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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본회의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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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간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지난 10일간 군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금번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 보고의 건 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가 공감하는 한 해 살림살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군정의 모든 시책사업 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 후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며 확정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완급을 가린 예산편성은 물론 힘들여 확보한 보조사업들의 군비부담 원칙 이행과 재정관련 법령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적 했듯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 시키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 합니다. 다음,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계속된 태풍과 폭우 피해로 인하여 결실을 앞둔 농업인의 현장에서는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로 한숨이 가득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데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받는 군민 편의적인 행정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자료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 개선과 자료를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인사와 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의 기초자료인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기관별로 인력배정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원칙과 기본에 벗어난 객관성이 결여된 명분없는 인력운용 사례는 없었는지? 조직인력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 부서별 기관별로 불공정 평가는 없는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입니다. 부안군이 의회의결을 위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사례, 부안군 정원조례 개정시 군민의 알권리인 입법예고 절차 의무을 생략하고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 편의적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 편의적 행정을 강력 요구한 바 있고 이러한 의회의 건전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겸허이 수용하고 시정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취임과 더불어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군정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감은 물론, 군정수행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법령에서 위임한 각종 의안의 심의ㆍ의결 강화, 의안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범위 확대, 정기적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수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회의 기능과 책무가 있음을 상기 하면서 이러한 고유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보고와 각종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된 태풍 피해복구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지친 심신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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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