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볼라벤과 연이은 태풍 덴빈으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휴일도 반납하고 연일 피해복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아울러 제164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 근거는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 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위원 위촉 동의안은 2012년 9월 21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위촉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제1기 익산시 고충처리 위원 5명을 위촉 (2008.9.22～2012.9. 21)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 제6조(임기)의 규정에 따라 4년 만료되어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7명 이내로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9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으로부터 7명을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당성있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몇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나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고, 2009년은 7건, 2010년에는 3건, 2011년도에는 9건, 금년도 현재까지 5건해서총2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인이 있잖아요. 추천인이 꼭 이분들이 추천한 분들이 올라오는가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교차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장오준 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한명을 추천했으면 이 법에 근거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분이 추천해서 승인받게 되냐 이 말이에요.

추천하는 데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용재씨가 김재덕씨를 추천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원광대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변호사 자기들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만 추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냐 이 말이에요. 추천인이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하는 말이에요.

위원 자격을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판검사…….

그 자격은 다 아는데 그 자격이 다 되니까 이분들을 추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천인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용재씨는 김재덕을 하고 김대중 의원은 주세균 국장을 하고 현주억은 김영길씨를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꼭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법적근거에 대해서 하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인들이 그분들만 추천을 받냐 이 말이지요.

익산시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왜 끼리끼리 하냐 이 말이지요.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5명 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추천을 하든지 10명을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1대1로 추천이 되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지요. 이해 잘 안가요?

갑니다.

이해가 갔는데 왜 대답을 안하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격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건축사는 건축사를 내고 교수는 교수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안하고 동의안 받으러 오셨네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례에 있는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을…….

왜 매칭하듯이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면 추천의 폭이 좁아져요. 자기 아는 사람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야 다음 구성요건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지요. 그게 잘못됐다면 한번 바꿔줘야 하니까요. 동의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1대1 매칭하듯이 되어있냐 이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결과만 놓고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복수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시민들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될 정도 되면 다른 외부의 어떤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고를 내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해야 행정하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는 5명으로 운영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7명으로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번에는 아마도 두 사람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에는 여성이 한분도 없었습니까?

전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원광대 김은진 교수님이 시민단체 목으로 계신거구요.

지난번에는 시민단체 목으로 한분이 들어오고 이번에는 여성단체 목으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이 아마도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성단체 목이 있고 시민단체 목이 있고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이것 추천을 받을 적에 단수로 받습니까, 복수로 받습니까?

복수로 받습니다.

복수로 받았습니까?

복수로 받았습니다.

받은 명단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복수로 추천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씩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사람 추천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7명을 위촉 동의 대상자로 올렸는데 복수라면 최소한으로 14명, 물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추천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추천했다고 하면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내외가 될거란 말이에요? 1인당 2명씩 했다면 아마 10명이상 될 것 아니에요. 추천 위원이 지금 6명이지요? 최소한 복수로 했다면 12명이 추천이 됐을 것이고 그중에서 7명을 대상자로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안 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기는 힘든가요?

지금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처리하시기 전에 가져오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추천해도 되는가요?

자청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익산시 조례를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추천을 한다 해도 문제가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조례에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적절한 적당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물론 본인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인이 본인을 예를 들어서 그 위원들 중에 다른 분이 그 위원을 한분을 추천한다고 하면 수긍이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들어 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가 시골에 중소도시라 어떤 필수요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아마 전북지방변호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자기를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입장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분도 복수로 추천을 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동의 대상자 중에 변호사가 두 분이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분이 빠져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7명중에 변호사 한 분이면…….

김재덕 교수는 지금 로스쿨 대학교수 자격으로.

그러니까 교수자격이지만 변호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지요.

하기 나름인데 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회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였고 거기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 등 7인이내로 구성한다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이 추천한다 하였거든요?

예.

2배수를 추천을 했으면 6분이 2명씩 추천한 결과를 의결하기 전에 꼭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대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서로 보나 취지로 보나 좀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임기가 끝났습니까?

담당관님 우리가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 의견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자격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자는 것이지 법에 어긋나 가지고 안 맞는 분이 올라온 분은 한분도 안계세요. 그런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으면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럼 뭐하러 담당관님 판단해서 올린 명단이나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 동의 받지 말고 바로 시행해 버려야지요.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추천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임기가 4년이지요? 그러면 재임은 못하는 것인가요?

단임입니다.

추천자가 1사람당 2분씩 추천을 해서 합당한 사람을 올린 것이지요?

복수로 해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2사람을 여성 목으로 했어요.

예.

추천자가 여성이 1분인가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회장 한분만 추천자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분이 2사람을 올린 것이네요?

예.

추천자가 여기 올라오신 7분이 추천을 해서 한분씩 올라와서 여성단체협의회 혼자만 추천할 수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분을 한 것이네요.

예.

추천위원이 6명이지요?

6명입니다.

6명인데 7명하려니까 한 단체에서 2명 올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2사람을 추천 한 것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연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친목단체 모임을 구성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본인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추천위원회 대상자에 들어가 있고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계각층 전문가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형평성 문제를 골고루 배부해서 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구가 한 31만 정도가 되는데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각계각층 전문가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위원회 대상자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조례라든지 뭐가 명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전북지방 변호사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변호사 목으로 곽영수 변호사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게 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각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단체가 2명이 들어가야 하나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법을 모르면 상당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369호로 제출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읍 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였고, 24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26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건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 반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별표1과 안제3조의 제2항 별표2는 모현동을 53개 통에서 3개 통이 증가한 56개 통으로 조정하고, 반은 255반에서 11개반이 증가한 266반으로 조정하여 관할구역의 세부적인 지번을 지정으로 종전에 29읍·면·동, 1,102통·리, 3,214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 1,105통·리, 3,225반으로 조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통 리 반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케 하는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개 통에 11반이 있는 거네요? 통은 3개통이 들어나고 반은 11반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현동이나 오산쪽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이 필요해서 확장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산은 해당이 안됩니까? 지난번에 했던가요?

예.

익산시 반장 제도는 없지요?

예.

동에 반장은 뽑지 않았지요?

없습니다.

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을 뽑기로 되어 있어서 반장은…….

반장은 없지만 반구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어느 시·군이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08호로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취득 및 처분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제3쪽 취득 처분 재산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건은 농업관련부서 통합이후 각종 교육인원 증가로 인한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강당, 세미나실, 농업정보관, 회의실, 자료실 등 선진 영농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관을 신축코자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7호)을 제출하여 취득 승인을 한 바 있으나 대강당, 중규모 세미나실 확대, 경관 창조디자인 적용 등의 사유로 당초 연면적 990㎡, 시비 19억에서 연면적 1,500㎡, 35억 (광특 15억, 시비 20억)으로 증가되어 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한 바 있고 2012년 5월 31일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를 마쳤으며 전체 사업비는 35억중 시비는 20억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은 1억이 추가되는 사업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신축 이후 운영비등 비용부담이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매각)건은 보석가공단지 완공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으로 귀금속보석 업체를 유치 및 집적화하여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보석가공단지 조성 82,431㎡, 총사업비 8,051백만원 (국비 2,149/ 도비 1,199/ 시비 4,703)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석가공단지 조성후 개별업체 공장용지 분양 6개블럭) 12,734㎡ (3,852평)를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 감정 산술 평균가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코자 하는바 보석가공단지 조성비와 개별업체 공장용지 분양금액의 격차가 큼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손실의 폭을 줄 일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석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나온 이야기지만 조성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시의 재정 압박으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80억 5,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7억 3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용용지지구 빼더라도 이번에 분양하는 것 보면 16억 69만원밖에 안되지만 사실 80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회수 못하는 돈이고 녹지 등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분양가격을 41만5,546원으로 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또 시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묻는 내용인데 매각재산에 대한 특약등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의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토지를 사용 하려면 몇%이상 돈을 내야 착공할 수 있나요? 100%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80% 이상인가요?

매각이니까 100%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0%를 다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이전 등기 시에 이런 조건을 다는데 그러면 이미 100% 다 내고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갔는데 2년 후에 그 용도를 안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른 하자는 없나요? 계약 전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쉬운 이야기인데 이미 계약해서 토지대금 완납하고 거기에 공장을 지였어요. 그런데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해지가 되는 것은.

관련법에 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관련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약할 수 있는 것이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고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만 쓰는 내용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여기 내용보니까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경우 매각일로 부터 3년이내에 안한 이런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전에 가공단지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를 투기목적으로 사가지고 3년 이내에 안한 경우에는 개인 간의 특약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무효화 시켜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간의 하나의 약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하고 지자체하고 이지요.

개인 매각하는 사람하고 지자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갔어도 해지를 할 수 있다.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2년 이내에 착공을 안했거나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그럼 해지하면 대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금문제도 같이 법정이자를 준다든지 어떤 특약이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에 법정이자 포함해서 주고 사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3년까지 착공이 안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분양매각 공고가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매각일로 부터 10년 동안은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해야하다든지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성의 목적이 보석산업 진흥인데 보석을 안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유명 브랜드 쇼핑점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현장 설명 때는 10년 동안 매매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런 특약을 포함시킬 것인지.

법에는 특약 참고로 37조2에 용도를 지정한 매각을 한번 낭독해드리면 법제36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거래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하자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현장 설명 때는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사업 하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만 둘 경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다가 잘되어서 돈도 벌었지만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분 할 때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갑자기 사망 했을 경우에도 10년 동안 기다야 해요. 1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9년 동안 나두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매매 소유권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하고 목적만 관련있고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바로 완공한 뒤에 소유권 이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용 용도를 10년 동안 지정해서 타 용도로 못쓰도록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잘못 답변 하신 것이지요?

예.

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약등기 입주자 자격이 나와 있지요? 익산시에서 준 것. 제일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요. 입주자 자격에 대해 물어 볼게요. 현재 3번에 입주자 자격을 보면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무언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이 귀금속 업종이 이게 투기목적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종사한 사람이 공장부지를 살 수 있으려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현재의 자격을 보면 지금 사업자 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든지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장을 쉽게 말해서 입주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아무나 사업자 내가지고 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현행상으로는 누구든지 공장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입주자격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을 영등동에서나 하는 사람을 이전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입찰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뭔가 그런 것이 넣어야지 지금 현재는 사업자만내면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귀금속 가공협회와 한번 협의해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나왔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석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첫째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각 재산에 대한 특약등기라는 것이 어떻게 특약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특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상이 아니고 특별히 약속해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특약은 공증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고 특약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또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법적효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땅을 샀어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저당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등기라든지 올라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등기상에는 등기를 하면 대장등기를 때면 이런 경우가 안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공증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특약등기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것을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이 문제는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 매각일로부터 10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이게 매각재산에 대한 특약공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조항으로 봐서는 땅을 사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만 한다면 넘길 수가 있어요.

보석업종으로.

제 생각인데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용도의 목적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용도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최소한도로 매각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것 3년 정도는 여기에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공장 지을 정도는 줘야지 공장도 짓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은 처음에 우리 익산시 목적, 보석가공사업단지에 목적에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으려니까 자금 사정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운영이 안된다든지 해서 넘겨야 할 경우까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우리는 보석가공단지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최소한도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가공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압박을 받아서 부도가 났는데 10년 동안 묶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이 사람이 보석을 하겠다고 땅을 산 사람이 건물도 짓지 않고 땅을 넘겨버린 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야하는데 땅을 사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겨받는 거예요.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번 잘 적어놓으셨다가 참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단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 보니까 개발한 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땅이 약 50%정도 되더구먼요.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것이더구먼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415,546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송호진 위원님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님께서 한 것 중복되는 내용중에 보석가공단지가 우리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석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보시면 녹지위에 3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R&D를 구축한다든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다든지 해가지고 실제 돈을 주고 사지 못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영등동에 있는 영세업자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가를 생각을 다하고 받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취지 자체가 보석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 회수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은 요즘 공단산업단지도 원가가 회수가 안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시장께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스러우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평면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이번에 1번에서 6번까지 분양을 목적으로 이번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도가 보니까 200평 보니까 300평, 400평 나눠져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보석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분 서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정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땅을 살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좀 더 적은 평수로 분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땅이 회수가 잘 안되는데 고도화 사업부지가 너무나 전체 개발 면적에 비해서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부지의 일부를 분할을 해서 여기 공장부지도 같이 분할해서 공장으로 분할하면 어떠냐 사실은 고도화사업부지가 이렇게 커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아파트형공장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시가 예상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땅이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고 개발에 대해서 환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승인받고 이 주변은 표준형 공장도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국비를 해야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 확보상태를 봐가면서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 업무는 아니지만 매각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고 그래야 근거가 되어서 다음 사람들이 속기를 보고 한번 정도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익산이 보석도시로 특히 팰리스주얼리와 패션 주얼리가 같이 성장한다면 지금 현재 가공단지는 하루빨리 진행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