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채영화 의원 발언
영화
채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종합민원과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봉화에서 삼영아파트가 제일 오래되었는데 주차장 바닥이 너무 형편없어요.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포장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주택법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포장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8억 5,846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7,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번에 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360만원이 도비가 보조돼서 군비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도비로서 이 사업은 선비양성과정으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경북인터넷고등학교에 144명과 법전중앙초등학교에 5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에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사전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김 복 규 국제화 여비를 세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용역비에 이 부분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용역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증기기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송년 조형물 설치 및 철거에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 체험시설로 운영되는 고택이나 종택에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호구택에 8,000만원, 만산고택에 8,000만원, 충재종가에 7,000만원, 권진사댁에 7,000만원해서 전체 3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부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개의 고택ㆍ종택이 선정되어서 문화부에서 현재 실사도 마치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택에 고가구를 지원한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소품구입 및 환경개선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배라든지, 장판, 창호교체, 집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고가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 인부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족도 응답자 기념품 구입에 72만원, 배치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해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배치심사위원 급식제공에 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축서사 석조비로나자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방개축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서사에서 17억원 정도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매년 5억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또 축서사의 자부담분이 7억원이면 너무 과중하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금회에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더 계상하고 자부담분 7억원 중에서 3억원만 자부담하도록 계획변경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명호 레포츠센터 부지와 춘양 서벽의 테니스장인데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기간이 짧고 해서 그때 계획을 하고 9월 14일 경에 태권도대회를 개최 계획으로 금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여행바우처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54만 2,000원, 여행바우처사업 집행 잔액 도비에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벤치마킹에 1,200만원인데 공무원이 가는 것이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공무원 2명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공무원이 가면 무엇을 보고 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지금 증기기관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일과 영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전체 기차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에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증기기관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로 열차의 머리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에 반영하느냐, 그 부분을 직접 보고 올 예정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태선
안태선위원
그러면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공무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의견,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상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이 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그게 조금 의문시되네요. 그냥 보고만 와서 우리 사업에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연구도 하고 거기에 연구원들과 대화도 할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서는 결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가서 직접 보고 타당성을 분석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 준 기관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행정계획은 공무원들이 세우고 이익에 대한 타당성은 연구용역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아니, 2명이 공무원이라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연구용역비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몇 %를 두는 것이 적정하지요?
그럼 안 세워도 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1%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봉화군의 예비비가 지금 몇 %입니까?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2,958억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마다 예비비는 다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유분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몇 %인지를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숙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