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11개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 활동 등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오전에는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세계 제일의 전자정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우선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2012년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시정 원년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열린 시정, 장애 없는 스마트 환경, 신뢰받는 정보화 기반 등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표 홈페이지를 블로그형으로 개편하여 시 공무원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우리 시 행정정보의 공유 포털인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부분 비즈니스 창출과 IT산업 육성 등 약 2조 1,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고령층ㆍ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지난 2010년 우리 시 주도로 창립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제2회 총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62개 회원 도시를 비롯하여 유엔,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들과의 글로벌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우리 시 전자정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스마트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지리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테이터센터소장 조원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정보화기획단의 직원 비율을 볼 때 전산직, 기술직 이렇게 전문파트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직원들만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업마다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들이 해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정도……. 아셔야 실은 관리감독이 되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자바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왔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 분이 계셔서 지금 진행상황이 맞게 진행되는지 혹시 원하는 모양하고 다른 것이 나온 이유 같은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신지, 아니면 아예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 자체의 역량만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시행하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중앙부처나 다른 공공기관 다 똑같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전자라고 해야 하나요?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위탁개발을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만약 인 하우스(in house)라고 그러는데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정보화기획단의 인원이 거의 수천 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 기획단에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실제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세환위원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민간업체에 언제까지 어떻게 과업지시 내리고 나서 업무 바빠서 좀 등한시하다가 나중에 결과물 나왔을 때 허겁지겁 가는 그런 사태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행정파트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전문기술 라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들어가실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맡고 있다 보면 하나를 깊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개선하려고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사한 질문을 몇 번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으면 왜 해당 업무를 하는 해당 실국에서 정보화사업을 하지 정보화기획단이 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요. 기술적인 전문성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의, CIO 조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아서 하는 일의 하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계속 통합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들이 하게 되면 정보화시스템들이 통합이 되기보다는 찢어지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려는 관점에서 CIO조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WeGO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요번 바르셀로나 총회 때 연임운동하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연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해요? 연임하면 서울시에 뭐가 좋은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원래 WeG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사실 주도하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당연히 지금 서울시가 WeGO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헌신도가 가장 큰데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요. 의장국 따라서 사무국 옮겨 가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WeGO 사무국은 정관상 의장국이 바뀌더라도 서울에 있도록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편하게 계산할게요. 끝 숫자까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회원 도시당 연 4억이고요. 33만 5,000불, 맞지요? 33만 5,000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4억 원…….
정세환위원
한국식으로 요즘 1,200원대로 환율 계산해 보면, 끝자리 정확성까지는 말씀 안 드린 것이고요. 도시별로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도시별로 4억 원이 아니고 한 1,000~2,000만 원 정도 됐을 텐데요.
정세환위원
회원도시의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전부 합치면 총액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말씀하신 대로 애정이 있고 해서 책임 맡는 것은 좋은데, 모든 회원도시가 다 걷혔을 때 한화로 4억 정도라면 62개 도시로 나누고 뭐 해 봐야,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잘못하면 이거 외국도시에 선심 써주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여기에 씌어 있기에 회원도시의 연회비라고 되어 있기에 한 도시별로 이렇게 연회비를 내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연회비를 4억씩 내는 그런 모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래서 해 보니까 250억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무국 운영하면 우리가 선심도 쓰고 우리 기술 자랑도 하고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도시도 우리가 많이 도와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연임을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세계적인 정보화 중심도시로서 어깨 펴고 가는 데 괜찮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니 다 걷어봐야 연 4억인데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33만 5,000불 및 기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그림이고 결국은 뒤에 시 예산이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시 예산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우리 시 예산 매번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대로 애정을 갖고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금전적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설득 가능할 만큼 혜택이 뚜렷하게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사실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 중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IT분야와 관련해서 산업의 해외진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가서 로드쇼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국제적인 역량도 생기도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거에 직접적으로 무슨 지원을 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커뮤니티를 하나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해서 한 60여 개 도시들을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직히 지금 다른 도시들이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셋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창립총회에서도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는 commitment가 있었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서울시의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연임운동 안 하셔도 자동연임인데 뭐 굳이 열심히 연임운동을 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굳이 운동까지는 아니고요. 관련 도시들과 그런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 문제는 지금 첫 대화에서 속 깊은 얘기까지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전자정부 교류ㆍ협력 강화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보다 조금 전자정부시스템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도시에서 오셔서 배워 가시는 것이지요, 초급, 중급 이런 것 보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그쪽의 어떻게 보면 정보 IT담당공무원들이 오는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실은 교육을 시킬 때 저희 제품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분이 그 역할을 할 때 혹시 손에 익은 제품 사주면 물론 우리나라 좋기도 하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은 없고요.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무슨 새로운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무슨 환경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런 것을 자기 나라에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해외진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전자정부 국제교류ㆍ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행하고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여기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5개 도시 7명 와서 초급과정 배우고 11도시 19명 와서 중급과정 배우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보이는 쪽에만 집중될 수 있는 게 여기 좋은 시설에서 배우고 가셨는데 그쪽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서울의 좋은 교통관제시스템을 보면서 직접 테스트시켜가지고 “당신네 나라에 가서 신호등 체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발달될 거다.”, 그분이 “네.”하고 배우고 가셨는데 딱 갔더니 신호등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도 모르는 시스템이면 교육만 잘 받고 가신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하드웨어시스템이 보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교류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아까 손드신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하고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보화 활용능력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2011년 서울서베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일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시민들 사이에 많이 홍보된 중에 하나가 서초가 행복지수 1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서초 출신의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서초에 집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남이 16위를 했어요, 그 통계에서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남이 낮게 나왔습니다.
(서초) 위원 송파가 20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단장님도 계시고 공무원 분들 다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송파가 뒤에서 여섯 번째 정도로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그렇게 부합할까요? 강남이 16위 나왔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이 16등, 송파가 20등 이게 우리의 체감,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할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에 우리 단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의 답변은 재정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쪽으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언론보도에 보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때는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어떤 social solidarity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연대 부분에. 왜냐하면 이게 “행복합니까?”라고 하나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은 주위에 그런 뭐가 있느냐, 없으냐 이런 여러 개가 뭉쳐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초)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건강, 재정, 주위 친지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여러 지표에 대해서 물었지요. 이 중에서 건강이나 주위 친구와의 관계보다 재정 쪽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량화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받으신 분 중에서 본인의 소득 200만 원 이하를 답한 퍼센티지가, 우리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광진구 응답자는 30.2%가 200만 원 이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은평은 11.8%가 나왔어요. 도봉은 8.8, 동작은 3.2%입니다. 200만 원 이하라고 답변하신 분이 동작이 3.2%인데 광진은 30%가 넘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동작하고 광진하고 200만 원 이하라고 대답한 분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stats로 나온 서울시 통계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서초)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자문자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0만 원 이하가 도봉이 8.8%예요, 강남은 17.6인데. 이래서 전 이 집단 선정 자체에 약간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많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그 평균이, 서울시 평균이 200만 원 조금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은평이 3%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조금…….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를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제가 하는 사이에 뒤에 담당공무원들 있으니까 stats를 그대로 봐보세요. 이것은 제가 자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500만 원 이상을 물었어요. 서초는 44%가 나왔습니다. 최고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강남은 27, 송파는 27입니다. 강남, 송파의 27%대는 종로의 22나 서대문 22하고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서초만 유달리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설명대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나온다면 강남 쪽은 높은 쪽도 많고 낮은 쪽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높은 쪽은 27%대예요. 나머지 종로나 성동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낮은 쪽도 강남, 송파 쪽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를 묻는 질문에 64.5%가 300만 원 이하라고 대답을 했어요. 500만 원 이상은 4.7%밖에 안 나와요. 재정상태 질문에 대해서 금천이 6.00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4.7이고 강서는 4.69예요. 구로가 6.7이지요. 구로와 강서는 같은 서남권으로 같은 권역으로 분류를 하시지요? 맞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서초) 위원 연접해 있고 같은 권역으로 분류되는 구로가 6.7이 나왔는데 강서가 4.7이 나왔어요. 이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점 만점의 차이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자료 같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도자료 14페이지 내용인데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구로가 6.7, 금천이 6.0이 나왔는데 마포가 4.7, 강서가 4.7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구로, 금천은 강남구보다 훨씬 좋아요, 송파구보다도. 그다음에 교통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우리 금천구민을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금천은 6.45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조사에서 제일 낮게 나온 것이 서대문이 5.6으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금천구는 아쉽게도 우리 서울지하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의. 국철만 다니지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신촌 저쪽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2호선도 다니고 6호선도 다녀요. 이게 또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나머지 지표들도 제 생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왕왕 있어요. 모집단 선정이, 나름대로 전체 통계해서 했을 텐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들어갔을 때 성북구가 존경하는 우리 임형균 위원님 계십니다만 낮아요. 노원ㆍ은평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5.6이에요. 은평 같은 경우는 6.3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실까요? 성북구하고 중랑구하고 우리 상식의 잣대로 봤을 때 성북구가 중랑구보다 주거환경지수가 좀 낮아야 될 만한 것을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해석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도 시간이 좀 지나놔서……. 다만, 저희들 프로세스가 그런 조사설계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주고…….
(서초) 위원 200만 원 이하가 동작이 3%밖에 안 나오고 광진이 30%가 넘게 나온 것을 갖다가, 보통 조사는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모집단 선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에서 가장 주차장 숫자가 많은 구들도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커요. 그러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지수를 우리가 말할 때 이것 숫자로 매겨서 누가 1등 했니 누가 20등 했니 누가 16등 했니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우리 서베이는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서초) 위원 네, 주관적인 지표인데 그 주관적인 지표인 행복지수를 누구는 1등, 누구는 10등, 누구는 25등, “당신들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구에서 사십니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정보화기획단이 공식으로 통계를 내서 1위부터 25위까지 이렇게 서열화를 쫙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지수로 서열화하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나머지 공직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 봐주십시오. 그리고 모집단 선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어차피 이것 올해하고 끝나는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제가 제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온 것을 환영드리고요. 여기서 뵈니까 또 조원준 문화예술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네요. 인연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황 단장님, 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별 집행률이 0%, 2.0%, 94.4%, 100%까지 너무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0% 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열린데이터광장,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작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해서 5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보완을 하느라고, 앞선 것 좀 평가를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발주가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좀 봐주세요. 예산타당성 심사 연도별 심사현황 관련해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규칙 제5조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알고 계시지요, 제5조. 예산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부서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당연히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심사현황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올해요? 올해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진행 중이라도 너무너무, 지금 9월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이것이 8월이어서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청 사업들은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하면 바뀌어야 되고, 하여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저조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고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박원순 시장님이 가령 보도블록 공사를 11월 이전에 모두 마쳐라, 시공이나 관리가 소홀해서 매번 반복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일 것이고, 또 세금을 투입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보화 관련 사업하면 저부터도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또 시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보도블록 공사와 같이 시민들의 불만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투입돼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본 위원부터도 이렇게 실감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리고 정보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1년 중 2/3가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산업의 첫 번째 절차인 예산타당성 심사가 아직도 건수에 있어서 전년도 1/10 수준, 표를 보시면. 예산금액 기준으로도 1/10 수준이라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신청해놓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들어 내놓고 다시 또 놓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민불편만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2012년 심사분은 내년도 예산 신청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계획, 부서별로 내년도예산계획이 잡히고 부서별 실링 속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립이 되어서 예산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과연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지, 시급한지 그것을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9월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이 결과는 해당부서와 다시 예산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서…….
장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 타당성, 제가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첫 보고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예산 타당성 심사 다음 절차가 사전협의 검토잖아요.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전협의 검토가…….
장정숙위원
예산 타당성 심사 다음 절차가 사전협의 검토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하단의 표를 보면……. 아, 담당과장님.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안녕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과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 추진절차가 나온 것은 이것이 단년도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보화사업 조정 관리 심사하는 부분들이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지적하셨던 2012년도 심사 현황이 부진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사업 성격상 2012년도 심사분은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자료가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것이고요 오늘 시점에서는 심사가 끝나서 지금 해당부서에 다시 피드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하단의 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정내역이……. 저는 이 업무보고서만 보고 하는 얘기니까 조정내용이 저조해요, 하단의 표를 보면.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는 예산타당성 심사 실적이 저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9월이 되어야지 내년도 사업이 우리 시청 내부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확정하고 10월에 내부검토를 거쳐서 11월에 위원님들 심사를 최종 받게 되거든요. 절차상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부진한 것이 아니고 일정 계획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되면 거의 10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장정숙위원
네, 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비용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사전협의를 대충하는 것이라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취지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5쪽에 보면 u-서울 안전서비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u-서울 어린이안전서비스사업이 확대된 것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집행률이 그냥 2.0%에 불과하더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앞에, 이 금년도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예산을 받을 때 작년도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서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편성을 받은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서 성과목표를 보니까 2011년은 5,500명, 12년은 6,000명, 13년에 2만 5,000, 14년 4만 9,700, 15년 5만 명인데 목표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원순 시장 공약 중에서 정보화기획단 관련해서 여성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앱 보급하겠다는 공약 있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여성 안전시설에 대한 저희들 기초데이터 조사를 해서 8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성안전 앱을 만들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안등은 어떻고 CCTV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해서 사업은 8월 말까지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앱이 개발이 되어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요즈음에 여성, 또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대책이 시급하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각별히 챙겨서 잘 진행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스마트워크센터인데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직장여성들이 보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지요?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스마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서울시와 스마트워크센터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의 상황을 봤더니 많은 분들이 자치구 포함해서 근무지 근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처럼 멀리 출퇴근하기 때문에 저 센터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센터는 기왕에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근무라든가 다른 형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장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 것을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 앱 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가 IT종합센터 운영하시면서 운영시간을 9시부터 23시까지 하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제 생각에, 출퇴근 시간을 정해놔서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게 저희들이 좀…….
장정숙위원
개선하는 데 뭐 분석을 해보셨는지, 운영시간 개선은 계획이 없는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저희들이 할 때부터 한 건데요 앱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있습니다, 민간 KT나 이런 데. 그런데 거기도 밤샘 허용을 거의 안 합니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리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앱개발센터에 입주해 있는 개발자들과 사실 양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신 우리가 예전에,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시까지인가 시간을 좀 늘린 것도 예전에는 조금 더 일찍 문을 닫았는데 좀 늘렸고, 주말에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앱 개발자들의 요구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샘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장정숙위원
관리차원에서 어렵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화기획단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GIS가 뭐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나라 지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옛날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국은 지적 원점이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일본 동경 135도가 원점이라서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 원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우리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점을 한다면 중심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세계측지계라고 해 가지고 요새는 지구중심에서부터 절대좌표를 따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지점에서부터 기준을 해서 했는데 요새는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그냥 절대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번에 대한 문제, 세계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한다면 지번 혼동이 없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번보다는 경계선이 문제겠지요. 새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예전 일제 시대 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많은 집의 담장이 사실은 국ㆍ공유지에 넘어가 있고 또 논밭을 보게 되면 다른 집 논밭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계 복원을 하는 게 필요…….
문상모위원
바다에도 가 있고 땅이 산에도 가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재조사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새로운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나중에 혼란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항공사진 매년 업그레이드한다는데 50㎝급에서 25㎝급 이게 무슨 말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게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진이 50㎝를 인식할 수 있는, 50㎝ 정도면 이게 무슨 장독인지 이게 무슨 책상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상도라고 하는 뜻이고요.
문상모위원
선명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상모위원
식별이 그냥…….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건물 같은 것은 식별이 되는데 자동차 정도까지는 포털에서 보시면 볼 수는 있는데 그것 이상은 보기 어려운 정도가 50㎝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색상 분간 정도 가능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건물 정도는 색상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데 상당히 조심하려고요. 17페이지를 보면 희망서울생활지표 작성 300개 지표 중에서 100개 정도 자료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 자체가 통계치 내고 하는 한 분야지요, 통계에 대한 자료화하고 하는 데?
웃음소리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지역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경제사정이 가면 갈수록 많이 안 좋아지고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는 세계정세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따른 가계에 대한 금융위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단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얼마 지출액이 어느 정도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를 측정하다 보면 상당히 가계가 위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한신평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공유해서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서 지역민들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내가 자문해서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해 오는 것도 통계지만 기존에 있는 행정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신용평가기관의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해 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 정책의 수요도 있고 또 민간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일부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또 걸리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한쪽에서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정책정보도 아주 즉각즉각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라든지 사업주들도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제공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왜 그러냐면 한 단계 더 전진한다면 통계라는 것은 통계치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있는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아마 그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데이터센터요, 지금 여기는 어떤 정부기관들이 나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시스템만 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쪽에서 누가 관리 감독하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중요시설로 지정이 돼서 국정원의 그런 것은 받습니다. 보안심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는데 상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잘 모르니까 불감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이런 문제나 어떤 장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아마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에 대해서 대안책이 뭐가 있는지 대책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이고요. 아무튼 제가 정보화 관련해서는 일반시민 수준의 이용이나 그런 것밖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입장으로 하고 싶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와이파이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혹시 지금 와이파이 쓰시고 계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쓰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솔직히 평상시에 불편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뜨고 있는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여기 뜨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그냥 가장 편하게 지금 트위터 해 봤는데요, 회의 시작해서 지금 계속했는데 한번 갱신이 됐고 두 번째 갱신이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마 보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보안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까, 많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임형균위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와이파이만 떠있도록 했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여기 보시면 보안인증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매번 접속할 때마다 보안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있는 와이파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규정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3G나 4G나 와이파이하고 어떻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3G랑 말씀을 드리면 3G는 무제한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와이파이가 좀 더 빠르겠지요. 그리고 4G랑 와이파이를 비교하면 4G가 빠르기는 더 빠릅니다. 그런데 4G의 경우에는 무제한 용량이 없습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1기가 주면 1기가 다 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이용 환경이 비디오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한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1기가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디로 요금 폭탄을 맞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와이파이를 어느 기관하고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동통신 3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와이파이는 무료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통신사 것은 유료고요, 서울와이파이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무료라?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보안정책상으로 약간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서울와이파이가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외국인도 와서 이용할 때 불편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오픈되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오픈 되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도 어제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데이터광장이 지금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일반인들은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요. 데이터광장에서 서울버스앱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한 주 당 평균 2만 건 정도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에.
임형균위원
1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 주에, 그러니까 주당으로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들어가서 제가 관련 있는 문화행사정보나,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의 교육정보,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의 유물정보 이런 것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봤어요. 나오는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계속 종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균위원
솔직히 이용할 때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을 느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문적인…….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열린 데이터 광장은 그게 서비스의 최종, 그러니까 최종 수요를 하는 곳이 아니고 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서 앱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공이 된 다음에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기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해서 “좋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좋아요”가 얼마나 뜹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임형균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어제 것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트위터도 0이고요. 그러면 이용 시민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만 명이나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오늘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제가 하드카피 해 왔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둘 다 제로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홈페이지를 전부 다 혁신하고 계십니다. 주장대로 하시면 혁신하고 계시고 지금 통폐합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경제적인 아니면 예산절감효과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성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단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큽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발견해서 홈페이지 정보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11개 홈페이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옛날 방식을 써가지고 포털에서 검색하면 검색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기존 홈페이지 것은 거의 내용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홈페이지 줄이는 것도 한 목적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홈페이지 내용은 포털에서 시민들이 그 관련 내용을 찾으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으면 그 내용이 떠서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큽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를 D모사나 N모사의 포털처럼 그런 포털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D모사나 N모사에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검색을 하면 현재는 서울시가 하는 어린이집 콘텐츠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들이 검색결과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를 잘 아는 시민 아니면 홈페이지에 아무리 내용을 올려도 일반시민은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이 됐든 어느 포털이 됐든지 검색을 하면 그게 검색결과에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사이트가 없어지는 것과 통폐합하고 이런 관련 자료들을 좀 예산 포함해서 주시고요 새로 통폐합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하나 여쭤볼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상도가 더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항공사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필요하면 이것저것 쳐서, 어디를 찾아간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미리 해서 그런 것을 프린트하는데 이용하면서 별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서비스의 특징은 현재보다는 과거 쪽에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주요 포털들도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사진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풀에서 동시에 같이 사기도 하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항공사진, 서울에 대한 항공사진은 서울시밖에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사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 사진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동안은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것만을 제공해 줄 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부의 보안규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다른 민간 포털하고 어차피 연동해서 다 된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업무제휴 다 하셨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업무제휴 다 하셨잖아요, 민간 포털하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네. 업무제휴 했습니다. 민간포털에도 이 항공사진 같은 콘텐츠는 제공을 해서 민간에서도 과거 항공사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임형균위원
이렇게 예산을 썼어야 하는지 필요성이 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IT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면, 30개 기관을 지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정보화교육은 또 하시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임형균위원
정보화교육을 또 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해서 또 상담지원도 하시고, 정보화교육을 해서 인터넷중독이 돼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아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업이기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돼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분이 강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인데 그분들이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법은 별로 없…….
임형균위원
아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나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고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교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기해하고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은 소외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느끼지 않게 해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는 어떻게 협정을 맺으신 것입니까? 지정기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영수증은 여기에서 끊어주는 것으로 지금…….
임형균위원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끊어줍니까, 아니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임형균위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MOU를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전자정부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았더라도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업들이라든가 그 세부사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해보시니까 여기 오셔서, 서울시 홈페이지가 대략 관련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던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210개가 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만날 좀 들락날락거리기는 하는데 210개 내외가 항상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들면 예산도 낭비되지만 홈페이지 기능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통폐합적으로 계속해서 해오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동안은 사실은 못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폐합하려면 아무리 작은 홈페이지도 그 홈페이지 없애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든 수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런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없앤 홈페이지를 받아들일 그릇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 새로운 홈페이지는 그 서브에 다른 홈페이지를 계속 갖다 동일한 판 위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없애고 대표홈페이지로 어떻게 보면 “이사를 와라.” 그러니까 좀 설득도 잘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넘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서버를 한 곳으로 다 연결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쪽 서버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별도 구축되는 홈페이지가 없어지고 그냥 서울시 홈페이지에 하나의 서브메뉴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업무별로 업무의 다양성도 있고요 관련 부처도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면 어떤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어떤어떤 업무에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것을 연구해 봤다든지 데이터나 현황 같은 것을 자료를 준비하신 것이 그동안 있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 왔었고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지금 제가 시의원 초선 의원인데 당선되어 와서 일을 해보니 그런 경우에는 흔히 연구용역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착수한다든지 하기 전에. 그런 작업들은 아직 안 해보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연구용역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하도 해킹 프로그램도 발달되고 해커들은 특히 큰 공공기관을 내가 해킹했다고 하는 실적들이 마치 훈장처럼 서로들 해커 사이에서는 좀 자랑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울시의 전산시스템 안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이 유출되어서 다른 데 나쁘게 악용될 그럴 소지도 있어서 위험하지만 또 하나는 해킹에 뚫렸다 하면 일단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바이러스의 침투경로가 되기도 하고 좀비PC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금방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잠재해 있다가 어떤 특별한, 요즈음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정 날짜라든지 어떤 특정 이벤트성 큰 해킹작업을 시작할 때 그 PC들이 좀비로 전부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홈페이지나 전산망은 지금 그렇게 다양해지는 해커나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대기업은 여기다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서울시가 다른 기관보다는 더 예산이라든가 조직 측면에서는 더 공을 들이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상황을 굳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해킹을 당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잘해서 막아낸 것이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해커들이 서울시 저것을 꼭 뚫겠다 해서 굳은 결심으로 달려들면 사실 저희 서울시가 그렇게 금융기관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들이 그렇게 서울시를 타깃으로 그동안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통상적인 수준의 공격은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사시의 경우에도 강력한 공격도 1차적으로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시중에 PC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태희위원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우리 서울시 서버를 관리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지금 받고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것에 대한 체계는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정원에서도 중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위기경보를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이러스 회사들하고 나름대로의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서운 것은 알려진 바이러스는 관리자들이 소홀하지만 않으면, 태만하지만 않으면 알려진 바이러스는 다 막을 수가 있는데 도저히 알려지지 않은, 작년의 농협사태나 이런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들 대비책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협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로그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면 어떤 식의 경로로 바이러스가 침투되었는지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조차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모래알에서 뭐 찾기, 이렇듯이 이게 워낙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농협사태나 이런 것은 워낙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트래픽을 하나씩하나씩 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까 본다고 그러거든요. 까 가지고 트래픽을 추적하게 되는 거지요. 굳이 하면 진원지를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 정보화기획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버도 관리하고 기타 등등의 전산시스템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농협 같은 사태가 나버리면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하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서 마치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당해 버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의 반응을 보니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도 몰랐고, 어디로 침투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업무가 엉망인 이런 것처럼 비쳐지더라고요. 아직은 다행히도 서울에서 이런 큰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해커들도 더 영리해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방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보다는 해커들이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검색어 연결을 문제 삼더라고요.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일반 민간 포털의 검색어에 걸려줘야 수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공공영역의 정보들이 사실은 양질의 정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장난을 해서 올리는 이런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확인되고 아니면 양질의 정보이고 확실한 정보이고 국가정책에 관한 정보일 수도 있어서 그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거든요. 검색어 연결 부분은 빨리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획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굳이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그 문제는 거의 풀었다고 저희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풀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N사 D사 그래가지고 저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아마 N사 포털이나 이런 것을 쓰시면, 그러니까 서울시홈페이지를 하나 띄워두고 그게 N사 포털에서 이게 검색이 되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N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색엔진들이 자기들의 이것 쓰는 것은 검색에 넣어주고 아닌 것은 안 넣어주고 하는 그런 약간 장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서울시홈페이지가 검색을 최대한 활용하느냐 안 활용하느냐 보시려면 구글 같은 것을 써서 해 보시면 기관들마다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거의 100% 서울시홈페이지에 올라온 콘텐츠들은 검색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감히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환상적인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고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만족할 수준이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검색 업체들에 협조를 구하고 그쪽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시간을…….
김태희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회사에서 검색엔진에 대한 이런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포털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검색엔진을.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저는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명칭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N사 D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 정도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할 듯합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단장님 안녕하세요. 광진구 1선거구 김기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희망서울시정 구현을 위해서 2단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게 지금 사업이 안정화 됐으므로 폐지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축소하고요. 그 기능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과에다 저희들이 다시 재편을 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재편성되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열린시정 2.0구현을 위해서 통계정보, 공공DB개방 등 대시민정보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해서 정보공개정책과가 행정국에 신설되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이 아닌 행정국에 신설된 이유는 왜 그럽니까?
정보 공개하는 부분이 딱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행정정보의 관리체계라든지 지침,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는 곳이 행정국이고요.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경우는 전자화된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양 부서의 그 중간지대, 아마 중간지대라기보다 행정국에 조금 더 가깝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린시정 2.0계획은 행정국하고 정보화기획단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수립을 했고. 다만 아무래도 행정국이 시 전체에서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어떤 시스템적인 정보공개보다는 정보공개청구가 왔을 때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는 아날로그형의 정보공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물어볼 여지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화 업무가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뭔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보면 25페이지에 서울시 전자정부 국제교류ㆍ협력 강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대상 도시 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울란바토르하고 다르에스살람 이렇게 3개 도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울란바토르는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지요, 몽골?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 서울시하고? 전자정부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 어떤 자료 이런 것 진척된 상황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아직까지 전자정부 측면에서 특수관계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서울시가 리드하는 WeGO 거기에도 울란바토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울란바토르랑 전자정부 측면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금년부터 형성이 된…….
김기만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인가 정부차원에서인가 한번 가서 교육도 하고 어떤 시스템 구축도 해 준 것으로 제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부 차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김기만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아직 지금 계획인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만위원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여기 지금 현재 약 14개 자치구는 이미 추진이 되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6개 자치구는 현재 지금 구축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 사업으로…….
김기만위원
25개 구에서 약 20개 구가 구축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약 2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 없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50% 이상 자치구가 해야 되고요. 매칭입니다.
김기만위원
국비하고 시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위에도 있듯이 아마 사업비에서 국비가 한 30% 시비가 한 12%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시비가 12%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보통 시비를 12% 내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기만위원
나머지는 구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낮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20개 구는 설치가 되어 있고 구의 자립도가 낮은, 여기 보면 안 된 구가 종로, 광진, 강북, 강서, 강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는 기준이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하고.
김기만위원
그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김기만위원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 질문 내용에서도 보면 행복지수가 우리 광진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광진구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괜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에 안 그래도 우리 죽 먹고 사는 광진구에다 짐을 지어주는 것 아닌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CCTV 통합관제를 이렇게 보면 비용도 들어갑니다. 보통 한 자치구에서 10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 같은 것이더라고요. 자치구에서 늦어지는 데는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신 데는 청사 안에다가 공간을 빨리 만들고 그래서 하게끔 지원이 되는데 늦어지는 데는 그러한 어떤 공간 확보, 무슨 조직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서 늦어지는 것이 더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게 광진구에도 광진구 관내에는 종합관제센터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아마 통합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 학교, 지금 이것은…….
김기만위원
자치구 자체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구청 자체에 보안하고 경찰, 학교 이런 것을 다 한 곳에서 아울러서 하는 그러한 통합관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총괄 통합관제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지역에도 이번에 큰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CCTV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폭주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경찰서하고 또 구하고 새롭게 회의를 거쳐서 CCTV를 설치를 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할 때 이런 것을 어떤 자치구의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보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체육인 출신이거든요. 내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동료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의 정보화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보와 관련된 각종 용어해설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업무파악이라든지 우리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었는데요 재정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 때 지금 김기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정리집을 아주 두껍게 뒤에 같이 attach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그것을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다음은 최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 홈페이지를 블로그 형식으로 다 바꾸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바꾸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편하고 좋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 새로 생성되는 콘텐츠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입찰공고 이런 것 빼고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내용이 새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부서들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많이 콘텐츠가 오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이용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최신 것은 모르겠는데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랭키닷컴에서, 그런 어떤 홈페이지 랭킹 매기는 것 있는데요 서울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250등 정도 하고 있었다가 우리가 홈페이지 하고 나서 3개월 사이에 200등 정도로 50등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진 것이고요. 그 추세를 끌고 가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가 다른 도나 다른 부산시 이런 데와 진짜 달라요. 보통 기존의 홈페이지하고 달라서 새로운데요. 저는 그냥 보통 시민의 입장으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 홍보,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그 넓은 페이지의 한 2/3가 서울시가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죽 있고요. 보통사람들 같으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나 딱 눈에 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서울시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을 먼저 보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지적하신 것 사실 저도 공감하고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의 어떤 체계를, 일단 3월에 홈페이지를 고쳤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금년에도 두세 차례 완전 리뉴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거의 홈페이지적인 요소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는 이게 잘 된다면 옛날에는 시민들이 와서 찾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홈페이지가 거의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연관정보에 끼어서 가든지 해서, 그러니까 매장에 와서 전시된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찾는 정보에 그냥 바로 딱딱 붙게, 검색이나 다른 것으로 붙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미래형 홈페이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또 그래야만 모바일,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과거 옛날 홈페이지 방식으로는 스마트폰에는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다 보니까 처음 홈페이지는 그런 서비스가 좀 약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번 버전은 아마 만족하실지는 몰라도 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되지요? 몇 페이지냐 하면 7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주차장이 안 보일 땐 열린 데이터 광장 검색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거기 홈페이지의 열린 테이터 광장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저 컴퓨터 고장 난 줄 알고 아까 계속 물어보고,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관계 공무원들을 보며)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막 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하지만, 아마 어떤 것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용조건을 승낙을 해야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특별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큰 문제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호정위원
사용할 수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돼요. 저는 로그했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따로 한번 가서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 예산액이 올해 15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오픈한 것이, 저희들이 작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 오픈한 이후로 활용실태라든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금년에 어떤 내용들을 개선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8월 말에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 좀 늦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픈이 된 다음에 활용실태를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곧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정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면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이 오픈되지 않았을까, 다 안정되고 잘 사용될 때 그때야 내가 자랑을 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GIS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페이지인데 서울지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다녀가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 방문자 수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대충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대충 한 4,000명 정도, 일 방문자.
최호정위원
그게 순수 시민 통계치도 있나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보는 것 말고 보통 사람이 지도를 보러 서울시 GIS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GIS 포털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들은 이 포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있듯이 SDW라고 안에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용으로 갈 일이 없고요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숫자만이 GIS 포털에서 잡힙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사람들이 서울시 GIS 기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냥 진짜 아까 말대로 D사, G사 이런 데서 지도를 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도가 있다는 것도 보통 모르지 않나요? 이 홈페이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GIS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의 판이 다른 데서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도를 쓰는 판들이 있으면 전부 다 GIS 홈페이지의 판들을 가져다가 쓰니까 따로따로 서버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서울시 이를테면 지능형 도시정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도를 갖다놓고 그 지도에서 어느 지역을 딱 치면 거기 유동인구는 몇 명이고 그 주위의 매출액은 얼마, 각종 통계 데이터들을 지도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지도라든가, 지도도 어차피 서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그 사이트가 따로 구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GIS 포털의 지도를 가져가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GIS 포털이 상당히 많은, 내부적으로 다른 포털의 홈페이지에 지도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민원이라든가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같은 데는 지금 이런 GIS 포털 자체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자유게시판 이런 것 조회수를 보면 200 넘기도 힘들어요. 진짜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느낌을 보면 이것은 도매상이고, 소매상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떼다가 주는 도매상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활용도가 늘어나……. 왜냐하면 요새는 공간정보가, 예전에는 사실 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져서 한 2, 3년 전부터 지도정보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GIS 포털도 지금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맞는, 약간 집중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보화기획단의 첫 업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다음 10월 회의 전에 설명 좀 해달라고…….
김정재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설명 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 전까지 모두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의 첫 업무보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정보화기획단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업무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행착오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는 여러분의 지혜와 창의 그리고 노력으로 잘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남다른 자긍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새로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첫 회의를 갖게 되어서 반갑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우리 서울이 그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도시가 되도록 여러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문상모 의원 발의)(임형균ㆍ정세환ㆍ장정숙ㆍ김미경ㆍ김태희ㆍ이정찬ㆍ김명수ㆍ이원기ㆍ박운기ㆍ이미성ㆍ최웅식ㆍ서영진ㆍ김기만ㆍ진두생 의원 찬성)
14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문상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이 도출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발의하신 문상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모의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열네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기준, 절차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종전의 대통령령을 기본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규격을 억제하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보다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규제와 완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던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되었으나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는 현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없는 입법 공백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가 완성되려면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 조례를 기본으로 각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조례까지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심의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이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절차 등 방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시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분야여서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와 옥외광고 대행사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회와 절충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칙으로 3년의 경과조치를 두었고, 건물의 여건이나 디자인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문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꼼꼼히 잘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는 제정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문상모 의원님과 한문철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가로 폭의 80% 이내로써 최대 10m 이내”를 “가로 폭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가로 폭의 80% 이내"를 "가로 폭 이내"로 하며, 안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를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돌출폭 세로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를 “돌출폭 1.2m 이내, 세로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로 하며, 안 제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1호의 높이ㆍ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면적 4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하나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제1호 중 "건물 또는"을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으로 하며, 안 제22조 제목 중 "광고물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제목, 안 제2조제3항 분문 등 47건의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3조제1항제3호, 안 제16조제3호 등 3건의 "국가 등"을 "국가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서울시 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조례안내용에 반영하였으므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세 명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도서관법이 전문 개정되어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2년 10월 26일에 개관 예정인 서울대표도서관의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을 부여하고, 운영기준을 보완하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2012년 8월 18일자 시행된 상위법인 작은독서관진흥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제238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작은독서관 진흥조례를 폐기하고, 이를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김태희 의원 외 3명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와 충분히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23조제1호의 단서규정이 과연 필요한가의 부분은 다소간에 저희도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김태희 의원님과 한문철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제23조제1호의 “다만” 이하 단서조항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논의결과 “다만” 이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22조제2항 중 “강좌수강료”를 “강좌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로 하며, 안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를 별첨과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23조제1호 중 “다만, 도서관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제3호를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서울을 창조문화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데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의 문화시정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올해의 정책기조는 시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입니다. 이를 위한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부족으로 문화 분야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친 예산지원이 감소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사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문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사업들을 지체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서노원, 문화예술과장 윤영철, 문화산업과장 백운석, 문화재과장 안석진, 관광과장 박진영, 체육진흥과장 정광현, 디자인정책과장 송정재, 도시디자인과장 임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대표도서관추진반장 이용훈) 그러면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서초) 위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실한 답변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방금 전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세종문화회관 주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도 출석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연계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사장님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간부소개 해주실 때 좀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내년에 사업할 때 관광 쪽에서 관광정책관이 새로 생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문화재과에서 분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인지 모르겠지만 한양 도성 관련해서 또 과가 생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과가 생기고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생겨야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워낙 예산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설마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관광과 예산 가지고 관광정책관까지 같이 쓰고 문화재과 예산에서 또 찢어 가지고 한양 도성 관련 쪽 예산 쓰고, 설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말이 안 되지요, 이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직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업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이면 작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혹시 하는, 정말 우려가 들 정도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정말 적어요. 부서가 늘고 직제가 조정되고 해서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참 감사한데 원래 있는 예산에서 더 늘어난 부서하고 같이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반드시 없어야 해서 이렇게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공연 안 하시고 공연예산 남기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공연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준 높은 창작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종문화회관 예산에 보면 공연 항목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공연예산은 남겠지요. 지난번 회의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 예산 남았다고 다른 공연에 마음대로 갖다 붙이시면 그것은 전용이에요. 그렇게는 하시면 큰일 나고요. 결국 지정된 항목에서 사용을 안 하고 그 예산이 남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불용예산으로 다시 연말에 돌아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예산, 살림 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연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하고 갖고 오신다고 칭찬 들을 일이 아니고요 어떤 악순환이 시작되느냐 하면 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게요. 공연을 안 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올라오면 그 어떤 위원님도 그 예산만큼 내년도 공연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악순환이 시작되느냐 하면요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못해서 그 예산이 가서 다시 예산으로 되어 내려오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해에는 또 공연을 더 못합니다. 그러면 또 삭감이 되겠지요. 이것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연도 안 하는 공연단이 왜 필요하냐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 세종문화회관의 존폐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실 수 있는 최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외부 펀딩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통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시고 하시는 것 외엔 길이 없는데, 지금 벌써 제대로 된 공연물들이 안 올라온 지 꽤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획대로 못 올라온다는 것이 거의 정설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공연,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상반기에 조정된 공연들이 몇 편 있었고요 지금 여름에 계획되었던 것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지금 예상되었던 관객이나 수지 수준을 맞추어 가면서 공연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뮤지컬 호기심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공감배달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약 3만 5,000명 정도의 중학생들에게 공연관람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지금 모차르트 오페라 시즌은 3개의 모차르트 오페라 작품인 “마술피리”와 “코지 판 투떼”, 그리고 “돈 조반니” 이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매일 작품이 바뀌어 가면서 공연이 진행되도록 해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오페라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품 제작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오페라 같은 경우 예산항목 보셨어요? 돈 조반니지요, 그냥? 예산항목에는 모차르트 돈 조반니라고 해서 예산 가지 않았나요? 나머지 두 개 작품이나, 어쨌든 총괄적으로 그것 하는 데 예산은 돈 조반니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돈 조반니 예산과 까발레니아 루스티카나…….
정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장님 마음대로 까발레니아 루스티카나 공연 안 해서 그 예산 남았으니까 지금 가을에 돈 조반니 할 때 모차르트에 붙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나 사장님이나 의회……. 위원들이 미쳤다고 여기서 계속 지금 예산 심의하고……. 아니, 저희가 뭐 하러 예산 심의해서 내려 보냅니까? 쓰고 싶으면 “이 작품 안 하고 이 돈 남겨서 다른 작품 할 때 우리가 쓸 거야.”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연 안 하시면 할 수 있는 길이, 남겨 와서 주머니 털리는 것하고 전용하는 것인데요. 서슴없이 전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의회에서 대화가 된다는 것이 저는 지금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안 쓰시면 돼요. 그 안 쓴다는 의미가 “‘돈 조반니’ 예산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김에 모차르트 공연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외부 펀딩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항목이 다르게 잡혀 있는 예산, “우리가 공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것 갖다 우리 마음대로 이 공연에 우리가 쓰겠습니다.”하는 것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본부장님, 이것이 전용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단의 출연금이라는 예산과목의 성격으로 보면 법적인 전용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같이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정세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출연금 문제요.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세종문화회관 예산 딱 한 줄밖에 안 보세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저희들이 2010년 겨울, 작년 겨울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공연예산 삭감하시겠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매달리면서 지켰던 예산이기 때문에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가 뭔 줄 알고 저희들이 발음이 나옵니까? 자꾸 저희도 그것을 읽고 가서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제목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빈 날짜 왜 공실이 되었고 그 빈 날짜일 때 사장님은 십 며칠이다, 저는 마이너스 35일이다 해서 따졌을 때 그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 근 1주일 가까이 구멍이 뻥뻥 뚫려서 세종문화회관이 불 꺼져서 대극장이 텅텅 노는 것들은 예정된 공연취소 때문에 그랬어요.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 세종문화회관 빌려서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대관신청을 했을 때 대관신청을 못 받았고요. 그런데 공연을 안 하고 나니까 세종문화회관 그 좋은 공연장이 공연 취소로 인해서 죽 불 꺼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 날짜는 없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저기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제 것이 끝났으니까요. 추가질의 때 제가 날짜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여의도공원 내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8월 중순쯤인가요, 어느 신문에 기사 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대왕 동상이 잘 어울리지 않고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관리가 부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냥 관리부실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 신문기사를 읽고 제가 평상시에 도시 갤러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관리가 허술하다고 늘 지적을 해 와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의도공원을 찾아가봤습니다, 기사를 들고. 갔더니 98년도 12월 26일에 이것 현상 공모한 것이더라고요, 세종대왕 600주년 기념해서. 그래서 했는데 가보니까 관리소홀로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본부장님 보면 세종대왕 동상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4.2m 높이로. 그래서 8개가 부조물로 되어 있어요. 부조물인데 석고로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세라믹을 입힌 것인데 이 각도가 한 20∼30도 되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올라가서 미끄럼 타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래 작가는 브론즈(bronze)로 청동으로 하기를 원했었지만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고집을 부려서 아마 세라믹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4개의 세종대왕 때 발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발명품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혼천의가 있고요, 천문시계라는 것. 그다음에 측우기, 자격루, 앙부일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혼천의가 숫제 없어져 버렸어요, 신문기사를 보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테이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혼천의가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잃어버리셨는지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공원에 대한 관리를…….
장정숙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국장님을 한번 제 방으로 모셔서 이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4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교사절 일행을 여의도공원으로 모시고 갔던 분, 한 시민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외교사절입니다. 한국 하면 내놓는 것이 광화문에도 있다시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없어진 부분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강석으로 만든 커다란 돌 위에 혼천의를 만든 것,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그리고 설명문은 오석이라고 까마귀 오석 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쓴 것인데 그 설명문도 없고 그 대리석 위에 있는 혼천의 작품조차 다 없어질 정도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진 것을 그러면 공원녹지국에서 신고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하신 그 시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시민이 4월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께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조상으로 저희가 공원에 설치된 조각물을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 현장근무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장정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국에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CCTV는 없다손 치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현장의…….
장정숙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기가 언제 잃어버렸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처럼 현장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5년이나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보수ㆍ보강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국과…….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공한, 알게 된 시민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접 이메일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작가를 찾아서 아마 공원녹지국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러면 본래 문화국 예산 아니었습니까, 동상을 건립할 때? 공원녹지국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 아닐까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16억 8,800만 원, 돈 17억 가량이 들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는 문화국에서 저희가…….
장정숙위원
동상을 그렇게 제작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갤러리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물론 여의도공원 내에 있으니까 관리를 공원녹지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외에도 제가 도시갤러리에서 그 작품에 대한 훼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소홀 이런 것을 누 차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숫제 도시갤러리 그 사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각 작품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도 못하시면서? 그 관리매뉴얼을 저한테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작가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만드는 걸로. 그래서 재능기부 시장님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작가한테 이미 재능기부 얘기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천의 그것을 6,000만 원짜리를 재능기부하고, 보니까 공원주위에도 파손된 것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10월 9일 한글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작가한테 공원녹지국에 물어보니까 다시 만드는 데 한 5ㆍ6개월이 또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문화국에서 투자를 해서 한 작품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야 녹지국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한글날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갤러리하고 동상 관리하는 것 매뉴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계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기로는 청계천광장의 조각품이 있지 않습니까, 소라 모양으로? 제가 작품명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스프링인데요.
장정숙위원
그것은 청소비만 4,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작품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비용을 4,000만 원을 쓰면서 말로만 세종대왕 세종대왕 하시면 뭐합니까? 5년 동안 잃어버려서 방치될 정도로 그렇게 공원녹지국과 문화국이 그렇게 서로가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금년 들어서 도시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 예를 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시설물을 직접 설치한 부서, 예를 들면 저희 본부가 이런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면 설치한 저희가 동상에 대해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두 가지 시스템은 올해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특히 외국사절까지 오셔서 상당히…….
장정숙위원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요구합니다. 아까 관리시스템 도시갤러리에 대해서 또 동상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꾸준히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잃어버린 시점을 알게 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12년 5월에 알게 된 것인지 4월에 알게 된 것인지, 그러면 그 시민이 제보를 안 했으면 영영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아신 시점에 자체조사를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언제 잃어버리셨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고 그 사후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계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를 공원녹지국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녹지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별도의 조치를 안 하셨다고 하면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 망실된 부분을 알게 된 시점에 공원녹지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것은 서로 연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외국사절이 더군다나 거기가 금융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국도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맨 끝 부분에 보면 소관예산 변동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변경예산인 것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변동되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결산 때 보고드려도 됩니다만 저희가 미리 중간중간이라도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자고 우선 정리를 했고요.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큰 금액이 컸던 부분이 4번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에 준공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대로 갈 경우에는, 지난달 8월까지 공사하고는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도 지연될뿐더러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시민들께는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가 집행 안 되는 부분을 이쪽에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여러 차례 관련 부서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미미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남산예술센터 운영이나 남산창작센터 운영 같은 경우가 사실 성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 차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건수는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더욱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지나치게 많이 변경된 것 같아서요. 이것은 크게 우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이번 연도 예산을 짜실 때,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집행 해 나가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천만이 사는 서울시의 문화예산이 이것이 큰 예산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거나 느는 것이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주요 사업들의 예산집행을 늦추고 아니면 늘리고 줄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정말 부득이한 것 아니면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요, 27페이지요. 거기에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 전통문화, 왕궁수문장 교대식, 남산봉수식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과거재현 행사도 있어요. 그것은 이 업무에 안 들어가고 다른 업무에 들어가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여기는 주요 업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재현 행사에는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의 설명부분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접하고 보니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관계로, 예를 들자면 이것이 관광자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묘제례처럼 어떤 의식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광으로 보이거나 서울시민들에게 보일 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을 쓰고 양복을 입은 채 윗도리만 저고리를 입는다든지 신발은 구두를 신고 와요. 그래서 거기 그동안 행사했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니 앉아 있는데 양복바지가 그대로 보여요.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계시고, 안에는. 겉의 두루마기만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빌려주는 거래요. 그리고 한시를 적으셔야 되는데 한시를 쓰려면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셔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앉거나. 그러면 까만색 서양 구두를 벗어놓으셔요. 그 모습이 사진에 쫙 찍혀요. 그렇게 되면 이 행사는 의미가 없는 행사가 돼 버려요. 재현행사가 아닌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형식적으로 한다.”가 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그분들을 질타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거기서.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관계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진행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무형문화재이면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갈고 닦으면 종묘제례처럼 우리가 의식의 하나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한시를 직접 제작하는 창작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붓글씨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지금 한양도성을 복원하는 것처럼 아니면 종묘제례의식을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한 것처럼 이것이 서울시에서, 다른 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수도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수도였고 지금도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의 명맥을 잇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인재를 뽑는 행사를 수도에서 한 거니까요. 그 점을 고려해 주셔서 다음에는 그 점을 적극 반영하셔야 될 것이고, 금년에 행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그냥, 봐도 진지하지도 않고 그냥 해프닝 같아요, 모습들이. 흉내만 내는 것에 그치는 어떤 행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또 관심을 가진 것이 어가행렬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마다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지원이 됩니까, 올해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년도 현재 예산서상에 어가행렬이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 총액이, 어가행렬이 두 건인데요 사직대제 어가행렬이 올해 5,400만 원, 환구대제 어가행렬 재현이 1,800만 원 해서 도합 2건에 7,2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그 2건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올해 감소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행사인데요 저는 이런 것을 좀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운현궁의 전통문화 체험이나 왕궁수문장이나 아니면 어가행렬이나 그다음에 과거 재현행사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좀 묶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나 아니면 그 행사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하시고 고증도 정확히 받으시고. 지금 이 업체가 각각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큰 틀 안에서 묶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드시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책임 있는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이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통합 집행을 하면 다른 부대경비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전통 전반적인 행사를 어떻게 좀 더 원형에 가깝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왜냐하면 운현궁나 그다음에 어가행렬이나 과거사 재현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임금님이 등장하시고 그 임금님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3개 업체가 그것을 다 빌리든지 아니면 다 제작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큰 틀 안에서, 이것은 조선시대 행사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증을 정확히 받고 큰 틀 안에서 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보다 정확한 고증이 뒷받침되고요, 예산도 절감되고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좀 제 말을 귀담아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매번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주는 월급이 시비, 국비 이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 동호인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800만에서 900만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꽤 되지요, 전국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김기만위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전국에 1,9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체육 동호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자기 건강에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인구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도자들도 인구에 비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 지도자들만 해도 약 280명 되잖아요, 올해 2012년도. 내년에는 한 30명 또 늘릴 예정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체육종합진흥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저희는 점차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처음 들어온 1년차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받아요? 170몇 만 원 받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정도 받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 신규 남자 7급 3호봉 같은 경우에 총액 계수로 해서 평균 기준으로 4,000만 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기만위원
4,000만 원 안 돼요. 월 수령이 159만 7,000원인데 거기에서 휴일수당이 약 한 20만 원 들어가니까 179만 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 한 15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일인당 한 184만 원 정도.
김기만위원
네,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약 1년차에서부터 12년차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1년차나 12년차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체계에서도 12년차 되는 사람이 1년차 되는 사람이나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거기 안에서, 한 구만 해도 보통 10몇 명씩 되는데 어떤 수당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하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들이나 또 생활체육의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처우에 좀 차등을 두어서 이들에게도 좀 서로 의미부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책을 팀장이라든가 조장이라든가 주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두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줌으로써 거기 같은 지도자들끼리도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매칭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범위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서울시만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가 위원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또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직장인의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서울시와 다른 지역, 충청북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생활체육 지도자들 자격은 다 똑같은데 받는 보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다 똑같잖아요, 50% 내려가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각 시비나 도비가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원래 50:50인데 아시는 것처럼 휴일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안 주는데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그것은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 500억 예치된 거기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어차피 저희 서울시 재정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시에서 부담…….
김기만위원
수당은 그렇게 주고,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된 사람부터 어느 정도씩 금액이야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년 된 사람하고 5년 된 사람하고 차등 있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면 위계질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기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체육 쪽으로 보면 어린이 풋살(futsal)이라든가 청소년 풋살 이 풋살 축구만 해도 5개 종목이 되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종목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치우치다보면 다른 쪽의 종목에 약간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런던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적당한 직장이 없어요. 주로 자기의 전공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했던 사람은 축구로 배구는 배구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풋살축구,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개선해서 새로운 체계를 잡아가려면 현재 우수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축구교실 강사를 해서 한 시간에 2만 원씩 받고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의 교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준 높은 운동교실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도시공원 있잖아요.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중랑구에는 용마산 체육공원이 있고 아차산에는 또 아차산 배수지에 축구 체육시설이 있는데 도시공원조례를 약간 본 위원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1년에 약 1억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50%는 서울시에 상납하게 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시설 사용료요?
김기만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시설사용료가 서울시 토지인 경우에 일정액을 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럴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을 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또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거기서는 수익을 내야 되지요. 그러다보면 축구동호인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사용료를 과하게 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생활체육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조례를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축구동호인에게 뭔가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있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실링이 짜여져 있는데 그 외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예산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울시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운동경기라든지 할 때 그 기금이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고 그러면 야구티켓에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국가의 법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는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기금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김기만위원
조성기금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시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일반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기금에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김기만위원
별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처럼 이렇게 모금되는 것은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배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고, 디자인본부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술동 증축 및 연습실ㆍ창작공간 운영하는 것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사장님, 공사비가 30억 증액되었지요, 애초 계획보다? 애초에는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한 9개월 연장해서 30억, 애초에는 249억이었잖아요? 279억…….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75억이 작년…….
최강선위원
언제 오신 거예요, 사장님? 1월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내용을 몰랐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30억 증액됐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고 나서 279억이었어요, 그때 예상이.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75억.
최강선위원
4억을 또 까먹었어요, 사장님이 지금. 2012년 5월에서 또 7월로 연기되면서 책자에는 또다시 275억으로 된 거예요, 또다시. 몇 번을 변경하고 또 실험극장 만든다고 38억 또 다시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장님 마음대로 운영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장님 마음대로 올렸다 말았다 뺐다 그러시는 것 같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30억 이상 상향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받았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난 8월에 실험극장 취소되었던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증액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끝난 것 아닌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은 지상부분에 대한 것이 끝났습니다. 실험극장은 그 건물의 지하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실험극장은 38억이 또 추가한 것이고요. 아까 30억 부분, 원래는 249억이잖아요? 30억 증액해서 279억 됐다가 2012년 5월에서 7월로 연기되면서 또다시 4억 깎여서 275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사장님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 자료가…….
최강선위원
자료가 없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공사비 관련해서는…….
최강선위원
사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사 관련한 최초 입찰자 모집공고와 입찰업체 제안서부터 계약서 사본 및 공사비 변경현황 관련공문 송ㆍ수신 내역, 공사비 세부 집행 증빙서류 내역을 주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사장님 됐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곧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자료를 우선 주세요, 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서울시 문화도시를 만드시느라고 노력하시는 한문철 디자인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반갑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전임 시장보다도 디자인본부가 많이 축소됐지요, 조직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께서 판단할 사항으로…….
최강선위원
판단하는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현실에 충실하실 뿐이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있냐 없냐 했더니 현실에 충실할 뿐이라고.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강선위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제가 어제인가 잠깐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하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올해 저희가 예산 12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잠실과 목동경기장에서 그것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게 언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8년도 당시에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DDP 조성하는 과정에서 야구협회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철거하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때 혹시 유치했다고 유치 성공했다고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을 누가 하신 분 계십니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한,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없어요. 그때 보니까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널리 알리고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한국야구의 국제 이미지 제고 등 관련 산업분야, 산업분야까지 거론했어요, 거기다가.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국민들이 야구열기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는 그 서울시의원이지만 야구대회가 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제 보니까 열리더라고. 예산이 12억이나 우리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가 보조했지요, 어떻게 해서 보조했지요?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유치약속을 했고 유치할 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기로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이것을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국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거창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예산이 12억이나 투자되는데 보조했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2억이 적은 돈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많은 돈입니다.
최강선위원
혹시 그 입장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입장료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만 원 정도로…….
최강선위원
1만 원, 들어가면 1만 원 딱 내고 하루 종일 보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잠실구장, 외야석이라고 그러지요, 저 끝에. 보통 얼마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9,000원입니다.
최강선위원
7,000원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표 파는 소장이 9,000원이라고 하네요.
웃음소리
「요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정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외야석 말입니다, 외야석. 잘 모르겠어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표 파는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표 파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야구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몇 개는 기억하고 몇 개는 모르고…….
최강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일반 야구경기도 7,000원인데 이런 경기를 1만 원씩 받는데 누가 가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사 자체를 야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적절치 못해서, 행사 자체가 분명히 저희…….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대회라고 이런 대회 다시 유치하지 마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희망서울 레이스라고 하던가요, 희망서울 레이스? 하이서울 마라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도 잘 모르시네. 원래 하이서울 마라톤이었지요,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바꾼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10월에 하게 되는데요.
최강선위원
9회차 진행됐고 10회차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하이서울은 옛날 전임 시장들의 이름이고 희망서울 레이스는 우리 박원순 시장 표지요, 박원순 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름을 저희가 그렇게 희망서울 레이스라고 하지는 않고요 서울달리기, 저희가 한글을 써서. 그것을 영어로 했을 때 서울레이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을, 주관하는 언론사에서 일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식적인 명칭을 서울 달리기대회, 그다음에 서울레이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달리기나 레이스나 같지요. 뭘 그것을 가지고 달리 얘기하십니까? 보스톤 마라톤대회 있지요? 혹시 몇 회인지 아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적어도 한 60회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 것도 바뀌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최강선위원
보스턴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유명한 것이지 그게 무슨 보스턴에서 한다고 해서 유명한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명칭에 있어서 특정 시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명칭이…….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아이디어 내셔서 시장님께 건의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원래 마라톤이 실제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톤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마라톤을 바로잡는 편에서 그러면 뭐가 좋겠느냐, 달리기가 가장 적정하겠다, 한글로. 처음에는 서울레이스라고…….
최강선위원
아니, 1회, 2회, 3회도 아니고 거의 10회 정도 되는 대회를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안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최강선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마라톤이 실제 아닌데 그동안 마라톤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바로잡는 그런…….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사가 9회, 10회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것 아니에요, 이름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최강선위원
아니, 하이서울 마라톤대회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른 걸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왜 강변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바뀐 것은 맞는데요.
최강선위원
아니라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잘못되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참…….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22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역사문화유산 보존ㆍ계승,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성곽길 우리가 보전하고,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던데 우리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언제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5년 등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2015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혹시 본부장님, 종로와 성북구 쪽에 말바위 쉼터 부근의 모습 본 적 있나요, 혹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어제 경향신문 그리고 그젯밤에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200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도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떤 의견을 내기가 곤란한 면이 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접 관리청에서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문화재청에 저희가 올려서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원활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협의를 봐요? 원활하게 어떻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언론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좋은 개선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세상에, 나는 이런 문화재……. 성곽 위에다, 이것……. (자료를 보여주며) 보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것 보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나 문화재청 쪽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한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사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도 심사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심사를 받고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받고 했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신중한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 같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이 약간 먼저인 관계로…….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지요?
김정재위원장
추가질문은 뭐……. 최호정 위원님 본질의 하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하신다고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정세환 위원님 추가질의, 최강선 위원님 추가질의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정도 했어요. 그 때마다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면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인력배치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도서관법이 바뀌었다, 그렇지요? 관련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관련 조례도 제가 오늘 전문개정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시장님은 첫 번째 질의할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김태희 의원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도서관 정책을 상의하고 논의해서 변경하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기할 때도 또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곽노현 교육감도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시장님도 그럴 필요성 느낀다고 하셨어요. 곽노현 교육감도 자리에 앉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한테 신호 보내셨어요. 시장님한테 질의하면서 곽노현 교육감도 동의하시느냐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도서관법이 바뀌면 국가의 도서관법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그것을 명시를 했어요. 제8조 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되는데 4급 사업소장이니 그 밑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약에 서울시장이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4급 소장이 지금 2급 정독도서관 관장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게 생겼잖아요. 이것이 조직 직제상, 그리고 의사전달 체계상 어색하다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사관이 지금 대령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군대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우리 민간조직은 군대하고 좀 다르지만.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실질적인 위원회 구실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육청은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정독도서관을 4급으로 내리고 2급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이것은 업무조정을 하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요, 대책회의도 하셔야 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국가 체계에 있어서의 문체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교육청의 정원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2급짜리 정원을 4급짜리로 낮추고 저희들한테 2급 정원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행안부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3개 부처가 함께 합동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의 판단으로는 최초에 법을 만들 당시에 문체부가 좀 지나치게 자기들 입장에서만 법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문체부 관련 부서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결해야지 3개 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법개정 되기 전까지는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는 메타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면 어떤 내용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에서 시도의 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되고 부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까지 일일이 명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법의 취지가 각 시도의 대표도서관을 놓으면서 지금 국가의 도서관정보위원회는 국가의 도서관정책의 기본 틀을 구상하는 위원회예요. 그만큼 힘이 실리는 위원회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괜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김태희위원
그런 취지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모순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법을 개정하겠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를 문체부가 행안부나 교과부에다가 같이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쪽의 정원을 늘려주도록 해야 가능한 것이지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2급 정원이나 1급 정원을 하나 죽여서 도서관장을 1급이나 2급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각 시도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순증이라는 부분은 문체부가 행안부나 교과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법 개정에 대한 건의는 언제쯤 행안부에 보내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안부에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체부에 보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김태희위원
아니, 그냥 쯤 해서 말씀하세요. 언제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올 상반기에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직급문제 이외에도 도서관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는 또 새로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확실한데요. 과거에 저희가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셨습니다, 즉 교육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건립되는 도서관은 저희가 교육청에 서울시립으로 하고 관리를 맡기고 운영을 교육감이 하셨던 것이지요. 그 당시 교육감은 임명직 교육감이셨고, 그러니까 시장이 교육감을 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교육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을 시로서는 도서관을 별도의 시립을 짓지 않는 것으로 그 부분을 봉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서울도서관을 시립으로 건립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듯이 향후에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은 전부 시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정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년 한 300개소를 선정해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개소당 도서구입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둔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서 반드시 구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안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200만 원씩 지원된 부분은 어떤 도서를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고서를 다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보조금을 자치구에 주면서 일일이 집행한, 당연히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요. 그 목적대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목적달성이 얼마나 됐는지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워낙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작은 금액을 관리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작은독서관 정책이나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자꾸 늘어날 텐데요. 처음에 작은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예산을 나중에 2,000만 원을 줬을 때 보고서를 쓴다고 그래도 불만이 나옵니다. 예전에 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를 믿고 해야지, 왜 이것을 영수증도 다 붙이라고 그러느냐, 어쩌냐, 민원이 오히려 역으로 접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이 되면서 출판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루트로 정가로 이렇게 해서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정확한 영수증 처리나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구에서 정산을 하고요. 저희는 자치구에서 보고받을 때는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정산한 내용을 보고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내년예산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도 그냥 작은도서관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아파트에는 어린이가 더 많고 우리 아파트에는 노년층이 더 많이 살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도서관이 책을 수서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위주로 수서할 것인지, 성인용 도서관으로 수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화된 직업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것인지 작은도서관도 전문영역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만화책을 200만 원어치 사거나 동화책을 200만 원어치 사도 그냥 무관하게 가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서 A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위주, B도서관은 주부서적 위주 C도서관은 소설책 위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작은도서관을 경영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위주로 책을 모을 것이며 정보를 축척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문화모임을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정한 다음에 그 스스로의 룰에 충실하게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방만하게 그냥 예산만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스스로가 규정을 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규정을 스스로가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방안을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단체에서나 지역주민들도 세금을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해서 그 분들도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되는 풍토가 작은 금액을 지원할 때부터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서울도서관장을 4급으로 하고 또 사서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서가 없었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되리라고 판단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안하고 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업무보고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공모절차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공모에서 서울도서관이라고 할 거면 뭐 하러 공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획기적인 명칭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명칭 이런 것을 할 의도였을 것 아니에요, 처음 스타트는. 그런데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서울 대표도서관의 도서관 명칭이 공모했는데 서울도서관이에요. 이런 것을 뭐 하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시냐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서울도서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그리고 서울 대표도서관 공모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식도 안 되어 있고요. 많이 홍보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앞으로도 도서관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체육시설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우리가 문화시설을 지으면 이름을 명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을 공모했는데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 할 거면 뭐 하러 이름을 공모하느냐고요, 예산을 들여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인 모든 건물에 대한 명칭을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표도서관이고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공모했는데 역시 서울도서관이 그래도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또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남는 아쉬움이나 여운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되더라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때는 서울도서관이 개관되는 것도 모르고 서울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 이런 명명 자체 과정도 공모를 하면서 서울시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홍보가 되니 한번 해 보십시다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이름을 정하고 싶었으면 한성이나 서울이나 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명칭은 제외하고 공모를 받으셨어야지요, 공모절차에서. 그러니까 공모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흔히 그렇게 합니다. 지역을 명칭해서 대표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역명칭을 안 붙이려고 공모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명칭은 제외하고 공모를 한다고 공모 자체에 아예 명기를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으니 이것은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추가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발언기회를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도 뒤에 따로 정리해 주시고 예산 전용내용까지 밝혀주시는 등 주요 업무보고를 너무 알차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의회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산업과가 경제진흥실로 가게 될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패션하고 봉제 쪽 기능까지 거기에 넘어갔을 경우 우리 DDP 운영에 있어서 불편함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낮아질 그런 일이 우려되지는 않으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패션 봉제 업무는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안에도 저희 본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문화산업과가 가더라도 패션 봉제는 이쪽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패션 봉제 자체는 저희가…….
(서초)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의회에 넘어오는 조직개편안에는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문화산업과에 4개의 팀이 있는데요. 패션팀하고 봉제팀은 디자인정책과로 해서 저희 본부에 남고…….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다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안 모양이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서초) 위원 제가 차라리 잘못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똑같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단에서도 저희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팀장이 좀 더 보충을 해 주는데요. 팀에 대한 부분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패션봉제는 디자인재단하고 같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본부에 남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규칙개정안을 통해서 남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패션과 봉제는 저희 본부에 남아서 향후 디자인재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서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서초)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성저십리 유적복원은 저는 신중했으면 싶어요. 자칫하면 도성 밖 성저십리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래된 도시다 보면 이런 시대의 유물도 있고 저런 시대의 유물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평뉴타운이 성저십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은평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유물을 발굴하시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 성저십리 유물에 대해서 상당히 면적이 경중(京中), 도성 안쪽보다 4배 이상 클 거예요. 아마 엄청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투입하시는 것이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만 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행위제한 같은 경우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민간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 지표조사를 할 때 그것을 민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해 두는 경우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하기 위한 추진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아마 의견을 물으셨을 텐데 저희는 문화산업과 이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패션 봉제 업무는 저희 쪽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부서간 의견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오늘 조직개편은 사실 저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관부서인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미리 와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고 물론 여러 이야기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패션디자인은 남는 것이 확실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칙으로 저희한테 남는 것으로…….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진행에 따른 휴식의 필요성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문체광위원회로 온 최호정 위원입니다. 제가 와서 조례가 뭐가 있나 몇 개 봤는데요 조례를 지금 어기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조례 안 지키고 사업 하시는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제가 일부러 안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매년 5월 초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4조에. 그런데 올해 10월에 하실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조례 어기고 해도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못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5월에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을에, 10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행 조례를 어기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초선 의원이고 잘 몰라서 그런데요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조례 폐지조례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최호정위원
그러면 10월 전까지 회기가 있나요, 통과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는 엄연히 조례가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연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느냐, 어떤 시기의 부분인데 조례를 5월로 한 것은 고정된 시기에 함으로써 외국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준다는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어떤 시정의 변화, 사실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일부분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김정재 위원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문화재단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했었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할 축제고 외국인들도 많이 올 축제인데요 이렇게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날짜를 자꾸 바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한 번 어기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조례상의 시기를 지키지 못한 면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분들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있지요? 거기를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서울역사박물관이 하지 않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원 안에 역사관이 있거든요. 공원 안의 역사관은 역사박물관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공원 전체는 디자인재단이 관리를 하고요.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 안에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실내공간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역사관인데 역사관은 박물관이 관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디자인재단이 총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 큰 건물을 지을 때 거기 앞에 미술작품을 몇 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청 건립할 때 거기에 있는 미술 건축물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정세환위원
미술영상물심의위원회…….
최호정위원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도시갤러리사업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것은 맞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현행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쨌든 서울시가 다른 사적인 건물에는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받게 하면서 정작 우리 서울시청은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하고 심정상 어떻게 서울시는 자기 일은 그렇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좀 더 잘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튼 규정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항상 공정하고, 항상 우리 서울시가 먼저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조각품? 그것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저희 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심의하는데…….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이번 신청사 앞의 작품들은 도시갤러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도시갤러리사업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했다는데요.
김정재위원장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를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저도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처럼 가능하면 천천히 하고 싶은데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실 얘기했었는데요 대극장만 얘기하겠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 질문드리는 저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1월 5일, 12일 빼고 나서 2월말까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날짜를 지우셔도 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2일간 장기공연을 하지요? 42일 장기공연 하는데 무슨 공실문제가 있겠습니까? 장기공연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공연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들도 쉬어야 되고, 어쨌든 42일간 앞의 두 날짜를 제외하고는 2월까지는 충실하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운영이 됩니다. 3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페라 연서 무대셋업이 1주일간 들어가고요 공연을 나흘간 하고 하루를 철수기간으로 잡습니다. 다른 민간업체들은 아마 대관료 때문에 가능하면 셋업기간 줄이고 싶어 하고 철수는 거의 철야철수 하는 팀들도 있지요? 맞지요,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이 하나 뭐냐 하면, 화요일하고 수요일 세종 대극장이 쉬는데 명목이 파이프오르간 조율작업입니다. 그리고 조명하고 음향작업을 하는데 오페라 연서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또 합니다, 김희성 파이프오르간 연주회가 있으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일, 22일이요?
정세환위원
네, 20일,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죽 잡혀 있는 중간에 무대세팅을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파이프오르간 연주회가 있어서 그 전날 파이프오르간 세팅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연서 공연 때문에 일주일간 무대 세팅하기 전날 다시 파이프오르간 세팅한다고 하루를 쉬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드릴게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우리 파이프오르간이 노후해서 수리해야 된다, 아니다에 쟁점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파이프오르간 연주 때도 그 전날은 세팅하십니다, 다시. 그런데 제 말은 공연 전날 파이프오르간 세팅하느라고 하루 쉬고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다른 오페라 때문에 일주일씩이나 어차피 무대세팅 들어갈 건데 그 전날 다시 하루를 공연 안 하면서 파이프오르간 작업이라고 해놓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인정해드릴게요. 3월에 어떻게 잘 메꿔가나 했는데 계약취소가 있어서 이틀 쉽니다.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자,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크다 보니까 다들 그날 공연하고 싶어 하겠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하필이면 드디어 자체공연 취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스오케스트라 공연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ㆍ월ㆍ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 화요일이 계약 후 일정축소로 인한 공실, 그래서 이틀 쉬는데요. 그러면 일요일 무슨 공연이 있었느냐, 9시부터 10시까지 세종문화회관을 SMI엔터테인먼트가 빌리는데 이날 공연 안 했습니까? 다른 공연은 준비, 뭐 일일이 표시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만 공연이 없는데 공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음악공연은 당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형식은 무대작업이 적기 때문에 아침부터 작업하면 당일 공연이 가능합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연했어요? 7시인가 8시에 했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일요일 오페라 공연 취소로 인한 공실, 그래서 3일 연속 한 다음에 수요일 시향 공연이 있고 목ㆍ금이 또 취소로 해서 공실이고, 토요일 시향 미주공연, 그러니까 미주투어 갔다 와서 감사 연주 형식이었지요? 이것 아마 현대자동차가 후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 공연이 있고, 또 일요일 오페라 공연 취소로 인한 공실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22일부터 29일…….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일부터입니다. 20일부터 29일까지가…….
정세환위원
20일은 실은 펑크가 났는데 보니엠 공연으로 때우신 거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수시대관 해서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 조반니” 날짜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였고…….
정세환위원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가 4월 20일부터였지요. 지금 “돈 조반니”라고 하셔가지고요. “돈 조반니”는 하반기 공연 아닌가요? 저는 지금 4월 말씀드리거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4월에 “돈 조반니”였습니다.
정세환위원
4월에 “돈 조반니”였어요?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아니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4월에 “돈 조반니” 안 하신 것을 가을에 그러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4월에 “돈 조반니”를 못하게 된 사정은 연서가 3월에 잡혀버려 가지고, 제가 처음 1월에 와서 가장 부담스럽게 점검을 했던 것이 오페라 연서에 대한 창작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작과정을 제가 점검했을 때 3월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오페라단장님께 “좀 연서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다 진행될 것입니다.”해서 진행과정을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3월 초순경에 다시 또 “4월에 ‘돈 조반니’ 제작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감독을 두 작품 다 맡아서 음악을 진행하셔야 될 분이 지금 오페라 연서도 작곡이 완성되지 않아서 매일 쪽대본처럼 악보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4월에 ‘돈 조반니’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래서 그 부분에서 저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연서에 집중하고 “돈 조반니”는 하반기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그래서 열흘 중에 급하게 수시대관 이틀 보니엠 내한공연 하시고요 시향 공연으로 중간중간에 이틀 넣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식공연 되었으면 오페라 자체공연…….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4일 공연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무대셋업 며칠 잡으셨을 거고요 재공연 며칠 하셨을 거고, 마지막 날은 철수 때문에 하셨겠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자, 이렇게 열흘이 부서지고 나서 조용히 3, 4일 가나 했더니 5월 4일 금요일, 5월 5일 토요일, 5월 6일 일요일, 5월 7일 월요일, 5월 8일 화요일 자체 뮤지컬 공연 취소로 인한 공실, 자, 오페라단 공실 내고 그 주 바로 또 시즌 금ㆍ토ㆍ일ㆍ월, 좋은 시즌 오니까 이것 왜 이런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벌거벗은 임금님도 처음에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잡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필요한 제작인데 투자유치가, 계속 결정 못하고 늦어져서 제가 보기에 투자유치 안 하면 공연 추진이 어렵겠다, 그리고 통상 투자유치가 공연에 임박해지면 제작자가 불리한 계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컬단장님도 지금 투자유치가 어려워졌으니까 “하반기 뮤지컬 예산을 상반기로 다 끌어다가 이 작품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반기 투자가 가능한가도 확인해 봤더니 그 부분도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뮤지컬단장님이 그때 “그러면 투자유치 실패책임 지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이어서…….
정세환위원
어쨌든 그래서 공연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닷새만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것만 말씀하시면 “21일까지 잡혀 있었잖아요?”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불멸의 밤 콘서트, 라스베가스, 프라임 뮤지컬 피터팬 막 수시대관 만들어내서 메꿔 나가시는데 21일이 또 공실이에요. 그 이유는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5월 4일부터 21일까지가 원래 뮤지컬 공연하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앞의 닷새, 끝의 하루는 빼고 나머지 중간은 수시대관으로 메꾸셨지만 수시대관 못하셨으면 깡그리 이것 그냥 공실이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수시대관 하려고 굉장히 우리 팀원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정세환위원
사장님,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의 전당처럼 임대사업 하는 곳 아니에요. 자체 예술단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현재 다른 민간 뮤지컬하고 작품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작품을 하려고 하면 우리 뮤지컬 1편 제작예산이 지금 4억, 많은 것이 5억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뮤지컬 제작사에서는 초기투자에 최소 15억에서 30~40억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유사한 수준의 작품을 제작하려면 우리가 가진 한 4, 5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관이나 또는 우리 단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을 한 7억 정도 잡고, 그다음에 외부투자를 같은 액수로 받아서 한 15억 정도가 돼야 다른 민간 제작사들의 뮤지컬과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작품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처럼 저희들이 책정해서 드린 예산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산하기 편하게 하시지요. 자, 20억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5억만 왔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펀딩을 해서 구해봤는데 3억 더 구해서 8억인데 “이것으로 작품 올리면 20억짜리 계획했던 작품이 도저히 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또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환위원
못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제가 지금 협찬이나 기획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작품의 단장님들에게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벌거벗은 임금님도 못하겠다고 들고 온 것이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제가 상반기 동안에 제작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결정은 3개월 전에 확정지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제작 계획기간을 3개월 전에 모든 투자유치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것 민간영역이면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면, 민간영역에서 이런 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알 것입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민간영역에서는…….
정세환위원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민간영역에서는 단원을 유지하는 뮤지컬단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제 말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예산이라는 것이 내려갔고요 민간영역이면 펀딩을 해올 텐데요 펀딩을 죽 수집해 보니 내가 원하는 작품을 내기 위해서 금액이 도저히 모이지 않아서 당신한테, 아니면 그 회사에서 받아온 돈으로 이 공연 도저히 못하겠으니 내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약속한 이번이 아닌 다음번에, “이 돈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운영해서 공연을 만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하면 민사면 바로 소송으로 갈 것이고요 돈 안 왔으면 계약취소일 거고요. 아니, 도대체 5월 4일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시작되는 그 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계획 잡아 놓았던 뮤지컬 공연을 못해서 긴급하게 여기저기서 수시대관 만들어서 끼워 넣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위기가 항시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 뮤지컬 제작구조로 보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오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3,000석 규모의, 대극장이 워낙 커서 그래요. 아니, 급하게 구하시다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와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보면 비싼 대관료 물고 누구나 다 황금시간대에 들어와서 티켓 팔고 공연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까 월요일 다들 가급적 피하는 것이고요. 장기공연 하는 곳은 장기공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 공연을 안 하시는 거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뮤지컬단이 주어진 예산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뮤지컬단에서 제작한 뮤지컬들이 전체적인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별로 이름을 내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 가지고 그냥 있는 단원들로 이렇게 지출규모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투자부분에서도 좀 더, 예를 들면 문화부의 콘텐츠 모태펀드 같은 데에 공동조합을 구성해서 투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공공 투자조합과 함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작품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작품 창작과정에 펀드매니저의 관점에서 검증이 되고 해서 창작이 좀 더 향상된 시스템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세환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 죽 대답하시는 것 들어보면 사장님의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거나…….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뮤지컬단 단원들, 오페라단 단원들 전부 다 내보내고,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작품이 준비되면 오디션 통해서 뽑아서 돌리지요, 작품?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혹시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단원이 있는 경우의 장점이 있고 또 오디션 통해서 뽑는 것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코러스라인이 되는 부분들은 정규단원으로 있는 것이, 기본기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사전에 죽 연습되어 있어야 그 부분들은 유리하고요. 그 대신에 배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젊은 배역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굉장히 이상한 악마적 캐릭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배우를 오디션 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세종에서 올렸던 공연들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과의 경쟁력이 무척 떨어졌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문제가 있는 작품을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진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공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까지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벌거벗은 임금님의 경우는 이전에 김효경 뮤지컬단장님이 이제 우리 뮤지컬단도 좀 더 욕심을 내서 해외 라이센스 작품을 구입해 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제가 점검해 봤을 때, 투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와서 이전 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예산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가을시즌 가고 12월 겨울 크리스마스시즌까지 다 끝나고 올 12월 31일 점검 딱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로 며칠씩, 때로는 몇 주에 걸쳐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게 시스템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작품에 브레이크 걸려서 계획된 날 공실 나고 또 급하게 빈 날짜 수시 대관으로 때우고 그것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 상시 구조 될 것 같은데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요, 극장경영이나 예술경영 부분에 있어서 100%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문화시설들의 운영이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다 IMF 이후로 세종문화회관은 재단법인화 했고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화 했습니다. 딱 경직되게 못 박아놨을 때 그것을 또 어느 정도 운영기관에서 책임지고 조정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운영형태를 바꾸어준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이고 국립극장의 책임운영기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럴 일이 없을 것이다, 100% 보장해라, 이게 안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 보장하라, 그런데 주연배우가 부상을 입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세환위원
사장님, 주연배우 부상입고 무대시설 무너지고 말씀하신 그 만에 하나까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미리 계획 딱 세워서 세팅해서 처음부터 5월 4일부터 아예 공연 깨질 것 같아서 미리 이 날짜 개관해서 했으면 그렇게 닷새 뒤에 하루 안 떼먹을 수 있었잖아요, 공실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공실문제는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실제 대관해서 실제 공연날짜하고 현재 수시 대관해서 채워진 날짜하고 다 하루이틀 차이로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우리 작품으로 했느냐 대관작품으로 했느냐의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 작품을 계획해서 제 날짜에 못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처럼 제작규모에 따른 투자유치가 안 되는 부분도 투자자가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작품의 진행과정에서 저 작품이 과연 관객흡입력을 가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여부거든요.
정세환위원
아니,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판단이 나옵니까? 악순환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펀딩 받으러 갔는데 기존에 좋은 작품을 안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기가 망설여지고, 그러니 또 투자 받지 못하고 그러니 또 좋은 작품 못 만들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창작 계획기간을 길게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매뉴얼에 따른 중간평가단계를 거쳐서 그 부분을 공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더 획득해야 되고요.
정세환위원
그 세팅될 때까지 세종 자체의 공연은 없는 겁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제작이 들어갈 때에 기획해서 또는 작가가 구상을 한 단계부터 이렇게 죽 따져보면 한 작가나 한 연출가 또는 한 제작진이 모든 작품을 100% 성공시킨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예산이 적어서 성공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규모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대극장 작품이 아니라 중극장 작품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규모를 줄여서 제작이 가능한데요. 작품제작이라는 것이 실패의 가능성도 늘 열어주고 작품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처음부터 대극장 제작보다는 소극장 제작, 실험제작, 그다음에 거기서 확인하고 중극장 제작 대극장 제작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자라고 지금 모든 예술단들에게 창작워크숍 과정들을 설정하라고 내년 사업에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죄송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아까 본부에 대해서 세종대왕 동상 때문에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요. 빨리 빨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을 좀 봐주십시오. 예산이 25억이 책정되었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자치구당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31%에 불과하다 말이지요. 북카페 조성현황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23개소가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25개구가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5개인데요, 일단 23개가 선정됐고요.
장정숙위원
23개가 선정.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25개 중에서. 지금 2개는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면 선정할 것이고, 저희가 목표가 25개였는데 현재 23개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장정숙위원
23개요. 그런데 23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이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과거와 달리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것을 할 분들이 마을공동체 분들의 어떤 의견조정, 그분들의 모임 해서 자발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숙위원
늦더라도 다지면서 하시겠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측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정숙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에 시ㆍ구비가 1 대 1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리모델링의 지원액은 1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총 1억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존 작은도서관을 북카페로 조성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1억까지 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그러니까 한도를 정한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최대한도가 1억이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왜냐하면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그것을 또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기존 작은도서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새로 완전히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니까 결과물이 안 나왔을 테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한옥관광도서관 조성 그것을 좀 봐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한옥체험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이런 두 가지 매우 아주 이질적인 목적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옥체험을 통해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목적이 있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는 것이 이질적이라고 안 느껴지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옥에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운영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옥이라는 것이 특이하니까 관광객들도 여기를 관광의 어떤 장소로서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광활성화 의미입니다.
장정숙위원
단순히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도서관의 기능상 한옥을 보러 도서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보러 도서관에 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본 위원 생각에 각종 관광과 관련된 안내도서라든가 서울의 역사 등을 다룬 영문 서적 등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진행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반면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소설, 에세이 등 이렇게 모든 주민이 쉽게 읽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대중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한 프로그램도 관광객을 위한 것과는 달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들 두 가지 목적을 합작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업의 탄생배경을 조금 검토해 보시면 다소간의 그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장정숙위원
그래서 한옥체험이 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말 어느 정도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정말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되지, 건물형태가 한옥일 수도 있고 양옥의 가정집을 개조한 형태도 될 수도 있고 기존 흔한 공공도서관처럼 네모난 건물의 형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저는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편성한 과정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서관의 기능에 충실한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 청춘극장이요. 청춘극장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를 보면 현재 은평구에 위치한 청춘극장을 운영하는 (주)조이슈즈가 지금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르고 계세요? 저작권 위반하고 관련해서 조이슈즈요,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관련되고 있는지 상세한 전말을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이 소송 관련해서 깊이 있는…….
장정숙위원
그러면 담당자.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서노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장정숙위원
나중이라고 그러면 언제예요, 시점이?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그 소송시점이 올해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2011년 2월 21일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요.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네, 작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낼 정도면 본 위원도 이렇게 다 찾아서 확인해서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청춘극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하셨지요?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조이슈즈를 이번 공모에서 이러한 소송을 이유로 배제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송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똑같이 기회를 주실 것인지?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그것은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겠지요. 재판결과에 따라서?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네.
장정숙위원
네, 아무튼 향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0억 원 하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금년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위탁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업무자료에 보니까 위ㆍ수탁 협약은 7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상반기가 다 지난 이후에 이렇게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메세나 사업이라는 것이 기업과 오랜 기간 동안 접촉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경제적 여건상 요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에 무척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묘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올해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업무를 안 해 보고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좀 더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하고 해서 지금 방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기부한 기금에 서울시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 방식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듯이 기업에 문화예술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방법을 좀 확장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두세 건 정도가 접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올해 내에 사업이 시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고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불투명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32%더라고요. 그렇지요? 3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집행했다는 것이 사실은 재단에 주었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 박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예술단 공연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예로 드셨는데요 나머지 변경된 것도 다 우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펀딩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변경된 건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축소해서라도 “벌거벗은 임금님” 공연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다르게 경영을 하고 싶으셨다면,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장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의회의 의결도 받은 예산사항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충실히 집행을 하시고 공연도 충실하게 하신 다음에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다르게 계획해서 편성하셨어야 됩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벌거벗은 임금님”의 경우는 일본 사계하고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일본 사계 쪽에서 요구하기로 그와 똑같은 세트와 똑같은 의상 규모를 해 주어야 라이센스 계약을 지키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뮤지컬단장님도 그 라이센스 계약문제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규모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벌거벗은 임금님이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대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공연이 다른 것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 “투란도”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밥퍼”로 왜 바뀝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투란도의 경우는 김효경 단장님이 재직하고 계시던 서울예술대학의 창작과 학생들과 오페라 “투란도트”를 가지고 개작해서 공동작업 과정에서 뮤지컬 “투란도”의 작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김효경 단장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개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만두시고 우리가 이 작품을 할 수 있게 그때 작업을 했던 학생들하고 좀 공동저작권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타진을 했는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투란도 공연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작품이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앞으로 영원히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작품이네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우리에게는 공연권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사장님, 이것도 경영능력이지요? 우리 예술단에 있던 분이 이것을 제작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사장님이 지금 오셔서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만든 공연이 다시는 공연을 못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 창작과정은 학교 수업과정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워크숍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김효경 단장님이 연출을 하실 때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학생들과 같이 작업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안 한 것이었고요.
김태희위원
공연했던 학생들 명단 없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대개 창작과정에서 같이 수업에 참여해서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서 대표집필자라고 자기가 중심적으로 집필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작권 지분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저작권 지불 안 하면 그러면 공연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작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명단이 없느냐고요, 세종문화회관에. 개별접촉 해보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뭐라던가요, 학생들이?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학생들은 김효경 단장님이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지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그 학생들이 무대에 안 서도 되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작권 문제에…….
김태희위원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해결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학생들에게 그러면 저작권 포기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를 지정해서 저작권을 정하든지, 창작물은 있는데 누가 저작을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을 사장님이 방치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창작물의 저작권 관리문제는 단순히 계약과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연출하느냐에 따른 창작자들 간의 여러 가지 심정적 문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저작권 계약이…….
김태희위원
사장님, 지금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작하신 분들의 심정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인하신 거예요, 지금. 김효경 선생님이 이것 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김효경 단장님은 자신은 연출가인데 투자유치 문제로 그만두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투란도”를 공연 못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작품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안 주겠다고 하는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사장님이 안 푸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것은 제가 만든 계획서가 아니고요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제 자료요구에 따라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변경된 공연들 금액을 합치면 16억 7,000 정도 돼요. 내년에 16억 7,000이 삭감돼야 돼요. 내년 예산안 오실 때 사장님은 감원계획까지 올리셔야 돼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김태희위원
지금 정세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예술단체의 운영시스템에 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단원들은 또 공공조직에 채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답변을 하시는데 모순이 있다고요. 자, 펀딩을 해야 되고, 다른 데는 직원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단원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단과 그렇지 않은 예술단의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이고 8개 단체나 있어요, 우리가. 이 단체들을 운영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거리를 줘야 돼요. 사장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존에 짜여 있는 공연은 해낼 수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예요. 이 예산으로 예산을 짜놓았는데…….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을……. 아니…….
김태희위원
사장님, 내 말 막지 마세요. 이 예산으로 이 계획서를 했는데 전임 사장은 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짜 올린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계획대로 하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계획대로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부 변경된 거지요. 이렇게 전부 다 흔들어놓지 않았어요. 2012년에 와서는 계획서를 짜놓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펀딩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수준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연을 안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사장님이 2013년, 2014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이사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에도 공연계획 변경이 6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16억 원어치만큼 변경되었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도에, 네.
김태희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보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액수의 차이는 지금 제가 아직 여기서 계산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작품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이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예산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총 공연사업비 안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면 같은 수준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 선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부득이 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협찬금을 못 받아서, 그다음에 연출자가 저작권을 내놓지 않아서……. 그다음에 2011년 창작기금 공모 당선작 공연을 M씨어터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취소되고 대체공연도 지금 저한테는 공란으로 왔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이것은 어떤 부득이 한 사정인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창작희곡 당선작을 계획에 잡아놓았는데 극단장님이 그 작품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취소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내와서 애당초 9월 공연이 “하얀 악마”라는 작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얀 악마”의 출연진 규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장님은 그 창작희곡 당선작 공연을 취소하고 하얀 악마 제작에 다 투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좀 그렇게 한꺼번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씩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랬더니 “하얀 악마”를 그러면 출연자 숫자가 적은 “들오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들오리”는 근대사실주의 작품이고 너무 오래된 작품이니까 요즈음에 창작된 작품이고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것으로 좀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연 예정에 있는 “달빛 속으로 가다”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가다” 공연을 하고 그 뒤에 자치구 문예회관 연계공연까지 계획을 했을 때 너무 일정이 바짝 붙어 있어서 그 공연은 아예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 작품을, 창작공모 당선된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작품 대본을 그럼 보자 해서 저도 대본을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공연을 올리기에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어서 이것은 한두 달 내에 개작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극단장님한테 의견을 주었고요. 극단장님도 그 공모 당선작을 뽑아줄 때 이쪽에서 제작하게 될 때 개작을 요구하면 작가가 성실하게 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선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잡아서 개작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6,800만 원은 불용이지요? 그리고 지금 ‘하얀 악마’ 대신에 ‘달빛 속으로 가다’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M씨어터 소극장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도 애시 당초 ‘하얀 악마’는 1억 7,600이지만 M씨어터는 1억 2,700이라고 저한테는 예산액을 표기해서 왔어요. 4,950만 원 정도 약 5,000만 원 정도가 여기도 남아요.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은 다 불용이에요, 사장님. 내년에 이만큼 깎여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예산편성의 요구에서는 불용 액수만큼 깎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저는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누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출을 줄여서…….
김태희위원
누가 깎지 않겠다고 그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예산편성과정에서 가능하면 지출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남겨달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예산편성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의 예산심의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장님께서는 행정 내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이것 작품마다 세세히 얘기하면 입만 아플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사장님의 경영방침이 전임 사장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는 정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예술의 전당처럼 대관을 주목적으로 해서 문화시설을 그냥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재단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예술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립교향악단이 전용 콘서트홀이 없어서 항상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완벽한 음향이 있는 곳에 가서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합니다.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은 연습장도 가지고 있고 공연장도 가지고 있어요, 예술단체들이. 그런데 그것을 십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간의 예술단체들보다도 창작활동을 하기가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불협화음이 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문제는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공연 횟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평상시 훈련과 그다음에 특히 창작훈련이 지금 단원들이 그동안 너무 수동적인 작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창작훈련이 많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단원들이 창작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1년 정도 스스로 작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무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불협화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계획에서 작품이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된 부분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전에도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이 가능한 전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창작시스템을 좀 더 사전제작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전의 관행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좀 더 그런 단원들과 또는 단장님들을 더 설득하고 또 우리가 훌륭한 창작을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나 이미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던 2012년도 예술단 공연계획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사장님 스타일로 하시는 것은 2013년부터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래서 못하게 된 부분들을 가능하면 그 이상의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하고 ‘돈 조반니’ 공연이 약 7억 9,000정도예요, 두 개를 합쳐서. 그런데 모차르트 오페라를 M씨어터에서, 자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는 M씨어터에다 하고 ‘돈 조반니’는 대극장 공연이었어요.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비용의 한 두 배 정도가 ‘돈 조반니’ 대극장 공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연 2개가 없어지면서 모차르트 오페라를 하면서 이게 다 M씨어터 소극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7억 9,000을 다 못쓰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극장 공연 5일을 빼고 전체 공연을 소극장에서 열흘을 하는데 7억 9,000을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또 불용이 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 작품을 번갈아 레퍼토리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 오페라단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4년 가도 우리가 믿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과시켜요? 또 그때 가면 2014년에는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불가피한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전체 극장경영에서 그 정도의 유동성은 늘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경직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행정조직하고 예술단체나 문화기관 운영에서 그러한 유동성을 최대한 운영목적에 맞춰서 책임경영을 하라고 제도를 바꿔준 것이 재단법인화와 책임경영기관화입니다.
김태희위원
책임경영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책임경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장님, 중대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변경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2013년을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이 정도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2013년을 어떻게 사장님한테 또 맡기느냐고요, 불안해서.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2011년에도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또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 “예술단의 능력이 일정수준 유지되기 전까지는 대관사업을 더 많이 하시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그것은 예술단을 거느리지 않고 있는 예술단체의 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술단이 있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연수준을 올립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예술단이 연습을 해 나가고 무대에 올라가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작은 작품을 작게 많이많이 할 것이냐, 예산을 몰아서 큰 작품을 하나씩 크게크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조정하시고 사업계획을 2013년도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25개 구청의 문화공연 연계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공연프로그램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내용에 왜 싣습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은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은 세종문화회관을 책임 경영하라고 오신 것이지, 25개 구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연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계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구 연계하는 사업은 분명히 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연장을 또 공연단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하고 연계하는 것을 하지만 총괄적인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본부 사업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술도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이나 아니면 시인들 그다음에 마을축제, 지역축제, 이런 것을 지금 다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실행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문예회관 공연장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이고요. 그러니까 공연장 운영에 대한 것이고, 우리 예술단이 자치구 문예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장님의 지금 답변처럼 인터뷰내용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연계공연을 가되, 그러면 왜 자치구 문예회관이 세종의 공연을 공동기획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나온 시정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치구 문예회관들의 운영가동률이나 또는 작품생산능력이나 기획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연장들 간에 공동기획이나 이렇게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정책제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곽지역의 자치구 문예회관들은 거의 관객층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예술단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공연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쪽의 문화공간에서는 공연장의 관객형성을 시킬 수 있는 양쪽의 공동기획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공동기획 부분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을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 옆에 앉아계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이에요. 그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자 세종문화회관에는 M씨어터도 있고 대극장공연도 있습니다. 대극장 풀 공연을 지금 25개 구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작게작게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나가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25개구에 좀 더 좋은 공연,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서 주민들의 문화 눈높이 감수성을 높여주게 하려면 ‘천원의 행복’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많이 시키고 하셔서 자치구 프로그램과 세종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제 무대에서 볼 수 있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시고요. 그 부분에서 25개구와 어떻게 연계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기획을 할 것인지 하는 기본계획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저희의 계획을 보고드렸고요.
김태희위원
사장님은 세종문화회관을 책임경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무분장 자체를 혼동하고 계신다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공간 운영부분도 있고 또 예술단 운영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 운영부분에서 이전에도 많은 부분이 찾아가는 공연이나 나눔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제가 직접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공연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공연의 질적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도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 별로 회당 공연료 200~300만 원 받고 가는 민간단체들하고 차별성을 크게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서울시 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연장 조건이 되어 있는 문예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또 그 부분도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연료를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예술감상을 하기 위한 자기 선택권을 가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해서 자치구 문예회관에서의 공연이 좀 더 나눔공연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인터뷰는 그렇게 안 하셨었어요. 하향식, 그렇지요? 문화참여라고 분명히 그렇게 인터뷰 하셨어요. 세종문화회관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연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려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하향식ㆍ상향식ㆍ쌍방향 예술생태계 문제는 좀 긴 얘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제 말씀은 세종문화회관만 책임경영 하시라고요. 하향식이 될지 쌍방식이 될지 상향식이 될지 그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 그다음에 교류의 방향, 이것은 문화본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사장님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라요. 업무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하시라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사장님으로 오신 박인배 사장님은 세종문화회관만 책임경영 하시면 돼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의…….
김태희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훌륭한 공연시스템을 하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60% 이상의 일이 예술단 운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다음에 예술단이 지금 말씀하실 때 단원들이 작품활동이나 그다음에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전임사장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조건으로 오디션 제도에 대해서 노조와 끝까지 타협을 보시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협상을 끝냈어요. 세종 관계자 와 계시면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단체협상 끝난 것 아시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오셨으면 그 이후로 단체협상이 끝난 다음에 오디션 실행하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개 단체가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았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모든 단체가 다 개별 오디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점수가 매겨졌겠지요, 단원들한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크게 점수제로 하지 않고 아마 ABCD등급제로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서를 받아보시고 지금 우리 예술단원들의 공연수준이나 연습과정을 보면서 그 오디션 결과가 수긍이 가시던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던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연말 오디션 한 번으로 단원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전에 단원 오디션 제도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예술단들에서도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단협에서도 그 오디션 결과를 가지고 지금은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에 재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벌을 주는 형태의 결과 활용은 안 한다, 이런 것이 단협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단에 성과급이 갈 때 그 성과급 지급을 차등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요즈음 공연환경이나 작품수준으로 봐서 정규직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작품별로 오디션을 받든지 시즌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총인원은 연간 공연인원 연인원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고서에 쓰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노조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도 안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공연도 못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실력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느냐고요. 크게 걱정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일단 오랫동안 국공립단체 단원들이나 민간단체 단원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제도를 택해야 그것이 보다 예술생산에 성과를 더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이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국공립단체에 있어서는 연말 오디션 제도보다는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공연이 있을 때 공연 참가 횟수와 그다음에 공연 내에서의 자기의 예술적 성취도, 그리고 일반 근무평점 또는 창작활동의 참여나 사회봉사활동 참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두어서 상시평가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노조에 제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00년대 초반에 국립예술단 노조들에게 제안한 바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 세종 노조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 노조하고도 비공식적으로는 한두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좀 한계점은 상시평가 제도를 진행을 할 때 매 공연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이 생겨서 제가 국립극장에 권유했을 때도 그것을 분기별로 하라고 권유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고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연2회로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립극장의 단체협약을 모델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이 그 단체협약서를 노조측에서 요구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견조율을 해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겠지요, 세종 노조는. 사장님, 지금 의회나 이사진이나 그 단체 내부에서도 굉장히 세종문화회관 앞으로의 운영에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사장님 이해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태연하시고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연말에 어떤 예산안이 올라올지 정말 흥미진진해요, 제가 보기에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예술환경의 변화도,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술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공연문화나 환경에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셨어요, 혼자 고민하셨지.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셨잖아요? 누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경영을 하러 오신 분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러시아 발레단에 큰 역할을 했던 니진스키도 그렇고요, 지휘자 카라얀도 그렇고요 1,2년 그 예술단체를 운영해 가지고 그 예술단체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예술단체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색깔을 선명하게 해야 관객이 느는 거거든요. 그것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단장들을 뽑으셨을 때나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예술단장들에게는 작품의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배우의 오디션과 그다음에 배역결정 권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지만 일일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각 예술단체별로 색깔을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장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극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공연하기 전에 “예브게니 오네긴”을 공연했어요. 아니, “안드레아 세니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안드레아 세니아”. 좀 일관성 있는 작품들을 하나씩하나씩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프랑스혁명이고요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라는 작품은 이탈리아 민병대가 시칠리아 섬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 결성과정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 연결 작품들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 오페라단장님은.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 박 단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 단장님이 대표 창작공연 “연서” 제작을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 “연서” 제작에서 상당한 무리를 하셔서 임기 끝나실 즈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페라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예술공감 톡톡”이라고 오페라계와 또 합창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온 결론은 전통오페라의 재해석과 한국식 창작오페라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고 다시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해석도, 저도 여러 오페라 축제에 직접 가 봐요. 모차르트 오페라도 그렇고요, 바그너의 오페라도 그렇고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가보면 새로운 연출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단장이 바뀌어가면서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있던 오페라단장님이 내 연출스타일이 아닌 다른 연출스타일로 해보고 싶으면 그 현대적인 연출스타일로 할 사람을 객원연출가로 데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작품의 컬러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는 오페라들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오페라들이 아주 크게 흥행에 성공할 때가 있고 아주 흥행에 참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한다고요. 그러면서 젊은 작곡가들이 그 새롭게 시도된 연출작품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현대오페라를 새로 창작해 내고 있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런 과정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의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의 컬러가 나오기를.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은 2013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2012년 계획을 이렇게 다 헝클어놓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도 높은 음악과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한국의 춤사위로 연출하는 것으로 색깔을 잡았던 무용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한 작품씩, 한 작품씩 해 나가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예술단이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기반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국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에서 오는 정중동이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이미 완성도 높은 음악과, 그다음에 널리 알려진 탄탄하게 짜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춤사위가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와 줘서 우리 한국인들도 서울에 있는 의원님도 의외였고요, 해외공연작품에서도 의외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장님이 좀 지켜봐 주셨어야 하는 작품들이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백조의 호수” 결국에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다시 올리시도록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분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또 이 작품 내년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라나”는 발레작품으로도 굉장히 대작이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제가 그것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에…….
김태희위원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여러 안무가가 한 작품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작품이었고 발레 수준 자체가 거의 곡예에 가까운 작품이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그 작품을 해보자고 작년에 합창단장님과 무용단장님과 뮤지컬단장님이 연출하시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작년 10월경 예산안이 거의 확정될 즈음에 무용단은 예산안 수립이 안 되었고 뮤지컬단도 안 되었고 합창단 예산만 남아 있어서 합창단에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작품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 더 확실했었더라면 무용합창극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되었을 텐데 그 공연을 못 보게 된 것은 저희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못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컬러의 무대는 없어지는 거지요, 이분이 이미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립무용단의 역사는 초기에 한국 전통춤을 바탕으로 하는 국악관현악단의 부속무용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문일지 단장님이나 배정혜 단장님이 전통춤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창작춤의 전통을 우리 무용단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배정혜 단장님 작품도 많이 봤어요. 국립극장에 계실 때도 많이 봤고요. 그분의 작품과 또 지금 현재 단장이셨던 분의 작품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춤사위도 전혀 달라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의 작품과 임이조 선생님이 단장으로 계셨던 당시에 그분의 손놀림과 발디딤과 발동작과 호흡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컬러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서 가시면 안 돼요. 배정혜 선생님 작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판소리로 치면 누구누구류, 누구누구류, 류가 다른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살풀이로 치자면 한영숙류하고 이매방류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이것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오셔서 사람을 교체하거나 이것도 무슨 책임경영기관의 장으로서 물론 당연히 경영권한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단원들의, 각 예술단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인사이동을 하시거나 작품을 선정하거나 단장과의 관계도 유지하셨어야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연출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연출과정에서 이른바 제작자가 연출권을 침범하는 압박을 가했을 때의 입장도 되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물론 음악의 발성도 표준발성이라는 것이 있고 보편적인 노래하는 방법이나 춤추는 한국무용도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한 예술단체 작품의 성격이나 컬러 그다음에 무용수들의 춤동작의 느낌 그런 것들은 단장이 바뀜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사물놀이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전부 다,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고 똑같이 해도 다 다르고, 서도 민요가 있고 남도 민요가 있고 다 다르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금 그냥 지역에서, 문광에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냥 명함 몇 장 돌려서 여기에 와서 예술의 ‘예’자도 하나도 모르고 ‘ㅇ’도 모르는데 지금 문광위에 남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견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굉장히 사장님이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술단의 컬러 자체를 전부 다 제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예산집행과정이나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술단 자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그 뒤에서 서포트 해 줘야 되는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사장님께 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고집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도 세금을 가지고 제도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혁명하듯이 싹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회분야가. 하지만 틀린 줄 알고 고쳐야 될 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못 고칩니다. 제도 안에서 시간을 갖고 고쳐줘야 돼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는 사장이 되는 순간부터 운영에 있어서 제 창작적 관점은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창작스타일이나 저의 연출특색을 예술단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사는 것은 그렇게 했겠거니 하고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리 비추어서 생각하는 데서도 또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오셔서 ‘아니,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임 사장님들도 세종문화회관을 망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 제도와 규제와 그다음에 이 조직의 룰 속에서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던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못해 놓은 일을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사장님이 깊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을 배석시킨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세종문화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우려들이 여러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세종문화회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들어 처음 가진 회의에서 일주일 내내 꽉 짜여진 일정으로 모든 소관기관의 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예리한 지적과 값진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 속의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항상 유념하시고 어려운 행정여건이지만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도 성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