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윤석진 박병진 한만희 이양근 박계용 정창용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0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서완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7.7%인 139억 1000만 원이, 지방교부세는 4.0%인 63억 74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15.0%인 4억 90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은 3.8%인 29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이 0.5% 증가한 1억 58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3.4% 증가한 7억 300만 원, 경상이전예산이 3.8% 증가한 28억 1500만 원, 자본지출 예산이 13.8% 증가한 171억 6200만 원, 내부거래예산이 3.6% 증가한 2억 3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0.6% 증가한 26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부문에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324억 41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한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수도사업 공기업이 12.1% 증가한 12억 7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사업은 37.4% 증가한 78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3% 증가한 1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 증가한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1.2% 증가한 3700만 원, 하수도사업은 3.6% 증가한 2억 22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은 4.7% 증가한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은 18.5% 감소한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역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영동군 종합관광개발계획용역비 2억 원, 추풍령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1억 20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12억 원,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32억 5000만 원, 군도확포장사업 15억 원. 영동천 하상 주차장 옹벽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내역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사업 7억 9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2억 9900만 원, 누리과정 교육비 2억 9300만 원, 충청북도지사배 영동빙벽대회 2억 50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지원사업 4억 2300만 원, 밭농업직불제사업 4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영동군 종합관광개발계획용역, 추풍령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생계급여지원사업, 임산물저장건조시설보완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 지원 등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펀성 할 때에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의 건전운영 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1년 정산분 52억 5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시설물 교체사업비로 7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황간면 금계리에 있는 금계교 재가설 사업비로 7억 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1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부동산교부세도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배정이 돼서 2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상촌물한 1리 경로당 신축 등 총 7건에 4억 9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군종합평가담당공무원 컨설팅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예산중에서 2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중에 전입대학생지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1000만 원 편성을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의정비결정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정비를 조정할 경우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연수원에 지금 세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설치하고 또 세탁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난시청 방송수신장비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용화면이 충북권 방송이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아날로그 장비로 설치를 해놨는데 디지털 방송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문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 POOL수용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운용할 POOL수용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하단부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3억 3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보조에 마을정보이용시스템구축 1억 원 감액한 거요……

예, 마을별로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복합프린터기 그리고 책·걸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이제 금년도에는 92개 마을 황간, 추풍, 매곡, 상촌, 용산 거기 92개 마을을 대상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신청이 되는 마을이 42개 마을만 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한 마을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도저히 마을에서 운영이 곤란한 곳은 신청을 포기를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에서는 회선사용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왜 안 하는 건가요?

이제 대개 보면 이장님들의 나이, 연세가 많거나 그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는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또 마을에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내년에는 이제 서부 쪽에 학산, 내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머지 있는 돈을 갖다가 내년에 할 마을을 이렇게 좀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동읍을 했고, 올해는 남부쪽을 하고 내년도에는 서부쪽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마을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을 많이 경찰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있으면 CCTV 연결하면 돈이 많이 절감이 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면 마을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마을에서 대개가 연세가 많은 이장님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도 좀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는 양강, 학산, 양산, 용화, 심천 내년에 대상이 그렇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사업추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출장 중에 있어 경제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경제팀장 이준철입니다. 과장님이 회의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32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전에 하반기 전기요금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예산분 200만 원을 전기요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 채용지원사업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선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시·군종합평가재정보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 부족분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영동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전기배선 및 스위치가 노후화로 불량함에 따라서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2만 7000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는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1년 지역일자리공시제 우수자치단체선정에 따라서 포상사업비 77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일자리담당자 역량강화사업으로 800만 원, 농촌여성 리스타트 사업으로 6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은 집행이 완료돼서 집행잔액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희망자,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는 저희들 군 관련 과장님하고 물가모니터하고, 주부클럽 관련 7, 8명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이거 뭐 모범업소하고는 틀린 겁니까?

모범업소는 복지여성과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착한가계업소는 물가관리 측면에서 저희 경제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주로 가격이 저렴한 업소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몇 군대나 선정이 됐어요?

저희들 10군데 선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래시장 하단부에 있는 거……

농특산물판매장 말씀입니까?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임대준거 아닙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입찰이 된 사람한테는 관리가 안 되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농특산물개장 선거전에 해 가지고 며칠 했습니까? 며칠 안 하고 그거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업자가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작년에 선정해서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가서 다시 금년도에 재공고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한 업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올 4월 달 선거전 1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개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한 사람은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해 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투자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투자해 놓고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우리 농민들이 안 그러면 직거래장터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난 좋겠다는 얘기예요. 투자만 자꾸 하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개장해 놓고 문 닫고 있다가 시작한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전에 했던 사람이 포기하고 나가서 금방 되는게 아니고 입찰과정, 공고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절차를 밟느라 그랬고요. 지금 새로온 업자는 현재까지는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왜 재래시장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래시장에다 인원도 많이 주고, 보조도 많이 주고 하는 데 전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농민들 직거래 장터로 만들어 주면 아랫장터 활성화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5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과는 당초 예산액 214억 3300만 원에서 212억 53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세입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서 문화강좌수당을 당초 4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화강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관계로 당초에 상반기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이 늘어나면서 25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맨 끝에 부분 다문화가족방문학습지도사 유류대지원입니다. 이 유류대지원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들이 오지지역을 개별적으로 다니시면서 방문지도를 하는 관계로 교통비로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맨 위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교육교구비입니다. 스마트교육로봇 구입비로 210만 원, 교재교구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지원에 218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상수도 요금을 4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반찬 배달사업을 군민회관 지하 식당에서 하는 관계로 상하수도요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로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원로회 회원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장수수당에 4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냉방비지원예산 성립전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유달리 더웠던 여름철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성립전 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현판 등에 200만 원, 그리고 거주자 보험가입지원 그리고 공동생활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사는 노인들을 경로당에 공동 생활하는 생활거주지를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증축 및 보수로 세웠던 것을 신축사업을 한 개 사업장에서 변경되면서 부기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99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농업인자녀 아동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과로 통합해서 지원하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726만 6000원이 국도보조 변경에 의해서 변경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모범업소 간판제작지원에 96만 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에 2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국사삼층석탑종합정비계획 작성에 35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재생생사업에 4000만 원, 김참판고택 방충방부처리사업에 긴급보수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은 영국사삼층석탑에 따른 도비 750만 원, 지역 마을사 연구용역에 1600만 원, 충청북도지사배 영동빙벽대회에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에 2940만 원, 악기장 전수장학생장학금 2명에 135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과 문화의 집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주민통행이 많은 로타리에서 제1교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트리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가지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부상리에 형석광산을 소재로 한 질골막장소리가 도 중앙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어서 이에 대한 고증조사 및 연구사업을 해서 자료를 기억,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로 삼도기념탑 보수 정비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3군인 김천시와 무주군, 영동군의 3개 군이 공동으로 700만 원씩 부담해서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울타리정비와 재단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유고집에 3400만 원을 편성 하였는데요. 동천은 양산출신으로 임천이씨입니다. 문신이고, 이충범씨인데 임진왜란 중에 구국항쟁을 주제로 한 시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서각에 비치되어 있는데 행장과 소1편, 시 133수 기1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번역 발간하기 위해서 동천유고집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빙옥정자 발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빙옥정자는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도비지원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신규 도서관인 상촌면 궁촌리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건립완공에 따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사서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각 청별로 4개청이 있습니다마는 3개청에 대한 도서관리와 한사람은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송호국민관광지에 소나무 등의 시비를 위해서 비료대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군 종합관광개발계획용역비는 이미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대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계년 계획으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역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사업에 2차분으로 1차분은 이미 토지가 총 23필지 중에 22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1필지는 보상가 때문에 아직 매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2차분 18필지 2만 655㎡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 기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소화기 100개를 구입하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마을조사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연구회에서 하는 황간면 난곡리에 대한 마을유례 등을 조사하여서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김참판고택 방충방부사업은 긴급보수비로 전액 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라해서 소석고택, 규당고택, 성위제가옥 등에 대해서 예산을 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작성으로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2군데와 도지정문화재 35군데 총 37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토록 돼 있고 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사업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생생사업으로 영국사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4000만 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성립 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영국사 삼층석탑 종합정비계획은 영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비·발굴하기 위해서 국비 3500만 원과 도비 750만 원 등 해서 군비 75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용 대고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박물관, 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타북을 할 수 있는 체험용 대고를 구입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7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경기부와 배드민턴 차량에 대한 홍보문안을 부착하기 위한 랩핑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육상경기부에 세탁기가 필요해서 1대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원, 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전지훈련비와 운동용품비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라운드골프에 어르신들이 도민체전 출전 및 연습용품으로 그라운드골프세트를 2세트 구입해 주기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곶감 울트라마라톤대회가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기념완주메달 작성과 단체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부족액 약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약 한 360명 정도의 울트라마라톤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용, 경기용 엽총 구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출전 사격선수들의 개인 총구입이 어려워서 출전선수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연습비용도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전이 트랩하고 공기소총 2가지가 있는데 공기소총은 저희들이 실력도 상당히 상위에 있고 합니다마는 트랩인 산탄엽총이 지금 선수확보가 비용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정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영동국제빙벽대회에 도비 1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풍령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4차선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적게 이렇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왼편 들어가는 도로에서 우측편이 주차장입니다. 원래 계획부지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중에서 1필지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그게 감정가가 2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가 약 4000만 원을 안주면 매입 못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것은 공탁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똑같은 면적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빠져있는 것이……

예, 그것이 매입 못하고 있는 1필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매입한 부지에다가 돌쌓기를 조금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그것을 허물고 다시 넣을 경우에……

우선 경계를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긴 놓았는데요. 그 돌은 결국 뒷부분으로 옮기기는 하는데 지금 왜냐 하면 아직 금방 매입을 공탁을 할 수가 없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토사만 갖다가 적재를 해 놓으면 유실돼서 결국 필지로 토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그 필지가 들어가야 그래도 확보가 되고 또 미관상이라도 그것이 빠져있으니까 아주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절차를 잘 밟아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학루보수 건에 3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과장님하고도 먼저 번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학루 진입하는 돌계단이 이미 몇 군데가 넘어져 있는 걸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일부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설계를 내가지고 해야 돼서 그것은 이제 당초 사업을 한 도시개발과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황간면하고 2군데에 지금 얘기를 해놔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계단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에요?

예, 공원화사업으로 한 거라서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순수한 가학루 문화재만이고 진노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관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연계해서 좀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송호 수목관리용 비료가 있는데요. 이 비료가 운동장까지 포함된 비료입니까?

아닙니다. 운동장까지는 아니고 우선은 나무 소나무에만 시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도 비료를 좀 뿌려줘야 될 건데 관리는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운동장관리는 현재 양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면에서……

예, 양산면에서 하면서 사용을 양산면 체육회에 줘서 지금 제초작업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양산면 체육회나 양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도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나무가 잘 부러지잖아요.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예.

한번 전정을 해야 될 것 같던데 소나무를……그러면 좀 눈이 와도 부러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예산때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270쪽에 도서관 직원들 무기근로자 보수를 주잖아요?

예.

이것이 각 부서마다 월급이 돈이 다 다르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4만 원이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 전체가 다 똑같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3만 7000원……

그러면 우리 시간제 말하자면 초과 근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초과 근무를……

예를 들어서 6시간 한다던가 일정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가로 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돈을.

기간제 근로자가요?

예.

그것은 뭐 추가로 주는 것은 없고, 그 시간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지 지금까지 그것을 추가로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다른 타 시·군에는 그 농기계센터 같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를 추가되는 건 해달라고 올라오고 다른 타 지방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가 그걸 알고 싶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청소나 일반 사무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임은 3만 7000원으로 똑같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 공무원후생계에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무기계약근로자는 별도의 정원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원 승인도 받았고 이것은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서 단가를 4만 원, 6명인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에 농가에서 농약 쓰고 남은 것을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병을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농약이요. 폐농약.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것?

예.

그럼 병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은 지금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은 마을단위로 지금 수거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농약 안 쓴 부분 오래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 구분이 확실히 안 돼서 얘기인데 지금 빈병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심천 같은데는……

빈병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수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계리 같은데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곳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축산농가 가축분뇨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200만 원짜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지금 수변구역에 저희들이 퇴비를 갖다가 야적해 놓은 그런 농가에 대해서 550만 원씩 4농가 정도를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유역청으로부터 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그럼 퇴비사를 대준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변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강, 양산, 심천 수변구역.

그렇지. 수변구역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물에서 500m되는데 다 수변구역으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지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5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퇴비사를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건 바로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양산 송호리 옆에 봐요. 관광지 옆에 퇴비 갖다 놓고 그거 안돼요.

예, 바로 신청 받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한민국 포도축제가 성공리에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31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총 세출예산액은 205억 6838만 6000원으로 14억 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농촌경영대학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43명에 대해서 344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4,420명에 대해서 5238만 9000원을 예산액에서 4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귀농인 농가수리 지원비입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또는 임차 계약된 다섯 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업인재해복구입니다. 우박피해로 지난번 53농가에 대해서 1965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농작물재해 가입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67㏊의 증액으로 1371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2057만 8000원으로 총 34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밭농업직불금으로 지목이 전인농지에 ㏊당 40만 원씩 평당 약 133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5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업용 난방기계측기부착지원 사업으로 461개 면세유 사용시 투명하고, 신뢰확보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922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와인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이동식농기계입니다. 3평형으로 7대에 217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옥포 2리 집하장 83㎡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과실생산 지원 사업으로 12㏊입니다. 포도무가온, 간이비가림, 블루베리비가림 설치사업으로 1억 2690만 원, 도비·군비가 2억 9610만 원 토탈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대응으로 축사시설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해서 설치하는 현대 사업으로 2농가에 2개소 3108만 9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보존자원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사료배합기 3대 72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와 가축이동식 살분무기를 설치했는데 가축의 체계적인 처리 및 여건조성을 위해서 스키드로더는 4800만 원 가축이동식 살분무기는 378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제역, AI, 부르셀라, 결핵 등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에 공급되는 축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농가별로 HACCP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과 관련된 599쪽입니다. 기정액은 3억 원이 이미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요. 추가로 예비비로 있던 예산을 2억 491만 6000원을 군민소득 추가경정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 97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선진지 견학과 농촌경영대학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리더는 460만 원, 농촌경영 해외 선진지 견학은 1978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추가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97쪽에 보면 농촌경영대학 해외연수 하는 것 있죠?

예.

지금 제 4기생이 간다는 겁니까? 43명이?

예, 이번에 교육받는……

그럼 전체 다 간다는 거에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가로 올라온 것 보니까 8기생이 50명이 올라왔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촌관광리더경영자 선진지 견학이 10명이고요. 농촌경영 해외선진지는 43명입니다.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로 따로……

예, 따로 따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농민단체나 어디 갈 때는 지금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일괄적으로 해 주나요?

예, 당초에 저희들도 50%로 계상을 했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분들 갈 적에 70%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 편성 증액할 계획입니다.

연수원들 그런데 이번에 4기생들만 이렇게 가나요? 앞으로도 계속가나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기생들도 갔다 왔어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분들 43명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로 보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일본 와인 거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건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농민단체들이 가야 되고 농협에서도 가야되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뭐 아키부 이런데 가보니까 농업이 많이 발달되고 가서 볼만한 곳이니까 이런대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농촌경영대학에서 해외연수코스가 있습니다. 교육받는 중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아니, 프로그램인데 계속 가야되고 우리 군에서도 농민단체나 이런데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 농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쪽 큰데다가 이렇게 교류로 해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이죠! 저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연수에요. 말 그대로 관광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레인보우연수원에 있는 김준호 교수가 갔는데요. 그 분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고 통역이 없이는 거기서 듣지를 못해요. 저희가 먼저 갔다 온 여성지도자들 하고 갔다 온 똑같은 곳이네요. 이런 곳은 진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다녀올 만한 곳이에요. 이번에 갈 때 박계용 위원님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272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목재자원수집제도와 임산물저장건조시설보완은 증액이 되었고, 임산물상품화, 경제림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은 물량 및 단비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34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 예산안은 85억 117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유휴토지조림 등의 단비감액으로 50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는 양산면 가선리 산지전용지의 복구를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복구비를 청구해서 7184만 6000원이 세입이 돼 가지고 부족 편성분 3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실버노래자랑은 곶감축제시 실버노래자랑을 개최해서 녹화, 지상파로 송출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내 명산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46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현수막 제작은 무분별한 버섯 채취를 홍보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은 계류보존 2㎞와 사방댐 4개소의 시설부담금으로 1억 225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47쪽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목재자원수집사업은 보조사업량이 5ha에서 20ha로 증가돼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48쪽의 민주지산휴양림은 공공운영비로 LPG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 부족분 3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5대 구입비와 치유센터 난방기구입비, 휴양림숙소 TV교체 비용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되어 554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유림 소득 창출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학산면 철동마을 군유림 소유권 이전 소송비용으로 11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사지장목 조경수 굴취식재사업은 각종 공사 등을 위해서 베어내는 우량한 소나무 등 조경수를 굴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산면 자라벌의 감나무 양묘장 여유부지에 식재하였다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까? 359페이지입니다. 교차로 및 마을진입로 LED가로등 설치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2677만 1000원, 오지마을 손실보상에 3200만 원, 그 다음에 오지도서버스 구입은 2300만 원을 감시켰고, 운수업계 유가보조도 7000만 원 감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기 민간경상보조에서 있었는데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번호판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에 7건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47건에 15억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에 5억을 계상했고, 봉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을 감시켰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에 3억 4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에 사업비 잔액 8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두릉-양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부기변경해서 서송원 진입도로로 바꿨으며, 명덕-도가실 도로공사에 5억, 상가도로에 2억, 삼정도로에서 5800만 원 사업비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유곡도로에 3억, 백자전도로에 5억, 대해도로에 6억, 매천도로에 1억 5000만 원, 구수골 도로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에 주곡-임계간 도로에 3억, 봉현도로 확포장 공사에 잔액 1억을 감시켰습니다. 고당-하고당 도로에 4억, 한석-율리간 도로에 7억, 계룡도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옥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억, 물한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10대 사는데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정도로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공사에서 황간 금계교 재가설공사로 부기변경 및 초과한 금액이 13억이 되겠습니다. 부릉리 암반관정 2공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임금협상에 1월부터 소급 적용분이 약 209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영동역 유휴부지 주차장 설치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억 51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133억 5816만 2000원에서 9억 2696만 3000원이 증가 돼서 142억 8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 종합상황실 운영에 식대 200만 원이 증액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비 2억 3720만 원이 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건비 6591만 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함해서 운영비 2400만 원, 또 여비 2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585만 3000원 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및 하천관리로 6억 779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천 2리 세천정비공사 7000만 원과 하상수목제거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영동읍 영동천 하상 주차장 옹벽설치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1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 체제 구축으로 1252만 원, 뒷 페이지예비군 육성 500만 원 해서 총 민방위 운영으로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384쪽에 고향의 강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한석리 앞에 한 30가구 이상 새집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람들 물 불면 어디로 나오나요?

예?

물이 불면 요즘같이 물이 불면 다리가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잠수교 놨죠.

잠수교 놨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며칠 전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지만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며칠씩 갇혀가지고 직장을 못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길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도로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그건 건설과 농지계장하고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건설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장님 좀 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무기계약자들 초과 시간당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시간 정도 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더 추가로 주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씩?

시간당 지금 뭐냐 하면 보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농기계수리기사는 한 6530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농기계수리요원 여자의 경우는 한 585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조금 차등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2012년도 3억 8262만 8000원이 증액돼서 104억 6281만 8000원이 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입니다. 보건의료기반구축으로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으로 부족액 332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보건소건물 통로건축비로 2억 6600만 원과 직원휴게실 공간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교육을 위한 회의실 접의식의자 등의 123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입니다. 감염병관리 인플루엔자 약품접종비로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위해서 행사비 8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약품물품비로 1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저출산 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시·군 평가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취약지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438페이지 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보건진료소 관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18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개정돼서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시설개량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추풍령 죽전리 검바우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6500만 원, 마을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 마을상수도 폐쇄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972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시설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비탄리와 예전리, 산저리 등에 대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궁촌정수장 생물조기경보장치 설치공사에 2억 원, 궁촌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물조기경보장치는 금번에 영동정수장으로 하고 있으며, 완료되면 궁촌정수장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취, 정수장, 배수지와 가압장 전기요금에 각각 6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1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궁촌상수도 가뭄대비 취수원 확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궁촌상수도 하류에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암반관정 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관정 사후관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검침원들의 검침용 이륜차 구입 6대에 대해서 123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노근리평화공원운영 국비보조금 조정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금년도 5월까지 군에서 평화공원을 직접 운영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운영이 시행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 반납토록 되어 있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반납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증액예산은 4억 7818만 원입니다. 아래 사항은 국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456쪽도 국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시설비로 노근리평화공원기념관 수장고에 항온, 항습기 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화공원에 세탁기 구입비 230만 원, 주방기구 구입비 230만 원, TV 12대 교육관 숙소에 설치할 TV 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근리 평화공원 시설변경결정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양산호탄에서 누교간 가로수 전정사업비 2000만 원, 심천 약목리에서 초강 가로수 전정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수공원과 용두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용두공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비로 1200만 원, 용두공원연못 산소공급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수공원 환경정비사업비에 1500만 원, 이바우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주의 사용승낙을 불가해서 2억 9784만 원을 감액하고,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국궁장 대체산림조성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관에 개소된 관계로 영동체육관 전기요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을 증축하고 있는 관계로 헬스장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459쪽입니다. 군민운동장 축구골대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시설비입니다. 지촌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추풍령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탄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를 도비로 1000만 원, 초강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민탁구장시설보완을 위해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지원입니다. 수영장 지원을 위해서 CO2보일러 구입설치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59쪽에 말이지요 추풍령 전천후 게이트볼장건립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면에서 부지를 구입토록 해서 계속해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매곡면서부터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매곡, 양강, 추령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곡은 군비를 세워서 부지를 확보했고, 양강면도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강면 부지구입비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양강것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추풍령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추풍령 후리에 있는 옛 우시장 자리랍니다. 시가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극구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추풍령도 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로당부지는 지역사람들이 땅이 부지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건 민간자원보조사업이고요. 군부담은………

예.

저희는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영동정구장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그 밑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취소됐다는 얘기는 다른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장 있는 앞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정구장 4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토지소유주들한테 흡족한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하고, 장소를 굳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구장 윗 부분이 고속철도가 지나간 지하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공단에 알아봤더니 주차장이나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사용허가를 해준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그 부분을 사용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연이어서 위에 있는 부지를 사서 정구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철도시설 관리공단에 사용승인신청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허가가 나야 가능한거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서 다른 부지를 정구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구해야 할 형편입니다.

언제쯤 가실 계획이에요. 정구장에서는 지금 빨리 볼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지가 4,5일 돼서 거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연락을 준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저쪽에 실내테니스장 생기는 데도 정구인들은 그 쪽에 안 하기로 하고 이쪽에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정구장이 없어져서 또 중앙정구장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군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불편을 겪는 건 알아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내권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구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2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으로 이양근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위원님과 같이 9월 7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을 작성하셔서 오늘 호후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7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