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20억2,108만3,000원 대비 1%가 증가한 121억4,0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2건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1,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157쪽에 공무원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해서 추경에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연초에 본예산 때 퇴직자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퇴직자들이 매년 퇴직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올해 52년생이 12월말 되면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52년생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53년에 퇴직하는 걸로 내년에 퇴직하는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했는데 이번에 퇴직자를 더 조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본예산 때나 처음에 파악할 때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매번 이게 파악이 안돼가지고 추경예산에 또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퇴직자라든지 파악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제가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년퇴직 말고 중간에 명예퇴직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여유분은 안가지고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상용직들 퇴직자를 저희들이 미리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정년 말고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구청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돼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딱 1명분 1억2,000만원만 딱 편성돼 있습니다. 상용직은 명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구청 전체의 직원들 대비해서 그런 예산편성 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총무과에서도 받으면 되지요. 꼭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정년퇴직 비용을 충당할 필요는 없지요? 총무과에서 지급해 줘도 되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어서 일단 그거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직원들하고 인부들하고 지급하는 인부임이 우리는 인부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라든지 예산 성질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 해요.
김명옥위원장
안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질의하는 거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되지 자꾸 국장님이 했는데 또 과장이 리바이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빨리 넘겨줘야 저희들 진도가 나가고요. 지금 이 한 명이 직원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이 누락됐습니다라고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데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구민의 실세가 세금이 나가는 건데 구의원들이 일개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물론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는 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그냥 넘어가야 될 성격이 아니고 한번 정도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직원이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일개 과장이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실수해서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직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직원이 맨날 밥만 먹으면 그거 관리하고 정년퇴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직원이 이거 실수하겠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통화를 해 봤는데 본인도 일단 시인을 하고 일단 자기가 2명이 한 명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일단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올 때 직원의 실수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공문 한 장을 받아보면 결재라인에 담당주임, 팀장, 과장 이렇게 다 직렬순으로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담당직원 혼자서만 보고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예산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이 있을 때 담당직원한테만 모든 것을 미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결재라인에서 같이 책임을 지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또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은 3건이며 총 2억8,391만원으로 계속사업 1건에 2억5,000만원, 신규사업 2건에 3,39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본예산 215억6,027만3,000원 대비 3.01% 증가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같이 활동을 못해서 자꾸 질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지금 이것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추가 올린 거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났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저희들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골목이 노후화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 본예산 때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그 동안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지보수는 부분적으로 소파가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잠깐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한 40억 됐었고요. 또 2010년도에 24억 또 작년도에 한 16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약 8억6,000 이번에 8억6,000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 구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점점 줄다보니까 한 8억6,000 가지고는 관내 그 많은 도로를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 약 한 2억5,000 정도만 계산이 된 걸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계획에 있던 것을 추경에 다시 그 사업을 계속 올린 거지요? 이 한 건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신규사업 2건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비라든가 태풍 이런 걸로 해서 2건은 있고 한 건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예산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큰 뜻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뒷골목 도로가 소파가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억5,000만 주시면 최소한 민원은 우선 해결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유지보수는 사실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 있게 신경쓰겠지만 진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삭감됐다고 해서 일 안하고 그것보다는 예산을 더 받아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설득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억5,000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딱 한 건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51쪽에 보면 사무실 점용료 납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점용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장소를 사용하는 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강남구청 땅 구유지를 찾아가지고 구유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말하는, 지금 제가 대드릴까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식장, 수서동에 3,000평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지금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나대지로 그냥 놀리고 있어요.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맞은 편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보건소 자리도 나대지로 다른 사람이 점용하고 사용하는 빈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 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않고 점용료를 바로 내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구적으로 그 장소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유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보기는 하셨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지금 무상으로 그 동안에는 쓰다가 작년에 유상으로 서울시 방침이 결정됨으로써 작년 하반기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 관내 그런 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에다 여러 해 전에 이미 가건물이 설치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내라 했으면 할 수 없이 내야지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려면 우리 구청 땅을 찾아서 해 보라 이 말이지요. 제가 댄 곳만 해도 지금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대안을 찾아보라 이말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 우리 구유지를 한번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저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254쪽을 보면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분리정비 공사해 가지고 26억 본예산에서 지금 시비 10억, 구비 10억 해서 공사를 했는데 6억5,000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제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양재천은 신연희 구청장이 쌍용아파트에서 살면서 숙원사업이고 올해마저도 양재천관리팀을 둬서 양재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럼으로써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시비가 10억, 구비가 10억인데 이 부족분인 6억5,000을 왜 구비에서만 부담을 해야만 하는 건지 똑똑하고 훌륭하신 국장님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0억을 가져왔네, 400억을 가져왔네 하는데 이것도 냉정하게 따진다면 시비로 좀 당겨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 10억, 2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가지고 영동2교에서부터 영동5교까지는 현재 자전거길을 양쪽 다 좌우안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교 밑에 보도교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그리고 또 현재 5교에서부터 탄천합류부까지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공사한 내역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 26억5,000에 대해서 구비, 시비 10억, 10억 해 가지고 6억5,000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6억5,000도 이미 확보가 됐던 사항이, 우리가 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6억5,000이 더 부족하다는 걸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양재천이 산책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양재천은 무한대 많은 강남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비 한번 오면 홍수 지나면 벗어나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구비로만 의존해야 되는 건지 또 때로는 계속 시비 의존도 이게 양재천이라는 것이 강남구만 흐름에서만 이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서초구라든가 과천까지 다 이게 국한된 양재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조그만 6억5,000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꾸 시비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국장님이나 치수방재과장님이나 해야지 양재천 끝이 없습니다. 또 신연희 구청장 숙원사업이고 또 양재천관리팀까지 하나 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6억5,000이 구비 들어가서 기왕에 하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비에 많이 의존해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시 물관리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한다면 충분하게 시비로 받을, 하천부지나 이런 거는 시비에 의존하는 비용들이 많이 받아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이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시에다 세 번에 걸쳐서 6억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글쎄 그런 얘기도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한 세 번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안 주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 주면 노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동안 시에서 양재천 관련해서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7월달에 집중폭우로 양재천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안줬는데 작년에 저희가 많이 시를 방문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작년에 7억4,400만원을 줘서 처음으로 그렇게 줘서 양재천을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안와서 양재천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큰 피해가 있었으면 전년도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이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저희 양재천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 주리라 봅니다.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서울시 물관리국이나 이런 데 한번 여쭤보면 시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추구하는 게 한강변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예산을 좀 많이 풀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게 낭설인지 뭔지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재천은 꼭 한번 미리 사전에 경고하지만 이거는 구청장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구청장 의중대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탄력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에 2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6억5,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리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26억만 가지고 공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26억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20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6억5,000이 모자라는 것을 서울시에다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안주고 하니까 구비 6억5,0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6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64%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6억5,000 가지고 지금 9월입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다리까지 해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6억5,000만 바로 편성이 되면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
최영주위원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끝낼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절기 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양재천 도로가 2011년 하여튼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영동3교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자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는데 영동6교입니까? 5교입니까? 다리.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5교 밑에 설치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기초설계는 나왔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물론 추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양재천 분리공사 자전거 분리공사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용선 과장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52쪽에 경기고등학교 앞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영동대로 구조조정 타당성 용역에 2,500 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게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저희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잠깐 이 지금 반영하게 된 그것은 구청장 지시사항보다도 저희들이 U-스마트웨이나 그 동안에 구배가 너무 세 가지고 겨울이면 교통사고가 자꾸만 나고 겨울철에, 그런 것을 보고과정에서 야, 그러면 거기다 터널을 뚫어봐라 그것이 청장님 처음에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 터널을 뚫는 것으로 이것을 제가 준비한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좀
최영주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보니까 추진근거에 6월 10일날 올 2012년 6월 10일날 구청장이 지시해가지고 지금 9월달에 이것이 용역을 타당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U-스마트웨이 서울시에서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영동대로 남측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진출입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도 구조적으로 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었는데 청장님이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것 할 때 터널로 한번 저쪽 경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은사 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400m 내지 500m를 터널로 뚫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것 검토보고 과정에서 청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근거에 보면 구청장 지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돼서 이렇게 근거가 마련됐는데 물론 구청장이 잘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시도 했겠지만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도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만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이쪽에 이제 우리 강남구가 개발할 때 구릉지대 산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동대로 뿐만 아니라 언주로고 전부 구릉 그런 고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동대로로 하는 것은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한 것, 구상은 상당히 저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좀 전면적으로 영동대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찾아가지고 몇 군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U-스마트웨이 서울시 정책이면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용역비를 줘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용역비만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좀 점검도 하고 꼭 해야 할 것도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 안 줘도 대략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추진도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구단위에서 할만한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거나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요구를 국장님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이런 당위성 설명하고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 설명했더니 참 좋은 의견이다 좋은 안이다 그러면 구에서, 이 지금 이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가서 구두로 얘기하던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U-스마트웨이가 추진이 된다라면 우리 이런 구조적인 것 이런 것 또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상부 부분을 친화적인 이런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동대교를 건너오면서 코엑스까지 넘어가는 데가 단절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옹벽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 강남의 관문인데 좀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주시면 타당성 용역만해서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도면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저희가 준비한 것을 성의도 괘씸하시겠지만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이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그렇게 준비한 도면이면 그것을 서울시를 가지고 가서 설득해서 용역비부터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남구가 시작해놓고 서울시가 시작을 협조를 안할 때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하고도 그동안 접촉했던 이런 활동 이런 것도 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잠깐만요. 이것이 36억 올라올 때부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할 때 36억을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때 이제 국비 또는 시비로 18억을 하고 강남구에서 18억 매칭펀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억만 이렇게 그때 예비비로 놔두었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에 추경에 또 10억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비가 아닌 시비로 10억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저희가 10억을 했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공사대금 6억5,000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36억을 요청하셨을 때 예산서와 20억 중에서 10억을 요청할 때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36억일 때 저희한테 주신 예산 내용을 보면 진입로 설치가 있어요. 두 곳에 4억씩, 4억짜리 2개 해갖고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진입경사로 설치 이번에 6억5,000에 들어온 것 보면 1억6,200입니다. 그러면 36, 경사로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36억짜리와 26억짜리 공사가 36억짜리는 지금 산책로로 2m 넓히는 것이지만 지금은 4m로 하기 때문에 1m 넓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폭에 대한 예산액이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진입경사로 설치가 36억일 때는 4억짜리가 되고 26억일 때는 1억6,000짜리가 되는 그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난 추경 때 자전거도로연결 교량설치가 5,700만원 정도로 해서 2개, 1억1,4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6억5,000 요청할 때 여기 지금 교량이 무려 3억8,000으로 한 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2개가 이미 5,700만원의 예산이 2개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했는데 1개가 다시 들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비용이 이렇게 무려 3억8,000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상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갈 때 교량은 소교량으로써 사람들만 다니고 자전거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2개 해가지고 1억 얼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1억1,400이었었네요, 2개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문가가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하다보니까 좌안 쪽에 상수도가 2,600㎜ 관경이 두 열이 거기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량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명옥위원장
몇 m 길어졌습니까? 당초보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좀 못 챙겼고요. 현재는 31m입니다,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그래 가지고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목재교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철골조로 할 것인지 뭐 돌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에 교각이 한 개 더 생기면 더 불편하고 또 통소 단면적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중간에 교각 없이 양쪽에만 교량을 설치해가지고 함석판으로 하는 그런 교량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설계심의까지 다 받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이 지질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한 5,000 올려 그래서 올리고 막상 하다가 보니까 파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22m짜리가 31m가 가면서 무려 5,700만원 교량이 3억8,000으로 이렇게 몇 배나 그렇게 교량비가 늘었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자전거도로 분리실시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용역을 했지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때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라는 것이 그냥 36억 받으면 대충 나눠서 쓰고 20억 주면 또 그것을 줄여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진입로가 4억짜리가 1억6,000으로 내려가고 5,700짜리 교량이 3억8,000 올라가고 어떻게 같은 지역에 설계하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몇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전문가이신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것이 정확한 공사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설계용역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지요, 이것이 이 설계 사업비는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가 5,700만원 잡은 것은 이것이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미처 지장물 조사를 저희가 땅을 파고 해볼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조사를 미흡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를 좀 작게 잡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 지질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지반조사를 하고요. 그 하다보니까 2,600㎜ 상수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생각 외로
김명옥위원장
강남구 안에 도로나 하천 밑에 지장물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의 저희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이렇게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36억, 그 다음에 두 번째 20억중 10억 예산 사업설명서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 예산설명서를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간의 지출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원안대로요?
김명옥위원장
네.
강동원위원
무슨 소리야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원안대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예결위로 넘겨줘야지요.
김명옥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 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내용을 말씀하셔야지요.
최영주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 제14조1항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안제출시 알기 쉬운 법령 등 기준에 적합한지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본적인 자구, 문구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는 생기기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