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175억1천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3,005억8천여만원보다 169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어 5.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가 신장된 3,035억12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2,870억12백여만원 대비 165억여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1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3.1%가 신장된 4억2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62억2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 지방교부세는 총 56억4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5억81백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억94백여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보조금 수입은 총 22억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4억25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4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1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1천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5억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5.7%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35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27백여만원, 교육분야에 2억53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억12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4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19백여만원, 보건분야에 53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억8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76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3억32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5억9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45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인건비, 전출금,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22억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1%인 4억2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2억71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5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은 성질별 세출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에 1억19백여만원, 죽녹원 앞 교통정리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로 3억9천여만원, 여비로 59백여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3백여만원, 의회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재료비에 59백여만원, 연구개발비에 3억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 예산보다 34억89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 33백여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억원, 포상금에 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6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출연금에 2억28백여만원, 민간이전에 26억36백여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3억15백여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01억7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억32백여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27억7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7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45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21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8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2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6억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51백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은 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제1회 추경 대비 6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2년 9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계획안승인의건

조사반으로 편성된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