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지금 현재 한 4억 30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예, 재단지원금이 5억 9000입니다. 구지원금 4억 2000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예, 기업체도 있고요.

예, 명단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발표회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관심이 지금 많아서, 엊그제는 KBS 방송에서 취재를 해갔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좋은 프로그램한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사례요?

학교에 그런 것을 의뢰하면 학교가 자기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학교이미지 때문에 보안사항으로 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찰서 자료, 그런 것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쉬쉬하는 사항이 돼서 있어도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얘기를 해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있어도 잘 안 알려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별 방과후교실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명문학교 육성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방과후 운영하는 거요?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는……. 그 자세한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치시고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저만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세하게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학교별 외부강사 충원 현황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성기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구정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공사, 고효율 LED 조명교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관 2층, 7층, 옥상에 대한 배관 및 소방시설을 교체하였고, 본관 주요 취약지점에 대한 방수공사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302개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청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구민회관 역시 정부 시책에 따라 LED 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우기를 대비하여 옥상 층에 대한 방수 및 도색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쟁력 있고 활기 넘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신 인사시스템을 토대로 6급 팀장 드래프트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6급 무보직 지정업무제 등을 확립시켜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인사운영 일정에 따라 정기승진과 인사발령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하반기 6급 이하 전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단체협의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의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 들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 시행과 출산축하선물 지급 및 장기 투병 직원 격려금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협의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고, 특히 관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2014 안전특별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원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무, 외국어, 인문강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교육과 민원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해에 이어 도시계획, 토목, 예산회계, 기획, 홍보 등 직무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운영으로 직원 개개인과 조직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노숙자지원관리대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한 바도 있었고요. 최근 일주일 전부터 노숙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단속도 많이 했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간 안 보입니다.

예, 어디 다른 데로 갔는지 요즘 안 보여요.

안내는 했는데 본인들이 가려고를 안 하고요. 그래서 구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팀에도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노숙자들이 상시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또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니,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불편해요. 또 의회의 얼굴인데 이중 삼중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있으면, 주차 면도 없으니까 좀.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그러세요. 그거 좀 처리해 주시구요.

예.

그리고 능력 있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시스템 확립과 더불어서요, 주요 시책업무 담당자가 우대받는 그런 성과 위주의 근평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승진 대상자 중에서 주요 시책사업 담당자가 우대받는 성과 위주의 근평 제도와 관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혹시 승진 대상자 해당업무가 뭐였었어요?

아, 이번에 승진자들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성과 주요 직위공모제, 6급들인데요, 6급들이 문제 됩니다. 지금 일반 직원들은 그런 게 없고요, 6급들이 문제인데 6급들이 주요 지정 보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주사들이 이제 일을 안 한다, 승진만 하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게 팽배하게 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 보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국 서무주임.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 서무주임, 주민복지국이면 주민복지국 서무주임 이런 식으로 서무주임으로 지정 보직제로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주요부서,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의 서무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으로 보하고 그다음에 주요 시책사업, 요즘 말하면 뭐 디자인 명소 만들기라든가 등등 여기 주요 사업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6급을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업무로 해서요. 그 사람들이 근평을 다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우” 이상 평정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히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우대평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발탁승진 제도와 더불어서요,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로 해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 보통 제도가 바뀌면 1년 올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제도는 도입했지마는 올 하반기부터 승진자들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적용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게 있어요, 직원후생제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분당의 통근버스, 그리고 일산의 통근버스 그걸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 해 줬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 안 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건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예산은 편성돼 있더라구요. 편성돼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194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박기재, 지금 의장님께서 그때 위원장을 하고 계실 때 그건 직원들 소수가 이용하는 것은 통근버스 이용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위 2차 회의에서 조영훈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지시다,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 직원들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실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분당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분당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열 명 미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찍이 나오고 늦게 가야지만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외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통근버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시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이라든가 조영훈 예산결산위원께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됐다, 또 무원칙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들었고. 저도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야 어떻든 예산이 승인이 됐어요. 즉,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 할 때 목적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이 됐겠지만 그 이후에 수요조사라든가 사전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저희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부실, 다음에는 부실 예산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시급한 예산이 또 승인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직원격려금 선물을 해서 주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참 알뜰하게, 예산에 비해서 알뜰하게 구매를 하셨어요. 금년에도 기왕에 예산을 쓰시면서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작년에 참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직원들이 이 정도면 선물이 괜찮다 그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 때도 직원들한테 값진 그런 선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그 전의 과장님도 잘하고 직원들도 잘했겠지만 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양질의, 값싸면서 좋은 물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의견조사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수한 제품을 좀 선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직원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행정 서비스 제공.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 강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직원들 얘기는 그래요. 해외연수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저희한테 의견이 좀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정말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종전보다 상당히 외국에 나가는 빈도가 직원들이 낮고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에게 해외선진 문화도 익힐 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 지금 배낭여행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무슨 목적으로 시작했냐 하면 직원들이 해외에 못 나갔던 사람들 해외견문도 넓히고 그다음 우리 구청하고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행하면서 조금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위 말하면 선진국 위주로 가서 좀 좋은 걸 배워 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진국 위주로 가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직원들을 좀 많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실 때 직원들의 자율적인 일정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정까지도 통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일정까지 통제 안 하고요. 9일 이내. 이렇게 자율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직원들 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당 100만 원씩밖에 못 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72명인가 보냈는데 돈이 많으면 200만 원 정도 줘서 더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 한도 내에서 많은 직원에게 혜택을 줄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금년인가요? 작년이지요? 우리가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가 CJ지요?

지금 CJ하고 LG하고 다 다양하게 돼있습니다. 한 업체만 하면 품질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비교해서 동일한 제품일 때 우수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만 하는 게 아니구요. 안정은 씨.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 식자재 관련해서 좀.

후생단체팀장 안정은입니다. 작년도에 식자재 납품업체를 CJ프레시웨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한 곳에서만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구매경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어서 가격에 약간씩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업체뿐이 아니라 두 개 업체 선정을 해서 매일매일 가격 비교를 해서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CJ하고 어디지요?

아워홈.

아워홈?

LG 계열사예요.

아워홈, 본사는 어디에 있나요?

본사는 서초에 있습니다.

CJ는 경기도에 있지요?

CJ는 쌍림동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직원들께서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특히 골목 시장 경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골목시장에서 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품질에 하자가 없는 한 골목상권이라든가 또 생선같은 경우는 중림동이 좋고 야채같은 경우는 중앙시장도 좋고 또 광희동 골목시장도 또 특성이 있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중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될 거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주로 다면평가는 이제 주로 승진 계획에 있으면 옛날에는 다면평가가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다면평가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소위, 말하면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제일 낫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상위 서열로 돼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승진시킨다든가 이렇게 참고사항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근무평정이 주 승진 그겁니다.

국장님들이 주는 근무평정이 그게 이제 주 작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배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배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위서열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평가를 높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서열 위주로 가면서 개중에 한두 명 정도 발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만약 주요 이제 승진할 직원들, 보통 격무부서에 가서 일을 많이 하려고 자원을 합니다. 거기 가야지만 일을 많이 하고 또 근무평정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격무부서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일하면 윗분들이 높이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에 순환보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너무 자주 바뀌면 직원들이, 일을 조금 배우다 말고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자리에서 1년 이상은 돼야 지만 전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특정 직위의 사람을 찾다 보 면 다른 데 가있지만 그 직원이 전문직이다, 그 부분에 정통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보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서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양진경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6급으로 승진해서 새로 팀장으로 임용된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4개 팀에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있고 15개동에 215명의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등록인구는 13만 5580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개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계각층의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상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이나 금년도에는 추석연휴 관계로 해서 10월 5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와 같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식전행사로는 축하공연이 있고 본 행사에서는 구민상과 토박이패 수여, 자치회관 유공자 표창, 기념사업 등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행사 후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구민상은 다섯 개 분야에서 다섯 명이 수상을 하였고 중구 토박이로는 15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사무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 일정 별 법정 사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별 재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각 17주간 동국대학교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정 초등학생들에게 1주일에 2회 두 시간씩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도와 방학 기간 중 신나는 원데이(One-day) 체험학습을 통해 야외활동을 지원하는 복지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또한 미국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저소득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하버드흑기사 여름영어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인 공부방과 흑기사 영어학교는 각각 7월과 8월에 모두 실시가 완료됐고 금년도하반기 공부방은 9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림동 청사 임시이전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림동 만리제2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2012년 7월 4일 인가됨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유치한 중림동 청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철거가 예정되어 중림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동대본부를 새롭게 신축한 중림종합복지관 4층으로 임시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림동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림동 청사 이전사항을 중구광장과 구청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하였고 임시 이전 안내문 6000부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림동 관내 통행이 많은 장소, 5개소를 선정해서 임시이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 임시이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은 9월 14일까지 청사 이전에 따른 내부 시설물 설치와 비품구입을 완료하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행정비품 등 모든 직업을 완료하고 2012년 9월 17일부터 행정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추절 반장 보상품 지급 사항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장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반장 활동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장에게는 연 2회 설날과 중추절에 2만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추절에는 중추절 전에 상품권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장 나이제한 폐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나이 제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230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장 나이 실태를 파악하고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2010년말 기준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47%에 해당하는 109개 기초단체에서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통장의 업무수행과 나이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통장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작년7월 우리 구를 포함한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장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행여부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 또한 행자부에서는 지난 8월 달에 또 개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012년 초까지 추가로 24개 자치구가 폐지돼서 현재는 85개 자치단체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시범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방 민원인이 민원업무에 따라 창구별로 이동 신청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 신청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통합민원 발급창구를 필동과 신당1동 등 두 개동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민원창구는 주민등록업무를 제외한 7개 단위업무 약 330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현재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초에 시험운영을 거쳐 10월초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시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과 현안업무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제한을 여기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한, 65세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한선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30세부터 65세, 그랬는데 여기서 주 포인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네. 없애는 거를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판단하라 그런 의미지요. 그 문제는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만약 뭐 80세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걸 판단하고 동시에 연임제한 규정을 둬가지고 보완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이 제한은 두시고 실제 위촉 선정할 당시에,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분이 실제 그동안 사회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하라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2년이지요.

예. 한 번 연임 되겠습니다.

예. 4년이지요. 근데 경쟁자가 없으면 더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도 지금 우리 조례상은 경쟁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게 돼있지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제한을 아예 없애라는 얘기기 때문에요,

그걸로 제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수행능력,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조사한 것을 보면 60세 이상 전국 통장 이장이 한 9155명인데요. 그 중에 65세 이상이 약 10%에 해당하는 9000명 정도 됩니다.

우선순위는 후보자가 다른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안 되죠. 일단 탈락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조례상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예.

아까 보고드렸 듯이 지금 230개 중에서 85개만 지금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인데, 1/3 정도가…….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금년초거든요. 지금 계속 국가인권위원회나 행안부에서 단체장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업무수행능력 위주로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든 취업 문제라든지 퇴직 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참고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한건수 팀장님! 자치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 예산서 상에 주민자치위원은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월 1개 동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간담회 경비로 10만 원씩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것은 마을특화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예, 전체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동별로 특화사업 발표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는 특화사업 발표회를 해서 우선순위로 등수를 매겨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느냐는 반발이 상당히 많고,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있으시고 해서 동등하게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집행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차이에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 쓰는 방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특화사업운영비란 말이에요. 사업비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법이 당연히 다르죠, 예산편성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을특화사업을 운영하는데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비하고는 전혀 집행방법 자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예산편성 성격상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인데요.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들, 간담회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더 위축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간담회에 상당히, 한 25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참석 수당까지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불만요인을 흡수하는 구청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을특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종전 2009년도 전에 편성된 사항을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 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김영선인데요. 이 마을특화사업이 성과가 지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옥상에다 무슨 녹화해본들 뭐 큰 의미 있습니까, 옥상에다 야채 길러본들 뭐 의미 있어요? 그리고 뭐 담장, 뭐 이런 사업 등등 하는데, 전체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크게 성과가 미미해서 그것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 물론 이 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동에 많이 지원되는 데는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지원되고 그렇죠?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특화사업 발표를 했었어요. 15개 다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전년도에 차등지원을 하니까 반발들이 많아요, 왜 차등지원 하냐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300만 원씩 지원 나갔습니다.

2012년도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실적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거기서 끝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연말까지 가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가 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돼 있습니다.

동장님들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3만 명 이내면 55만 원이고, 3만 명 이상인 구는 6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만 명 되는 데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55만 원입니다.

55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간담회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25명, 30명 되는데, 찬 한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차 한잔 하시기도 좀 버거운 돈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른 구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면,

강남 같은 데는 회의수당도 10만 원, 7만 원, 그래요.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마을특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5만 원 받은 동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회비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5만 원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선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주부들이 5만 원 낸다고 불만을 표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대의 경우는 5만 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회비를 자체 규약을 해서 한번 내려 보내세요. 3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저희가 일단 동장을 통해서 현황이 어떤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동장들을 통해서 권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5만 원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5만 원은 상당히 과한 것 같습니다.

다 그분들이 또 동의 회장, 총무들인데 어떤 분은 회비만 해도 돈 100만 원 나간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족들이 불만이 많이 계신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중구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러나 가족한테는 사랑을 못 받고 주민들한테 사랑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회비가 많아요. 회장들은 또 월 한 보통 10만 원, 20, 30만 원 쓰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까지도, 누가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각 직능단체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그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선거에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단체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 동으로,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등등의 단체도 많잖아요. 특히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협의체란 얘기도 있어요. 참,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참 불명예스럽잖아요? 특히 우리 각 단체들, 50여개 단체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많게는 7000만 원에서 적게는 200, 30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공고문도 보내고 건의문도 드리고 하시고요. 특별히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제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후보를 수행하고 다니고 또 후보가 가는데 문을 열어주고, 이런 행위가 많았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자제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선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런 개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철저히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동장님들도 보면 정치 동장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종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재향군인회 그런 단체에서 무슨 후보가 왔는데 그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 독려하고 그런 부분은 자제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과 함께 동장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동장님께서 그런 공정 선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한다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공문을, 아까 말씀하신 각 직능 단체, 그리고 동에 반드시 공문으로 매번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특히 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 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사퇴 기한을 지켜서 하고, 만약에 이 그렇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정 선거에 시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동사무소가 4층이죠?

예, 4층입니다.

동사무소가 4층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이용하려면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1층에 물론 간판도 중요하지만, 도우미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내도우미도 1층에서 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어르신 건강한 분들 있잖아요. 20만 원짜리 일자리,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두 시간 교대하면 어르신 일자리가 한 네 명 정도, 10만 원짜리 일자리도 좋고요. 안내를 하게 되면 8시간 안내하면 1시간씩만 하면 8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용돈을 벌어 쓰시면서 또 동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 좀,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 2, 3층이 보건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는 반드시 안내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그 안내도우미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활용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보건소 입구하고 또 동사무소 입구하고 틀릴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틀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병행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추절 반장 보상금은, 티켓으로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상품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림동 같은 데는 그 상품권을 주시면 마땅하게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쪽 각 동에 상품권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품권 2만 5000원 쓰려고 중림동에서 황학동까지 가야되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죠.

중림동이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중림동 골목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쪽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쪽은 상품권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시장이 참여가 안 된 경우에는 그 시장은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림동 지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장 나이제한 폐지 검토는 저도 긍정적으로, 인권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 국가인권회 권고사항이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실 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연세가 70이 넘으셔도 아주 제 체력보다 더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장님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특정 출신들을 배제한다든가, 과거에 특정 정당 사무실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서 그것도 다 임용 과정에서 제한을 두고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품격 있는 중구와는 맞지를 않아요. 편가르기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동장들이 있어요. 정치동장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 통합에 아주 저해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통장을 4년을 했는데 또 남편이 한다든가, 또 남편이 했는데 부인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을 돌아다니시고, 명문학교 육성, 관광특구, 이런 등등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정치 동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시니, 우리 중구 사회통합, 우리 중구 통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보고 받고 있죠, 가끔씩은? 보고 받고 계세요?

특별하게 보고받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이라고 참석해보셨나요?

위원장 협의회요?

아니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셨어요?

위원장협의회는 제가 나가서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협의회는 나가시는데 동협의회는?

동협의회는 동장이 주관하는 것이라서 제가 나가면 좀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한번 씩 가 보셔서 과장님께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소재권 위원님과 제가 지적한 그런 자치위원들의 사기, 그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그 단체는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우리가 공고를 내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단체가 그게 39개 이번에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건 해마다 다릅니다.

예. 새마을 단체 하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해 갖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구정업무보고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선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행사팀장입니다. 박병희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박상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계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손기정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을 건립을 하여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2가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과 후관을 리모델링해서 기념관으로 하는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에 연면적 16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울시의 계약심사와 전시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 4월 9일날 공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손기정 옹 탄생 100주년인 10월 14일을 기념을 해서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관광객 2000만 명 방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손기정기념관이 우리 구의 문화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당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구 신당2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정보사랑방 도서관 및 독서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2동 836-136외 3필지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3㎡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2년 9월초부터 10월초까지 약 한 달간으로 지상1층은 리모델링 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을 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지상2층은 독서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가 7500만 원, 구비가 1억 988만 원으로 총 1억 8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서울시 우리 동네 북카페 및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였고 7월 2일에 시비지원을 확정 받아 시설비 5000만 원과 운영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월 중 공사 완료 후 10월 26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중구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장을 만들고자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금년도행사는 10월 7일 일요일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별 전통 민속경기, 그리고 전래 민속 문화체험,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문제가 좀 되어 온 초대가수 공연과 같은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130만 원이며 그 중 2250만 원은 각 동에 1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로서 선수 운동복 또 선수 식대라든지 경기용품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구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의 축제를 마련하고 동 대항 민속 경기개최로 각 동의 긍지를 심어주고 높이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유전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금년 8월 17일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행사 용역 시행 공고 및 심의회를 거쳐 업체 선정후 10월 7일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명동 dance night 축제 개최입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밤 10시 이후의 명동에서 정기적인 축제를 개최해서 사람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고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명동 dance night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개최 시간은 9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이며 장소는 명동길 약 190m 구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주 무대는 명동 우리은행 사거리에 무대 한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3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축제 내용은 유명 DJ, VJ와 함께 하는 야외댄스파티와 무선헤드폰을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하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일런트퍼레이드로 구성돼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동 dance night 축제의 개최지로 명동길을 시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의 거리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 세계인과 함께 하는 관광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명동축제 제안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후 명동 dance night 축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축제를 개최하게 됐으며 다음 달인 10월 6일에는 시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제2의 명동 dance night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자생축제로 개최하고 명동상가 grand sale 및 특색있는 음식점과 연계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서 자생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1회만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1번지 명동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축제행사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확산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구 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개최와 생활체육회 및 25개 종목 연합회를 대상으로 연합회장기대회, 구청장기 대회, 또는 시도 및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또는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604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 6일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먼저 개최하였고 25개 종목에 38회에 걸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구청장기대회를 2개 종목에서 개최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8일에 생활체육회에서 에코스포츠데이 행사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활여가 체육교실에 운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요가,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 다섯 개 종목과 방송댄스, 장구 등 여가체육교실 3종 그리고 시비보조사업과 우리 구 매칭사업으로서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여자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 원, 구비 7079만 원 총 1억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월 31일 현재 2559회 운영하여 2만 9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현재 5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가능하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철거된 남산내 체육시설을 대체하고 훈련원공원 내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립 위치는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 내입니다. 규모는 원래 지상 2층, 지하 2층 대지면적 695㎡, 연면적 2656㎡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드민턴장, 헬스장 그리고 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3억 원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20억, 시비 27억 8000여만 원, 구비 10억 6700여 만 원으로 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까지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는 서울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회 동의 후 금년말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초청가수를 불러서 이벤트행사는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동민화합 잔치니까 우리 동네에 주민들을 해서 각 동별로 노래자랑 하는 그런 경연대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

예, 예.

아니, 이제 각 동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국대학으로 바뀐 이유는 이게 이제 한옥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매경에서 시끄럽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든 뭐 지역대회를 하게 되면 또 확성기를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행사가.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하는데 다만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예선을 거치게 되는 것은 각 동에서 대표로 뭐 그거는 동장 책임 하에 뽑아서 한 사람씩 선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또 해야 되고 과정이 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내건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체육시설이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철거시키고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산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철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여기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남산하고 장충 배드민턴장 그거는 중구에 우리 생체에 또 같이 포함돼서 있으니까 중구에서 책임지고 거기 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장충체육회가 또 있어요. 있고 나머지 또 용산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서울시 남산사업소에서 협조해서 진행해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철거를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때 다 동의받아서 철거해라, 지어줄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철거하라는 조건으로 돼있어요.

예.

물론 그분들은 남아있기를.

야구장은 가는 거구요.

테니스장은 아직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신남산은 저희들이 여기 도공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회원들의 2/3 정도를 일단, 여기서 깨끗이 지어서 여기를 개방을 하면 그쪽에 철거에 동의해 주겠다 하는 그런 동의서를 일단 신남산은 받았습니다. 받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오면 장충배드민턴장이 조그만 장충체육회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일부 동의했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해 주었어요. 주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사실 거기 장충체육회라는 게 서울시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서울시 남산에서 다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은연중에 어떻게 돼있느냐고 그러면 남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고 그러면 거기 뭐 시설 이런 거 다 고쳐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중구가 아닌 용산 쪽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용산에서 책임질 모양인데 그것도 어떻든 남산에서 우리하고도 관계 아니고 남산하고 용산하고 관계고 해서 이제 그런 것 있었는데 그것도 중구에서 일부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자기들 행정만으로 안 되면 우리가 같이 동의서를 받는데 같이 해서 협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데까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 동의를 얻기 전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협의서를 우리 거는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쪽에서 아직까지 사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순종입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엄영희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원훈 CCTV관리팀장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대로 정보기획팀, 정보화관리팀, 조사통계팀, 정보통신팀, CCTV관리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전산실이 있고, 주전산기 18대와 NT급 20대, 백업장비 4대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1719대고 노트북은 117대입니다. 53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 가정부터 심화된 고급과정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화 활용수준 및 실력향상 측정을 위한 구민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1급과 2급에 대해서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749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구민의 정보화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고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정보화추진 실적은 295회에 4427명입니다. 구 전산교육장에서 18회 568명, 지역정보화교실에서 269회 3825명, 동국대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1회에 27명, 장애인방문교육이 7회에 7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지역정보화교실 방문 점검을 하고 11월에 구민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입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하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겁니다. 그동안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 4월까지 55개 정부 중앙기관과 15개 광역시도가 구축 완료하였고, 2009년 11월 시작해서 2011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남, 서대문, 금천, 3개 구가 완료하였고, 저희 구와 성북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운영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저장장치 도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체 구비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이력화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구와 동일한 시스템 사용으로 편의성 증대 및 협업시스템 구축이 용이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부터 8월까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월에 시범 운영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에 10월 4일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5쪽입니다.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체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자가망으로 미수용된 CCTV 99대 통합하고, 통신선로 장애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코자합니다. 추진근거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99대를 KT로 임대하던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장애발생 시 통신회선 복구비 및 전주이설 시 이설비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5080만 2000원으로 구비입니다. CCTV 99대, 자가통신망 설치가 3억 5080만 2000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19㎞, 광접속함체가 100개, 광섬유 접속 795코아입니다. 광대역 자가망 복구비 및 이설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효과로는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통신 공공요금이 연간 2억 4000만 원정도 절감됩니다. 밑에 산출서식이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이렇게 절감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충분히, 2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서 5월까지 99대 CCTV 자가통신망 공사를 설계하였고, 6월부터 7월부터 공사발주 및 계약을 일반경쟁 입찰로 실시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현장 실사 및 한국전력과 전주사용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99대 CCTV 자가통신망 공사 시행 및 준공을 하고, 11월에 그동안에 임차해오던 KT 통신회선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쪽입니다.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국가경제정책 및 구정업무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체 조사는 관내 5만 9002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여기에 조사방법으로는 약 160명의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사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업원 10인 이상 관내 373개 업체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조사 방법으로는 6명의 조사요원이 방문 조사하여 조사표 작성하여 전산입력하고 조사항목은 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15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3993만 1000원이고 시비가 1억 4772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비는 1.3%,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의 정책수립 및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 7월까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제27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쪽입니다. CCTV 통합 안전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6개 부서에서 각각 운영해왔던 563대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CCTV 통합안전센터가 본관 지하1층에 금년 5월 3일 구축 개소됨에 따라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 안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개 부서에서 각각 운영되던 563대의 CCTV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 및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입니다. 563대는 방범용이 321대, 초등학교 86대, 불법주정차용이 65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이 60대, 공원문화재관리가 23대, 저류조감시가 8대입니다. 관제요원 18명인데 경찰관이 3명, 중부서에서 2명, 남대문서에서 1명이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세 분이서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범 12명은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1개조가 3명으로 4개조가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요원은 6명인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합니다. 1개조에 2명으로 3조가 2교대,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직원 1명이 각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22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대부분이고, 교육청의 9000만 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산된 CCTV를 통합센터 운영으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6월 달에 특수강도지명수배자 1명 및 절도범 1명을 검거하였고, 8월에 절도범 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CCTV를 보다가 거기서 바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검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일간지라든가 신문에 나왔고, 어제도 MBC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취재해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방범용 5대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3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순종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컴퓨터교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교실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구 전산교육장이 있고 지역에 7개가 있습니다. 유락사회복지관에 있고요. 중림동 손기정공원에 있고, 신당5동에 컴퓨터교실이 있고, 필동에 마을문고에서 하고 있고요. 명동지역정보화센터에 있고, 청구컴퓨터교실, 약수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지역에는 7개, 저희 전산교육장 1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저희가 뽑아서 몇 년도 됐는지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락사회복지관이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락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정으로 인해서 9월말까지만 운영하고 거기다 노인대학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수혜 받으신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신당5동 쪽하고 약수, 이쪽으로 하고, 저희 구청에 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 자체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 정원은 20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요? (직원에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정원은 20명인데요. 유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11개 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당5동이나 약수노인복지관은 저희 구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기로 주민복지과 직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총 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에서 폐쇄됐다고 10월부터 노인대학을 10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교실하고 인터넷강좌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폐쇄를 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교재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실질적인 강사료,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유락복지관의 전체적인 예산 내려 보내 준 것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락은 교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컴퓨터교실,

저희는 교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현황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런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KT망 자체를 임차를 해서 매달 이용료를 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깔아서,

예, 그렇습니다. 자가망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망 자체를 한꺼번에 이으는 것은 상당히,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가망은 처음에 2008년도에 자가망 구축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교통 CCTV하고 방범 CCTV만 자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 오는 회선이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휴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전용회선 요금이 타당성이 결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에서 쓰는 ADSL 방식을 쓰다보면 요금이 한 달에 한 5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망으로 수용하기에는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교통하고 방범만 현재 수용하고 있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이런 행정기관만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99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할 때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을 한 겁니다. CCTV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CCTV 사업을 했던 내용이라 그때 당시에는 자가망에 바로 접속이 안 되고 KT 통신회선을 바로 썼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과정 중에 CCTV가 늘어났던 건데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제센터는 금년도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용이 한 65대 되고요, 방범용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방범이 321대.

네. 320대. 그 부분만 자가망을 수용을 한 겁니다. 나머지 또 CCTV 개수,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한 86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 대수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학교가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 12개 학교가 있는데 리라초등학교는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요, 거기서 수용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초등학교는 11회선을 끌고 와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CTV 대수와 그런 개념은 안 맞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방범용 320여대와 그다음에 교통 65대만 자가망에 수용을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 뭐라든가 그다음에 토목과 저류조 감시 그런 곳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 한 60여대 공원녹지과도 한 20여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CCTV는 자가망에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포함돼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T로 돼있는 걸 여기에 대해서 자가통신망 자체로 우리 자가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체가 563대인데 지금 우리 정확한 걸 로 해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는 그거하고 공원문화재 23대, 저류조 감시 자체는 자가망으로 안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자가망으로 안 돼 있고 불법 주정차하고 방범용은 대부분 다 돼있는데 방범용에서 지금 99대가 안 돼 있던 것을 가지고 KT를 임차했던 것을 이번에 자가망으로 설치했을 때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우리가 임대비 있잖아요.? 비용 내는 거 이걸 절감할 수 있다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62대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 중에서 464에서 쓰레기무단투기 60대 공원문화재 23대 저류조 감시 8대 여기에 대해서는 통신 비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굳이 자가망으로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요금 자체가 5만 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 386대가 수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범용과 불법주정차만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9대를 포함시킨 386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범용하고 틀린 이유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몰랐습니다. 방범용 자체같은 건 상당히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정확한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예, 신규 설치합니다.

지금 신규설치 특히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저도 답십리1동장, 여기서 할 때도 그렇고 광희동장을 할 때도 동대문에 있을 때 해보면, CCTV를 범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동에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한 20군데 설치해 달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 줄 것은 한 동에 두 개 정도나 이 정도로 이렇게 제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제가 보면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자체가 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같은 경우에 장소를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예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부서로 돼있습니다. 방범용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는 청소과, 공원녹지과, 문화재관리, 저류조 감시같은 데 하수과.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올해 얼마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를 한다 몇 개가 노후됐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거기에서 잡고 저희가 통합으로 발주를.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합니다마는 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6개 과에서,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니까.

용도에 따른 수요량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용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은 했지마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파악하기는 기능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한꺼번에 운영하고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요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아, 방범 이번에 몇 군데 어디, 신당2동에 몇 군데 설치할 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관리하는 거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마는 수요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그 자체,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방범용 자체가 어디 필요한지, 그 수요 자체를 저희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는 교통 단속하는 데서 자동적으로 카메라 자체 어디 달지, 이런 수요 자체는 거기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더 설치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6개 과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다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CCTV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참 수요는 많고, 의원님들께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또 그렇고 위험한 데가 많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선 동장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설치 좀 해 달라고 요구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좀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전산정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문상용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여권팀 임한빈 팀장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서무주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인력이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3명, 두 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지금 2012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 2114건을 바인다로 보관하고 있으며 제적부 3420건 재제부 4979건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감대장 및 외국인 등록표는 1585건으로 외국인 등록수는 7963명이 돼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두 가지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품격있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제도개선 헉신사례 발표를 통해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민원제도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을 매주 수요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기간 만료 6개월 남은 중구구민에게 매월 초 우편 발송으로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민원실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발굴 서울시 제출을 8건 했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을 5만 1640건을 처리를 하였고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 현황, 그니까 즉 18시부터 20시까지 275건을 지금 처리하였으며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안내 우편발송이 232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규정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절차 및 구정 관련 생활정보를 담은 민원길라잡이 책자를 수정·제작하여 민원편의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기한민원을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매년 10월, 11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한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길라잡이 책자 수정판은 1000부를 수정해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 직원을 격려, 업무 의욕을 높이고 구민에게는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수록한 민원길라잡이 책자 제작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추진 실적은 1월에 유기한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의 추진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민원길라잡이 책자 수정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스피드왕을 선정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인데요. 민원발급기, 지금 처리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민원발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2500만 원 선입니다.

우리가 몇 대가 있지요,?

10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유지보수비는 매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10대에 3000만 원?

예,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하철 같은 데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료, 복사지, 토너, 수리비, 유지비, 전기료, 공과금 등등 해서 전부 다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우수직원 포상을 하는데요. 포상을 뭘로 하고 있지요?

지금 민원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이 자기가 민원을 처리하다가 접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하고 단축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5일짜리를 자기가 전산을 찾아서 한 3일로 줄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피드왕을 선정해서 매년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어떻게 하나요, 최우수가 1명, 우수가 2명, 장려가 3명인데?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보다 근평을 주세요. 근평 쪽으로 하세요,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한테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훈 조사팀장입니다. 엄태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박용기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문성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업무추진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5팀 1실, 26명입니다. 먼저 감사팀은 연간 감사교육 수립 및 시행, 청렴 및 반부패 대책 수립 및 시행, 일상감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조사팀은 구청장 특명사항,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민원관리팀은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해피콜 운영 등입니다. 환경순찰팀은 공직기간 점검, 환경순찰업무, 그리고 일상감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팀은 계약심사 업무와 하도급 부조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 방문 민원처리, 세올 행정민원 상담, 토요 해피데이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은 정원 27명으로 계약가급 1명, 6급 6명, 7급 11명, 8급 7명, 9급 1명, 토목7급 1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서 8급 정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속 위원회는 3개 위원회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되며 위촉위원 4명, 당연직인 행정관리국장, 계 5명입니다.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합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중구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미리 위촉하지 아니하고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적임자를 선발 위촉하므로 비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정당한 민원처리 방안 제시 및 분쟁의 조정·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는 구청장방침 제58호에 근거하며 위촉위원 2명, 한국투명성기구 직원 2명, 계 4명이며 중구 시행사업의 계약과정 전반을 심의·평가합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은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도 톱(Top)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이를 위하여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상위권 진입,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정기감사 실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등을 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은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순찰팀은 120 시민불편살피미 등 현장 위주의 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 방문민원 처리, 통상 토요해피데이트 운영과 결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팀은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시행, 하도급 분야 청렴도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를 순차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목표를 달성하여 서울시 감사원 등의 부패방지시책 평가및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대비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렴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 대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평가분야는 감사실적 등 자체감사 활동분야, 업무추진비 공개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으며, 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 발표는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201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은 아직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 중에 통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요예산은 1343만 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 2010년 22위였으나 2011년에는 12위로 순위가 항상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종합감사와 기금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총 7건의 정기감사 계획에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으로는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23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및 업무추진비 공개는 2012년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 도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곧 구민감사관을 선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 감사원 등의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부패방지 시책 및 자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통보사항과 직원, 주민제보, 언론보도, 사건·사고 등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각종 비위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을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1개조, 신규임용자 2인 1조로 운영하였으며 감찰사항은 공직기강위반자 등 취약인물 대인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23건, 39명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가 15건에 25명, 자체조사 4건 6명, 특별감찰반 운영 4건 8명이며, 처분 종류별로 보면 감봉 2명, 견책 1명, 훈계 12명, 주의 9명, 불문 6명, 내부종결 5명, 그리고 진행중인 사항이 4명으로 합계 3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동향 파악 등 모니터링 활동 강화로 비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 특별감찰반 활동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하반기 신규직원 임용 시에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친철 민원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최근 다양한 이해계층의 민원사례가 늘어나는데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며, 추진내용은 친절·불친철 공무원 수시 모니터링 관리, 매분기 부서별 친절도 통합 평가 및 결과 공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해피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상반기 구민 감동 해피콜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해피콜 설문 항목에 대한 부서별 만족도 및 실적 평가, 해피콜 우수부서 및 직원선정 포상, 1개 부서 직원 3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친절릴레이 아침방송을 23회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 공무원의 친절사례를 방송하여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2011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기간은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입니다. 점검결과는 지적 45건이며 지적내용은 주로 처리지연 및 수수료 착오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비하여 청렴도 측정 4대 취약분야에 대한 해피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대 취약 분야는 식품위생, 환경 지도단속 분야, 공사관리·감동 분야, 보조금 분야,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분야 등이 되겠으며, 이 4대 취약분야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 때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시민불편살피미 평가 최우수구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매우 높이 잡기는 하였으나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중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며, 신고대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 12개 분야 5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장민원신고가 접수되면 120다산콜 상담원에 넘어가서 다시 현장민원담당자 실시간 이관하여 처리결과 문자통보 등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7만 8000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교통 등 기타 분야에서 9192건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교통 등 기타분야에 1만 1964건으로 동기대비 30% 증가한 것입니다. 계획순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실태 점검을 2012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였으며, 2012년 풍수해 대비실태 점검을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관리실태 점검은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태 점검은 연중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풍수해 및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은 금년 11월, 120시민불편살피미 종합평가 실시대비는 12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연중 실시되며, 대상은 주요 정책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가산정의 적정성, 주요 정책·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은 연중 시행되며, 대상은 우리 구 발주 건설공사 전부가 되고, 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만 8000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는 총 134건에 2억 6200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일상감사는 총 43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었습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할 수의계약 근절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분할발주 계약을 근절시킬 때까지는 공사·용역·물품 1000만 원 이상까지 일상 감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부패제로 투명행정, 청렴도 최우수구 실현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참고하여 감사행정이 구정발전과 구민감동을 향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소관이 틀린 것은 아니고 민원이면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조항은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설치지역 완화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하고 홍보, 이런 측면에서,

전달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수 조사 사업 계획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진행과정 중에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 아니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그 시점은 고시 또는 공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전수조사하는 단계에 “여기를 이렇게 변경하니까 이렇게이렇게 조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고시공고 결과하고 조사과정에서 하고 어떤 경계랄까 범위는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일단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부의 방침을 받아서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를 완화구역으로 한다, 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는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은 뭐 일제히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계비 지원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고시공고 이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은 정리가 되면 결정 이전이라도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민감사관 제도는 부패방지 시책에 그 부분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원 등에 대한 처리도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시민단체 분도 한 두 분을 선임을 하고, 특히 기술업무 분야가 감사과 직원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쪽에 자격증이 있다거나 또는 그쪽 계통의 업무를 하신 분들을 선임을 해서, 우선 6명을 선임을 하게 되면, 9월 중에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선임되고 나면, 이번에 최초의 감사에, 우리 감사 중간에 또는 감사 종료 후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감사에 투입이 돼서 우리 직원처럼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 결과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감사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더 친 주민행정에 가깝도록 그렇게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가라를 의미도 좀 있지만요. 그보다는 전부 중구 주민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구민감사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구 주민들이 주민의 입장이서 보는 것하고 또 감사관인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원 취지가 이게 더 강합니다.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이런 것이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예.

이게 그냥 흔히 우리가 감사용어로 얘기할 때 암행반이라고 그럽니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게 잠복근무도 좀 하고 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을 좀 미행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청 직원들한테 얼굴이 팔리게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 자체를 임명 초기의 시보들, 아직 부서로 발령 나기 전에 감사과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는, 직원들 정보 수집된 그걸 기초로 해서 특정인을 지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업무의 현장에 대한 잠복근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문내서 하는 감사에 비해서는 또 다른 성과를 좀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 수집을 해서 작년에 적발된 예를 본다면은 근무 시간 중에 모여서 상용직들 또 청소 이쪽 근무자들이 가상해서 고스톱을 좀 쳤다든가 어떤 사람은 또 일과 시간 중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물론 퇴원해서 병의 후유증 때문에 자주 간다고는 했지만 반복해서 그 사우나에 출입을 하고 이런 직원들을 우리가 적발해서 등등 해서 8명을 조사해서 주의 등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를 확립하기 위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물론 금품 수수같은 걸 현장에서 적발하면 그 현장을 잡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금품수수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규직원 임용이 이제 하반기에 있습니다.

예. 보통 3~4개월 정도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추진과 관련 해서요, 저희가 서울시 부패방지 종합평가가 10년도에 22위였는데 11년도에 12위로 이제 순위가 향상이 됐네요. 전년 대비 순위가 대폭 향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에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종합감사 기금운용실태 특정 감사 등과 관련해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기금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에 따른 주요 감사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서면 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여야 하는지 우리 담당관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우선 22위에서 12위로 순위 향상되는 것은 평가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평가방식은 주로 외부,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구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체를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 또 우리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 이런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국구 시군구에 대한 또는 중앙 부처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설문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니까 이게 설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뭘 준비를 해서 성과를 냈다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설문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취약분야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전략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해피콜 얘기를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해피콜이 민원인이 다녀가면 그 민원인에게 우리 공공 근로요원이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의 만족도라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다녀갔으면은 그 해당되는 민원 누가 다녀갔다는 정보를 공공근로팀한테 주고 그럼 또 공공근로팀은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다녀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묻는 항목이 좀 정해져있습니다. 한 7, 8개 항목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친절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품수수 등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등까지 여러 개 항목을 질문을 하면 그게 점수화 됩니다. 그걸 반복해서 이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친절도도 향상이 되고 원래 우리 쪽에서 했던 설문이 우리 내부에서 했던 설문의 그 영향이 결국 외부의 설문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실적 그거는 원래 이 기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현재 박기재 의장님께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심의해서 내려보낸 예산인데 기금예산인데 기금예산을 원래 심의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당초에 구의회의 의사를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심의위원 속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심의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서 그러면 결정을 우리가 한 거니까 변경도 타당한지를 의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서면 심사를 해 버리니까 이것이 이게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자꾸 변경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감사과장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기금감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기금감사를 해 보니까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서면 심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중요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금액이 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 서면 감사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간단간단 명료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웬만한 은 사항들은 전부 의원님들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조치의 대강 내용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11개 기금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제히 한 세 가지에 꼭지를 둬가지고 전반적인 변경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5쪽에 보시면요,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인데 감봉이 두 건하고 견책이 한 건이에요. 비위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시 밝힐 수 있으면.

예. 여기 개방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공개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감봉 1월, 2월 등 이게 중하게 처분된 경우가 공무 중에 동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복 무 중에.

동장에게 부하직원이?

예. 부하직원이 복무 중에 음주 상태에서.

어느 동이에요?

광희동입니다.

금년에 그랬어요?

예.

광희동장은 여성인데.

그래서 여성동장에게 행패 부린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좀 상당히 나쁘게 보고 감봉.

감봉 다른 한 건은?

또 감봉 1월 건은 이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고 그리고 또 동부지검에 처분 결과 통보까지 온 사항인데 우리 내부 직원이, 그건 기능직입니다. 내부 직원이 직원을 상대로 사기를 친, 내가 어디에 가면 전망 좋은 땅을 어디서 얼마를 사주면 당신 얼마 돈이 남을 테니까 돈을 좀 나한테 줘봐라 하고 심부름하는 양하면서 수천만 원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 등쳐먹은 거 아니냐 보고 죄질이 나쁘다 보고 감봉 1월이 나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자체감사에서 포착이 되는 사항이고요.

박용기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획순찰을 많이 하시네요.

네.

중림동 차고지에 오염 물질 또 폐수, 기름 찌꺼기 이것도 순찰하셨나요?

네.

실적은 어떻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서부역 차고지에 전반적인 순찰을 해가지고 그 쪽의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쪽에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다 치웠구요, 저쪽으로 고물상 있는 데도 다 치우고 다 했거든요. 차고지 안에 있는 거는 민영대형 업체에서 지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음식물이 반입돼가지고 오후에 이게 반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기간 동안에 침술수가 생겨가지고 바로 청소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차량수리도 합니다. 차량 수리도 하고 또 페인트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사진에 다 저장이 돼있는데 자주 순찰을 한번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관련해서요, 일상감사가 총 43건의 감사의견제시를 했고 또 분할 수의계약 근절을 위한 일상감사 있는데 그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목록 제출 가능하지요, 이거?

134건하고 43건이요?

예.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감사 사례는 몇 건이나 있나요?

우수감사 사례?

예.

우수감사 사례로 감사의 경우에는 이걸 우수감사사례라고 해가지고 아직 까지는 뭐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보통 이제 감사를 할 때는 모범사례 해서 감사를 받은 부서의 직원들을 좀 포상 대상자로 좀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지적이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모범사례를 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감사에서는 좀 모범공무원도 잘 한 공무원도 포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