러지 않았었던 거 같은데 수첩이 다시 제작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첩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낭비적인 요소다,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의장단이 내년에 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수첩 만들 때 그 이름을 다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 들지만, 예산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너무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은 고물가시대에 정말 다들……. 우리 의회 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낭비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걸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할 때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간에 신중하게 안 해도 될 거면 과감하게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도 당초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수첩을 제작할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도에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첩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요구를 저희들이 또 외면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낭비요소가 있었던 걸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명심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나눠 드려야 되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시는 분도 없고 상당히 난감하고, 결국은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의장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배석도 다 바뀌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에 의장단하고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배석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거 연구해 보세요. 수첩제작. 어차피 의원님들이나 이미 연초에 배부해 드린 수첩을 계속 꾸준히 쓰시는데 앞에 바뀐 내용만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방법도 그게 불가능할 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가 심각하여 도민의 시름이 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에 동참해서 하루빨리 도민들이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시5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