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예.

예.

20년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번에 땅 사들이는 부분에 이때껏 분양을 했단 말이야. 앞에 분양한 면적이 제곱미터당 얼마였어?

상부 쪽으로는 평당 한 28만원, 처음에 분양할 때. 우리가 한 부지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필지입니다.

분양대상에서 왜 제외됐네?

3필지가 사업개발자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1필지하고 3필지가 그리 돼 있었습니다.

개발대상자......

시행자......

시행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건 다 지원을 했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위의 필지는 28만원밖에 안 되는데 밑의 부분이, 내나 위에도 우리가 해 줘도 우리가 돈들여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이가?

예.

그 대신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기반시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차이가 벌써 평당 8만원이라는게 농공단지가 그래도 건립해서 5년, 6년 갈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와선 저거가 이자계산이나 모든걸 해서 이만큼 올랐는지? 애초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투자비의 몇 %라는걸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 아이가, 그지? 왜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함안이나 이런데도 조건적으로 이 가격을 넘어가는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건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 28만원이라는 분양하는 것도 내나 저거가 결국 민자가 하면서 한 거지 우리군에서 별도로 조성하고 이건 그 사람이 조성하고 한건 아니거든. 농공단지 최초에 할 때 우리가 모든 기반시설에 필요하다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해줬는데 가격면에서 이건 평당 8만원이라면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결론이라. 그래 또 군청에서 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 샀을 때는 평당 28만원밖에 안 된게 벌써 8만원 오른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이가?

이 부분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 추정가격이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가감정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불신을 가질 수 있는게 애초에 그 사람들이 측정이나 전부 해서 분양할 때 28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 치인게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36만원이라는 돈이, 아니 저거가 30만원에 분양했더라도 6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았을 때는 누가 추정가격이라도 그렇게 택도 없이 내놓으면 안 되지.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65억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내 이야기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오늘 공유재산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산서에 보면 65억인가 올라와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에나 실제 이걸 먼저 거치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가?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서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절차상으로도 모순이 있는게 이걸 카이하고 어떤 신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됐다고 보는데 가격면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 너거가 70억 해 놓고 우리가 예산서대로 65억 해줬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나 우리가 사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지? 그 추정은 어째서 65억이고 이 공유재산은 70억이고 그렇냐 말이야?

자료낸 시기가 좀 그래서, 한번 내놓은 자료를 수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문제도 우리가 전체 거기에서 분양한 가격이 다 나와. 지역별로 좋고 나쁘고 한게. 아까 니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설명해선 안 돼. 우리가 결국 민자, 그 사장이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기한테 줄건 다 줬단 말이야. 그럼 지대적으로 여기는 가격이 평당 감정이 나와 있을 것 아이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 전체 농공단지 안에 이 사람이 조성한 면적이 이만큼 평당 가격 팔린게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가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해서...... 또 세월이 지났으니까 돈을 더 달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올해 가격이 평당 28만원 같으면 올 1년내는 연말에 갔다고 해서 30만원 주라 소리 못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걸 간담회를 10일날 하면 결국 본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계약의 어떤 차이점은 우리 공무원들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아까도 군수님한테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실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재산세나 뭐 감면해 주는 연도가 있을 것이고 에나 실제로 돈은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1년에 감면금액이 얼마다 그것도 군민이나 누구나 이해가 된다는 결론이라. 이건 애초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세금이 감면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세금을 받았을 때는 얼마 된다는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거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골프장 하나 지으면 그 군이 떼부자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세원을 따져 보니까 돈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넘이 볼 때는 항공우주 하니까 이건 나는 생각에 원 동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부구조, 이것도 내나 일부 큰 공장으로 치면 부품공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개. 안 그렇습니까? 이 단위가 부품공장 하청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없어요, 이 회사는. 예를 들어 대동공업 같으면 대동공업이 왔다 그러면 거기 타이어 만드는 놈, 뭐 만드는 놈 이렇게 하부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건 저거 자체가 하부업체야. 최단위가 밑에 하부업체라고. 그러니까 다른 공장을 많이 유치할게 없어.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에어버스 샀는 이게 다 들어오면 그 밑에 하부, 너거 그런 이야기 안 했나? 그런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선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기라. 그래서 이번 간담회 할 때는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고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너거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실제로 아까 너거가 50년 무상임대 하는건 법적으로 되다 안 한걸 그렇게 떠벌렸단 말이야. 그래서 20년이라는 그 법적 한계선을 자꾸 둘게 아니고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20년까지 채워서 세 번, 네 번 해주면 나중에 그게 50년 되고 60년이 되는데 그 대신 조건이 저거하고 상관있는게 우리도 그리 해야 되는거라. 왜, 아까 이야기한 폐수종말처리를 했다. 당신들 12년 동안 하고 그것 운영을 안 했을 때 또 우리가 그 대체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다른 것하고 틀려서 폐수처리라는게 농공단지에 들어간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는데 이걸 해주니깐 20억, 30억 든 농공단지가 다음에 그 사람 12년 하고 적어도 20년 동안 또 더 연기를 해서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 하지만 앞으로 진주,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으로 더 커졌을 때 어떤...... 뭐 이건 하부구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후라인이라. 만들어서 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걸어야 된다고.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10년 단위로 20년 아니라 30년, 더 세 번, 네 번 재계약해 주겠다 조건 걸어서 그 안에 당신들 10년 안에 공장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문을 닫았을 때는 우리가 환수하고 조치도 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폐수처리시설 맞아. 12년 가동하는데 그게 그 안에 너거가 가동을 못 한다 했을 때 책임성을 물어야 되고 어떤걸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 돈들여 지어놨으니까. 너거꺼 지은 거니까 우리야 내일이라도 가동 안 해버리면 어디다 책임을 물을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할 때는 충분한 토론이 돼서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건 안 돼도.

예, 그렇습니다.

사장하고 하는게 아니고 ENC가 문제라.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도 해 보고 실제 자기들이 하든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자관계라든지 그 부분 절충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를 30% 이상 사용하는게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을 받아놓고 있는데 뒤에 계약할 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업원수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