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공석으로 국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9월 1일 현재 16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과 민관 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지역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 서비스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형 민간기업 발굴,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민간 일자리창출, 저소득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 및 보육걱정을 줄여 주고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의 중심지 중구를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기질과 수질 개선을 통해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업무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 및 정책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늘 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원봉사팀장이 지금 연가 중이므로 문원정 자원봉사팀 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과 인력현황은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 및 저소득층 현황, 자원봉사 등록 현황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림동종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서부지역에 보건분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기간이 2007년 1월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중림동 155-1 1필지에 3259㎡에 대해서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5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시설 현황은 중림종합복지센터에는 종합복지사회관과 주민센터, 중림보건분소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 주차대수가 약 120대 되겠습니다. 이용 주민은 약 17만 명 예상하며, 인접 자치구 주민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중구 구민이 한 54% 이용하실 것 같고, 마포구나 인접 주민이 약 46%, 추진경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 위탁기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물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인원 총 11명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시설 입주를 지금 사전 협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무집기나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개관식은 9월 20일 목요일 14시에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님들 또 직능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개회식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별도로 나중에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이렇게 3개의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과 특화사업 내용도 밑에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지역 특성상 타자치구민의 복지관 이용이 유락이 한 21%, 중림이 46%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민의 이용률만큼 시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지역 출신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과 계속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간 프로그램 중복이 많고 무료 프로그램이 약 한 54% 그래서 후원금 유치 등 자체 수입금 확보 노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동 사회복지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시설,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 회계감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등 복지증진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회원 현황은 9개 단체 1506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소요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수당 등 지급을 5억 2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각종 격려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에 610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현충원 참배자 이럴 때 차량지원, 보험료, 간식비지원 등이 있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드림하티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총 주요사업은 한 8개 사업에 별표와 같은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월 31일 현재 모금액이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8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연후원금은 가구당 약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품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품은 지급을 원칙적으로 동주민센터로 통일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복지관에 전산시스템 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등의 지급내역 등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통합관리해서 이중지급을 현재 방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수혜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 이웃돕기 성금 기부에서 교육, 문화 사업 등으로 지금 다변화되어 후원금액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기부자의 사회공헌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해서 후원금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9월에서 12월 사이 드림하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구상하고 9월 중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디딤돌 행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생방송, 김장담그기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상실, 중한 질병, 화재 등 여러 가지 가정폭력, 성 폭력 등으로 위기상황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전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2012년도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총예산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7월 31일 기준 총 신청 건수 의료비에 53건, 생계비 2건 기타 교육비나 연료비, 장제비 등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사례는 별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저소득층의 적극성이 높은 자를 위기가정 발굴도우미로 지정해서 통반장,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종사자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지원 후 심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상황 계속 시 민간자원과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서 위기가정해소 프로젝트사업, 드림하티 사업, KT&G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내실화입니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 중구 저소득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단순 식품전달 위주에서 찾아가서 대상자의 불편사항까지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푸드마켓 운영 실적은 3372건에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에서 1000명까지 확대해서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익형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품목의 다변화, 다양화,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증대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을 연 2회 해서 대상지역인 회현동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기호품목인 쌀, 라면, 비누, 치약 등을 상시 비치하고 다양한 기부업체 발굴을 확대해서 대형마트, 제과점, 요식업 등 지금 70개에서 91개로 확대하고 참가한 분들에게 감사장을 발송, 우수 후원기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체감도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서 맞춤형복지 통합 사례관리로 사업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 추진실적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연계팀 명칭을 희망복지지원팀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 행정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6명을 행정 재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 사례 관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확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종합복지기능을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을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구 특성별 사례 관리기법 등 사회복지 실천기술 슈퍼비전 실시로 사례 관리 학계 및 전문 실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천기술 등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사례 대상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상자 선정, 복지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나눔 디딤돌사업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민간 기부자원의 다양한 발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디딤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 현재 사업기관이 복지시설 12개소로 복지관 3, 지역아동센터 5, 지역자활센터 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 기부업체 확보를 해서 377개 업체가 확보되었습니다. 외식이나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등록자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등 4028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3만 7815건에 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복지수요 조사 및 맞춤형 업종을 중점 발굴하고 나눔의 거리 지정 확대 및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의 거리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이번 9월 15일 날 나눔의 거리를 지정했는데 무교·다동 음식나누기 행사 시 이때 홍보하도록 하고 월 1회 디딤돌 기부데이도 시행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망 운영으로 대상자 선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후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에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 급여대상자 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412세대에 5182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의 신속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간 조사계획 수립 및 신규직원 교육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계층 상시 발굴 보호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계층을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 및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발굴 대상은 창고나 공원, 지하철, 교각부근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고시원,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발굴 조사 추진반을 운영해서 사각지대 발생 지역 집중 홍보로 신고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상시 모니터를 운영하고 쪽방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계층에 대한 신고·발굴 체계를 상시화 하여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은 우리 구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현동 쪽방촌부터 중림동 연탄 사용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총 망라해 보면 13개 지역에 643가구 707명이 우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앞에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전체로 보면 1만 5500세대에 한 1만 8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육성지원해서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계층의 단순 봉사활동 위주의 자원봉사 체계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 체계로 개선함으로 봉사 활동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실제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만 17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신규 등록인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 2785명, 2012년 7월 말에 2088명으로 12월말까지 3200명을 신규등록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특성별 자원봉사자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단체 818명이 재능봉사단 18개 사업 688명, 기업봉사단 7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중구청 직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반기별 1회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개인별 연간 8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부서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서에 맞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 연 1회 12월 중에 업무회의 등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운영과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 대축제 계획을 2012년 12월 5일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을봉사단 구성 운영입니다. 거주지 중심의 마을아파트 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간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2012년도 서울시 자원봉사활성화 인센티브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아파트 및 봉사단 현황은 우리 구에 8개소 봉사단 11개가 지금 등록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 순회 아파트 대표자 간담회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12년 마을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황학동 롯데캐슬 ‘마을 음악회’, 신당6동 현대 ‘청소년 독거어르신 돌보미’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촉은 201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명으로 위촉됐고, 활동은 한 2년 기간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5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약 400만 원 되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온라인 정책제안이 7건, 민원신청 5건, 정책홍보 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월 1일 오프라인 모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와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허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전 의장님을 모시고 첫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참 조심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으신데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주민복지과 맡으셨는데 어느 쪽이 더 사업규모가 큰 겁니까?

사업규모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어렵지만 사회복지과는 예산 규모에서 여기 복지과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예산규모가 여기는 89억 정도 되지만 사회복지과는 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복지과는 기획이나 정책 이런 데 우선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본 위원과 관련된 중림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규모가 무려 260억에 달하는 사업이었고, 그동안 정말 시의 도움이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대지면적이 한 500평이 채 안 돼요. 혹시 이거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지가 우리 구의 전에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구 소유였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지금 평당 건축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76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강남의 고층 고급아파트 요즘 30층 이상 되는 고급아파트들 건축수입 자재로 건축비가 한 실행단가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퍽이나 부족한데 우리가 흔히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청사가 막 하자가 발생해서 또 그 아까운 예산을 자꾸 투입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비도 많이 오고 또 기간을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할 시간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미 발생된 하자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꼼꼼히 챙겨서 700만 원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세운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주관 과가 주민복지과니까 이것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짜리 건물도 그렇게 좋은데 수입자재로 지어도, 그래서 혹시 지금 미리 파악하신 하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직 하자파악 사항은 우리 팀장이 하고 있었으니까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복지기획팀장 장형태입니다. 원래 당초에 준공예정이 5월 31일자로 준공예정 했었는데 5월 31일자로 준공을 하려고 준공날짜에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빠듯하다 그래서 준공을 한 2개월 연장시키고 7월 31일로 연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6월 말쯤 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교수라든지 각계의 전문가로 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상의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시공 상의 약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만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실한 사항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 상의 하자라니요?

지금 현재 시공 상의 하자라는 것은 건물의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방서하고 다르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면상하고 건물 시공,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시방서, 시공방법,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 좀 부실하게 정리가 덜 된 부분, 그런 부분만 있지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도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보도블록을 까는데 보도블록의 간격이 조금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림복지관에서 하자가 생기면 이것은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평당 760만 원에 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특히나 중림동에 애착이 많으신데 이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라고 감리단에다 얘기하시는 게 업무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조만간 가을 감사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 다른 과 업무를 보셨지만 여지없이 추궁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임무가 그런 임무고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드림하티 사업하고 전에 행복더하기 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드림하티 사업은 좀 더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로 현실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복더하기는 기부를 받으면 5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하면 가니까 그 돈을 수혜자가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적 받은 수혜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실제적으로 가는,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사업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원래는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지난번에 성낙합 구청장님 시절에,

우리 구만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 구만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해서,

다른 구도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그것은 벤치마킹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작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래 됐으면 구 차원의 조직, 동 조직은 보면 한 두 개동 빼고 다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희동하고 지금 조직하고 있는 동이 두 개 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 드림하티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동하고 황학동이 지금 정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단체는 새마을을 예를 들면 동 조직이 있고 또 구 회장 내지는 구 회장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나봐요?

지금 드림하티 사업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림하티를 시작한 게 4월 달부터 해서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다 끝마쳤습니다, 7월 말까지. 그래서 동사무소에 드림하티 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에도 드림하티 위원이 있는 게 좋다,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행복더하기 사업할 때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것을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새마을이나 이런,

사회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것은 후원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이나 그런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드림하티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우리가 보통 동마다 중림동에 한 20여개가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는 별개의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사회단체가 되려면 조례에 규정을 해서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그러면 이렇게 사회단체가 아니면서 동마다 조직이 있고 활동을 하는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유일합니까, 이게?

다른 단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답변하기가 아직은,

나는 이 드림하티라는 게 어정쩡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직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어요. 행복더하기 사업이 지정기탁이 가능했던 사업인가요?

지정기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당5동인가 6동에 있는 재향군인단체 거기가,

보훈회관이요?

보훈회관에 관한 일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답지 아직 안 왔으니까 차후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요. 무교다동도 나눔거리로 새로 지정하시겠다고요?

같이 행사를 할 때 우리 디딤돌 행사를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보훈회 보훈대상자 중에 상이군경회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이군경회는 군인신분이었을 때 전쟁에 참전했든지 아니면 지금 일반,

팀장님, 미비한데 6.25전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현 군인 중에서 복무를 한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6.25쪽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이군경회가 6.25, 월남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역 군인들도 해당이 되냐고요?

예.

자기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숫자가 줄은 거고, 현직에서 젊은 사람들도 군에 나가서 군이나 전경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당한 사람들이다?

임무수행 중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는 이게 군인하고 경찰의,

공상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가족이에요? 부인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미망인은 부인이고,

유족회는 가족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2세들 정도 됩니다.

이런 단체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118명이에요,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118명이에요?

118명이나 101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 관련되어서 나와서 활동들을 하고 그래요? 모이면 모임을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어느 해당자입니까?

6.25라든지 월남 참전해서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공수훈자예요?

예.

그러면 수당 같은 것을 받을 때 대상을 받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남전은 월남전대로 받고 또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자대로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공수훈자들은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 중에서 서울시에서 월 3만 원씩 해서 참전자 유공수당이 만 65세 이상이고, 월남 참전자하고 6.25참전자에 한해서 65세 이상만 나오는데 저희 구만 실질적으로 보훈 예우수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그 해당되지 않는 모든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월남참전에 6.25참전자들도 주고 다른 미망인이나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분들까지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만,

김수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네요. 우리가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이 그 비율로 맞춰서 삭감을 하는, 기획과에서 그렇게 해서 신청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훈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단체들은 국가유공자법이라고 개별적으로 봐야지, 사회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말하자면 예산규모가 100%에서 5% 줄었다고 하면 95%씩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항상 보훈단체에서 일반단체와 구분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분해달라고가 아니라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셨지요, 이제까지?

예산 운영할 때는 예산 여러 가지 기술상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까 팀장님이 우리 구는 어떤 어떤 다른 데보다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사실상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게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예,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조례 제정일자는 기억 안 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다 수당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훈단체 보면 운영비도 있고 무엇도 있었을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새마을도 법령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최고의 혜택을 받는데 다른 바르게살기나 뭐나, 어느 특정한 단체를 말하기가 뭐한데, 한 10여개 넘는 단체나 국가유공자들이나 똑같은 예산 혜택을 받는 다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박 회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니까 어찌됐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되 우리가 맨날 보훈의 달이나 이런 때 말로만 립서비스 할 게 아니라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귀중한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단체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항상 건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훈단체 회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 2, 3명 정도로밖에, 지금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받아서 하는 자료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사망하고 그러면 통계상에 조금,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수당 같은 것은 안 지급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단체가 보면 약간 단체가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가 6.25참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월남참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도 월남 참전용사들이 다 고엽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중적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등록 자체에서는 회원 명부에서는 중복될 수 있지만 그게 보훈처에 등록할 당시에는 어느 단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명단에서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 같은 것은 공사하면 운영비가 그냥 삭감,

예.

예, 알겠습니다.

총 예산에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서 실질적 공사비와 손실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작년 2월 1일부터 우리 복지관 예산 비용에 대해서 계속 건의했고 지난 7월 23일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실 중구민보다는 오히려 인접 구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니, 2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해서 책자를 못 만들었고요. 1년에 두 번씩 간행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예.

예, 그것은 여태까지는 행복더하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드림하티로 바꾸어서 제목을 맞춰서 이번에 10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2689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그중에 한부모가족 이런 것은 따로 따로 분리해놓은 사항이니까 나가서 말씀하시기에는 2689세대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있지만 거기에 한부모나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받는 세대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는 법정 수급대상이니까 이 인원은 정확히 맞습니다, 2689명.

예.

그렇지요. 그것은 다 더해서 1만 5640세대라는 겁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문병국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업무를 맡게 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은 376억 8900만 원으로 국비 33%, 시비 22%, 구비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급여대상자, 등록장애인, 노숙인쉼터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15조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24억 92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83억 559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까지, 주민소득 지원금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1억 7653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가구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1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올 부과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세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24만 5000원이며 7월 현재 2222가구에 1126만 7000원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708개의 쪽방에 7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나사로의 집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목욕, 이·미용, 세탁,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취업알선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분들의 자활의지 고취와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82만 원으로 시비 94%,구비 6%입니다. 쪽방 주민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건립, 효행장려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중구 노인요양센터는 심신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장·단기 보호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 장충동2가 192번지 45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원 60명 규모의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4900만 원으로 국비 14%, 시비14%, 구비 61%, 특별교부금 10%로 돼있습니다. 건축물 공사는 지난 7월 30일 준공되었고, 현재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있는 중이며 입소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입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효행장려 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구 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고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효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3대가 함께 하는 테마여행도 실시하여 가족 간의 유대 강화와 효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노인 효큰잔치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비로 시행하는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는 958명이 참여하고 국·시비 보조 일자리사업에는 12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768만 원으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 10억 1868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국·시비 보조일자리 사업은 19억 89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8월 현재 1965명이 참여하여 16억 85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160번지 2호 소재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하여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380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지난 8월 24일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201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수화통역센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61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7월 현재 지원 실적은 2억 5838만 9000원이며, 수화통역은 2513건을 이용하였고, 시설 입소는 6개 시설에 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6조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의해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며, 2012년도 제공기관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자활센터, 북서울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 1, 2급의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파견 급여 시간은 판정 등급에 따라 월 42시간에서 103시간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993만 4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추진 실적은 212명 현재 10억 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가 처음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팀장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있고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도 전부 팀장님이 하십니까?

예.

지금 관련된 분들이 수행기관을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중구지회, 동주민센터, 효도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중구지회하고 (사)효도본부라는 게 꼭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동주민센터 외에?

효도본부에서 하는 것은 요보호노인 방문간호 서비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인원을 동별로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동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인선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사항은 지금 다 끝났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취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9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문영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를 가지고 201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과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조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기업체 2개소를 중구형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노동부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총 25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신규 입사자 39명을 포함하여 총 180명의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홍보책자 제작 등을 통해 기업 홍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작은 도서관과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에코그린 푸드와 친환경 일자리 품앗이를 통해 친환경 비누와 샴푸를 제조하고 있는 서울 YWCA 사업부입니다. 각 기업 당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테일러 아카데미에서 맞춤양복제작 기능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상하반기 각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어제 고용노동부 주최 2012년 지역 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특별사업단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중구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특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89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조문과 구청장 서한문을 보내고 팀장별 전담 기업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에는 사진 자료와 같이 이마트 청계천점을 시작으로 20개 기업체와 중구민 일자리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체결한 이마트 청계천점, 신세계백화점의 면접관을 중구청 일자리센터에 초청하여 취업 면접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으로는 급속한 경기악화로 기업체별 직원 채용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신규 개설기업, 대형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오픈하는 대형 민간 일자리에 대하여 중구청을 중심으로 민간이 협력하여 중구민의 많은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올해 채용 예정인 기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기업 174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기업체를 방문하고 협력회의를 추진하여 중구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협조를 얻어 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10월 중에 일자리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순경부터 중구민을 집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청 별관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문취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대하여 취업상담, 알선, 취업연계 등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면접장소를 상시 제공하는 등 우리 중구민들의 취업을 위해서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취업박람회 및 특성화고 취업매칭 사업입니다. 중구민 및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기업체와 협력해서 취업박람회 등의 취업의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과 5월 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종로·중구청과 공동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 170여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들이며, 구 직영사업 70명, 민간위탁사업 100명 등의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895명이 참여 하였으며 8억 7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서울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지역 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체입니다. 설립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설립되었으며, 위탁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입니다. 서울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설립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한 1 대 1 매칭금 지원, 재무 및 노후설계 교육, 창업자금 지원 시 우선순위 혜택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달 9명으로 15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의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올해 기금활용 계획으로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비용으로 3000만 원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총 4억 1344만 6880원으로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예치중이며 그 외의 금액은 공공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에 계약 체결을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및 제공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하여 발생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도우미 활동자는 총 6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08명이 수혜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는 안전중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교주변 및 동네를 순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교통행정과에 보행안전도우미사업 등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현재까지 58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집행예산은 863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산성이 높고 호응이 큰 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실업대책 사업에 근거하며 연 3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시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추가 배정받아 31% 정도 증가한 10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비스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을 실시하여 3단계까지 263명이 참여하여 6억 21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취업지원과가 25개 구에 다 있습니까?

다 있는데요, 과로 편제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두 개 팀 정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업지원과의 1년 활동 결과를 취업자 수나 또는 취업자의 급여수준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업자의 업무의 질이나 이런 것은 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 취업과에서, 그리고 또 급여도 그냥 저급한 수준의 급여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정된 급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의 정도에 따라서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에 처음 취업지원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추진반으로 있다가요.

예, 그랬지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 분야가 워낙 주민들의 요망이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시간이 1, 2주 걸리더라도 우리 중구 취업지원과가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워낙 많이 원하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 요청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중구민을 취직시키는 그런 실적이 있을 수가 있고, 국비나 서울시비, 자치구비를 들여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업업무는 우리 취업지원과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가 다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장님까지도 기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지원과만의 업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온 실적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라든가 기업체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께서 주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자고 어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취업지원과도 취업지원반에서 과로 만들 때 저희한테 작년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지금 취업문제가 정말 주민들한테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동대문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화장실 건물인가 거기를 취업지원센터로 만들고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노원구나 저기 관악구나 이런 데 기업체가 있으면 몇 군데나 있겠어요? 강남하고 중구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기업체의 숫자가. 그래서 아까 그런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자료 제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9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서루나 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 4개 분야로 각 분야별로 총 3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단 운영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저출산대책팀 총 4개 팀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육아 휴직 1명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0개의 세부사업에 총 예산 228억 292만 8000원으로 2012년 8월 31일 현재 161억 613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70.87%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여성복지시설 4개소,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포함 59개소 중 2개소가 휴원 중에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달 10월 중에는 여성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가 함께 개관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족위탁아동 등 545세대 1289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입니다. 운영방법은 중구여성플라자를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 8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2015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한 건물에 여성플라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2178㎡ 중에서 여성플라자가 3층 일부부터 6층까지 해서 101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생활교실과 취·창업과정 전문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8월부터 위탁체 위탁업무가 운영이 개시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0월 중에는 여성플라자와 영유아플라자 함께 개관을 해서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 8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새로운 업무인데요, 구정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 정책 입안에서 실행까지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성 인지 예산편성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로 대별되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편성은 주요사업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를 변화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도입해서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성 평등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성 인지 예산서 시범작성을 하였고 2013년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각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 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예산서검토 및 확정을 10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책의 확립과 자치법규의 성 주류화 정책 근거조항 개설을 통해서 성 주류화 정책의 정착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분석평가대상 사업 평가보고서를 22개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고, 7월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삽입한 일부 개정안이 수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중에 분석평가대상 사업별 정책 개선 결과를 도출하고 10월중에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와 김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사업입니다. 여성주간행사는 그동안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전후해서 시행은 했습니다만 우리 기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여성권익 향상 유공자 표창도 하였고, 건강관리 강좌라든가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에서 중구 여성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여성단체연합회, 유해환경감시단 등 200명을 초청해서 콩칠팔 새삼륙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김장 담그기는 매해 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이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구민 한 400세대에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담그기는 중구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저소득구민 400세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된장 담그기와 간장 담그기를 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고추장을 담가서 나눠주었습니다. 6월 8일 날 여성단체연합회원과 다문화가정 60여명이 함께 고추장을 담가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 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사항으로 여성 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며 참여대상은 우리 구 주민, 학생, 결혼이민자여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의로 교육수요 조사 후 관내 관련 상담소 활용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소요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성 폭력 상담 실적이 총 87건이었습니다. 성 폭력 전화와 방문으로 35건이 있었고 기타가 5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7개 시설에서 29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항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만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을 공모·심의·선정해서 기금 조성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공모 결과 14건에 1억 2200만 원 정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 심사를 거쳐서 6개 단체에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12월에는 사업 정산과 회계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72쪽의 기금지원 사업단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단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단을 구성하고 엄마지키미가 급식, 위생, 안전, 돌봄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 연말 송년 행사시에 우수평가시설에 표창 및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지금 63명이 모집이 됐으며 총 5회 우리가 시설을 점검하게 되겠는데 그중에서 현재 2회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5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752만 원으로 이 예산은 평가단 실비보상금과 교사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58개소 보육정보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휴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그중에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구비가 20 대 40 대 40이고 시비사업은 시·국비가 각각 50% 씩, 그다음에 우리 구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약 18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이 내용이 운영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특수사업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상·하반기에 나가고 보육시설 어린이날 기념대축제 예산, 보육시설 재롱잔치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송년행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집행 실적은 약 182억 중에 지금 112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1.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육시설 감가상각에 따른 수선유지 및 노후장비 교체가 있겠고 노후시설 누수방지 및 환경과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대체신축에 따른 단우물어린이집 임시 이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보육시설 유지관리와 장비교체를 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월부터 8월까지 약수어린이집 등 13개소에 대해서 비상문 자동개폐기 유지보수, 보일러 교체공사, 안전문설치 등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졌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각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신당4동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은 단우물어린이집 임시이전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공사비와 이사경비가 집행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회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과 단우물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실시설계, 구립어린이집 누수방지 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만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임시이전 사항이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우리 구에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이 구립 15, 민간 11, 가정 6, 직장 1에서 서울형 공인어린이집 3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규 공인 후에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보육시설 수준제고 및 내실화 운영을 기하고, 시설장과 취사부 등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받고 공동급식 구매라든가 주치의활동, 자율장학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하고 맞춤보육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포함해서 약 3억 8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8쪽,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앞서 여성플라자 설명드린 것처럼 10월에 함께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역으로 지하 1층부터 3층 일부까지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육정보센터, 시간제보육실, 장남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감각체험실, 상담실, 놀이실 등이 설치운영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2300 정도이며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내용이 사업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영유아플라자는 우리 서울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가 포함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8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시설은 우리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돼있고, 주요 시설로는 프로그램실과 청소년극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위탁은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약수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약 8억 3700만 원 정도가 운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6개 분야에 157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과 일탈청소년 대상 대안교실 운영 위탁 체결을 해서 진행중이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이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타 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10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 중에 청소년 미사용 유휴시간대 활용을 위한 주민프로그램 발굴 및 수련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혹시 남는 시간에 비워놓지 말고 가급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8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양육시설이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은, 남산원은 운영비와 생계비 및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리라그룹홈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동에 아이들이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개인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시설은 총 5개 시설이며 총 정원 152명에 151명이 지금 다니는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본운영비와 특수목적형 운영비, 순회형 프로그램 교사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타 구와 다르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소별로 1인 월 1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3쪽, 아동청소년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는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과 세대공감 효사랑 어울림마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은 매년 5월중에 총 60명 내외로 관내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관내 중·고등학교 및 동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청소년관련 단체 및 시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18일 날 63명에 대해서 표창을 주었습니다. 84쪽, 세대공감 효사랑 어울림마당입니다. 이 사항도 매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 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가 부문은 어린이는 글과 그림이고, 여성은 시와 수필 해서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 실적으로는 총 426점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62점에 대해서 상장 및 메달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작품집 발간을 하였으며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해서 우수작품을 시상을 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은 우리 급식 대상이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우리 구가 월 평균 약 474명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단가는 1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신당종합복지관 지정 식당 약 5개 식당에서 전자카드로 매식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유락종합복지사회관 등 이런 데서는 집단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단체급식소에 현장점검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기본학습, 특기적성, 체험활동, 집단 프로그램 활동, 급식지원 그리고 개별상담 및 부모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청소년수련관에 2개 반에 40명이 있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2개 반에 40명, 해서 총 80명이 있습니다. 그중 거의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중학교에 20명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개소에 현재 2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사항은 우리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 2세에서 만 6세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주 1회 독서지도사가 가정방문을 1 대 1로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장애,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1인 월 2만 7000원이 지원되고 그 외 일반가정 아동은 1인 월 2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공기관은 웅진씽크빅, 구몬학습, 재능교육 등 9개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월평균 한 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88쪽,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내 전광판이라든가 중구 SNS를 활용해서 홍보 문구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참여방안으로는 얼마 전에 중구 미혼남녀와 함께 하는 두근두근 커플예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홍보를 추진하면서 출산장려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구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전광판과 SNS를 통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구민 및 전 직원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교육을 구민 대상으로 해서 관계기관 교육으로 총 28회를 하였고, 5월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실시해서 총 6회의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두근두근 커플예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총 30쌍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 12커플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새로운 업무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및 이웃 연대강화라는 업무입니다. 다문화가족 대표자회를 구성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문화가족 대표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국 5인, 일본 3인, 베트남 2인, 몽골 2인 해서 12명으로 돼있고,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 된 사람을 해서 지금 매월 회의를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우리 온라인 카페에 중구 다문화가족 사랑방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정보를 하고 유관기관에 배너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고, 대표자회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정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명동자치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정보기술자격 준비 과정과 그래픽 편집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KT IT서포터즈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후원기업 발굴 및 멘토링 사업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다문화가족 축제라든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사업비를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여성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관내 다문화가족을 멘티로 해서 친정엄마·언니맺기, 언니·오빠·누나·형맺기,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과 멘토링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9월에 다문화가족 행복멘토링 발대식이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멘토링 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93쪽, 다문화가족 행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사업 내용은 무대공연과 홍보부스 운영, 작품전시를 하고 직업체험부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구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에서 5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많이 참여를 못해서 올해는 10월 14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날짜를 변경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94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에 위치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실적으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문화 그다음 다국적 동화 구연가를 파견해서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사업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역시 중구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이나 안전 등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체계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돌보미에게 돌아가는 활동비는 시간당 5000원이 되고, 이용 단가가 평균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풀로 하게 되면 1인 월 한 60∼70만 원 정도 돌보미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실적으로는 현재 시간제가 709가구에 총 7305건으로 지원이 되었고, 종일제로는 13가구에 총 67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은 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양육비와 자녀학비, 명절위문, 자조모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700으로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비는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명절위문은 구비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중에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원이 되며 평균 180여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고교수업료 지원은 1인당 36만 2000원 정도가 120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및 학용품비도 역시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명절위문 때는 추석과 설에 1인 3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시설에 나가서 상품권으로 지금까지 명절위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지금 총 9회, 91명이 참여해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8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가 되겠으며 지원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으로 순수 구비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21명입니다. 지금 다섯째는 1명이고 넷째아 5명, 셋째아 36명, 둘째가 179명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2009년 425명, 2010년 469명, 2011년 470명 이런 추세로 지금 인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또 여성 과장님이 하시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으신데 다문화가정이 가령 있다면 이 많은 사업 중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다문화가정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다문화가정 사업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거의 사업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무엇을 할까 검토를 하면서 타 구 사례라든가,

기존에 업무보고하신 속에서,

여기 지금 한 거요?

이 속에서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정도 돼요?

지금은 다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지원이 되기 전부터도 다문화가정은 무조건 보육료가 전액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만한 것은 많지 않거든요. 보육료 지원이 사실은 가장 컸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게 준비 중에 있는 게 여성프라자 안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과 멘토링사업을 통해서 요리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이런 혜택이 있다, 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이 지금 사업에 모두 다 해당이 되지요? 모자가정일 수도 있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또 저소득층 가정이 되면 저소득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다문화라고 하니까 다문화가정만 받는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상식적인 사고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행사하는 것을 가봤거든요. 우리 주변에 다문화가정의 주부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많은 180몇 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딱히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1030명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여기 자료는 1030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엊그제 960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문화하고 다문화가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은 거지요, 그러니까.

줄었어요?

예, 줄었어요.

이사 갔어요? 이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030명에 대해서 실사를 했어요, 동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 거주자가 지금 6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신고가 됐었던 거예요? 거주가 아닌 사람을 주소지를 여기다 둔 사람들이,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가 군대를 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고 그 중에 또 허수가 많아서 실제로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업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네요?

다른 구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없는데 그것을 좀 만들고자 상당히,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는 대부분 전체 소득 중에 50% 하위에 속하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50%가 아니라 거의 다 하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소득 50% 하위 소득분으로 나누자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중구가 잘사는 동네도 아닌데 그것밖에 안 돼요?

직업군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군대 갈 나이는 없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고등학교도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조금 있고 중학교도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제가 다니는 파주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는 도시니까 그런 차이가 있나본데 어찌됐든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전체 사업 중에 복지수혜,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로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을 보면 소득계층 분류 하위 50%에 거의 집중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 중에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어디 세금 이것에 잡힌다든가,

출산에 대한 장려나 그런 것 아닌 다음에는 거의 못사는 사람들, 저소득자들에 대한 사업이 주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사는 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세표에 안 잡히는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와서 도와달라든가 이렇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동에서 대부분 사회복지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서 또 조사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제공받는 자료에 의해서 도출된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어려우면 많이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사는 분은 주민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복지, 복지 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을 두고도 아침에 해뜨기 전에 나가서 밤에 해지고 들어와서 동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공무원은 해 뜨고 와서 해지기 전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서로 만날 기회가 없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서, 말하자면 가장 필요로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그런 것이 실제로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 동장한테 큰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냐는 말이지요.

딱히 이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꼭 말하자면 소득, 국민총생산이 높다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력이 그 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동사무소의 책임일까요, 가정복지과의 책임일까요?

책임소재가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1차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책임소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 없다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얘기한 그 사람들, 아주 못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그러면 시계처럼 출근하고 시계처럼 퇴근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사회에서 과연 제가 얘기한 이런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볼만한 필요성이나 사고가 있었어야 제 질문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전혀 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셔야지요. 어떤 동사무소 동장은 무척 부지런해서 시키지도 않는 일도 막 찾아내서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이라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은 구에서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에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구에 지금 과가 몇 개지요?

30개 과.

30개 과 중에 가정복지과가 제일 왜 잡음이 많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잡음이라 함은 어떻게……?

말하자면 주민들 사이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불만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다 갖다 베푸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회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과 또 건축과, 위생과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하고 첨예한 생업과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리가 없어요. 거기는 뭐 베푸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자기 것 허가받고 하는데 여기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 하는데, 하여튼 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무척 고생은 하시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은 사실은 그 분들에 대한 잡음보다는 아마 단체가 좀 많다보니까 단체에서 오는 잡음 그런 게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

단체에 대한 잡음이지요. 저소득층,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혜택 안 줬다고 타박할만한 사람 없고 안 줄 분들도 없지요? 여성단체인가요?

예, 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가 새마을,

그 분들이 잘못입니까, 우리 구청이 잘못입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단체 구성을 할 때 물론 회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구에서 직원들이 단체회장님들한테 여기 좀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은 드려도 회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임원을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좀 이렇게 왜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제재를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단체에다도 솔직히 뭘 해내라기보다는 주로 지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나눠주는데 왜 소리가 많나, 도대체? 그러면 전임 과장님 성함이 누구시지요?

임종순 과장님입니다.

그때도 그랬나요? 그 전에도 그랬나요?

그때는 여성단체연합회가 회원이 제가 작년 7월 1일자에 와서 명단을 보니까 2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회의를 할 때 몇 명이나 오시느냐 하니까 12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2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28명을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호사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미용회라든가 여타 단체에 참석 안 하는 데에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런 것에 이름이 올려져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회장이 된 사람이 약사회나 간호사회 이런 데는 다 바뀐 거예요. 부장도 바뀌고 회장도 바뀌었는데 두 번, 세 번 바뀌도록 여기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교류가. 그러니까 옛날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금은 나가고?

지원금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구청장님은 그렇게 또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 지원은 사실은 고추장 담그는 것 그거 여성발전기금 400만 원,

고추장 담그는 것 4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나갑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역대 과장님들 중에 가정복지과는 여성 과장이 많아요, 남성과장이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이 많았던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400만 원 짜리 고추장 담그는 일,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왜 그런 단체를 만들어요? 여성단체연합회를 왜 만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저기를 할 때 그분들이 우리 중구의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해서 만든 단체고, 또 각 단체의 장들이 와서 회의도 하면서 혹시 서로 협조를 구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다년간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고추장 담그는 일,

저출산 캠페인도 했고,

저출산 캠페인? 애 낳지 말자고요?

아니요, 저출산 극복이지요.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캠페인도 했고 그 다음에 질서 캠페인도 했고, 사업이 그런 겁니다, 대부분 캠페인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상식은 가만히 놔두어도 구청에서 얘기 안 해도 있을 정도의 각 단체의 회장님들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여성단체라는 좋은 인력들을 놔두고 구청에서 활용을 그 정도 밖에 못 하나, 참 이제까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았더니 캠페인 하나하는 사회단체 없고, 서로 유기관계보다는 덜컥덜컥 대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무척 신경이 쓰이시지요, 과장님?

신경이 쓰이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협조해서,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도 과장님이 정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분들도 각자 보면 다 그만한 능력과 재량이 있는 분들인데, 다른 과에 일하시면 편하실 것 같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다 제가 가면 일이 힘들더라고요. 직원들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첫날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평소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그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전문적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해서 입주까지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에 일반주택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입주는 11월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진은 지금 현원이 3명이었다가 휴원을 했고 새이레 같은 경우는 바로 벽 하나 사이로 이레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서 그쪽에 데리고 있는 현원이 전부 다 이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오기는 했었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그 해에 현원을 안 받고 이쪽 애들을 다시, 그렇게 해서,

이레어린이집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만큼 다닐 여력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예.

그런데 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반을 한 반을 유아반을 줄이고 영아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면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 시설, 다섯 명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20명이 있는 시설은 넓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 인원별로 해서 수시로 공사를 해가면서 늘였다, 줄였다,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을 새로 조정하는 문제는 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사가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그게 저희도 여기서 늘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가 또 줄였다, 늘였다 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가 또 맞물려있습니다.

80%가 지원이 안 되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안 받고 일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당4동하고 남산타운입니다.

신당4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 과정에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서울형이 안 됐는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서울형을 하게 되면 4개 분야에 40억이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을 해야만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는데요, 그 지표가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심보육에 따른 것, 그 다음에 클린운영이라고 해서 세입·세출내용,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것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그게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물리지 않으면 이집 하나 때문에 서울형 인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복지부 평가인증 받는 것도 그렇고 서울형도 그렇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신청하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인증이 서울형에서 무슨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지금 서울형이 중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당4동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상황을 지금 모르거든요, 저희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서울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신청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서울형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어떻게 와서 어디를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시설에서 연락을 해서 시설에서 신청해서 시설에서 나와서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면 평가인증해서 서울형으로 됐다 해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이제 아, 이집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이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직장까지 지금 58개.

예, 그런데 58개인데 직장은 빠지거든요.

직장이 11개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서울형에 직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예, 하셨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례 만든,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맡게 됐는데 사전에 다른 과도 물론이겠지만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팀장님들께서 성의껏 1차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조례정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하지 않는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정비를 하게 된다면 물론 담당한 의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팀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화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종홍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2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개팀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인력 및 청소장비, 기타 시설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뒷골목 청결 시스템 개선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위주의 환경미화원 작업 특성상 뒷골목까지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작업 참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동주민센터의 추진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뒷골목 청소,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 확대와 주민 주도의 청소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와 조직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여 예산절감 및 청소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무체계를 1인당 작업거리 1.43km에서 2011년 15명 자연 감축되었으며 2012년 말 질병퇴직 1명, 정년퇴직 11명해서 12명을 자연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구 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청소차고지는 서울시 남산 예장자락 재정비사업 추진 시 지하 1, 2층에 서울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지하 3층에 중구 청소차고지를 추가로 공사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남산 르네상스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인하여 사업 진척이 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6월 관광버스 청소차 주차장, 빗물저류조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중구 다목적 환경 유지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8월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 사항은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폐금속 자원 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등에서 배출되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으며 전용 수거함을 각 동주민센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폐금속 자원 사업 홍보 및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7월말 추진 실적으로는 폐소형가전 1만 480kg, 폐휴대폰 1606대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수집을 실시하여 우수 동에는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비용을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개선함으로써 수수료 배출자부담원칙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극적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세대별 월 1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납부필증 방식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3년부터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3억 7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지속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가 처리능력을 확보한 처리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음폐수 대란 등의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청 처리위탁 시설로는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등 2개소이며 위탁처리비로는 16억 1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녹색장터 운영의 효율적 제고 관련입니다. 2012년부터는 녹색장터와 알뜰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 850만 원 시지원비로 운영되며 운영 주체로는 동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15개동 총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색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의사소통의 기회와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재사용 물품을 물물교환·판매하며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문전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운반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일 평균 28t을 6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 처리하며 부서에서는 대행업체 수집운반에 관한 조기 순찰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4억 3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친환경(CNG, 전기)차량의 점진적인 도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대기질 개선 및 사고예방,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 완료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관해서는 점차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소장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송정동 처리장, 구청, 장교빌딩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토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억 4900여만 원이며 현재 공중화장실 10개소, 민간개방 화장실 56개소가 있으며 소모품 교체, 고장시 보수공사 및 청소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의 경우에 청계천변 22개소에 월 10만 원, 기타지역은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인가 영동군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구 인구가 14만 명이 안 되는데 유동인구가 한 350만 명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남모르게 새나가는 것들이 많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에서 재정적으로 뭘 좀 도와줍니까?”라고 하는데 청소행정이 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타 구하고 차별되게 도움을 받나요?

청소관련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시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요. 특별히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인원에 대해서 감축현황이 15명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의 취업형태가 주로 상용근로자입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의 취업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상용직이나 같은데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거의 무기계약직입니까, 청소인력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은 일반 대행업체 미화원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상용근로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청소과에 제일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상용직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급여체계도 좀 다르고요.

그래요? 그러면 상용직이 제일 많은 과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이쪽이 좀 많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도중에 청소차고지,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거절당한 겁니까?

그게 지난번에 남산자락을 처음에는 뚫어서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거절당했고요. 그 뒤에 예장자락 개발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다 청소차고지를 넣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의 정책전환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고지를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빗물저류장도 필요하고 또 관광버스 주차장도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버스는 아니지만 다른 차도 좀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이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순 없지요. 과장님도 아까 영동군 의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나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지요. 원래 3 대 3 대 4 이렇게 환경, 예를 들어서 차고지라든가 또 재활용처리장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국비가 한 30% 지원되고 서울시가 한 30%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한 40% 정도 지원하고 그런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세금은 다른 구에서 내고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고 가고,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요, 그렇지요? 사명감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감원 15명 됐어요. 다른 구보다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다시 충원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줄여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 후에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인당 청소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참작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네, 늘리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노력은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민의 많은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 대신 서울 상가에 사람들이 오면 중구가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청소에 관한 사항은 자치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 누가 중구 사람이 돈을 많이 번대요? 그 건물의 소유주가 중구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구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답변을 하는 서울시 공무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원님을 찾아뵙고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차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계속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몰지각한 분들은 지금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따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심야, 밤을 새면서도 이렇게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받아왔지요.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거의 쓰여졌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못 썼습니다.

과장님은 천사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말이 참 청소행정의 큰 기틀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을 가면 농촌도 참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누가 버렸든 간에 주워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 사람이 한 사람 어지르는 것을 못 감당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청소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직원들이 청소를 해도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또 재원을 청소행정에다만 쏟을 수 없는 문제니까 이번에 청소에 대한 교육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큰 학생들한테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학교 단위로 아이들한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버리는 것이 죄악시된다는 교육을 한번 시켜서 버리고 치우는데 신경 쓰는 것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한테 제안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캠페인을 교육을 시키는데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아니면 그럴 만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각 학교별로 그렇게 캠페인을 교육을 한번 유발시키는,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어린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려요. 어른들이 많이 버리고 어른들이 문제지, 어린이들은 안 그래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선진국 국민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준도 선진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하겠지만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게에서 뭐 먹고, 먹는 것 사서 그 자리에서 벗겨버리고 그냥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리수거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되는데 왜 학생은 안 될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잘 되고 학생은 안 되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라도 가르치란 말이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장성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진경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4팀, 19명이 환경오염배출업소 98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보고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94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1기분 추진실적은 시설물에 대한 부과 건수가 5759건, 부과금액이 36억 8700만 원이고, 징수건수는 5462건에 36억 원으로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는 1만 5259건에 11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2464건에 8억 9300만 원인 78.9%를 징수하였고, 2012년 8월 우리 구 징수교부금 수입액은 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업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범지구적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저탄소 녹색성장 중구마스터플랜 2030계획을 수립하여 17개 부서에서 6대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도출, 해소대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배출량을 대비하여 20%를 2015년도까지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에너지절감 등을 노력하고 있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확산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인 폐수, 유독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배출업소 현황은 총 2237개소이고 이중 폐수배출업소가 954개소, 지정폐기물 업소가 1168개소, 유독물판매업소 106개소, 분뇨운반업 2개소, 하수처리시공업소 7개소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584만 원이고 2012년도의 단속실적은 366건입니다. 또한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해 분뇨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인 정화조에 공기주입 장치를 설치 유도하여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염색공장 폐수배출업소 29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정상 가동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자치구간 교차단속 등 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수준 향상입니다. 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 주변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64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82건, 행정처분 24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4만 8425대, 개선권고 107대, 대기오염 예·경보제 4회 발령입니다. 다음 10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소음 집중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소음, 실외기 소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공장 등 생활소음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1만 2000원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기질을 측정, 오염 원인과 오염물질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별 실내 공기질 특성 및 관리요령 등을 설명하여 영유아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필동에 소음측정기 설치한다고 예산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 예산 실정이 열악해서,

그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그게 삭감됐나요?

예, 삭감,

예결위에서 삭감했나요?

예결위까지 못 갔지요.

저는 예결위에서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예결위에서 들었지, 제가 상임위가 틀린데,

그래서 재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못 받으셨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어떤 데입니까?

유아원이나 공공기관, 목욕장 또는 여러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요. 미술관 또는,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거지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다중이용시설법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인데 서울시 환경과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서울시조례?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뭐예요?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뭐예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게 전국적인 거예요? 뭐예요? 국회에서 법령이에요? 뭐예요?

법령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서울시에서 조례로,

조례 위에 상위법은 없어요? 서울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데 그 위에 상위법은 없냐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거지요?

예.

조례에 다중이용시설이 다 해당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신규시설 10개소라고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소만 우리 구에서는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개 업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는 뭐예요?

지금 이 항목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건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하여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팀장님 표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에요? 뭐예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서울시에서 전국이 아니고 서울시만 전문가를 데려다가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마련한 업무입니다.

그것에 대한 컨설팅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말하자면 의무조항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는 보육시설의 경우에 43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

기준에 초과가 되면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해서 기준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면 공기질을 관리하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와서 도와주고,

아니, 10개소라면서요. 아까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이거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어느 곳이에요?

저희 구에 총 263개소가 있고요. 지하 역사 23개소, 지하도상가 10개소, 미술관 2개소, 의료기관 4개소, 실내주차장 135개소, 대규모 점포 55개소, 어린이집 20개소, 목욕장업 5개소, 영화관 7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이렇게 총 26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업소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다가 주체가 누군데요?

실내 공기질 검사를 연 1회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 자율적으로 받으면 그 결과를 저희가 회신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려서,

검사기관이 어디지요?

한 6, 7개소 있어요, 검사기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내문도 보낼 거고 옛날에 전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검사라든가 정기적으로 뭘 받아야 됩니다, 라는 공문 같은 것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하는 거잖아요? 230여개소라고 그랬나요?

263개소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가 거기의 검사 업체고 그 공문은 우리 환경과에서 발송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1개 업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여섯 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등록된 업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등록하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냐, 그 대상 물건에서 요청하는 업체에다가 안내문에 써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자기네가 하면 됩니까?

아무 업체든 원하는 데로 하시면 되지요, 사업주가.

그 공기질 검사를 263개소에서 매년 한 번씩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런 검사만 받는 게 아니라 공기질을 양질로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순환장치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든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 관리업체 여섯 군데에서도 병행을 하나요? 검사만 하나요? 말하자면 정화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정화조 관리업체가 또 그것에 대해서 시설도 하고 또 필증도 교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안내를 하면 대상 시설에서 자기들이 6개 업체 중에서 골라서 검사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와서 공기를 가져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양호한 곳은 저희가 따로 점검하지 않고요, 부적합 나온 곳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개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재검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벌과금 부과한다고 그랬던가,

과태료 50만 원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받은 데가 있나요?

한 개소 있습니다. 서울시청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그 업체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병충해나 해충방지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은 안 해요? 그 공기질 관리 일은 안 하느냐고요? 말하자면 필터를 소독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업체에서 스스로 하도록 교육을,

업체에서는 검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정화조 관련 규정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대해서 개정 통보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지역신문 한 군데에 또 다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주체가 중구 또 중구의회라고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또 이런 게 나왔나 했더니 환경과에서 보도 자료를 받아서 단지 보도했다라고 하길래 한군데 다른 신문에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보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까?” 했더니 “받았는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보도 자료 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의회에 본회의나 그런 데 참석하시잖아요?

예.

환경과에서 그런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본 위원한테 통보한 적도 없고 저는 그 건에 대해서 환경과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우리 의회 직원과 또 제가 위생과에 민원이 있는 여러 식당의 사례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것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보도 자료를 내려면 공정하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시를 해야지, 그 건과 관련해서 저하고는 무관한 건이었나요?

제 생각에는 허 의원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일단 신문에 났잖아요? 저희도 그 관련 일을 추진해왔었어요. 그리고 개정하기 임박해서 또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 위원님 하신 사항과는 별도로 임박해서 또 그런 일을 저희가 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임박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0.4로 있었던 것을 0.3으로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0.175로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요청한 안을 보내고 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는 통보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과에다 그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환경과에서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할 동안 그러면 환경과장으로서 의원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또 환경과가 하는 일과 의회가 하는 일이 별개일 수가 없지요. 다 중구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언반구 하나도 없다가 제가 그것을 안 사실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환경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경주했다고 하길래 당연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하고 저도 했다면 언론보도라는 게 사실 위주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 것은 내가 보도할 일이 없으니까 내 것만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좀 치졸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같은 내용이면? 그것 관련해서 제가 어떤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도할 필요는 없지만 중구의회 OOO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환경과의 품위가 손상되나요? 아니면 청장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너무 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왜곡언론, 언론을 오보를 하고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반대로 보도를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 일만 보도하고 한 사람 일을 보도 안 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만 했나보다, 라고 또 오해 할 수도 있고 또 그 전 주에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이거 뭐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일의 자초지종이?’ 선출직도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공정하게 있는 사실을 다 보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법 개정 과정에서 어느 한 편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의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허 위원님은 허 위원님대로 노력하셨고,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내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구정홍보 하신 거지요? 지금 구청장님 얘기하는 게 구청장님 선거운동 한 게 아니라 구정홍보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정이라는 것에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 의회가 한 일은 구정이 아니고 집행부가 한 일은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용공무원이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냥 공평하게 보도를 했다면 굳이 그것을 전 주에 나온 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치졸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이것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국가적인 일에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여야 간에 따로 보도를 냈다면 이게 당파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언론사라면 양쪽을 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쓴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주기를, 그렇게 쓰기를 원했겠지요, 거기 평소에 논조가 그런 신문이었으니까. 공무원은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예.

연간 2700 정도, 모두 합해서.

예.

그린스타트 활동과 포함해서,

예.

에코마일리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에너지클리닉도 해주고 있고,

집에 가서 냉장고의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꽂아 놓으면 꺼도 TV 같은 것은 그냥 끄고도 우리가 전원을 on, off에서 off로 안 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월간 얼마를 더 전기료를 내는지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표가 100가구이고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에너지클리닉을 우리 집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집에 가서 해 주고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컨설턴트가 두 명씩 4개조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집을 방문하게 되면 검사하고 컨설팅해 주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하도 더워서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현재는 네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한 팀 당 100가구로 해서 400가구 컨설턴트 하는 것이 목표고요. 현재까지는 한 80여 가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린리더 중에서 희망자를 연초에 받아서 그분이 또 따로 교육을 다시 받아서,

아닙니다. 지원비 활동비는 컨설턴트에게만 나갑니다.

그렇지요.

각 동마다 세 분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대상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가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컨설턴트가 들어가지요.

예.

예.

예.

그것은 구청에서,

예,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직장분위기 조성,

예.

홍보 효과를 많이,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