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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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와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에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부적절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경위를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훈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점 제 개인적으로나 과장 입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라고 하시니까 제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질책 중에 일부 말씀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업무처리과정에서 정수장학회 실태조사결과를 왜 발표를 안 했느냐, 기자 브리핑을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 기관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거기 법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사학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관행을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 순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법인이 1,130 ……. (휴대폰 울림)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되어서 저희가 인력적, 인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운영 실제로 나가면 대부분 한두 가지는 다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과장 차원에서 편협적으로 생각을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형태위원

한 마디면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이 길게 얘기하니까 먼저 상임위 첫날 어쨌든 일부 우리 위원들의 품위 잃은 행동으로 인해서 낯부끄럽고 뜨겁게 한 것은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품위유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고 더군다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봐요. 둘째 날 역점사업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허위보고하는 것도 모자라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어제 보였어요. 앞으로 본 위원도 아주 깐깐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에게 제가 개인적인 유감 있는 것 없어요. 다만, 답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학재단 한번 보십시오. 부적정하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김형태위원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 사실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끝내십시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주의, 경고만, 과장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경고만 주는 솜방망이 처분 분명히 보여요.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기관인데 지도감독기관 아니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답변 태도가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책임지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올바로 장학재단들이 운영되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자료요청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8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언제 주었습니까? 어제 그 난리법석 떨고나서 어제 끝나고 주었어요? 정문진 의원에게 언제 주었습니까? 과장님, 정문진 의원에게 언제 줬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시정질문, 그분은 따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김문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니까 저게 정수장학회하고 관계 있나 보다 해서 그날 요청했는데 바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8월 7일 요청을 했는데 어제 오후까지 안 주고, 도대체가 의원 차별하는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1분 안에 줄이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다녀가셨어요, 달려오셨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됐다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사조치 발언까지는 철회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사과받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오는 어제 모 교육청 관계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오늘 의회간다고 그러면 그냥 하루 앉았다 오지, 심지어 하루 시간 때우다 오지.” 이렇게 마음가짐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감님께 어제 그래서 시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정식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훈 평생교육과장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연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스템 작동기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양 과장 들어가세요.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적으로 짧게 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홍이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성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후 서울교육 발전에 일조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자는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필요하신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식 전에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왜냐하면 일정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관과 추후에 연결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전부 세세한 답변을 하면 30분, 40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신데요. 1시간 안에…….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10분만 해도 1시간이 넘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만 하시는 것이고…….

최홍이위원장

그리고 조례가 있고요.

최보선위원

아, 조례야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위원장님이 바로 저보고 질의하라고 그러셔서 바로 하겠습니다. 10분밖에 없어서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거기에 앉아서 하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제는 필요할 때다. 두 가지 이유로 특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사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기준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재산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모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호텔을 경영하고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아주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까지, 그리고 비상장회사 주식까지 사들이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샘플링해서 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지금 하반기 계획을 잡아서 우선 8개 학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는 교육정책 사업비가 1년에 1조 4,000억입니다. 맞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비중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효율성 있게 또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정책사업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은 교육정책사업을 요해하고 그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관에는 이런 인력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동안에는 감사관의 주요한 감사대상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데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로 중점이 상당한 정도로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전문직이 감사관실에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에 동작교육지원청의 국장으로 있었던 김 모국장께서 직위해제를 당한 적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선 청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직들이 사학과 유착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학과 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점 또한 유의해서 정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우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속기인력 지원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인력 미충원이 도시안전위원회 신설로 해서 속기인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최소 필요인력이 2명이었는데 1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아니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같이 좀 아우러서 검토가 되어야 될…….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의 시간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깁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거의 뭐 두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속기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니까 그냥 임시로 속기사를 데려다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 앞으로 속기인력 지원근무요청이라는 제목으로 7월 26일에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0년에 교육위원회, 2012년 7월에 도시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담당속기사 2명씩 최소 20명은 필요하나 현재 속기 가능 직원은 17명, 교육청 직원 1명 포함해서 그럼으로 속기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담속기사 1명을 추가지원 근무요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명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총무과장님.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경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한양조성팀 주관으로 서울성곽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따라서 이 성곽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면 복원 완료된 것이 12㎞에 해당되는 거고요. 단기복원도 2014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중장기 복원에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걸려 있어요. 중장기 복원이 4㎞인데 여기에 공공시설 중의 하나인 서울시교육청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올지 2016년에 올지 모르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에 2009년 9월 청사이전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당시의 지원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장으로 해서. 2009년에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도여고 이적지 청사이전 협조요청이 있었고요. 2010년에는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했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2010년 10월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2011년 4월에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했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2011년 5월 4일 드디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이후 보류 상태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11년 교특회계 결산심의 결과 청사이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문제점, 향후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지요. 수도여고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수도여고 자리가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공공청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지목변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요청은 계속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가 이해관계자의 의견대립으로 보류됐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해관계자의 의견대립이라는 것이 뭐지요, 간단하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용산구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수립과 관련된 그 지역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이고요. 저희 청사부지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용산구에서 애초부터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계획이 학교부지로 존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재를 득하고,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그쪽 시의원, 구의회 의장님들 이런 분들 전부 아우르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하자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재원 마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사용허가를 한 숭인중학교 이전부지 이것을 매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교과부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고, 각종 교육정책 추진예산과의 안배를 통해서 예산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에서 발간한 것을 뒤져봤더니 224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적립성 기금해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 그래서 그 안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하시고 청사이전을 속히 서두를 때가 됐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본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열악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열악하고요.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죄책감도 느끼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신청사를 지어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창의성도 발휘하고 때로는 쉴 공간도 마련하고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교육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7조가 넘지요? 재무구조를 7조 6,626억이 되는데 그래도 항상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어느 부서고 항상 부족하다고…….

정상천위원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부족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이 책이 빡빡할 정도로 사업추진 계획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부터 해서 10년 동안의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청의 예산은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4조에서 7조로 늘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중에 학교 시설물과 관계되는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예산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은 통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10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면 우리 학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없지 않았나, 아니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지자체하고 협조 구할 때도 그렇고, 지자체도 저희들한테 도와줄 때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 학교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때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가능한 교육시설사업비에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교육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이 뭐냐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요. 우선순위를 선택한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질 좋은 교육내용 제공, 우리 시대에 맞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교육운영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울교육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가느냐 우리 공교육은 형평성이 기본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서울시 전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반드시 이것은 가야 된다. 서울교육청의 사업을 보게 되면 운영한다 하고 나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에 혜택을 본 학교만 헤택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 결과 학교에 격차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정운영이 배분이지 않습니까? 배분요청에 의해서 이런 말씀은 뭣하지만 Pork barrel(돼지 먹이통)처럼 그런 경제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양의 배분예산을 갖고 각자 능력 껏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지 못 합니다. 배분 못 받습니다. 이 결과 똑같은 서울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시설이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려면 공교육을 포기하십시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실제적인 교육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교육이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가정마다 사교육, 사교육.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왔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공교육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상징적인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공보담당관님 확실히 하십시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급식실, 발표 나왔지요, 다 하겠다. 그 자체로 해서 발표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미루어졌다.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2년 동안 미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이 뭐냐, 급식실이 우선이냐 재난위험등급 시설에……. 재난위험등급 D등급 아시지요? 말이 재난입니다, 재난. 현재 서울시내에 33개가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요. 이것이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와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33동이 있어요. 작년에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해도 계속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어제 뉴스에도 지진이 발생했지요, 3.1이라고. 우리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할 적에 규모 5.5~6.6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지요, 학교시설이. 그러면 30년 이상, 40년 이상 지나가지고 지금 A, B, C, D등급 중에서 D등급 재난위험등급 시설로 지정받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3.1이 서울에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우리 학교의 안전, 그다음에 질 좋은 교육, 어떤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적인 집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신뢰를 갖는 서울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재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시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이 지진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시에 이재민 수용시설로서 75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중에서 473개 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473개 학교 중에서 지진발생 시에 특히 이재민 수용시설로 활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303개가 비내진 노후시설입니다. 즉,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무너질 곳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추천했는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안전한 시설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내진보강 작업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강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와 여러 가지 선별적 복지와의 논쟁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재벌기업의 손자까지 같이 동등한 복지를 누려야 된다 해서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도 만나 뵙고 이건 논리적 모순 아니냐.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집권한 서울시가 그것도 못하느냐, 논리적 모순을 해소해라. 그랬더니 교육협력국에서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와서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대겠다, 우리 몫의 예산을 대겠다, 교육청은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이 의사를 타진한 바로는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그것이 한 120억 예상됐었거든요. 그러면 60억을 대겠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아니지요, 우리가 60억을 대야 되지요. 나머지는 서울시와 구청에서 50%를 대니까.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논리적인 모순점이나 쟁점이 안 생기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촉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행정인력이 필요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어려운 박봉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을 들여서 500~6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대학원에서 야간에 공부하시는, 노력하시는 우리 서울교육청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서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시 공단, 산하단체, 강남구청 같은 구청 이런 곳에서 대학교와 MOU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500~600만 원 들어가는 학비를 2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그 기관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을 가능하면 도입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도 많은 직원들이 개인적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비용을 쓰면서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 자체에서도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서울시내의 많은 대학 중에서 적절한 대학과의 MOU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가족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질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집단으로 보내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학원 학비지원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직접적인 교육수혜 혜택을 드리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남구청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서울시 산하의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몇 대학교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대요. 그런데 교원대학 하면 벌써 휴직하고 가서 석사를 밟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여기 현직에 근무하면서 저녁 7시 이후에 일주일에 두세 번 교육을 받는 데거든요,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역량계발과 노력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색을 해서 다음 주까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인사팀이 계속해서 9월까지 시험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9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가능하면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서울교육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의가 미진할 경우에는 의제만 던져두고 나중에 담당관들하고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사립학교 감사결과 처분 내용들을 죽 보니까 불법 찬조금 수수 이런 것들도 꽤 많고 수학여행에 관련된 돈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밥만 얻어먹거나 사줘도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직위가 박탈당해버립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밥 한 끼 얻어먹고 한 1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의원 박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솜방망이구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렇게 많은데도 경징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 수준의 처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학회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감사관이 직접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평생교육과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 처분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처분서가 솜방망이에요. 그전에 정수장학회,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를 받아간 적이 있다, 박근혜 전 이사장께서. 그래서 반환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현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반환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나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결과를 저는 발표하지 않는 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리 봐도 쉽게 그렇게 넘어갈 일들이 아닌 일들이 반복된 게 또 있어요, 보니까. 어느 장학회에서는 상근임원 1명하고 상근직원 1명에게만 보수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전임 이사장에게 고문료로 월 80만 원, 관리국장에게 월 140만 원, 과장에게 월 120만 원, 보수를 주지 않아야 될 3명한테 매월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시정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상 처분은 주의고, 시정할 사항에는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원에게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근임원 1명이고, 상근직원 1명이고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맞는 시정조치입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립학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김문수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것 지금 얘기드린 것은 장학회 얘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장학회는 저희가 감사대상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아마 비영리 법인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요?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감독을 왜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문수위원

제재방안이 없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감사를 왜 해요? 실태조사를 왜 했어요? 제재방안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이든 법인에 관련된 그 법을 준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을 왜 해요? 고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 하여금…….

김문수위원

아니,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생진로교육국의 이 업무를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계시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감사관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이렇게 처분서를 써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았는데 잘못된 돈이 지급됐으면 그것을 반환조치 하시오라고 시정할 사항에 써놓고 반환을 시키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이 그다음에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쪽에서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보수가 지급됐을 때는 그것을 받아간 원금 플러스 공공 이자율을 적용해서 당장 언제까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 시정조치 행위 자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그것을 다시 관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관리를 안 하는 것은 감사관 책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펀드에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 돈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전액 손실이 났어요 4억, 5억. 그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돈을 당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가 없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원금 플러스 공공 이자율을 적용해서 당장 언제까지 회수하라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마나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이 책임을 지고 다시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이것 꼭 확인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그전에도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현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같으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당장 반환을 하겠다고 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똑같이 이번 실태조사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되는 감사처분서를 내놓고는 별일 없다고 이것을 보도자료로 안 내놓겠다고 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꼭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맛?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이정찬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니, 괜찮습니다.

이정찬위원

언론을 또 모셔야 되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하고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신문이 일간신문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중앙지. 그 중앙지는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에 관련된 비리나 어떤 게 보도가 되면?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많은 신문은 지역신문입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왜, 지역신문이 접근성이 많으냐 하면 각 동사무소, 병원, 주민자치센터, 또 문화센타, 문화원 곳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지역신문 현황은 한 구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교육청에도 공보업무를 서울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이 모르면 공염불이잖아요. 공보담당관께서 각 지역교육청의 공보지침을 내리시든지, 미팅을 하든지 해서 지역언론을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그 지면을 이용하시라든 거지요. 일간신문은 기자들한테 밥 사주고 이렇게 해야 나가지만 지역언론은 자료만 주면 다 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엄청,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홍보할 때 지역언론의 지면을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 행정의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즘은 온라인 뉴스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도 보면 온라인 쪽하고 4대 메이저 일간신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요즘은 서울행정홍보 기능을 지역언론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안한 대안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교육청도 지역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의 정책이나 홍보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바람직한 홍보방안인데요. 한 두 달 전에 지역교육청에도 기획홍보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각 부서별로 해서 홍보계획을 발표해서 연수를 하루 종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프라인말고도 온라인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홍보기능이 다양한 스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다음은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첫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어떤 시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서울교육청 시설관리담당 과장이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가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이 된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충남 고향에 자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어르신들은 안 계시고. 그런데 그 시설과장이 구속되는 충격으로 이 형님이 열차에 투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 그 교육공무원이라는 동생이 시골을 방문할 때마다 주변의 시골 어르신들한테 막걸리도 사드리고, 이렇게 형의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형은 이 동생이 유일한 자존심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동생이 구속되는 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에 몸을 던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내가 우리 교육감님에게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물론 사법부도 비리를 저지릅니다. 종종 법원과 검찰도 공무원들이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어떤 비리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기관은 사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깨끗한 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래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체징계 수백 건 경고, 주의, 징계, 고발 수백 건 외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항목들을 보면 학교시설사용료 횡령, 물품구매 금품수수, 운동부 불법찬조, 스카우트 금품수수, 직무 관련 금품수수, 건설 미등록업체를 계약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우, 또 중요한 것은 근무출장 연수기간에 강원도 카지노를 출입하는 교육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 번 이상 이렇게. 그런데 저는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초짜 의원으로서 아직 교육행정이나 여러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왜냐하면 교육공무원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교육공무원들 전체 얼굴에 먹칠이 되는 겁니다.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강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설명회에 가서 학부형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무형들이 조금만 그것하면 자식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와서 폭행을 하고 이러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교권추락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교권추락의 원인도 교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이런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교권 전체에 대한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권위나 명예에 대해서 파장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이 늘 조심하고 비리나 이런 데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잘 감사하셔서 이런 비리가 가능하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폭력과 학생폭력이 뭐가 다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학교폭력이나 학생폭력이나 같은 말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어떤 보고서는 학생폭력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는데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은 교권침해도 해당되겠지요? 학생인권에도 해당되겠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는 우리가 특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구성이 15명인데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의원 8명하고, 또 시의원 7명하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교육공무원은 업무 중이기 때문에 교권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아마 간부들 오셨다가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는데 제가 속기록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면서 의회폭력 학교폭력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속기록에서 부위원장 선출 문제로 (책상을 치며) 서윤기는 최명복을 찍었는데 최명복은 서윤기를 왜 안 찍었느냐, 이것은 민주주의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정말 해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김종욱 위원이 속기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우스우냐, 김종욱이가 그렇게 우스우냐 민주당이 어떤 큰 권력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했고, 사퇴하라, 깽판이다. 위원장님이 퇴장 명령을 내리고, 두 위원은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고, 윤명화 위원과 저한테는 사퇴를 요구하고, 정회 시에 학생이나 어른이 입에 담지 못할 XX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어 이니셜로 C자와 B자입니다. 그다음에 제 앞에 와서 당신은 왜 서윤기를 안 찍었느냐고 강요를 해서 우리 그날 9월 3일 투표는 무기명투표를 했습니다. 비밀투표입니다. 무기명투표인데 어떻게 알았지, 나를 보고 교육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폭력에 해당됩니다. 의회폭력에 대해 위원장님은 9월 3일, 9월 4일에 일어났던 일을 의장께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실ㆍ국장, 간부들 업무보고하라고 불러놓고 강제퇴장 명령내려서 하루종일 교육청 업무가 마비된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보고도 못하고 돌아간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교육상임위원회 전부 교육공무원입니다. 교권침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정의 파행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혼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의정의 파행상태가 수습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교권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 좀 답을 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요.

최명복위원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오신 장학관이나 장학사님들 전부 교사, 교장, 교감 다 지냈던 분들이고, 그 정도 답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교권침해에 대해 시의회 의장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위원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교육감님은 교권침해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의 답변요구를, 감사관님이 여쭈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의회폭력은 의회폭력이라고 치고 교권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것은 교육감님의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앞서 최명복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의 파행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파행을 겪게 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도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혁신학교 평가를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교육정책국 소관이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평가를 했는데 혁신학교가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목표인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점수를 이렇게 낮게 주면 혁신학교가 과연 잘 성공이 될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겁니다. 물론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 교사들이 자기들의 승진가산점을 포기하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가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갑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가장 하위의 점수를 받으면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혁신학교를 지속하고 거기서 희생을 감내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혁신학교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은 담당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시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정부기관 중에서. 그랬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많이 향상은 됐지만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청렴도가 아직도 하위였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여론 또는 외부의 사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적인 비리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런 관행적인 비리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자정노력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아직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이런 청렴도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2010년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였고요. 또 올해 연말에는 많이 개선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올해 말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윤명화위원

의무교육에서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8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징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결과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고 3/4분기부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학부모들이 이미 지불한 운영비를 소급받으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화위원

사실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것이 초중등교육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률이 위헌인지를 미리 짐작해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헌법소원에서 교육청이 대상이 되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 소송의 주는 교과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질 사항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소송의 주체는 교과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 위헌의 대상은 사립학교도 준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립학교만 해당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헌의 대상은 공립학교만이고 사립은 기각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공ㆍ사립 전부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철 교육복지담당관.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윤명화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복지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거기서 일반학교의 교특대상자가 만약에 소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냈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일반학교에 다니는 소수의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형평지수를 적용해서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에 함께 내려보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동안 이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거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복지사업이 시작된 이후 죽 받지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됐고요.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은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단위의 프로그램 지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명화위원

10년 동안?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2011년부터 곽 교육감님께서 오시고 그런 소수의 학생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일반 지원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은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그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니면 그 당시에 혜택을 받았더라면 지금 또 다른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인생의 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심히 괴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센터당 1억 7,500만 원, 총 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이번에 5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기초학력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센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이냐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갈등상황이 됩니다. 한 아이를 두고 교육청에서 하는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한 학생을 두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런데 그 지역에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5개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는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의 교육복지기관과 저희 학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다 모든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갈등과 대결의 시스템이 아니라 협조와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원센터가 이렇게 되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센터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한 학생을 두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센터 먼저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이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한 학생을 두고 양쪽이 실력겨루기를 한다든가 알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반갑습니다.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또 다시 반가운 얼굴들을 뵙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바뀌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저희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실을 중심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요구자료를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 마련되는 요구자료는 다음 회기 때 중점적으로 여쭈어보면서 한 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를 죽 읽어보니까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주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하시고 계신 것 맞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마 우리 공보담당관님이랑도 연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랑 주로 하시고 계신 계획들을 제가 하나하나 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시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영문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연중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이런 영문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보도한 대로? 예를 들어서 영문번역본 탑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영문보도를 선별해서 하고 있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영문 홈페이지를 꼼꼼히 못 살펴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래도 적어도 업무보고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할까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지현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이 나오셔서…….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입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 보도자료라 하고 영문보도 자료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별기준으로 영문번역본 탑재를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래요? 그게 주요업무계획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한번 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지현위원

주요업무계획 중심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주요업무계획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대부분 여기는 행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외에는 없던데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행사……. 홍보내용들이지요, 공보.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행사에 대한 홍보, 그 외에는.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더 제대로 탑재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것 다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 물고늘어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다음 번에 제대로 제가 질의할 테니까 제가 와서 지금 한 시간 동안 내내 이것 봤어요. 영문 홈페이지 전체 스크린 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또 두 번째 문제는 Sisterhood Relationship해서 저희들한테는 자매결연 게시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가서 보셨어요. 그 게시판 없던대요. 뭐죠? 이것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찾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100가지, 200가지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 한두 개씩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이게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제가 깊이…….

이지현위원

우리 실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자는 아세요? 장학사님 나오셨어요? 이것 관련 장학사? 여기서 아시는 분 계세요,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이 부분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 위원장님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저희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Sisterhood Relationship인데 게시판도 잘못되어 있고요. Overseas Organization과 Korean Organization도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도 아니에요. 그냥 정보에 대한 제공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다시 다 가서 개정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곽 교육감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영문 홈페이지의 역량강화를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무엇을 지적드리고 싶냐 하면요 국제협력네트워크 국제교류 기반조성 이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맺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선진교육, 글로벌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지금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나라들?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타이랜드 어떤 나라들이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서로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나름대로 어떤 게 보고 배울 게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 나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해외동포가 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몽골, 타슈켄트…….

이지현위원

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분야인데 그냥 MOU맺기 쉬운 국가, 우리 한국인이 많이 있는 그런 국가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1년에 정말 굉장히 형식적인 교류에 지금 불과할 거예요, 이 국제교류사업이.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저번에 곽노현 교육감님과 아주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국제교류사업이나 글로벌 역량강화에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역량을 받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만 해도 수차례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선진제도에 어떤 유아교육 체제라든지 지금 현재 유아교육 같은 것도 쫙 한번 스크린해서 개편해야 되거든요. 유치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갖고 올 나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배울 나라들이 많고. 유럽이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글로벌 역량강화가 제대로 그러니까 상호 우리도 배우고 그쪽도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도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강화를 시켜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분명히 이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번 죽 보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주제 하나만 하면 제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혹시 장애유아교육비 지원확대사업을 보니까 장애 아이에 대한 유아교육을 확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장애아로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해 놓으셨나요, 지원받고 있는 학생수요? 비율이 몇 명 정도 각 구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장애유아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통계가 없고요. 유치원 다니는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원해서 신청을 한 애들 한 300명 정도…….

이지현위원

장애유아라면 여기서 어떤, Mental 장애와 어떤 Physical 장애를 구별해서 유아를 지원하나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러니까 모든 장애학생인데 3세부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장애라는 여기서 지금 현재 유치원 다니고 있는 300여 명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주로 있나요? 그 분류가 딱 되어 있잖아요. 장애등급별 어떤 류의 장애라고 있을 거예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교육청에 보면 교육청별로 장애학급에 입급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장애유아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장애유아로서 지원을 받는 그것과 지금 현실이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Mental적 장애부분이 어디로 이 아이들이 가야 될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수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런 학생들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이지현위원

특수유치원은 없잖아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은 제하고요. 일반유치원의…….

이지현위원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그 학생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학부모 간에 어떤 부분이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발생을 했느냐 하면 학부모들은 그 아이가 장애아라고 그러고, 그 학부모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애아가 믹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섞이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통계수치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련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아세요? 입학금 산정기준 있으세요, 없지요? 자율로 하고 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책정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입학금의 부당 과도하게, 입학금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혜성경비까지 거기 안에 넣어서 아들 책가방도 몇 만 원씩 받고, 교복 없어도 되는데 교복 만들어서 또 어떻게 받고, 또 셔틀비는 천차만별로 받고, 간식비 같은 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넣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것 죽 실태조사하셔서 입학금이 현재 산정기준에 어떤 기준치가 마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 회기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이지한 기조실장님 의회지원 업무도 기조실 소관이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어제 있었던 제가 8월 7일 자료요구를 했고 어제 늦게서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위를 떠난 정문진 의원한테는 정 의원님이 언제 요청했고, 언제 제출했는지 그 실태 파악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한테만 자료가 늦게 왔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충분히 해명이 되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고, 업무 간 조정하고 그다음에…….

김형태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뵙고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과부에서 오셨어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청과 교과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겠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혹시 하시거나 하실 수 있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여기와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갈등이 있는 업무조정을 한 경우는 없는데요. 혹시 어떤 정책사안에서 교육부 지침 아니면 국가적 방침과 저희 교육청의 방침이 다를 경우는 그 이유를 알아봐서 …….

김형태위원

준비 별로 없이 그냥 발령나서 오셨어요? 아니면 희망하셨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희망은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희망은 안 했는데 그냥 발령나서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좀 덜 됐나요? 그러면 하여튼 오신 것은 환영하고요. 교육청과 교과부의 관계가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원만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원만하게 되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교과부의 기조실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실장이에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디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교육청 재정난이 심각한 것 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의 재정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김형태위원

짧게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우선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또 우리 밑에 기조실 안에 다른 분들이 하실 것이고, 사실 실장님이 직접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오히려 교육감님이나 다른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든 역할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교과부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더 재정을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장님이나 우리 부감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을 얻어오도록 애써주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자치 확대문제도 묻고 싶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접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은 했지만 공익법인 실태요. 피감기관이 아니라서 감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온정주의이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규칙에 의해서 경고, 주의 이상은 줄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 규칙 바꿀 수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는가, 그것은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요구할 때 저한테 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수장학회 건은 줄 수 있는데 다른 장학회 건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제발 자료요구 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장학회하고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자료요구 다 주세요. 왜 그것을 정수장학회만 주느냐. 다 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어제까지 안 줘서…….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는가? 그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더 복무감사든 감사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자체감사를 하시든, 아니면 이것이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원 대상 피감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도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문제가 나중에 커지면 검찰 수사밖에는 없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요. 따로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줄 압니다. 소송에서 이기도록 애써 주시고. 지난번에 감사했던 학교, 우신중ㆍ고 문제요. 2월에 감사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발표를 4월에 했고요. 추후 처분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는데 처분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재심의도 그동안 거쳤었고, 현재 그 학교에서 징계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너무 늦고 있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전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외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일부 다른, 제가 외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일은 없고요.

김형태위원

그것에 지금 흔들림 없이 하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아직 힘을 내고 있지 못해서 그 점이 조금 현재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당인사, 부당인사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감사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부교육청에서 4월 1일자 기능직 정기인사에서 썩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8월에 남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랬는데 이 감사가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아니면…….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주의, 경고밖에 안 줬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강제전출 조치과정을 보면 인사권 남용을 벗어나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런 어떤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사권자의 지시 없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행감 때 자세히 짚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에서 있었던 부당인사 문제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학생교육원 내에 있었던 인사는 저는 원 내의 내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촉은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과장님은 관여도 안 했고 보고도 안 받았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건 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형태위원

고유권한인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고유권한인데 누가 봐도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정당한 인사로 보였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정당한 인사다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원장이 기관운영상 판단할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소한 전보희망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시잖아요? 대천임해교육원에 발령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대성리교육원으로 보냈어요. 이런 일부터해서요. 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평영어교육원에 발령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 있었잖아요. 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호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본인하고 전혀 아무 얘기 없이 또 대성리교육원으로 강제배치했어요. 그 외에도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더라도 그러면 학생교육원장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면 뭔가 총무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주 내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운영상 그 기관장이 판단해서 기관 내부의…….

김형태위원

아니, 내부에서 했더라도 바람직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직 인사를 총괄하는 분이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뭔가 주의를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뭔가 해야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뒷짐 지고 계시느냐 그 말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내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교육감이 해야 되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생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구두나 전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상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못하는데 이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제가 앞으로 행감 때 하나하나 짚겠지만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불공정한 인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책임을 지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인사를 해서 뒷말이 안 생기도록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였구나, 합리적인 인사였구나 이렇게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딱 5분 지키세요.

최보선위원

네. 서면보고 혹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첫째, 기능직 공무원 중에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기술직 전환이 타당한지에 관한 겁니다. 타당성을 보고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두 번째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시스템 연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평 관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상급자 눈치보기 바쁘고, 또 시험준비 하느라고 학원비 500만 원씩 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제도, 합리적인 시스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육성회직 호봉인정 타당성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식품영양직을 중학교 급식실에 전면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전시관에 직원이 50명인데 식품영양직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급한 학교에 배치를 하시고요. 전시관에는 비정규직으로 일단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보고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본청 보건직을 11개 지역청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식품위생직들은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에 본 위원이 추진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진행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혹은 자치담당관님,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보건급식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흥원의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방공무원, 다시 말해서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을 위한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교육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 보고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과장님. 우유 수익자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관리예산 중에 우유급식 예산이 131억입니다. 샘플링 조사 결과 10%의 학생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우유를 신청한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5개 시ㆍ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수익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예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시청과 각 구청의 예산편성과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익자부담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경우에는 본 위원은 예산심의 시에 삭감을 신중하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한 10여 년을 지켜봤는데요. 오늘처럼 질의답변이나 업무보고가 미흡한 적은 없었습니다. 엊그제부터 계속 주의발언을 했는데 그냥 나왔다가 적당히 들어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교육감의 거취와 관계없이 조직 작동 능률이 떨어지는 곳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늘 아주 모든 것이 미흡하고 소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각 부처에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본청 전입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예를 들어서 본청 전입할 때 어떤 심사내용, 어떤 인물,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심사내용이나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본청 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6급 이하부터 직렬별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5급이나 4급은 해당이 없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5급 이하는 현재까지는 과장들한테 적격발탁제도라고 해서 드래프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그 점이에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러는데, 지난번에 교육감한테 된통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청 전입심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적어도 4급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 교육감에게 보고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왜냐하면 문제성 있는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감사관이 계속 질문을 받으셨는데 사학 감사처분 지시사항이 전보 지시사항보다 낮아지고 묵살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더러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해당 사학에서 당해 지시를 어기고, 예를 들어 중징계를 하라 그랬는데 주의를 줬다든가 이런 사안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는 현재 사학법의 미비 때문에 교육청이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필수부가결한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 버릴 작정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감사팀에 감사원을 선발하실 때에는 최소한 5~6년 전까지 거슬러서 사학지원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각종 학자금 및 각종 수당 과오지급 반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억 원이 잘못 지급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로 갑니다. 이것 위원장이 조사해서 언론에 보도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대해 묻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개선방향을 강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김형태 위원이나 윤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위원장이 작년에 시내 어느 고등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수업하는데 유해음란물 차단내용을 훑어봤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그 정보화담당 교사가 여자 부장교사였습니다. 부장교사가 칠판에 수업하면서 지시하는데 학생들은 자유롭게 유해사이트의 음란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부산, 전북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음란물 같은 것으로 해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예를 들어 1,500명일 경우에 교육청 예산 약 1억여 원 정도면 최소한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한 PC에 대한 유해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것 기조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이요. 조직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10여 개 팀들이 해체되고 대여섯 개 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효율성을 중시하더라도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전산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사서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문성이 무시되지 않게 조직개편에서 휩쓸리지 않기를 주문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깊이 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형편상 오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이경균 공보담당관, 송병춘 감사관, 그리고 김성갑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인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해 서울시 전역으로 지정되어 실시하여 왔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아닌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지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하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행정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이래서 조례명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명칭을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어떠한 법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로 이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명령하고 개념중심으로 법명을 표현해야지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된다는 것이 학부모의 참여기회확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소지역주의 블럭단위에서 굉장한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전체 묶어서 할 때 특정지역이 인구가 많다는 의미에서 다수가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지요. 학군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모바일, 인터넷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에 있어서 조작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의 질문 항을 구성하는 내용과, 또 거기에서 과연 그것을 서열을 매우부터, 또 적당하다 해서 이런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의뢰하는 대상인 여론조사 기관들도 아무리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개별기업 입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객관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동일 여론조사를 두 군데 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몹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전종민위원

아니,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조례 명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명칭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법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 담당부서의 의견을 다 거쳐서 온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우리 위원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해 주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서 응답자의 3분의 2라는 규정을 넣었고요. 우리가 설문조사의 대상을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정말 여론조사가 오도 또는 변형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형들에게 물어봐야 그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저희 서울지역의 평준화는 94년도인가 그때부터 벌써 죽 해온 지가 꽤 오래돼서 거의 정착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것이 얼마 전에 강원도처럼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평준화 실시 이후에 학군조정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학군조정하고 관계없이…….

전종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동안에 평준화지역에 있어서 학군조정이 있었습니까? 74년 이후에 몇 번 있었느냐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학군조정은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두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81년도하고 89년도 두 번입니다.

전종민위원

왜 조정이 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담당자가 답변…….

전종민위원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선

김경선학교지원과학생배정담당주무관

학교지원과에 근무하는 주무관 김경선입니다. 학군조정은 1981년도하고 89년인데요.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처음에 9개 학군에서 11개 학군으로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도 지금 위례신도시가 어떤 행정단위로 가져갈지 아직 개념이 설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인구가 과밀되고 송파 같은 경우에 지금 70만 이상이 되고 뉴타운이 되면 한 90만 정도까지 단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인구변화가 있을 때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럴 때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교 평준화에 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당자는 중학교 학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또 미래의 부분을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학부모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다 보는 거예요? 아까 학생, 학부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밀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은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가 되어야지 그것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면서 덜렁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구적이고 나중에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작업이 되고 그런 정신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실행 프로그램이 없는 조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이 사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보완을 하고 조례 명칭을 서술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입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만 듣겠습니다. 객관성과 지표문제에 있어서 질문항을 3개 하는 것하고 5개 하는 것하고 7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담지가 된 조례안, 또 대상 area 지역을 과연 학군 내로 할지 전학 올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 저희가 세세한 사항을 사실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저희가, 현재 입학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학부형 또는 교장선생님, 여기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했고,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넣으실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들어가 줘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최홍이위원장

질의 더 하세요.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기본적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지 이런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룰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위원회에서 거론할 기본적인 툴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박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지가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보시면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3호의 타당성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을 령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시행령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시행령에서 주문한 대로 교육규칙으로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절대로 어떤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렸지요. 첫 번째 명칭문제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의견방법이라든지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규칙을 하더라도 그 규칙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도록 조례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학수위원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전종민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조례 명칭이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대로 돼 있었지요? 하면서 여기 서울특별시라는 말만 들어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전종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데 내려온 사항을 여기서 어떻게 고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 맞고, 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전종민위원

적어도 명칭부분은 교과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공문서상에 있는 표현이라고 보지 그것을 조례 명칭으로 못 박아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상식의 문제인데 명칭은 반드시, 어떠한 조례가, 대한민국의 법안이 서술적으로 표현되고 목적어가 들어가 있고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가 대외적으로 명칭에 있어서 우리가 국어를 못하는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명칭부분은 수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형식적 요소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범위부분도 이것이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사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유치원 부모도 넣는다, 학생이고. 요즈음 공교육이 다 흡수되고 있는데 대학생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조례는 시행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의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반론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될 것은 수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종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권점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실 책자는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서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권점식 교육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꽤 되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들이 지금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교육재정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최보선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부도위기에 몰렸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입찰가 즉 연세 1년에 내는 사용료를 써내게 됩니다. 한 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2억 원을 써내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운영을 해 보니까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년 지난 뒤에 재계약을 하면서 연세를 좀 낮추었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로. 이분은 그래도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3년을 끌어 왔고 급기야는 또 이전에 다 잃어버린 자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세를 1년으로 낮추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분이 나가시면 안 되니까. 그 수탁자는 어떻게든지 한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 받아 또 집어넣고, 집어넣고 연세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비용이 월 800에서 1,000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하고 또 수영강사, 외부강사, 파트타임, 셔틀버스 운영, 환경조성비 등등 해서 월 2,500만 원 들고요. 경비도 경비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영강사들을 새벽 5시 반부터 11시까지 고용하다보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이직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기본노동법을 또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불평도 많이 듣고 등등 노동청 고발 집단민원도 막 들어오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1년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교생이 무료로 수영장 입장을 합니다. 요금을 안 내는 거지요, 또는 실비 조금 내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힘들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알고는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는 재산부서이기 때문에 재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사용요율이 40/1000입니다. 그런데 25/1000로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내용을 많이 우리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고 재산 차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군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이 서류를 끝나고 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례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대부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체육 관련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또는 수영강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빚을 내서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은 완전히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 월급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아무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내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 아까 말씀대로 잠실고등학교가 지난 5월 개교를 했는데 거기 창문에 안전바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삽입하면 안 되는 것인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창문에 아이들이 탈락하는 사고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신설학교뿐만 아니고, 창호를 기존학교 개수하는 것에도 안전대 설계를 같이 반영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신설학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개수하는 현장도 다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학교에도 아직 미설치된 학교도 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안전대가 지난번에 동교초에서 탈락한 이후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728개 학교가 아직 안전대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설치하려면 9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전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 서울시에서 지원받기 이전에 이게 요새 특히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따돌림 받은 학생들이 비관 등등으로 인해서 자살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를 겪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다른 돈을 끌어다가 내년 사업에서 완전히 1년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는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88억 정도로 우리가 뽑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90억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우리가 전수한 대상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좀 부족하다든가 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전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완결시켜놔야 되지 환경은 그렇게 안 해 놓고 아이들 보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178페이지 4-1에 학교 복합화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것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래에도 보면 복합화사업이 행정구청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장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고, 지금도 저쪽에 동부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전에도 그쪽에 어느 의원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복합화 안 하고 신설학교는 아닌데 재건축하는 학교인데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가 복합화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설계를 다시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을 다 불러가지고 학부모 총회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해서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교육청도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며칠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건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미 설계 다 끝나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하는 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계는 여기 보니까 7월 1일 현재 91% 진행이 된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현재 지금 기준은 한 78% 정도 됐고요. 저희가 2015년도 중기계획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91%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 서울의 학교에 이것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원한다면 한 학교에 하나의 체육관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학교가 원한다면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78%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한 3개년 정도 하게 되면 91%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제도 한학수 위원님께서 체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체육관을 자꾸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한창 자라나는 애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야 되지 좁은 공간에서 체육을 한다고 뛰면서 먼지 일어나는 게 다 어디로 갑니까? 환기가 잘 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환기통이 보면 천장에 높이 붙어 있거든요. 땅에서 일어나서 아이들 앞 코를 지나서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위로만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이들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첫째로 그것을 내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햇빛도 봐야 되고,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흙먼지도 우리는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 딱 들어가면 바닥에서 맨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좋긴 좋은데 이것이 조금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학교의 상황을 물어보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보면 운동장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지어놓으니까 완전히 운동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91%라는 계획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김영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님, 지난주 제 시정질문 원고 혹시 받아보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행정국과도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뭐뭐가 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기억을 잘…….

김형태위원

그래도 기억을 하셨어야지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예상하셨어야지요. 2개 있었습니다. 한국제과학교 문제하고 위례신도시 문제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시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 시청은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아주 너무 발 빠르게 달려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정작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요. 조금 발 빠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하나씩 짚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문제요. 원고를 보셨다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날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준비된 다자녀 도시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위례신도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대란 또는 교육대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솔직히 민원이 빗발쳐요.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서울시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가 우리 교육청하고 제대로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인데 다른 부분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금 보육시설이 교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청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거여, 장지, 위례신도시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하나 하고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를 지금 설립계획을 해서 입주시기하고 맞추어서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장지초등학교 부근에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 하나만 더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학급당 인원이 37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또 시청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이 적어도, 신도시니까 그냥 시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교육청이 항상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협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강동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나중에 그런 보육문제나 교육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잘 아시겠지만 한국제과학교 문제요. 이것 어떻게 살려내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실 사립학교거든요. 사립閨냅?설치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일단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가 원칙적인 선이고, 저희들도 학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과에서 일단은 위탁교육 학생들을 내년에는 금년도 50명에서 140명인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위탁학생들을 해서 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으로 교육청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학교가 살아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먼저 짚었지만 본의 아니게 저한테 또 떠넘겨져서, 저는 한번 물면 끝까지 갑니다.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일단은 그래도……. 아니, 다 알아요. 조례상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 알고요. 그런데 일인당 학생들한테 14만 원 지원 나가는 것 가지고는 재료비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학원의 단가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인원확대로서 하고 차차 서로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청 교육협력국 해당 과장이 왔다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돈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줘봤자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14만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국 차원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구조상 교육협력국은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서만 가게 돼 있다면서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목적사업을 지정하면…….

김형태위원

괜찮은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어느 학교의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문제가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협력국하고…….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을 넘어서 다른 데서 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질문까지 하고 나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한번 잘 모색을 해서 진로직업과 아까 말씀하신 것 위탁학생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현직업학교나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위기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만 8,000명, 2만 명에 가까운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안학교처럼 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가보셨지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는 아직 못 갔고 담당자는 다녀왔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못 가셨습니까?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을 모시고 한번 가세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배워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꼭 제과점을 차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자기가 제과제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설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진로교육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특히 시울시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합해서 새로운 학교,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도록…….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과학교가 오늘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데는 물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학교당국의 책임도 있어요. 있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도 거의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허가만 해 줬지 30 몇 년 동안 이 학교가 시나 교육청이나 구에 10원 한 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아시다시피 동네 빵집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이 학교가 위기국면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손을 내밀었는데 하여튼 교육청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또는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하고 한번 보지요.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대표적인 비리 사학입니다. 충암학원에 대한 청문절차가 끝났나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끝났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청문절차가 끝나서 취임 취소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엄정하게 대처하세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학교가 가지는 상징성이 가장 커요.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라서 충암이 하면 나머지 사학들이 따라할 정도로, 그렇지요? 교육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학교니까 반드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시고,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비리 사학들은 사립학교 법상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적으로라도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이력제 문제요.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공사실명제 하고 있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공사실명제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보수기록 다 지금 전산화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기기록하고 있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이력관리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구축이 돼서 7월 1일부터 개통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개통했습니까? 관련된 것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제가 시설팀에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관리를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를 잘하는 학교는 약간의 혜택을 주고 관리 못하는 학교는 불이익을 주어야지 관리상태의 유무와 전혀 상관 없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영장 문제요, 지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영교육을 강화함에 따라서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수영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영장도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애들한테 시키라는 거냐, 굉장히 초등학교에서 지금 불만이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일부지역은 괜찮은데 또 일부지역은 수영장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가면 다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수영장 건립하면 3~4년 후에는 수영장 다 애물단지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돈먹는 하마라서. 이것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수영을 시킨다고 하면서 수영장은 없고, 그렇다고 학교 안에서 수영장은 지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아까 민간수영장이나 아니면 구에서 만드는 수영장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애들한테 수영교육 강화하라 해 놓고 그 이후에 수영이 원활하게 수영교육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국 항상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잘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한테 모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담당관으로서 서울교육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에 노력 기대하고요. 먼저 165쪽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기존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업무추진에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이번에 업무보고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조항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정상천위원

대상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주로 저희 대부요율의 적용을, 시대가 변하면서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상천위원

시간 제한 때문에 서울시 교육에 활용되는 학교시설물을 즉 공유재산을 사회적 여건 변화에 의해서 경제적인 활용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인 학교시설물을 위탁을 통해서 그것도 특혜를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50/1000에서 10/1000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15년 이상 20년 간 효력을 보장하고 연장 및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우리 서울교육에 있는 공유재산은 서울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곳곳의 재산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부터해서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업 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까지 이렇게 특별히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와의 MOU를 통해서 어떠한 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정치적이든지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우수제안 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설정, 우선협상 대상자도 벌써 MOU됐지 않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OU를 맺어도 사실은 사용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 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은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특혜, 특혜, 특혜. 안 그렇습니까? 대상만 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용료개선, 입주규제 개정, 에너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이와 같이 개선, 개정, 조례 온갖 유지보수 관리방법 여러 가지 모든 특혜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특혜가 아닌 본뜻에 맞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모색을 해야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약한 학교시설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 담당자 입장에서 협조해서 여기까지 특별히 올해만 이와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업무추진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국장님, 관련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게 한번 판단할 수 있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교육의 중요한 한 분으로서 책임 있는 앞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173쪽에 노후학교시설 정밀점검추진 그동안에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내에 노후학교 시설이 참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본 위원도 당선된 다음부터 매년 재난안전정밀 학교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듯이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2005년도에 후쿠오까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있었고, 2008년도 중국 쓰촨성에서 7,000개 이상의 학교가 붕괴되어서 수많은 학생이 사망했고, 벌써 2011년도에 일본 동북부에서 지진에 의한 쓰나미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판경계론으로 친다면 일본은 판경계에 있어요. 중국의 쓰촨성 같은 데는 판경계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은 위치예요. 신문보도를 보면 올해 안에 벌써 작지만 45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 짓는 학교의 지진안전이 5.5~6.0이 안전한 상태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했다시피 우리 학교시설이 어떻습니까? 재난위험 주요한 부지에 진전된 노후와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와 보강 및 사용제한 요구가 판단 필요한 시설 33개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시설 C급이지요. 정밀검사결과 741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내진 노후시설, 내진화가 안 된 시설들이 3,279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 학교시설 총 5,664동 중에서 거의 2/3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문제점, 무슨 문제점, 경제적인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햇빛도시건설계획에 의한 계속 특혜를 위한 이러한 서울교육청의 사업추진 한 쪽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학교안전에 대해서 학생 생명입니다, 생명. 이와 같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우리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이 같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여러번 계속 주장해도 노력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와 같은 학교에 아까 비리부패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학에 대한 학생들의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든지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했습니까? 서울교육청에서 배정했습니다. 거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교육지원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배정을 해 놓고 강제입니다, 강제. 배정을 해 놓고 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고, 단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요소만 제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정하고 평준화에 의해서…….

최명복부위원장

정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지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공적인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본연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한 번 선택하셔서 서울교육에 기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실무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올리고자 합니다. 구 국장님, 노후 교사 개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5년이 경과하면 개축심의를 거쳐서 새로 신축을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3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밀점검을 해서 좀 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축심의를 거쳐 가게 됩니다. 그때 정밀안전점검 단계에서 C급, D급, E급 이런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급 이상이 되면 개축심의를 거쳐서 개축의 필요성 여부를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개축판정이 나면 D급부터 해당됩니다, D급부터. 개축판정이 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일반건물의 평당 건축단가하고 학교 교사의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청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ㆍ중ㆍ고가 거의 ㎡당 140만 원 전후입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건물에 가보면 콘크리트가 부족한지 시멘트가 부족한지 학교건물을 보면 뭔가 부족한 듯 보여요. 그렇지요? 이런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물론 평단 단가가 다르지만 뭔가 건물이 부실해 보입니다, 학교건물이. 학교건물은 지어놓고 한 1~2년 되면 벌써 crack이 가고 물이 새고 막 이런단 말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서 작년인가요 비가 좀 왔는데 책을 저장해 놓은 도서관 서고인데 온수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 서고에 상당히 많은 책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구정마루 그 나무 마루가 다 들떴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건설사에 관련자료를 가져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노후 교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건축물이나 통신, 방송, 소방 이런 모든 학교관련 시설들은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소방시설도 다 달라요, 소방시설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주펌프가 있고 예비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주펌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예비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곳은 주펌프하고 예비펌프가 있는데 어떤 곳은 주펌프만 있고 예비펌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주펌프는 화재가 났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주 펌프가 에러가 나면 B펌프가 대신 돌아가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야 불을 끌 것 아니에요. 어떤 곳은 심지어 가보면 지하 어두컴컴한 데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설현황을 내가 좍 돌아보니까. 시설이 중구난방이에요. 통신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를 좀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학교만큼은. 왜냐하면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즈음 심심치 않게 장마 때 비오면 애들이 전기를 만져서 감전사고가 생기잖아요, 또 화장실에 가서 만져서 감전사고가 생기고. 엔지니어들이 연구하고 하셔서 표준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학교관련 전기, 통신, 소방관련 시설만큼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학교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통합시스템실에서 딱 앉아서 보면 엘리베이터의 전원 유무, 가동 유무, 소화전 펌프의 가동 유무 이런 모든 통신시설의 가동 유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그러면 그 매뉴얼을 각 교육지원청,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눈에 모든 시설의 작동 유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통합전산센터에서 서울 전 지역 학교의 모든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당직실이나 이런 데 다 연계해서 그런 통합시스템을 만들어보는 매뉴얼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설공사 정보공개제도가 여기에 있던데 이것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온라인상에 다 정보를 공개하는 건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마다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인터넷에다 공개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홈페이지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공개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비리가 생깁니다. 공개해도 계속 비리가 생기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물품용역 구매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20~30% 절감, 35%, 28%, 32% 이렇게 절감률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물품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161페이지에 물품용역 통합계약 공동구매제도 정착 해서 2011년도 예산절감액 나와 있는 이 금액 중에서 대표적인 물품이 뭐가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도서류는 예가의 36%를 절감을 했고요. 우리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정보화기기는 32% 절감률, 학습준비물은 평균 30.7% 절감률입니다.

이정찬위원

절감하는 건 대단히 잘한 건데요. 혹시 너무 디스카운트해서 물건이 부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이정찬위원

경쟁입찰을 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물건들은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절감률이 좀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물품이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통합시스템 매뉴얼화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를 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놓으신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학교의 시설을 좀 선진화해서 첨단화 시키면 참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정찬위원

문제는 예산인데 그러나 앞으로 시범적으로 새로 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지은 학교나 지금 지은 학교나 모든 시설이 말이지요, 그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애들의 안전이나 우리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설들이 나아가잖아요. 내가 학교시설을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설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설계에 따른 건축비가 교과부에서 내시를 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 단가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 짓고 싶어도, 지금 세종시를 한번 견학을 했었습니다. 세종시의 건축물이 참 훌륭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로 해서 모든 시설의 작동여부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단위로.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적어도 저희 현재의 건축비 단가의 50% 정도를 더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그렇게 세우시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복도에 소화전 박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어떤 곳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돼 있고 어떤 곳은 철판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건물은 그렇게 지어도 됩니다, 성인들의 인식이나 인지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런 모형을 갖다가 학교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복도에서 애들이 막 달려가다 부딪쳐서 모서리에 찍어버리면 이것 뇌 나갑니다. 크게 상처를 입고요. 그래서 학교시설만큼은 코너를 라운딩처리를 한다거나 안전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모든 시설, 애들이 접촉하고 부딪칠 수 있는 이런 안전 쪽에, 그리고 부드럽게, 칼라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학교 환경이 좀 변해가야지 기존 건물이나 학교나 똑같이 말이지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공무원들이 자꾸 연구를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아, 이것 정말 감동이다, 진짜 이것 잘 연구했다고 보고서 같은 것도 내시고 이런 청사진을 내야 예산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안 준다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짤 때 몇 년 단위를 보고 짜시는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5년 단위로 짜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통계청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사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나요?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요소가 다 지금 들어가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재건축ㆍ재개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통계를 잠깐 보니까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가구 중에 5년 내 이사한 경험이 45.3%나 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28.4%이고요. 이 28.4% 중에서 30대, 40대 학부모에 해당되는 연령들이 이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통계 모형이 과연 이 부분에 적절히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인구추세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학교신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공사에 아예 못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당초에 학교신설을 잡은, 예를 들어서 거여ㆍ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서울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쪽 지역은 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아마 2017년도부터 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종민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은 위례신도시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위례신도시와 다른 거여ㆍ마천지역에…….

전종민위원

또 최근에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금자리와 임대아파트를 집중화 시켜 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같이 섞이기 싫어해서 초등학교를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섞이기 싫다기보다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전종민위원

과밀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밀이라고 표현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에 세대를 맞추어서 당초 계획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아직 정확하게 민원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네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중장기계획에 따른 학교신설계획 또는 조정계획, 그리고 이적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상대적으로 서울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지요. 제가 한 2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비 투자를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적정하게 하면서 단체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지는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예산을 나눠주기식으로 일정금액을 그냥 뿌려버려요, 학교를 적당한 비율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예산과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이 아니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거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지방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이미 학교에 다 내려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산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비가 아니고 단일사업이라도 100%짜리 아니고, 예를 들어 학교를 도색한다 칩시다. 한 3,000에서 5,000이 드는데 1,500이든 2,000만 준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학교 페인트칠 반만하고 말 겁니까? 화장실 같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나중에 거꾸로 교육청 예산이 물려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산 축에 새 나가고 그것을 계획에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고민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1주일 내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주 금요일 정도까지요. 그 두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물품 목록을 주시고 물품별로 절감률이 나오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교육청별로도 나오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2011년도 35.1%였는데 2012년도 28.7%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물품공동구매를 하면서 편성됨에 따라서 충분히 절감될 것을 예상했다면 이것은 편성에 있어서 오류인 거지요. 과다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개별로 하면 수의계약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해서 묶으면 경쟁입찰에 들어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공동구매를 최초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작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전종민위원

5월에 시작했으면 잘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골목상권하고 관계 있어서 또 조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물품에 하자가 없고 부실이 없는 선에서 예산절감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공동구매에 따른 전체적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부연설명드리면요. 사실상 공동구매하는 것이 학교에서 소요되는 다중의 여러 학교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모아서 균형경제의 논리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특정물품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된 게 100원이라면 저희가 공동구매했더니 25원으로 낙찰될 정도로 75% 정도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100원이라는 의미가 그냥 시중에서 조사하고 나와 있는 권장소비자가가 아니고 조달청 판매가입니다. 누구든지 개별로 샀을 때는 100원 주고 사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 어떻게 75%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종민위원

낙찰률이 건설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66% 정도, 60%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공사가 곤란한 경우를 봤는데 25%에서 낙찰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러한 것이 책소독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초금액이라는 것이 1억 5,300만 원 이것이 조달청의 판매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면 1억 5,300이 들어갑니다, 각급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샀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3,500만 원에 계약해서 절감률이 76.8%입니다. 그러니까 23원 20전에…….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종민위원

그것을 이 자리말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지금 1분 15초 남아서 다시 다른 것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번호 먹이고 있기 때문에 다 부탁을 드리고요. 사학기관 관련 제도정비할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추진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장선생님을 할 연령이 되면 거의 정년에 가까워지지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마지막 학교에 가서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 학교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으면 굉장히 가까이 짓고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뚝떨어져서 시설을 해서 연결통로 사업이나 추가예산을 또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일 모레면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사실은 학교현장에 마지막 정년을 둔 선생님들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구조는 구조대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서 아예 정년 2년을 앞두면 발주권을 못하게 한다든지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노후개축대상학교 세부내역을 학교급별로, 규모별로, 예산별로, 지역별로 딱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관과 수영장 문제가 말이 많은데 정말 체육관도 필요한 시설인 것을 누구나 잘 알지만 우리 서울교육 그리고 경기도나 광역 도 같은 데는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워낙 공간이 많고 한데 이렇게 운동장을 거의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는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하지만 수영장은 모든 학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저도 몇 번 가 본적이 있는데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에 세워서 YMCA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옛날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시설 지어놓고 완전히 예산먹는 하마가 되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예산이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학교가 이동하는 부분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운동장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시설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학교공간에서 축소되는 만큼 다른 연계해서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활용도하고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는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니까 20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사회보시느라고 본질의 못하셨지요.

최명복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본질의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나는 보충질의를…….

최명복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송파, 강동 출신 교육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이게 스물다섯 번째 받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져서 두 개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학구조정도 구 국장 관할로 되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제 관할의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상태고 입주할 예정자들이 자꾸 민원을 보내는데 지금 위례신도시에 학구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초등학교는 설립할 때 학구조정까지 감안해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2년 후에 들어갈 아파트에 학교를 먼저 짓기 시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해서 하도 민원을 보내서 내가 그 민원 온 것을 전부 다 뽑아서 가지고 강동교육지원청으로 갔어요. 가서 양 국장하고 시설과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 30명의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2년 뒤에 들어갈 아파트 속에 학교를 금년 연말부터인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들어가요. 그쪽으로 바꾸어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 후로 이 사람들이 또 뭘 걱정하느냐 하면 이제 이것 말고 더 큰 단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둘밖에 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바로 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4년이 걸리는데 어머니들이 한번 전화로 이것 바꾸어서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던 것이니까 옮길 수가 있는데 새로 짓는 학교는 교과부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4년이 걸리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는 학구조정이 돼서 또 애들이 먼 학교로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이것은 내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 방금 학구조정을 하셨다 그랬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가상학구를 조정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끝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이번 주나 다음주면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추가 부지문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학교부지 이외에…….

김영수위원

둘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개에서 하나 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하나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학교를, 학교용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추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김영수위원

아, 교과부에 요청해서 교과부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이것은 교과부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도시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개발주체자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협의 중에 계시는군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명복 위원님 하시겠어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설립할 때 주민참여설계 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설계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오래된 동작 관내에 은로초등학교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또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최명복위원

제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을 참여시켜서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맞춰서 설계했더니, 우리가 교사 신축이나 개축할 때 드는 비용의 몇 %가 더 늘어났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학부모, 교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설계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설계사무소가 이것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다 들어주려고 하면 교육청 예산의 2배를 더 가져야 한답니다. 정말 꿈의 학교, 환상적인 학교, 숲의 학교, 물레방아가 돌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학교를 요구를 하고, 이것 신중히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 이무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초구에 학교용지가 800평짜리가 하나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어디를?

최명복위원

서초구에 학교용지가 잠원동에 3개가 있는데 교육청 명의로 된 학교부지가 공한지로 놀고 있는 학교부지가 800평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오래 됐지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것 몰라도 좋아요. 그것 찾으면 있으니까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경원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그 뒤에 800평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서초구 잠원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복위원

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경원초등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그 800평이 놀고 있은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공한지로? 됐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놀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의 가장 요지에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잡풀이 무성하고 그 상태에서 그것을 학교를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는 방법에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유찰, 유찰, 계속 유찰해서 또 해가 바뀌면 다시 입찰을 시작하지요. 몇 %, 몇 % 감해서 몇 %까지 감합니까, 임대료 감액이요? 오래 걸리니까 얘기만 들으세요. 각론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요지에 있다 보니까 연 임대료를 5억 2,000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5억 2,000만 원에 맨 땅에 누가 들어와서 임대를 하겠습니까? 2차 임대, 3차 임대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억 200~300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200~2,300 정도 되는데 그 빈땅에 누가 2,200~2,300을 주고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제한 때문에 이 땅은 교육청이 학교를 지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비워놓든지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처분을 하든지, 학교를 언제 지을 수 있는지 예상도 없습니다. 아니면 임대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실질적 금액을 받고 임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 가능하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명복위원

검토하라 그러면 또 행정적…….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또 검토하시라 그러면 행정적 제도 때문에 또 안 되고 안 되고 내년에도 또 그래가지고, 아마 7~8년 정도 비워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 빈 공터의 아파트 재건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강남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재건축이 하려고 하면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청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한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하면 전부 자세히 파악해서 안 되면 입찰을 2차, 3차까지 해서 입찰이 안 되면 또 해를 넘겼다가 5억 2,000만 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연 2억 3,000만 원에 안 되면 연 1억이라도 받고 놀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 받으려고 하면 아마 조례나 무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부각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명복위원

금고 선정 이번에 하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개입찰하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시중은행인데 공개입찰할 때 조건제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받습니다.

최명복위원

제안서를 받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조 6,000억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금액에 어떻든 조건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을 아주 큰 조건 3개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고가 서울시에서부터 한 2조 4,000억 들어오고 교과부에서 한 4조 몇 천억 들어오고 자체수입이 한 1.8% 정도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1.8%면 1조가 안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800억에서 2,000억 사이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그 돈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예금을 하고, 또 세입이 안 들어오면 차입을 하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 예입금 이자와 차입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건을 잘 갖추어서 이것을 시중은행에 제시해서 교육청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이 있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심의위원의 권한이 있습니까? 금고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이 참고사항만 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안서를 심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심사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감님께서 결정합니다.

최명복위원

나오면 교육감이 바로 사인을 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노” 하면 안 할 수도 있느냐 이 얘기예요?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법률은 상위법, 하위법, 조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컬룰 같은 게 다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는 교육감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참고하는 겁니다. 그것 다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7조제4항에 보면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기속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하여야 된다.’ 이러면 강제성이니까 해야 되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권은 교육감이 갖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법리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늦으면 한 1~2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9월 4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문제로 일부 위원이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장 사과하라, 부위원장 사퇴하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퇴장하라. 중계하는 TV 카메라맨을 밖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하도 급해서 정회를 했는데 정회 시에 XX 영어 이니셜로 CB입니다. 이런 욕설을 하고 자기한테 표를 안 줬다고, 동료위원들이 표를 안 줬다고 교육자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의회 폭행 내지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이나 실ㆍ국장이 업무보고 하러 왔다가 업무보고 이외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퇴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방해받고 하루 종일 업무를 못하고 교육청에 업무 차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시간은 어차피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가 와 있었고요.

최명복위원

업무보고를 못하셨으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 일정상에…….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기조실과 저희가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건 파행 운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교육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의원도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뽑혔고, 3개구에 한 사람이 뽑혔고 교육공무원들 업무보고하러 온 사람은 전부 교직자입니다. 그날은 무더기 교권침해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수장으로서 실장, 국장, 과장들 다 오셨는데 그런 교권침해를 받고 돌아가셔 놓고 아무 말 한 마디도 안 합니까? 건의하세요. 시의회 의장한테 이것은 교권유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은 9월 3일, 9월 4일 우리가 있었던 상임위원회장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평소에 모든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여 폭우나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