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재령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화덕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임시회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7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 없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 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 비용을 지원하되, 지원할 변호 비용 규모는 500만 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비쳐,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 소송 상대방인 지역 주민은 자비로 비용부담을 하기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소송 지원 여부 및 비용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달서구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분 12명과 2012년도 미반영분 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자 달서구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 전체 총 정원 974명 중 일반직 855명에서 6급 이하를 15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98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 수요에 즉시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8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 절차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변경에 있어 일반주택은 현행대로 세대별 납부필증을 구매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월 1,300원 부담하는 것을 아파트관리소에서 납부필증을 일괄 구매하여 세대별로 월별정산 한 후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로 변경하며, 또한 전면 종량제 시행을 위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리터당 36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8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3,673억6,000만 원의 약 8.9%인 326억9,700만 원 증액한 4,000억5,7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315억200만 원이 증액되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과 진천동 성로원 남편 도로 건설, 대곡동 교통광장 조성사업 등 조정교부금사업 진천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성서보건지소 건립 등 자체사업과 기본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억3,7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0만 원 증가되었고, 폐기물처리 시설사업이 8억 원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결과 2억3,300만 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 7개 항목에 9억1,338만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6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14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근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일본의회는 독도 영유권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부정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와 별도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본 결의안을 61만 달서구민을 대표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문” 달서구 의회는 최근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일본 의회는 독도 영유권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부정하는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참회는 외면한 체,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역사 왜곡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여 상처투성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한일관계의 외교적 분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경제 제3대국이라는 타이틀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일본의 막장 외교에 분통이 터지며 엄중한 질타를 금할 길이 없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이 명백한데도 일본 정부는 6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고교 교과서, 외교청서 및 지난 7월 31일 2012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하여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음은 한국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일본의 침략근성과 제국주의의 야욕의 발로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됨은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성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계속하여 회피하면서, 급기야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죄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 이는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인식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심어린 사죄와 명예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치는 천인공노할 만행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임을 자인하며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 국가로부터 반성을 인정받은 반면 일본은 전범 국가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히로시마 원폭의 희생양임을 자처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있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61만 달서구민을 대표하여 일본 총리 및 일본 의회의 망언으로 대변되는 일본 정부의 한일 과거사 부정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과오를 반성하고 깊이 사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서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압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노예화한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참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달서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급기야는 신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최근 일본 총리와 일본 의회의 독도 영유권 강화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독도의 영유권 망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달서구의회는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한일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참회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심대한 걸림돌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책임인정 및 진실규명과 더불어 진정한 반성과 참회로서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피해보상 등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달서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부정 및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과거사 부정 및 왜곡 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 및 법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과 일관된 자세를 견지할 것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61만 달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여름에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구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 즈음해서 수정 보완하는 5년 단위 중기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의 인력운용 전망과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의 강소조직 운영기조에 부응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력 확충 및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아울러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미리 행정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인력수급의 측면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지역 및 행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