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소관태풍피해관련긴급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태풍(볼라벤·덴빈)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특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태풍(볼라벤·덴빈)피해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가 피해조사가 당초에 며칠까지였죠?

9월 9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한정돼가지고 했다는 부분들이 나는 좀 마음에 걸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사기간 동안에 타 시·군도 말하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어제 신문에 났죠? 전북일보에. 그런데 이 신문이 나면서부터 저도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김제지역에서. 생각해보니까 조사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언론상에 발표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의 의원들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농수산국에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10일이라고 하면 9일까지 취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시·군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올리는 것은 만약에 재난지역에 선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김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피해가 60억원 이상이 돼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남원이나 정읍이나 완주, 고창,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이 넘으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거고, 김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분은 7일까지 지금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시기가 늦다보니까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김제시도 오늘이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공공시설 피해부분 60억원이 넘으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그게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60억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60억원.

그 입력을 합니다. NDMS에다 입력을 해서 공공시설 피해가 김제 같은 경우에 60억원 이상이 되면 여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도 올릴 데가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에요.

그리고 아까 백수피해에 대해서 저는 제 지역이 하도 이모작을 많이 재배하는 데라서요. 가보면 너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50% 이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릴 수는 없잖아요. 몇%이다 하는 그런 수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농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액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그런 심정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제 그러더라고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까탈스럽게 한다.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뭐 60%라고 하니까 한 4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위의 지시도 있겠지마는 너무 까다롭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가 2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피해 복구하느라고 다들 정신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것도 모자라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정부대책도 나왔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우리 피해농가들에게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피해가 나서 그것을 입력하는 그런 단계고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저희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상에 일정규모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로 피해가 났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이상 규모가 됐을 때는 중앙정부의 지시부담금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3시 반에는 농어민단체장과 지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뭔가 그래도 실제적인 그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가 딱 정립이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재해보상법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너무 미흡한 실정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여론이 조성이 되고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될 것도 같기는 하지만 저는 물론 가장 1차적인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도에서도 그냥 중간의 입장에서 피해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입력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가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도에서 최대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피해조사하고 예비비 좀 어느 정도 투여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것들의 노력에 대해서 각 그 피해 입은 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정말 이게 제대로 뭔가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 뭔가 삶의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가야되는데 오히려 피해조사하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도. 그런데 결국에는 농가들이 진짜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감만, 화만 막 더 부추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심정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줄 때 저희도 지역에 가서 도민들한테 할 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피해조사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준들이 까다롭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의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벗겨졌을 때에는 신고, 접수조차도 안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접수는 다 받고 단순하게 비닐피해가 있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안에 작물이나 아니면 하우스 파이프가 파괴됐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옛날 같은 1년짜리 비닐이 아니고 지금은 고급비닐 4년, 5년 쓰는 그런 고급비닐들을 쓰기 때문에 비닐이 파손됐을 때도 비닐 대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또 우리 농업인 단체나 또 우리 도의회나 모든 분들이 이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더 가까이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닐이 벗겨져가지고 신고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침이 비닐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닐이 찢겨지기만 했던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그 접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는 어쨌든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보상은 차후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일선 시·군하고 명확하게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이뤄진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마다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그러면서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가서 울분 터트리면서 서로 인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백수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사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백수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나 병해충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그런 피해라든지 규모를 알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보상도 이뤄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보니까 우리 도에 할 이야기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농수산국 업무보고가 9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회의가 5분 후에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태풍 피해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수산국에서는 태풍피해 조사 시 피해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중앙합동피해조사 시 적극 협력하여 피해농민들이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 소관 태풍(볼라벤·덴빈)피해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