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1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9월 7일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1분 의원님께서 2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5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연이은 두 번이나 올라온 태풍에 57만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와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미리 대책을 함으로써 태풍도 부평을 피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습니까? 또한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정신과 행동으로 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재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로 유럽 즉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으로 8박 9일, 10일 전후로 다녀오는데 들어간 경비는 부부 한쌍이 약 900여만 원 가량 들어간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는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쌍 40명의 해외연수비 약 2억 원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두 팀의 해외여행비용으로 4～5개 팀이 국내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평구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으로 해외연수 중 일부를 국내연수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부평구의 현재 장기근속재직자 해외연수 대상자의 수는 6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 순서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또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는 공무원 또한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재직자 대상자 중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연수 중 일부를 국내 가족연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년제 또는 3～4년에 1회, 아니면 그해 대상의 20%를 국내가족연수로 전환한다면 개인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못 가시는 분들이 국내가족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연수대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자에게 최고의 선물로 꼭 해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기 쉬운 요즘 시대에 가족여행은 가족간의 화합과 신뢰를 서로를 위한 좋은 여행,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바쁜 발걸음을 외면하면서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꼭 시행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무더웠던 날씨가 서늘함을 더하는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땀 흘린 만큼 알찬 열매 거두는 가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10월에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에 따른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인천시 도시철도망과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 구축과 도심지 교통난 완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3,542억 원으로 부평구간 2.37㎞의 3개 역사 건설로 우리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부평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KTX 개통에 따라 부산 등 지방도시가 개통초기에 겪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즉 일부에서 우려했던 빨대효과는 오히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빨대효과란 특정교통망개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신칸세의 경우 고속철도 속도가 향상될수록 지역개발 효과는 증가하고 빨대효과는 반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려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평지역의 소비인구가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에서 쇼핑목적으로 7호선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여 KTX 이용자 중 순수 쇼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었고 우려했던 집중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울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경제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소비인구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상권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 상점가보호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상점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세권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 발전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부평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부평지역의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 통근자 유지 등 우리 부평구 각종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인 부평구청이 현시점에서 7호선 연장 개통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하여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개통에 따른 향후 추진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해당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역할과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 소재 생산기지의 역할과 일자리 88%를 담당하고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생산, 수출, 기술개발, 자본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조달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각 은행에서 혁신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상품개발을 하면 상품을 대중화시키기 위하여 은행에서 따로 그에 대한 자금을 설정하여 그 신상품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어집니다. 또한 발전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쉽게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현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우수한 정책을 해년마다 쏟아냅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방침이 대기업 위주의 방침으로 돼 있어 중소기업은 생존존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우 미약한 생산설비와 기술개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도 모두 대기업에 뺏겨버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대만은 수출 지향형 중소기업이 많아 세계 16위의 무역국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7%, 고용도 77%, 무역의존도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성장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작지만 국제경쟁력을 보유할 만큼 강한 중소기업을 즉 강소기업 육성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소기업이란 매출액 1조 원 이내이면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이거나 세계시장에서 3위권 안에서 안정적인 틈새를 확보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쟁과 개발로부터의 보호와 육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해해온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종합적인 정책만을 남발하여 정책효과를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도 현재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일회성 예산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순수구비로 지원된 총규모 4억 5,000만 원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전체의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경쟁을 촉진하고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으로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관련 자금을 우선적으로 혁신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우리가 취약한 부품, 소재산업에서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요자 중심, 즉 현장과 직결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해도 산업현장과 직결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현장과 연결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경쟁체제 도입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부평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각종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부평구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다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올리지 못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주 짧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으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그간 구와 의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캐노피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주차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등 끊임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종합시장과 깡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및 시장 내 통로에는 많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차구획선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노점행위를 하여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철저한 정비 없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각오, 의지를 들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하여 왔으므로 청장께도 잘 보고되었으리라 믿어 생략하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몇 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둘째, 주민들이 시장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통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셋째, 시장 안과 주변지역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와 있으면 무엇인지요? 넷째, 십정종합시장 입구 도로 주변 및 부평종합시장 가구거리와 깡시장 주변의 도로변 및 인도 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과 의지는 있는지요? 다섯째, 전통시장별 매장수와 노점상은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각 시장별 상인회와 연계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는 있는지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혹 현재 그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요? 여섯째, 전통시장 내 카드가맹점 점포수와 가맹되어 있지 않은 점포수는 노점상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와 무슨 이유로 카드가맹을 회피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중 5번째까지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 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대책과 방안마련을 육하원칙에 의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김유순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더위가 지 쳐갈 때쯤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가을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는 참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 폭력, 묻지마폭행 등은 우리 모두를 경악케하고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안전의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근간에 일어난 성폭행사건과 묻지마범행 등 사회적 불안이 우리 부평구도 예외는 아닌바 본 의원은 이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폭력사건 발생의 억제를 위해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예방할 수 있는 범행 즉 성범죄유발자의 자료 확보를 통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수라고 보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소재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성범죄자알리미 사이트를 조회해본 결과 인천에 등록된 성범죄자 총수는 130명이었고 그중 우리 부평구는 남동구 26명, 남구 25명에 이어 24명으로 인천시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도 이들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비롯한 범죄예상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여성이나 아동이 성범죄자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아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성범죄, 폭행 등은 범죄행각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범행이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의 판단은 음주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트리공원만 해도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밝은 대낮에도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술판을 벌여놓고 싸움을 일삼아 그곳을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부평공원이나 부영공원 그리고 각 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공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락과 쾌적한 삶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해놓은 공원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사회안전의 사각지대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낮에는 어른들의 술판, 싸움판으로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밤에서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술판, 싸움판에 청소년 성범죄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은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도 행여 있을지도 모를 범죄의 공포로 늘 불안합니다. 얼마 전 강릉시에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경포대를 금주지역으로 선포하여 올여름 휴가기간 동안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휴양지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울어가던 경포대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회복시킨 사례로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부평구도 도시환경 개선과 범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본 의원은 시급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간에 남의 일로만 알았던 묻지마 폭행사건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시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여 지나가던 여성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미궁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사건을 CCTV에 녹화된 장면을 보고 범인들을 검거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10년 32대, 2011년 56대, 2012년 20대로 주민들이 우범지역으로 판단하여 설치요구한 449대의 25%에 해당하는 108대만이설치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구청장님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CCTV를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평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민에 대한 사랑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본 의원은 구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덧붙여 늘 열심히 해도 구민의 불만어린 질책과 따가운 눈총 속에 어려움이 많으신 홍미영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ㆍ2동, 부개3동 지역구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과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공단에서 실시한 2011년 제1회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험 전문기관인 커리언에서 주재한 필기시험으로 시험 시작 후 15분이 지나 7급 지원자가 8급 시험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시험감독관은 이 사실을 고사본부에 알렸고 필기시험 위탁수행업체의 관계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단 인사담당, 인사팀장, 이사장 등이 논의한 결과 7급과 8급의 문제지가 동일해 문제될 게 없다며 시험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시험위탁업체 측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전체 75문항 중 12개 문항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단측에 재시험 등을 제안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들은 이미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대로 보안을 유지하고 그냥 덮고 가자며 시험을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가 나도 수험생 중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며 8개월 넘게 그 사실을 숨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공단측은 인사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단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시험이 진행과정에서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중단이나 재시험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공단은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진행된 2012년 4회 직원공개채용 과정에서도 구에서 공단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하다가 특정 고시자에게 시험문제의 답을 알려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정규직 5명, 상용직 16명, 계약직 3명 등 모두 2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단인사규정에 있는 공개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접심사만으로 전형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계약직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2명을 채용한 지 한 달만에 상용직으로 전환시킨 사실도 있었습니다. 상용직 응시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28명 중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2명이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된 것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방법은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하며 신규채용을 정규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17차례나 필기시험을 뺀 채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채용시험 공고도 내부공고만을 실시하거나 미실시 사례가 있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채용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2011년 구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규정을 어긴채 직원을 채용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8월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12년 7월 23일에 사무8급에 임용된 직원에게 8월에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는 직원채용과 인사비리, 인사관리에서 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공단직원이 삼산배수펌프장 수리 시 업체와 결탁해 공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공원의 부실운영에 대해 이미 공단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단 운영에 있어 지도감독과 책임이 있는 구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기업 임원자리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퇴직공무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은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공사업과 능률성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제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니 비리는 끊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정난에 허덕이며 구의 부담만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관리자업무 과중 해소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장제를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개편이라지만 그동안 공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적 쇄신을 비롯해 공단의 쇄신을 위한 근본적인 자구책에서 나온 조직개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앞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공단의 부실운영의 모습은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본 의원이 조금만 들여다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최소한의 징계로 상황을 넘기기보다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진단과 강력한 쇄신을 통해 추락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드러난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직원채용 및 인사에서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공단개혁의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문득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생각되는 계절입니다. 어제 사랑의 쌀 모으기 첫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0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진정한 부평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시작한 한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도 2013년 주요사업을 계획해야 되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가 부쩍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따뜻한 부평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18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구정질문 해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순화 의원님 외 4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일부를 국내 가족여행으로 전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해외연수는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해외연수가 금년도에는 우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시고 또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해외연수를 못 가는 공무원들을 생각하셔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내 가족여행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구청장으로서도 좋은 의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타 해 왔던 해외연수들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구의 재정여건도 보면서 그리고 또 63명 중 해당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차원의 연수가 어떤 것이 좋을지 잘 파악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국외연수 그리고 부부 또는 가족을 포함한 연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의견주신 것들을 감안할 때 그뿐 아니라 장기재직연수자뿐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좀더 많은 그리고 수고가 많은 공직자 부부들에게도 비용이 저렴한 국내연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가장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좀더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7호선 연장개통의 부분이나 경제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마침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부족한 부분은 답변드리면서 좀 덜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 관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전적으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관련부서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부분으로는 의원님의 뜻을 다 서면이 아닌 한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 답변은 우선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특히 육하원칙에 맞춰서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충실히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시다시피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또 십정시장 등 해서 6개하고 무등록시장으로 돼있는 것이 부개종합시장 등 5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부평종합시장과 깡시장에는 부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이런 곳에는 당연히 인도 통행에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통행은 물론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시장로터리에는 주차구획선까지 침범한 노점행위 그리고 시장입구에 있어서도 도로 밖까지 나온, 인도 밖까지 나온 노점행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나 캐노피, 주차장, 여러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 노점이나 적치물의 정비 없이는 아무리 다른 부분을 하더라도 시장이용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에는 저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행의 문제뿐 아니라 소방, 화재에 대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난제이기도 해왔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과 상인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강체철거도 또 한편 진행돼야 되지만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이미 깡시장 시장상인회에서 노점관리에 대해서 상인회 회장과 우리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시장로터리 구역 그 부분을 아예 집중관리구역 장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여기를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 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가구거리에서부터 시장로터리 구역까지는 가장 노점상의 무질서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7월 27일 새벽 6시에 가구거리 부분에 트럭과 지게차, 화물차 등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지프의 신화처럼 치우면 그 순간만 그러고 또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일회적인 정비가 아니라 꾸준하게 정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상인회에서 벗어난 부분의 로터리구역 같은 데는 도로법 등의 관계법까지 잘 적용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 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용카드 가맹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강제로 상인들한테 가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금년을 카드수수료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6%로 낮추었고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 추가되는 등 제도적으로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카드를 사용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작용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에게 카드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의 질문은 바로 또 얼마 전에 부평시장에서 일어난 부평시장 부근에서 일어난 여성폭력사건이 있었기 때문에도 이것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안이 여성을 포함한 사회의 불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울 여의도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절망살인사건이라든가 가장 가슴 아프게 최근에 일어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회학자와 시민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점에 대한 범죄예방은 경찰의 치한활동만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곡된 성문화가 바로잡아져야 되는 부분도 한편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 사회 각계분야가 노력하고 합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친화도시를 내세운다면 이런 부분이 더 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고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살인이라든가 또 성폭행의 가해자 대부분이 최근 드러난 것의 통계를 보더라도 실직자나 일용노동자, 운둔형외톨이 이렇게 현실에 불만을 품은 소외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불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불안감을 떠나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순찰활동 강화라든가 범죄자를 사회격리한다든가 또 범죄 피해노출에 대해서 사전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도 진행해야 되지만 좀더 근본적인 처방은 안전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건전하고 성평등한 문화 그리고 따듯한 공동체 구축도 저변에 더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직자들한테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그리고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사랑의쌀 모금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대책 그리고 또 개인주의와 물신주의로부터 흐르는 사회공동체 복원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든가 건강한 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소련수련관이라든가 또 성문화센터 이런 데를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도를 예전에 이소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안전지도도 제작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경찰과 교육기관, 사법기관,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는데 이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 관련해서 특히나 방법용CCTV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방효과 그리고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328대를, 그러니까 의원님은 2010년부터 조사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총 운영되고 있는 대수를 얘기하면 328대입니다. 이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 소요되는 CCTV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78개, 공원에 51개소 CCTV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설치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곳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구ㆍ군수협의회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CCTV 설치비용과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연간 수억 원 들어가는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건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재정 어려움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당장 위급함 때문에 가장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구ㆍ군수협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국가와 그리고 광역지자체에 설치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행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2개의 서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작년에는 CCTV 통합관리센터를 3억을 들여서 지원했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CCTV를 통한 안전예방 그리고 범인색출 과정에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국가와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사회약자에 대한 폭력이 진전될 수 있는 게 주취자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걱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경찰이 주폭에 대한, 주취자에 대한 강력단속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주폭이나 주취자로 고통받았던 현장들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공원 내 음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재규정이 없는 음주행위를 저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오늘 사이로 우리 지자체에서 공원 내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공원 내의 음주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가면서 이 공원이 좀더 쾌적하고 시민들한테 약자들한테 휴식을 취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노숙자라든가 불량청소년들의 계도를 경찰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지도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삼평입니다. 평안, 평온, 평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바로 또 이런 점들에 더 많이 치중해야 될 점을 얘기하고 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과 CCTV 설치,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정비, 그리고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할 때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말 없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이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에는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여성지역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묻지마범죄, 성범죄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할 때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구정에 총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돌리고 심심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에 만들어진 우리 구의 공기업이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 운영과정에 아주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 받았지만 지금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쌓였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계속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충분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기간 구청 공무원도 파견해서 구청과 교감도 갖고 하고 또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제가 취임한 이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공사대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쇄신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의 관계자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업무가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20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어떤가, 또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면서 안이해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기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니까 공단의 현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해서 체계적인 조직개편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이 정도 보면 진작에 본부장을 두고 비상임이사, 본부장이 상임이사고 또 비상임사이로 활용하고 직제를 그래서 이사장 혼자만의 관리체계가 아니라 분할해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는 그런 조직표를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단 내 감사파트를 신설하고 의사결정의 사전통제 역할과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인 내규를 정비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과 면접위원을 따로 운영하고 인사규정에 면접기준, 점수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는 진행요원을 구청직원 또는 시험위탁업체 관계자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공고 시에도 구청과 공단의 홈페이지와 일간신문뿐 아니라 많은 구직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등 세부적인 시스템도 개선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행정업무 체계의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의 업무별 실무전문가,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훨씬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교육이 공단직원들한테 전달돼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경쟁력 있고 또 투명한, 공정한 그런 운영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묵은 문제에 대해서 눈가림식으로 또 그냥 진행해왔던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가에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이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잘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강순화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질문 주신데 답변드렸고요 또한 서면으로 질문해주신 박창재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우리 이후종 의원님은 서면이 아니지요. 구두질문하셨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이도재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소중하게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구정에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손철운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 준비하셨지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후종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박창재 의원님이나 이도재 의원님 역시 중요하고 또 소중한 질문 의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구와 또 구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 열정 잘 파악하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부평구정 운영에 반영해서 의원님과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참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사는, 제대로 사는 좋은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