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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6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기

심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201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한 도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총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4734만 3000원이 증액된 540억 455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시정비사업이 15건에 2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오룡터널 및 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에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를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5억 40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을 위해서 시가지 차선 및 도색 외 3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서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9쪽부터 214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은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1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룡터널 그리고 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에 3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20억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20억이 추가로 예산이 더 세워져서 50억이면 이 사업이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금년도분만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37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87억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50억 확보하고 내년에 37억 확보하면 이 사업은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준공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2014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는 보상단계입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2단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장에 가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는 평면교차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사항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국도 44번 하단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한 도시계획구간 내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차로가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면 들어가는 교차로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속초방면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속초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차도 진출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날개달리는 부분의 부지가 많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최대한 국도 법면 쪽으로 더 붙여서 날개를 다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에 따른 부지와 공사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또는 정비, 안전점검 등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신설하는 1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80만 원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둥까지 다 해서 그런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80만 원 더 할 것 같은 데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이기 때문에요. 시내에서 하는 것처럼 전주가 높은 것이 아니고… 6m 전주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도 시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하는 것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10개 읍면 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10개 읍면 공통사항입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는 가로등이 중간부위 쯤인가… 디자인을 해서 넣게 되잖아요. 무궁화 캐릭터도 넣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농어촌 가로등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넣는데… 그것도 먼저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가지 미관을 해친다는 자문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국기게양대처럼 게시대만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도 보니까 디자인이…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시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디자인이 제각각이라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향후에는 그런 데도 잘 주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지원사업비가 3500여만 원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버스업체에 버스 구입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공영버스 지원사업비가 3500여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21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버스 구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홍천초등학교 앞에 농산물 판매장 지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차장 용지로 넘겼어요. 저희가 건물을 금년도에… 이 5000만 원이 철거비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일단 평탄작업을 해서 금년 겨울 활용을 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성비를 별도로 세워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제까지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운수업체 주차장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공영버스 주차장이 아니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일반 주차장?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엽연초조합 부지에 만들은 주차장처럼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영버스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게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와 그 밑에 시설비로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증액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크게 증액을 시키는 사유가 뭔지… 또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불가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재조사에 의한 대상 시설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기존에도 읍면에서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10개 읍면에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1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개소당 한 8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14개소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씩 14개소를 하다 보니까 1억 12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예 계획이 없다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난해에는 일제조사나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에 소요파악을 하다보니까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000만 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00만 원을…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통합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재정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큰 틀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사업을 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1회 추경에도 있었고 당초예산에도 예산은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급조를 해서 계획이 조달돼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5배, 6배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당초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등도 그렇잖아요. 당초에 연말이나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연말 정도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중간에 계획 없이 있다가 급조를 해서 이런 군정이 이뤄진다 것이지요. 당초부터 계획을 충분히 신중하게 완벽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오룡터널과 국도 44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약 8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현재는 일단 입체교체로가 설치가 될 텐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입체교차로 설치…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공사하는 방법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하부터널을 뚫는 방법하고의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87억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87억 가지고 공사를 다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해니까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국도를 잘라서 설치하고 하는 것이 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고 있는 지하를 뚫어서 한다고 하면 87억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냥 현 상태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는 더 들어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87억이면 공사를 다 하신다고 해서… 이게 남는지 모자라는지 해서 질의를 했고요. 212페이지에 홍천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이 금강운수 측에서 하겠다는 내용만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협의를 거친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협의를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보면 승차홈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승차 대기소에 승객용 의자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벤치형 의자를 설치하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벤치형으로 가야 되겠지요. 여러 사람이 앉으려면…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사실 관광레저과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벤치형 의자를 놓고 한다는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단지 의자가 낡아서 아니면 볼품이 없어서 교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터미널하고는 다르게… 카페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런 형태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산만 풍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의자가 안에도 되어 있고 밖에도 되어 있고… 밖에 것은 지금 가보면 사실 보기 흉하게 퇴색되어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예.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업체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고틀에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꼭 터미널이나 역사에 가면 승객이 기다리는 대기 장소의 의자는 긴 벤치형 의자라는 생각에서 아무도 사고를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람이 앉으면서 새로운 터미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주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방법 말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벤치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사실 제가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보다가 다 못 봤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 제작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하고도 약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내에 보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인도 폭이 1m 50 이내짜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교통표지판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표지판을 세우려다 보면 인도 끝부터 최소한 50㎝ 이상은 차지를 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 1m 50 밖에 안 되는 좁은 인도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득이나 상가에서 물건도 내놓고… 교통표지판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그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신호등 설치 규정이 있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설치규정을 제가 봤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이어야 된다고 규정은 제가 봤는데요. 이 교통표지판의 설치 방법이 꼭 일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은 못 읽어 봤어요. 다른 데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신호등처럼… 가게 건물이 않습니까? 건물에서 올려서 니은 자로 뽑아 놓으면… 실제 사람이 보는 위치는 같은 장소가 되잖아요. 50km 미만, 횡단보도 이런 표시가 있듯이… 이것은 불가능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러면 결국 차도 쪽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차도로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지판인입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긴 건물이고… 똑같이 니은자로 뽑아 놓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도 끝에서 이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시내를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일부 가로수를 뽑아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 하냐 하면 둘이서 걷다가 그 가로수 때문에 일렬도 걷든지 떨어져야 됩니다. 손잡고 가다가도… 그런데 그 가로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같이 갑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법적으로 꼭 수직으로 세워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니은자로 뽑아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물론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산에 관한 시간인데 예산 외부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을 할 때 제가 군과 우리 의회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군청 앞에 서면에서 무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놨지요. 의회도 찾아오고… 그런데 저희는 귀동냥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저기 알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천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 신문에 보니까 한 달간인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신문에 났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 우리 군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각자의 신분에 맞게 알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의회가 같이 공통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에 들어가는 실시설계가 됐고 진입로에 대한… 지금 발주가 됐나요?
무궁화 테마공원 진입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설계 끝나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주변 도시계획도 줄 수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크고 작은 강력사건이라든가… 특히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요즘에 비상령이 내려서 경찰서 전 직원들이 밤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출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 관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CTV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던 농어촌 가로등 이것도 상당히… 옛날부터도 아직 시골은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의 증설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을 세워 주시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 관내의 가로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파출소 직원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순찰을 돌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면단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지만 사실은 100기 정도… 10개면에 하다 보면 1개면에 1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CCTV는 도시계획교통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치행정과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혹, 실장님께서는 CCTV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없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작년도와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웬만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요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어려우시더라도 가로등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천천히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폭 수요조사를 해서 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예산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1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단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잔액을 목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관리 및 성과관리, 공공운영비, 지적측량 성과검사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량 검사자가 배상책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맞춰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 대상에 저희가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번호부여 사업에서 도로명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비 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과목이 다릅니다.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실제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전 전산화 업무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달수수료가 242만 8950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입지분석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입지를 판단할 때 거기에서의 제한사항이라든가 각종 규제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지분석 프로그램이 도에서 입지분석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군에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본 사업이 필요할 때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도 지속도 위치 정확도 계산사업입니다. 21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분은 도에서 일괄 예산집행을 하게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편성 했던 예산과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주택 지원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대상을 5동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물량을 배정해 주기는 4동으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도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500만 원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방금 설명하신 경관주택 건축 지원이 시행된 지 몇 년이나 됐지요? 7, 8년 정도…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처음 시작할 때도 5동이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보면 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우리 군에 5동이라고 하면 요즘에… 매년 건축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매년 몇 동이나 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사실은 10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10동으로 했을 때 7동, 8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2년 정도는 그 다음해로 이월해 주든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신청한다고 다 되지 않으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도 봤고 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이웃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보라고 일러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충분하고 필요한 농가에서… 이게 사실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홍보를 하고 싶어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잠자코 있는데… 못내 아쉬운 것은… 도비 확보가 어려운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에 재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신청한 물량중서도 4동만 해 줬습니다. 1동은 저희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기왕 해 주는데 모든 농가들이 자격이 되고 필요한 농가에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서… 이것이 한 10동 이상 신청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세워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명판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교량명판…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전주 위에 붙이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량에 교량명칭을 말씀하시는…
영재

신영재위원

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보통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합금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것도 일부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분실 사례가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도로명판은 아직 그런 분실사례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둥그런 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사화됐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늘 신문에 보도 됐던 것은 교량명판… 그것은 재질이 다르지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분실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질을 합금이나 철금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내구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주소사업 초기부터 중앙에 소재에 따른 내구성 이런 검토를 해서 권고하는 안이 있습니다. 재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서 하기에는…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생산된 제품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간혹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는 명판이 간혹 조임새가 풀어져서 그런지 낮춰져 있는 것이 가끔 있기는 한데… 키가 큰 사람은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금속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분실의 염려도 덜하고 안전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도시계획도로… 시내에서는 덜하겠지만 외곽지역에서 간혹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망실이나 분실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망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871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94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방내보건진료소 결루 현상이 일어나서 단열공사를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2층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1층까지 아주 완전히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에 임산부·아동건강관리에 12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1층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공사비 1000만 원과 모유 수유실에 들어갈 물품 250만 원 그래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중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건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병의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15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본인 부담금 5000원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5000원을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같이 계시길래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홍천관내에서 그동안 각종 문화 활동하는 행사를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잘되는 것은 유명가수가 와서 하는 그런 연예인 활동… 음악회나 이것을 했을 때 사실 군민들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이름 있는 가수들이 오니까… 그것을 제외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태교음악회가 사실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젊은 부부나… 부부가 동반해서 와서 그런 음악회를 듣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면 태교음악회의 예산을 감액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감을 하셨겠지요. 실제로 했으니까… 모든 행사가 행사의 내용하고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행사의 품격을 높이든 낮추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내년도에 이 태교음악회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가보시고… 이 부분은 두 배 이상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미 했습니다. 9월 25일날… 이것은 대웅제약이 후원을 해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60만 원 감한 것은 행사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년에…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군수님도 좋은 행사니까 확대하라고 해서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두 번 본 기억이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한 패턴의 태교음악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짜여진 예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을 준비하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다른 태교음악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실장님, 많이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은… 다른 부서는 증액된 것이 많은데 87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이 예방접종비가… 병의원 약품비 41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책정을 작년까지만 해도 행위비를 1만 원씩을 안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비로 1만 원씩의 행위비를 주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1800만 원인데 1억을 책정 해줬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남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41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예산 내용은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목을 바꿔서 예산을 새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 예산을 감해서 다른 목으로 바꾼 예산이 제가 눈으로 보더라도 5, 6군데가 넘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목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 했나요? 왜 그렇게 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큰 금액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고 커봐야 몇 백 만 원 정도…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이 예산 사용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는 운영비로 세웠다가 민간이전비로 넘기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지 않고 단순한 업무의 실수나 착오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굉장히 내용은 많은데 자세히 보니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다 신중하게 예산 사용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간제를 많이 쓰다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간제가 많거든요. 저희는 1년을 쓰기로 구인을 했는데 사람 모집이 안돼서 3월에 온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인건비 남은 것을 다시 다른 곳에…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도 일부 있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갔다가… 자산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이 일반직화 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금요일날 시험 보러 갑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내일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일반직이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료비 예산관리 방법이 변하는가보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독립채산제에서 전부 군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나갑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일반회계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수리보관이나 아니면 통장이든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다 우리 금고로…
형기

심형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지금 현재 일반직이 되면 일반예산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요? 의료비 자부담에 관한 현금…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다 군 금고로 납입을 하니까…
형기

심형기위원장

이게 매일 납입이 되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매일 납입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매일 납입이 되면 보건진료소에서 현금을 어떻게 납입을 시키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농협으로…
형기

심형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거리가 먼 곳은 보건진료소장들이 가서 입금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지요.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 사무실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잠시 공백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잠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면 광원진료소에서 만약에 농협을 갔다 온다고 하면 1시간 걸리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시간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곳도 있고 사람 쓰는 곳도 있고…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 민원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공무나 아니면 연가 때문에 비우는 자리가 있는데도 민원이 발생 되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현금 입금 때문에 자리를 또 비우게 되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꽤 많은 여론을 형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지금 보건진료소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보건소장이 자리에 없으면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생기는데… 또 현금 입금 때문에 농협에 가는 시간에 대한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억 3762만 8000원보다 10억 8335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2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5개 단위사업으로 7억 6064만 8000원을 증액한 35억 7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1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사업 홈페이지 제작 입찰잔액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6억 68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현장교육이라든지 농업인 전문교육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목간 조정하고, 또는 부족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38쪽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도시농업 기반조성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촌 생활활력 증진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 대표식품 메밀총떡 관광상품화에 있어서 가공상품 수용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7억 3514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1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예산 잔액 78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주식 베일러 등 3종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지서 경영관리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에 3억 2051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99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은 7940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에 있어서 벼 채종단지 최종면적이 9ha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2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인증 유기농쌀 생산단지 지원에 있어서 12ha가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6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858만 1000원과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5531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7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은 3131만 3000원을 증액 했는데, 수요가 없는 고품질 포도 재배사업 1350만 원을 감액하고, 내한성 신육성 포도실증시범 사업으로 22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예정지 관리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1ha가 늘어남에 따라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친환경 인삼육묘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420만 원을 감액한 7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간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원 활용 기술개발은 시설가지 연장 재배 생산기술개발에 있어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생물 이용기술 보급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 내년도 국비가 확정된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의 조기집행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금년도 설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설명해 주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FTA 대응 임대농기계 구입에 지금 보면 자주식 베일러하고 콩 전용 농기계, 수확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입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서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자주식 베일러가 1대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3억 되는 건데… 수요가 많이 딸려서 2대가 있는데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2대는 1억 7000… 작년도에 산 것은 한 1억 5000만 원에 샀는데 그것은 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용이 되겠고요. 지금 3억 1000만 원짜리는 옥수수 전용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농가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함에 따라서… 마침 도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겠지만 농가들이 농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개인 것이 아니니까 책임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이 처음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실질적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감자수확기는 용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을 제가 못 알아보고 왔는데요.
도영

안도영위원

마력으로 따지면 한… 실용성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트랙터 부착용도 우리가 있지만 이것은 감자 전용기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더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에만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딸리고 해서 농기계를 정말로 본인들이 직접 사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데… 고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하고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많이 구입해 놓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일손도 단축하고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사 보고요. 농업인들이 많이 찾고 그러면 점차 저희가 확대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240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인증유기농쌀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아까 면적이 감소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왜 감소가 되나요? 재배농가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은 크게 없는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논에 인삼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에는 작년도 실적을 갖고 세웠는데 금년에 막상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증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인삼밭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요즘에 걱정이 벼로 재배하던 논이 인삼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밑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이 당초에 우리 종자 보급될 때 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못해 줬던…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부분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관내에 모든 보급종 포함한… 1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종자를 보급 받아 간 농가들은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보니까 도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당초에 농가에서 헷갈리게… 지원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입니다. 우리 군비도 70%…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상단에 보면 고품질 사과생산 예정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과원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는 인삼처럼… 과수를 하려면 1년 정도… 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예정지 관리를 하고 과수를 심어야 앞으로 향후… 과수라는 것이 한번 심으면 보통 15년에서 20년은 따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당연도 사업을 안 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년은 예정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묘목을 식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밑에 친환경 인삼육묘 재배시설이 혹시 장뇌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삼 재배농가들이… 묘를 보면 육묘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튼튼한 묘로 육묘되도록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 군이…
도영

안도영위원

저도 인삼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을 근접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친환경이요. 글쎄… 인삼도 막상 보니까 약을 많이 치더라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상당히 많이 치는데 친환경 인삼이라고 하면 장뇌삼 쪽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기간에 약을 안치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마지막으로 맨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사육단계 HACCP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낙농… 젖소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5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이 앞으로… 관내 젖소농가인데… 낙농이 남면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혹 사료… 조사료 생산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HACCP이라고 해서 위생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을 한다든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주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원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낙농농가 주로 지원이 되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자체라고 되어 있는 것중에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 실시설계비라는 항목에 3000만 원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홍천군이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하셨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금년도 공모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저희 홍천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뜻은 점점 친환경농업을 확장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센터가 지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 중에 요즘 일반적인 것이 아닌 친환경농업이든 아니면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중에 하나가 친환경농업을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설치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가들이 토양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 수수료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 못하니까 도에 가서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가서 돈을 주고 검사를 맞아오는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검증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본적인 좋은 의미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700여 농가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700여 농가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셨을 경우에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토양 분석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요. 다만, 기간제근로자 한두 명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종합분석센터가 설치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에 따른 인력을 기간제 1, 2명 이외는 더 안 쓰실 자신이 있는 것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기존 인력이…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 검정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40쪽에 유기농산물 로컬푸드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 시범사업이요?
영재

신영재위원

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로컬푸드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보면 1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선정되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ha를 하는데 참여 농가는 12농가가 되겠고요. 이것이 남면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로컬푸드라는 사업이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돼서 진정한 로컬푸드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관내에 유리한 조건이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통해서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홍천메밀총떡 가공상품 관광상품화 하는 것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사업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본격적으로는 안 했고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상품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수용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우리 관내에 메밀총떡 말고 또 개발해야 될 품목을 보셨는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할 것이 총떡 말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우리 관내에 수리취떡 사업이 지역 특산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안해 보셨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채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농가하고 식품가공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산채도 소비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한… 또 찹쌀도 소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리취떡을 지금 정선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앞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래서 정선에다가 선점을 뺏기지 않게 우리 지역에서 수리취떡사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데 상당히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쪽 분야도 좀… 메밀총떡처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우리 지역에 소득화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리취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림과에 한번…
형기

심형기위원장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해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24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79억 1440만 1000원보다 4억 5369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6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북창지구 지하수 양수시험비는 수질검사 결과 불소가 과다하게 검출되는 등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지하수개발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로 자체사업을 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7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59억 963만 8000원보다 4억 5920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6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가축분뇨시설 개보수를 위한 환경기초 대수선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홍천읍 결운2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대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3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쪽에서 309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통계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상단부 합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 규모에 변동 없이 세부내역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6쪽까지의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 계획은 예산과목별 내역서에 집계표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지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중 사무관리비 기타 교체비,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배급수비 중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 5억 원을 수요가 미발생 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포장 운송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두촌면 자은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중 홍천읍 장전평 지구와 남면 오지울지구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2억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2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3쪽부터 24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97쪽부터 300쪽까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45쪽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부분하고 개량사업, 개발사업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정리 북창지구 지하수 양수시험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온천에 기존에 있는 관정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북창지구와 철정병원에 들어가는 음용수를…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시설비 중에서 두촌면 철정리 북창지구 지하수 양수시험비 해서 7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을 시험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양수시험비인데요. 거기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양수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수시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7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고…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취수원 개발 사업은 겨울에… 간이상수도 중에서 겨울에 취수가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 보조수원을… 지하수를 관정 뚫어서 보조수원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비보조가 25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지역이 각각 분산되어 있나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겨울에 물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착정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군철정병원 물 문제 관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철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 급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온천 지하수를 이용하려 했는데 음용수가 부적합하니까… 현재 상수도를… 76사단까지 가는 상수도를 이용하든가… 주음치리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주음치리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해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주음치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과… 거기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때는 취수장, 정수장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76사단까지 가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때하고 두 가지를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6사단까지 가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검토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국군 철정병원하고 관련된 물 문제는 저희가 관계기관 하고도 약속사항이기도 하고요.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대한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잘 풀어져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 300쪽에 보면, 결운2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비용으로 4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결운리 하수도시설이 당초에는 댐상류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운2리에 있는 지역을 우리 과수원… 과수원 집 쪽에 있는 우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시설로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그쪽 시설로 앞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별도의 정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관로만 거기에 연결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거의 끝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4억이면 가능한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불편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요금징수체계… 요금 징수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수도요금…
수도요금을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방법이 몇 가지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로용지를 받아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로가 있고요. 계좌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카드납부 안 됩니까?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카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지방세와 같이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상수도요금이 그중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하는데 상수도요금도 함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방법을 찾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
영재

신영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북창에 음용수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현재 주민들이 일부 그 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 분들한테 부적합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거기에 그것을 음용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때 주민들이 언제 건의를 할 때 일부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맛이 좋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상수도를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영

안도영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 마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개발을 7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이 7군데가 신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간이수도시설 보완 차원에서… 있던 지역에 새로 개발 한건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있던 시설에서 보완 차원에서 다시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이 건설방재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지하수 개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노화되고… 보수비가 계속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뭄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부족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실 것이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겨울에 물이 모자라는 데는 계속해서 보조수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두촌면 자은정수 취수시설 개선사업… 혹시 사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잘 청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면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가능하대요? 해도?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군수님께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 약속사항이기도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은 시설개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요구가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식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모르게 하다 보면 기껏 좋은 일 하고 불만의 소리가 커질 수 있고… 옮겨준다고 하더니 그것으로 떼우려고 하느냐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보다도 현재 취수하는 데 있어서 취수양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도 그렇게…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보완을 한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면 식수로 상당히 괜찮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그 취수장을 옮겨준다는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도 100% 다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것이 식수로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소장님께서 판단하시듯이…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서라도 더 좋은 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중식 시간을 좀 뺏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용어의 차이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319페이지에 보면 원래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비용이 약 5억 원을 자본적 지출로 바꾼 것이 있어요. 노후급수관 수립 및 교체비용이 당초에 13억 원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급수관이라고 하면…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갑자기 동파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개량사업비…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동파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을 한 것에 대한… 기정예산액이 13억이에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재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의 날씨가 무척 추워 가지고 동파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빨리 응급복구를 해서… 응급복구를 했으면 빨리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지난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동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 노후배관 교체비용 예산액은 얼마였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모순이 있지 않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급수율이 한 60% 정도 되지요? 누수율이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18% 정도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을 없애는 비용의 예산은 12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재난에 따른 응급복구비용 13억을 예산에 세운다는 얘기가… 물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 책임도 있을 텐데…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노후관을 많이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모든 예산액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바람직한 논리대로 하지 못하고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잖아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복구를 위한… 갑자기 응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고요. 노후관…
남진

허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2011년도 응급복구비로 들어간…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용이 얼마지요? 예산 세운 것이?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씩 해마다… 예전보다는 저희가 노후관 개량에 많이 세웠고요. 타 시군에 비하면 노후관 교체 비용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에 표현이 노후급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알죠. 작년에 동파가 많아서 응급복구비용으로 13억을 세워 놨다… 지금 내용은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감이 다르지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주관로이고요. 급수관은 가지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동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응급복구 비용이라든가 응급복구 급수관 수리라든가 이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후급수관 그러니까 저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관로에는 급수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급수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의 급수관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동파가 됐다든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다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수리도 있지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노후관 교체는 주관로 중에서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고…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급수관이냐 주관로냐 이것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 자본적 지출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후관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오후까지 가능한 자료 요구를 하나 할까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세 군데… 지금 말씀하신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액과 사용액,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후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예산액하고 사용액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일까지 그 내역을…
남진

허남진위원

오후까지 안 되나요?
영진

전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만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총괄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산 심의가 끝이잖아요. 오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심의 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중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입니다. 홍천읍은 기정예산 보다 5284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실비 보상으로 장기발전 계획수립에서 520만 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 시설비로 해서 청사정원 조명등, 지하주차장 조명배선 재배열, 청사 지하 암반수 개발 등 해서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원 민원실 편의 운동기구 등… 마이크라든가 대회의실 발언대로 해서 1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 창구 가림막 설치공사로 해서 300만 원,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복사기와 라벨라이더 해 가지고 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잔액을 조정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관리 해 가지고 홍천문화관 공연장 관리해서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에 따라서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장전평1리 게이트볼장 옥외화장실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 화촌면입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에서 냉난방비 1대와 냉장고 1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자동인증기 1대 210만 원, 257쪽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2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8쪽 두촌면입니다. 청사운영 청사창호 및 창문보수 교체공사에 5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연료비로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500만 원과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60쪽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730만 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 시설비로 해서 면장관사 지붕 도색과 청사 주변 정비사업, 소방 자재창고 신축해서 31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TV 1대 1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2쪽 서석면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해서 204만 원, 자산취득비로 TV 2대 해서 190만 원, 복지회관 인건비로 해서 46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운영비로 1800만 원,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전기공사 보수비 23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63쪽에 서석면사무소 앞에 소공원 조성에 5000만 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에 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동인증기 1대 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동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실 앰프라든가 소형의자 등 해서 193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5쪽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4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6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비 중에 시설비가 외벽도색은 입찰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고, 2층 대회의실 창고 중간창 교체 등 청사 보일러 교체에 따라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유무선 마이크 하나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8쪽 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시설비로 해서 청사창문 단열공사 입찰잔액을 삭감 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청사 물탱크실 보수공사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차량운영 중에 유류대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면사무소 정원 조경 보수공사에 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복지회관 인건비를 600만 7000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2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71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으로 해서 능평리 능길 정자 및 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800만 원, 공설운동장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내면이 되겠습니다. 내면사무소 담장 철거 및 조경공사에 4500만 원, 직원관사 보수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132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마을안길 보수 및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363만 원, 체육공원 전기요금에 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0개 읍면에 공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비로 58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를 6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했고요. 다음에 520만 원은 금년도에 4개월을 계산해서 월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1개면에 1명씩 자문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문팀 강사료를 1회에 3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4개월 해서 120만 원, 그 다음에 국내 벤치마킹을 1개면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 원, 그 다음에 간담회를 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식대와 다과류비 이래 가지고 월… 이번에 1개면에 520만 원씩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제 지역구인데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보면 복지회관 운영비라고 있는데, 서석면은 복지회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운영비가 1800만 원 증액이 됐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 중에서 목욕탕 운영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세를 줘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주일에… 여름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여름에 홍천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해서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여름에도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로자 인건비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면단위에 목욕탕이 있어서… 서석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좋다 그랬는데… 밖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그 면에서 그 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6000만 원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에 업자한테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직영을 하는 겁니다. 여름 기간에 4개월을 안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내 목욕탕도 한 달 정도는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4개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해마다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하고 기름값 해서…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비를 보면 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1억 돈인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만약에 다른 면에서도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목욕탕을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석은 복지관에 기존 목욕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안 하던 것을 더 해줘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30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룡터널부터 국도 44호선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서… 당초에 금년도에 30억만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0억을 더 추가 해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계속비가 2014년도에 27억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억을 이번에 반영해서 2014년도에는 7억만 반영을 하는 그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비 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오룡터널을 30억 들여서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작은 터널부터 44번 도로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용역하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설계용역하고 보상을 주는 것은 이 30억이면 될 것이다. 금년에는 그 예산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입니다.

최성진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2회 추경을 하면서 봐도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별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부서 직원들이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직접 다니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은 세웠으나 대상사업의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존재원에 전부 그대로 의존하고 있고… 홍천군이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효적절하게 각 분야에 어디 한 곳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그냥 재원이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72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 원으로 청사주변 정비공사, 문화재 주변 주차장 철거 및 인도설치에 2200만 원, 청사 뒤와 옆 조경 및 잔디식재 사업비로 2200만 원, 차고 전동셔터 설치 500만 원, 유리단열필름 설치 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집기 600만 원, 의원 재·부재시스템 2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께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께서 정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12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성녀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녀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성녀 간사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