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9월10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9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 동안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9월13일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과장님, 9월13일 보면 2012년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현장격려방문 계획이 있는데 전체 계획에 보면 10시 반에 상황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20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3차 본회의를 이 시간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좀전에 담당 단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을 뵙고 가셨습니다마는 9시 반으로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회의를 9시 반에 하면……

10시 반으로 돼 있는데 1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13일, 당초에 잡은 것은 우리가 예고했을 때는 9월14일까지 임시회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하고 다른 일정, 10월달에 해외 나가는 그런 걸 조정하다보니까 9월13일로 조정한 겁니다. 서로가 좀, 방재훈련은 한달 전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10시 반부터, 상황보고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10시 반 전에는 다 끝이 나야 되는 사항이네요? 우리 본회의가.

본회의를 9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하면 본청 3층에 가시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중소기업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초청장이 의원님한테 왔을 겁니다. 중소기업 발전전략워크숍 개최계획이 오후 3시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13일날 2012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현장격려방문이 시간적으로 10시 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시간을 10시 반에서 9시30분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시간을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관련해서 이런데 어쨌든 9월14일까지 잡혀있었던 부분이 하루 단축이 되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으로 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불가피한 사항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기존 의사일정 맥을 그대로 좀, 틀을 앞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참여 안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시간을 조절해서, 아까 말한 2시에 저거 있지요? 워크숍 있다 그랬죠?

오후 3시.

아, 3시. 그런 부분 또한 본 위원은 의사일정에 있다면 굳이 그런 것은, 향후 의사일정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의사일정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더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이번 사항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관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일날 2차 본회의 관련해서 10시인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부분이 과장님, 사전에 잡혀 있었던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처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당초 본회의장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질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회의실에서 본회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청취의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일정을 봤을 때 이 시기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의회 청취 동의를 얻은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 정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같으면 우리가 전반적인 기본운용계획을 갖다가 보고를 받는데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적절하게 맞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기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이것은 2013년도 것 아닙니까, 그지요?

5년 계획.

5년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시기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8월 9월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월달 11월 계속 바쁘게 의사일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 가싶은데 이걸 한번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9월11일날 기획예산실 조직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자세한 부분은 그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만 2016년까지 계획수립한 것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내년도 인력을 배분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 받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 중 다른 안은 9월10일, 11일, 12일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9월13일 본회의 시간을 10시 반에서 9시 반으로 변경하자는 정광석 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