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2년 8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6일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3,224억 7,68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4.93%인 2,738억 7,119만 1천원, 특별회계가 15.07%인 486억 56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6억 8,54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3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91%로 기정예산 27.95%보다 0.96%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1%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아직도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는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30억 404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230만 8천원이 증액된 977억 2,03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3억 5,810만원이 증액된 84억 7,046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095만 3천원이 증액된 885억 711만 2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억 8,328만 3천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8억 6,4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농림, 주민복지, 산림·축산, 문화체육, 경제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96억 8,540만 4천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예비비가 32.5%로 6억 9,467만 4천원으로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29%로 16억 8,085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74%로 47억 88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8.65%로 6억 2,531만 7천원, 문화관광분야가 2.9%로 5억 2,41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78%로 6억 1,842만 9천원, 사회복지분야가 2.69%로 11억 4,409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가 1.5%로 7,958만 2천원, 기타가 1.22%로 4억 6,209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84%인 1,618만 3천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0.66% 감소된 2억 9,638만 3천원, 환경보호분야가 2.69% 감소된 5억 7,23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3%인 12억 4,356만 원이 증가한 486억 564만 3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 7억 5,621만원과 융자금원금 수입 16억 2,268만 7천원이 세외수입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억 2,870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857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74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4,35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군정을 성숙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가용재원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기 위한 군정의 발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가 각종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부, 불필요한 경비의 예산 계상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시성,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효과성 등 지방재정 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계속사업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기타보상금 등이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군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확보방안 등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스포츠타운조성사업, 초평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투자기업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쌀소득직불제사업, 자연휴양림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상·하수도관련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과수비가림지원시설설치사업 등 사업비 증액이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그 이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등의 사업비가 많이 계상 되었는 바, 추후 철저한 예산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