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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9-07

김동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교육협력국, 경제진흥실의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올해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새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학교 조성,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함께하는 나눔 교육이라는 네 가지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와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협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종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신용목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교육협력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4급 사업소 운영 형태로…….

유청위원

여기 보면, 이것 보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183페이지를 보면 업무에 비해 조직의 크기가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 부분은 행정국이나 재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조직진단보고서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무상급식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당연히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두 개 다 중요하시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학교 중 친환경농산물을 안하는 학교도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지침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는 친환경을 다 해야 된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품목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단가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을 하지 않는 데에서 저희들이 중학교에 약 245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가 차이가 거의 한 10%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청위원

10% 이상 나죠.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공사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는 약 85%, 593개 학교 중 504개 학교, 중학교는 53%, 377학교 중 200학교, 고등학교는 좀 낮습니다, 무상급식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58개 학교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토털로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그랬을 경우 친환경급식을 받는 학교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10% 이상을 더 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유청위원

학부형들이야 좋죠.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저희 와이프도 돈을 더 주고 사는데 저는 어떤 때는 그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논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친환경 했더니 이렇게 만족도도 좋고 애들 건강의 과학적 데이터도 있다. 지금 계속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수치 제시하시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학적인 근거, 그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포함해서 그런 과학적인 수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에서 학교보안관이나 전문심리상담사,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배치되는데 배치된 사람들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라든지 범죄사실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거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만 채용되고 나서 어떤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경찰청에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에 창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성과 관련된, 어린이사건과 관련된 데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특히 다음 주부터 시행할 직무교육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느끼는 문화하고 또 일반 학교보안관들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학교보안관제, 몇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사는 근처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매일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이 없어요. 학생들은 무장해제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들을 프로텍트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애들은 거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분들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시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자격심사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가급적 큰 하자가 없으면 그분들을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가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장들의 책임 하에 뽑는데 그것도 임의적으로 인맥에 의해서 이런 식이 없도록 학교의 사람 뽑는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지침을 여러 번 내린 바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분들이 채용 합격되고 나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주기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학교장 직영체제로 가면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별도로 시가 주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교육이 9월 11일, 12일 다음 주 월, 화에 중구 구민회관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들이 가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금도 많이 받고 교직원들 같은 경우, 교직자로 퇴임하신 분들은 연금도 안정적인 분이신데 꼭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요즘 같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 가치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월급여가 110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년을 하고 나면, 주로 출신들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나 학교선생님 출신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사실, 요새 노인실업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 110만 원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7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주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63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한창 사회에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고 아직 체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110만 원 정도의 봉급으로 사회에 봉사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유청위원

봉사하신다면 무료로 하셔야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0만 원 정도의 봉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배움터지킴이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피지컬 상태로 조두순이나 이런 흉악범들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겠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흉악범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든 흉악범을 제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청위원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제가 사실 흉기만 안 들었지 학교를 마음대로 활보해 봤어요, 과연 제지를 하나 안 하나. 제지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일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이 너무 근무를 충실히 해서 학부모들조차도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일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유청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 군데를, 이거 질의하려고 몇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응대하나, 그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학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 제가 제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냥 갑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유청위원

네?

김인호위원장

시간이…….

유청위원

제가 10분 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에서, 저희들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전체 숫자가 1,100여 명 되다 보니까 일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장 책임 하에 평가를 하고 또 정 근무실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분들은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유청위원

우리 협력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 영어마을 있잖아요? 혹시 여기 자녀분들 영어마을에 보내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 보면 수탁기관들이 다 영어교육 하는 업체들인데 한 번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가」하는 위원 있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는 프로그램 자체에 참가한 적은 없고 각 캠프에 한 번씩은 가 봤는데 그때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표정들이 밝고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 자체가 즐거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청위원

그래서 혹시나 염려스러운데 수탁기관들이 이것을 마케팅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에 충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지 안 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언론에 일부 영어마을에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캠프를 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사를 가지고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건이, 운영수지가 그렇게 적자를 보는 규모는 아닙니다, 큰 흑자는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협력국장님.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청 위원님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을 보는 대부분의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청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발언신청을 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연계시켜서 질문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 위원회에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우선 교육재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이것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유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이런 방향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면 일부 성공도 하겠지만 기대치에 미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력국에 대해서 직제개편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협력국장께서는 아직 못 보셨다고 하니까 차후에 보시고 내부의 팀이라든가 과를 어떻게 조정하실 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 내에 청소년사업들이 있고 또 교육청에 떼어준 상황에서 그 틈새를 어떻게 해서 행정의 효율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있는 학교 관련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충분히 살피신 다음에 2013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서울형 혁신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가면 혁신학교로 지정 받지 못한 다른 학교하고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나중에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필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제 견해로는 누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상계동에서 은평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성인학습동아리는 무엇무엇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그리로 가보시라 이렇게 핸드폰 문자가 띠리리 오는 그런 구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해가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아마 평생학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게 좀 더 밀접한 시민들의 삶과 연결이 돼서 평생 공부하는 체제를 시가 그렇게 견인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어느 때 만들어질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드셔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평생학습포털을 오픈한 것이 일단은 온라인상으로 내가 어느 지역의 어디를 치면 주변에 평생학습기관이 뭐가 있다 이런 것 정도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라든지 비공식적인 자생교육단체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앱을 개발하셔도 좋고 전입한 사람한테는 어쨌든 문자가 가서 어디에 전화 하면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정보를 주시는 쪽까지 발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리고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혁신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총액 규모로 1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8,000만 원 하면 우리가 2,000만 원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9,000만 원 하면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식의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학교에 과다하게 지원되거나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교육청 사업과 시 사업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도 어떤 경우는 시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서울시내 1,300개 화장실은 서울시가 무조건 책임진다, 청결부터 시설개선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일의 성과와 평가 분석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돈을 쓴 만큼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교육협력국이 돈은 쓰되 그 성과와 평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19페이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상 전출금 1,585억 중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 500억 정도의 사업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 개수가 34개나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너무 많다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벌써 올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기본방향은 이런 일회성 사업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런 특정분야는 시가 전담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과도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벽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 방과후라든가 주5일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라리 애들 학교 밖으로 와서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 사업은 완전히 우리가 맡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손 떼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실 이런 거 시설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지원도 하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공공도서관 지원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주민 1인당 장서가 전국 최하잖아요. 그러면 책 살 돈을 예산 지원을 하면 문제는 더 이상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책을 버려야 책을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주민이 공부하기 위한 학습실을 계속 늘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학습실을 다 서가로 만들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서 그 자리에서 읽고, 한두 시간 읽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열람실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도서관의 역할분담으로 볼 때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유청 위원님도 말씀하신 학교 보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학교시설이 지역공동체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라고 해서 단순한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형태가 돼도 좋고 하여튼 그런 학교 유휴시설들이 주민들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장님들이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학교에 외부사람들이 자꾸 출입을 하게 되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이든 도서관이든 그 기관의 역량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좀 더 개혁적으로 바꾸는 작업들, 열람실 중심이었다면 그야말로 진짜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찾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적극적인 발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 그것을 요청 드리고요. 아까 학교보안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동네 여성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학교보안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무슨 태권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와 맞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뽑을 때 먼 데 동네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므로 인근학교 학부모일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동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식을 고안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2, 3월에 한다고 하시는데 이미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제가 시의원 돼서 2년 동안 늘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고등학교에 편중된 장학사업이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네.

김명신위원

담당자께서는 협약을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어요.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메트로 9호선이라든가 맥쿼리하고도 협약을 바꾸려는 이 마당에 서울시가 하나은행과 한 협약을 바꾸지 못해서 절절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도 재단 쪽의 사람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장님, 팀장님들이 최근에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분과TF팀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오후에 조례를 또 해야 되니까 이만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떤 의원님은 교육자치의 침해다 그래서 사실 교육협력국은 과 단위로도 충분하다, 협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반대고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도 복지의 한 축으로서 특히나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공공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육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 3년 동안 280개 하는데 4,000억을 쓰지만 결국은 보육 수요자의 한 5% 정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나머지 8~90%는 그것 가지고 케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해도 5%에서 7%, 한 2% 늘리는 데 한 4조를 쓰는 것인데 아주 적은 %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반면에 교육이야말로 정말 무상급식 하나로 해서 전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앞으로 이 예산들과 정책들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취득세의 몇 %를 하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올해는 취득세의 5%이고 조례상으로는 2014년까지 7%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취득세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당장 내년이 고민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3%에서 7%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취지는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늘려가겠다 그래서 교육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였는데 취득세가 30%씩 줄면 이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이 고민으로 대두가 됐는데 내년에 올해 5에서 6% 늘어갈 경우에 올해 수준의 취득세만 걷힌다고 하면 한 5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취득세 추계로 봐서는 무상급식 부분도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수가 주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일정포션의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한 그것들을 줄여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이나 주민제안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즈음에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선정결과 이런 것을 보면 이것 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악구에서 선정된 경우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공동체 쪽에서 따로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이나 내지는 교육협력국에서 또 다양하게 이런 것을 공모를 한다거나 내지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분산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계획들을 내년에도 계속 하고 있다면 교육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최소한 교육협력국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을 이쪽으로 주셔서 이쪽에서 공모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령 보육과 관련하면 마을공동체 공동보육 이러면 보육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협의도 같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교육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면서 따로따로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육 관련한 것들은 이쪽으로 예산을 받으셔서 그 포션을 더 늘리셔서, 지금 보면 몇 억 가지고 사업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맛보기밖에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 예산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쪽에서 교육과 관련한 것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도 교육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헤븐스뮤직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재능기부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악기도 어려우니까 대여를 해주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인건비 전혀 가져가지 않고 수익을 안 받고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주는 90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받고 있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은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유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이 한계지 않습니까, 복지형 사회적기업의? 그렇다고 하면 역시 판로를 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협력국이 교육분야의 사회적기업 만큼은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학교 문화ㆍ예술교육 강화 해서 1인 1악기 연주 시범학교 확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다 악기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다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곳을 연계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많은 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저렴하게 가르치고자 하니까, 어차피 3만 원, 3만 5,000원 정도를 받고 가르치고 악기도 대여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사업비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게 사회적기업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34페이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을 한꺼번에 다 하신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경우는 학교에 줘서 학교장 책임 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이미 거기는 교사수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시면, 학교가 악기를 하는 것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하셔서 판로를 터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혁신학교도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각종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보면 악기를 하겠다라는 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 받을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 주시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학습 쪽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회적기업에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서울시립대에 보니까 시민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강의를 하시던데 전·후반기 해서 거의 몇 주 하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각각 직능단체들에게 그 지역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차피 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시립대학교가 일정부분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보기형식으로 우리 이런 강좌 하나 한다 이게 아니라 시민대학을 운영하시면 아예 하루에 여러 시간에 강좌를 하셔서 제대로 강좌를 구성하고 또 민간 쪽에서도 훌륭한 강사들, 경험 많으신 분들,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또 상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강좌를 많이 열고 또 각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강의를 연계해 주셔서 제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쪽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별반, 교수님 한 분이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몇 주 정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립대 학생들도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평생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식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육청에다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어차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냥 다 교육청에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와서 순위를 매긴다고 한들 그것이 꼭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역시나 그분들이 모든 학부모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육협력국에서 어떤 사업에 정말 주민들의 수요가 어떤 데 가장 많은가, 물론 이번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정말 확실하게, 화장실만큼은 서울시내에 열악한 화장실을 다 지원해라 그러면 올 한해는 그것 하나는 확실하게 해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화장실만큼은 깨끗한 서울시내의 학교를 만든다라든가, 그다음에는 전자칠판 하나를 우리 서울시는 전부다 바꿔주겠다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지원해라, 전자칠판으로 바꾸고 싶은 학교는. 그래서 확실하게 박원순 시장이 뭘 해 줬다는 것을 생색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경비 지원하고 그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평가점수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때 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했다고 플래카드 안 걸면 점수에서 감점돼요. 사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여기는 점수가 낮은 거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준 돈이라는 것을 홍보 안했다 이거예요. 사실 자치구에서 나오는지 교육청에서 나오는지 서울시에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학부모들은. 그런데 그것도 누가 나에게…….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어차피 교육감도 표를 받는 분이고 우리 시장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이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기간이 재학기간인데 휴학 및 졸업 이후는 지금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취업할 때까지는 이자를 그래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휴학도 사실 남학생의 경우에 군대 갈 수 있거든요. 여학생도 오죽하면 휴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휴학을 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은 아예 이자지원 부분에서조차도 제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올해 처음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고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휴학기간을 포함하거나 또 졸업 이후에 취업할 때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된 예산보다는 지원되는 예산이 훨씬 적거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청년의 일자리, 취·창업 얘기하면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아주 고가의 등록금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아주 짓눌려 있는 부분을, 반값등록금 시립대 했잖아요. 전부 반값등록금 되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밖에 못해 주고 전액이 아니고, 여기 보면 소득 수준에 대한 검증도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사회배려대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및 소득의 1~3분위까지는 이자액 전액, 그다음에 4~5분위는 90%, 그다음에 6~7분위는 70%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 소득 수준도 사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용의 재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에 의한 어떤 부분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되레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원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18쪽에 보면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시면서 평균지원액을 4.5배 이상 차등을 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의 소득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배고픈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간 이런 격차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서초, 강남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구는 사실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중구민의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사회의 공정함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마치 강남·서초에 대한 부분을 4.5배 격차를 늘림으로 인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굉장히 공정함을 앞세워서 업무를 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을 내놓으니까 4.5배가 되는 것인데 예컨대 서초·중구…….

이진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협력국 왜 생겼습니까? 제가 교육은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과부도 있고 중앙정부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교육은. 그런데 교육협력국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10년도에 교육협력국으로…….

이진화위원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교육협력국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왜 만들어졌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10년도 당시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논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자치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오던 상태에서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이진화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려고 지금 교육협력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주안점이 뭡니까? 교육협력국이 과연 어느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둬서 교육협력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대한 서포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교육격차의 해소에 대한 부분을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협력과정에서 시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죠.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 예비비에서, 시장의 예비비에서 주든 할 수 있든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애초에 취지가 그렇게 돼서 해야 된다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 주체에 대한 불분명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국, 여성정책실,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협력국에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교육협력국은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는 비슷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뒤에 영어마을 운영인데요.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이 25억이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정규가 9억, 방학캠프 11억, 중장기가 5억인데, 몇 명에 대해서 참가비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전액이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전액을 하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몇 명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인원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만 7,612명으로 나오네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전체학생이 몇 명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체 학생이 한 60만 명…….

이진화위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회적약자로 대변할 수 있는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모르지요? 저도 모르고 아마 국장님도 모를 겁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2만 3,000명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학교전체가 단체로 입소를 할 경우에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에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협력국 자체가 뭔가 정확히 원칙과 원리와 그다음에 뭘 가지고 온라인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교육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러면 영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영재성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협력국에서는 뭔가 좀 다른, 교육청이나 여성복지 실ㆍ국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화를 갖고 정확한 컬러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동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교육협력국과 여성정책실 아동청소년부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청소년과 담당이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이진화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구분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지요.

이진화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형식적으로도 구분을 하고 이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실속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국장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재정분담비율이 50, 30, 20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예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교육청의 요청은 5 대 3 대 2를 시가 더 부담하는 쪽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4, 4, 2 이런 정도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도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고 또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입장은 현재 상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만나서 합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현재까지는 시장님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보고가 된 바 없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자칫 서로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비쳐져서 외부적으로 또 다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 좋은 논란이나 이미지화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양 기관끼리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무리없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자료요청을 할 텐데 12페이지 보시면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 대비해서 7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25개 구 분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38페이지 보시면 동행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했고 주로 예산이 동행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주는 것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대학생하고 초ㆍ중ㆍ고생들 매칭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드는 일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별도로 주시고, 대학생들이 가져가는 것은 그냥 자원봉사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자원봉사인데 연간 미미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상세히 주시고 대학생 6,619명이 참여해서 1학기 실적이 2만 8,728명이 지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학생 중에 시립대학교 학생 비율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값등록금이 되고 또 사회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사회에 대해서 반값등록금이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능을 나름대로 나눔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그럴 필요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하반기 모집할 때는 시립대학교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립대학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드리고 시립대학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립대학교하고 협력을 하셔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한다든가 요즈음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스펙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이 됐으면 그 학생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시립대와 협의하셔서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기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방법에 있어서 홍보, 학생들한테 홍보, 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타 대학 학생들 또 학부모들,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학생들 반값등록금 하는데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시립대학교 안 다니고 다른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교육협력국장님이 체구가 그래서 그런지 왜소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면서 교육협력국 자체가 현재의 위상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국장님의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위치나 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시지요, 제6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국을 설치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 과 이상이 요구되어질 때 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현재 3개 과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당시 설치할 때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협력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테고 과가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의 규모는 과가 3개밖에 없습니다만 하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왜 3개로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주무국장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자기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3개 과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현재 3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3개 과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이 생긴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능이 점점 확대되면서 과 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3개 과 정도면 국으로 운영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당연히 그냥 운영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규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진단 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나 외부사람들 의견을 들은 내용을 보면 조직에 비해서, 하는 업무에 비해서 조직이 크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체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로 나누어서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 말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과 단위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 과는 3개가 있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서기관급 과장이 하나 파견돼서 교육협력관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규정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해석에 따라서 국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과가 3개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기능을 합치거나 다른 기능을 가져오거나 그것은 의견이 분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견은 교육협력국에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이런 기능까지 모아서 더 기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의견은 지금 굳이 국 단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교육협력국장으로서 저희들 교육협력국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국 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국장님께서 교육협력국 단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태생 자체가 어떻게 태생됐는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태생이 됐을 때 지금 아예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수용해서 이 교육협력국 자체를 조직진단을 할 때 없애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요구되어지는 요건을 갖추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교육협력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으로서의 나름대로 비전과 소신을 밝히셔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밝히셔야지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연에서 실ㆍ국장들 면담을 할 때 저희 의견은 교육협력국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기능이 확대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업무까지를 가져와서 포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박양숙위원

아동청소년은 어떤 업무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동청소년은 학교 밖 어린이와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아동청소년인데 지금 거기는 일부 분산되어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당시에 교육협력국을 만들 때 교육자치의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역으로 오히려 교육협력국이 있음으로써 시에서 교육청 입장을,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또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교육자치의 침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 5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국 예산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반회계 예산이 그렇고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전출금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실제 운용되는 것은 5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원업무와 그다음에 격차해소업무라고 하는 부분들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한 10%만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원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협력국이 오히려 더 강조를 둬서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평생교육 쪽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다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의 부분에서 사실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같이 연결되어진 교육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사실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왠지 서자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지요. 뭔가 제대로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어정쩡한, 이 부분을 아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시켜서 없애든지 해서 다른 일반 과 단위로 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기존에 필요한 부분들로 남기든지 국으로 존치하려면 제대로 나름대로의 정책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정쩡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셔서 제대로 형태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격차해소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교육격차해소의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의미로 정책방향의 지향점을 둔다면 교육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과 명칭을 간다거나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기회균등과요?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과 밑에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팀들이 세부적인 활동들을 벌이는 팀들이 있을 터이니 교육격차해소는 팀 단위로 가게 되고 과는 좀 더 정책 목표가 담길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기회균등, 교육격차해소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격차해소가 되면 교육기회균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과명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교육격차해소과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기왕이면 예산을 찔끔찔끔 쓰지 말고 제대로 해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뭔가를 해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교육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지금 사실 교육격차해소라는 미명 하에 사실 강남, 강북의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정도 미묘하게 상대적으로 좀 더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혁신적인 고민방안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보다 전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인 부분들은 계속 온존하는 식의 말만 해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계속 여전히 온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청, 서울시, 또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어느 한 순간에 성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이 교육격차가 해소될 테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에서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교육격차나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것은 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 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같이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질의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워딩을 받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아까 우리 평생교육 관점에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언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어마을이 영어학원입니까, 영어마을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영어학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영어마을의 목적이 뭡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당초 설립목적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외국으로 나가고 또 사교육단체에 과도한 학습비를 들이고 하는 것들을 공공부분에서 일부의 투자를 통해서 저렴하게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처음에 파주나 이런 데 영어마을이 생기면서 실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마을에 가면 우체국도 있고 그로서리도 있고 영어적 외국의 환경을, 미국이나 영국의 환경을 그대로 갖다놓고 그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에 가면 가령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 놓고 가면 당연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햄버거를 사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영어마을에 원어민이 없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원어민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형태대로…….

이행자위원

파주마저도 심지어는 한국인이 햄버거를 팔고 다, 청소하는 분도 한국인이고 딱 정해진 룸에만 원어민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영어교실이죠? 영어학원이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원어민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 관악캠프에 어린이날 아이를 데리고 영어마을에 가면 문 앞에서 비누거품을 막 불어요. 나는 영어로 말할 줄 알았어요. 계속 한국말로 다 말해요. 에이, 밖이라서 그런가보다. 들어갔어요. 등록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한국말로 해요. 등록 다 한국말로 받고 한국말로 다해서 몇 학년이니, 오히려 우리집 애들이 영어를 더 잘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 한국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실 들어가야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또 동양인이에요. 뭘로 봐도 여기는 영어마을은 아니고 영어학원이겠죠. 수업시간 잠깐 들어가 있는 동안만 원어민을 만나는 건데 그것은 요즘에 아이들이 영어학원 가면 원어민은 다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구인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있는 전문영어학원조차도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영어마을사업은 실패했다. 맞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게…….

이행자위원

이 큰 땅에 시설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지금 가까스로 유지하는 것은 강제로 지원해 주면서 6학년들 차로 태워서 다 4박5일씩 의무적으로 영어교육 시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돈 주고는 안 가요, 집에서 교육시키고 말지. 이것은 애들이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교육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전 실패라고 보고요. 관악캠프의 주차장이 몇 면인 줄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관악캠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행자위원

몇 면인지 아시냐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몇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면이에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면 이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10면 이내인 영어마을에 누구더러 오라는 겁니까? 동네사람만 오라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관악 같은 경우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이행자위원

그러면 차 가지고 다 통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지하주차장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좁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0면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더러 오라는 거냐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지하철만 타고 오라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버스나 이런 것으로 오라는 취지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 말고는 아무도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안학교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협력국이 뭔가 테마를 가지고 또 박원순 시장이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 영어마을이 누구 사업입니까? 경기도를 모방한 사업이지만 이명박 시장 때 한 사업인지 우리 오세훈 시장 때 한 사업인지는……. 오세훈 시장 때 시작한 건가요? 그랬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면 차라리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이것은 인증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가서 부모를 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고 또 계속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도저히 거기 둘 수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를 구상하시는 것이 낫겠다. 영어마을에 어쨌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용역해 보시고 이런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또 우리 교육협력국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야는 방과후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영어, 수학 방과후에 가르치는데 서로 돈 못 써서 난리입니까? 저는 이것은 모든 초점은 사교육에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위한 거지 아이들을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과후학교를 교육청도 대주죠, 서울시도 대주죠, 자치구도 대주죠,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죠. 그리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하죠. 전부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면서 애들이 복지쇼핑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저소득층만 원해요. 서울대 멘토링도 하죠. 멘토링을 갈까, 지역아동센터를 갈까, 학교 방과후를 할까, 다 얘들더러만 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대상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나 급식수급자라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오라고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영어 수학? 하루 종일 수업시간에도 안 들었던 애들이 방과후에 또 듣고 싶겠느냐고요. 이것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도 그래요.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방과후에 또 수업하라고 그래보세요. 물론 수당이 필요한 선생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쉬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애들도 같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오후에 또 들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수업시간에도 지겨웠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자기주도적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인데 공부할 돈이 없는 애들은 자유수강권을 줘서 원하는 수준에 맞는 학원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준이 높아서 방과후수업이 필요가 없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방과후수업 해봤자 못 알아들어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과후수업은 아주 극소수의 열심히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필요할 뿐인 것 같아요, 5%~10%의 아이들. 그런 애들만 성과를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붙잡아놓고서 굳이 방과후를 독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유수강권을 줘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게 제빵이면 제빵이고 음악이면 음악이고 미술이면 미술이고 그런 부분들에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해줘라 60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거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사교육 한다는 것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방과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하시면서 성과분석 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방과후 영어, 수학 하시면서 영어, 수학 성적 걔네들이 오르나 안 오르나 한번 보시라고요. 불과 5%, 10%밖에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방과후가 초·중·고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예체능을 하기 때문에 그 방과후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하는 방과후는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체능으로서, 중·고등학교도 예체능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학업지원으로 영·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방과후를 학교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서 어린이집에서 하던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도 못하게 해 놓고 학교가 방과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실이 아닌 방바닥이 있는 데여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커버하는 양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교육협력국이 맡아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 동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49명 정도 수용하고 30명 정도 수용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방과후 아이들을 다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얘네들이 만날 갈 데가 오락실밖에 없는 거고 만날 길거리를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청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잘 못한다면 오히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협력국이. 그래서 오히려 대안교육으로, 그리고 돌봄교육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정말 국이 필요해서 과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과가 저는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신용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누락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원금이 2조 3~4,000억 원에 달하고 있죠? 그런데 전반기 것은 100%를 지불하셨는데 구성비를 본다면 지방세의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인데 금년처럼 불황기에 서울시의 상당히 안정적인 세원이 되고 있는 등록·취득세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수 지방세 세입은 줄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은 원만하게 수지가 됐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방세 10%, 교육세 역시 부동산 취득세에 많이 기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셨는지, 애로가 있었으리라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당초 작년에 추정한 2조 4,000억보다는 올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한 것보다 약 1,400억 정도 더 걷혀서 교육청에 더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워낙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덜 걷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덜 걷힐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과의 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걷힌 만큼 주는 것이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더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7,0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만 10%이고 다른 지방 광역시도는 3.6~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더 부담을 하면 서울시는 나머지 5%의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 오히려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시나 교육청도 훨씬 더 재정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래 가난한 살림이 살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열악성에 비해서 교육협력국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차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한 액수가 있지요. 그것을 자치구별로 해서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신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동승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희전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명영ㆍ인택환ㆍ임형균ㆍ정용림ㆍ조상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신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명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ㆍ복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취지를 고려해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를 3인 공동의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기관 간 균형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관위원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求쨉?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간부들 인사만 받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와서 간부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재정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 각종 조례라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관련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실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또 엄중한 꾸짖음도 저희들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경제진흥실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지원,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지원,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슈퍼 보호,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울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해 서울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가계부채 위기계층 자금지원,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함께 잘 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현황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실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출연기관장 및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농수산물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선인명, 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 일자리정책관 강병호,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국제협력과장 최경주, 투자유치과장 김용남, 생활경제과장 박기용,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김명주, 일자리정책과장 주용태, 사회적기업과장 김태희, 일자리지원과장 이방일, 창업소상공인과장 강희은, 농수산물공사협력관 오제성,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건중,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 남부기술교육원장 임령)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다른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례를 다룬 이후에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산하기관 간부님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산하기관 간부들 퇴장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청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였으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청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12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경제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능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으로 희망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의 주요 산업ㆍ경제정책에 관한 조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희망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에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생활경제분과위원회 및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개의 위원회를 15개로 축소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기타 위원회도 업무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정운영의 민ㆍ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을 효율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 등에 자문 및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 및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지금 50여 명 이내면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시려고 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의 50명 가까이…….

이행자위원

50명이 성원이 되려면 25명 이상은 무조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5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성원이 잘 될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 대규모 위원회인 경우는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형태로 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 분과위원회를 4개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12명 내지 13명 전후로 하게 되면 회의도 효율화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소위원회 형식으로 따로 모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요한 정책들 결정한다든지 자문을 할 때 하는 거고…….

이행자위원

이분들은 한 번 오실 때 회의수당을 얼마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위원회하고 똑같이 줍니다.

이행자위원

15만 원인가요, 12만 원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만 원입니다. 보통 1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대부분은 오시겠지요? 이런 위원회 저기라면 성원이 안돼서 못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효율성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분과위원회별로 따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위원회를 몇 개 기존에 있는 것을 두는 것과 이렇게 크게 둬서 분과로 따로 모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경우 100명 정도 되는데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분과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자주 모이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어떤 아젠다가 선택되었을 때 또 선택하는 과정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행자위원

특별히 더 잘 될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은 현재 상태로서 시의 산업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자문기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가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없어지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어떤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금융도시추진위원회, 일자리창출사업심사위원회,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이 5개가 통합이 되고 총 20개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10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 현재 한 8개 정도도 이쪽으로 중기적으로는 흡수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 그러시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들을 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굉장히 거시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계획과 시의 주요한 경제정책들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다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문을 하는 것인가요, 심의 의결을 하시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문만 하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의 경우에는 심의하는 기능이…….

이행자위원

그런데 자문하시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기관은 도시계획 심의 말고는 없지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기관은? 다 자문기관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희망경제위원회는 자문기관인데 심의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왜 포함시켰느냐 하면 통폐합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라든지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동시에 흡수하려니까 자문을 주로 하되 이런 분야에서는 심의하는 것까지…….

이행자위원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문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인지 굉장히 혼돈스러워질 것 같아요. 같은 위원회 안에서 누구는 심의를 하고 누구는 자문을 하고 또 누구는 선정을 하고, 이것은 완전 재위탁 심사까지 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선정도 하고 너コ?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으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개 분과위원회 중에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만 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분께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은 별 문제가…….

이행자위원

그것이 설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어떤 혼돈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운영과정에서 어차피…….

이행자위원

자문기관이면 자문기관이고 심의기관이면 심의기관이지 누구는 자문을 하고 누구는 심의를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서로 논쟁이 생겼다 그러면 자문기관이면 당신들 자문만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안이 아니면 심의 의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례상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런, 당연히 분과위원회별로 심의기능이 없는 경우는…….

이행자위원

자문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문 또는 심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볼 때 다른 위원회는 자문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만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50명, 좀 많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마침 기후환경본부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거기도 매년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명으로 분과위원회만 활동을…….

이행자위원

사실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제가 여태껏 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원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회의를 열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전에 검토할 자료들을 며칠 전에 보내주시지도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보통 그 자리 회의장에 자료 깝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 놓은들 거기서 무슨 수정이 사실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갈 텐데 50명씩이나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고 자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수정하고 새로운 안을 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시적인 뭐가 나올 만큼 50명 정도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그런 면에 있어서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데다 수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1년 전체 50명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들 전체회의는 50명, 구체적인 자료는…….

이행자위원

소위원회 할 때 일단 한 분이 몇 번 정도 회의를 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예산책정 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2억 5,000인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행자위원

심의위원회 운영비로만 지금 2억 5,000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시민들이 그냥 듣기에는, 물론 2억 5,000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든다 해도 효율적인 의견들이 나온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 주도의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문제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의 의견 필요하고 항상 경청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어떤 지역의 사업들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저류조 하나를 저희 지역에 계획해서 굉장히 많은 비 피해를 입고 지금 그 저류조를 빨리 추진해서 내년에는 혹시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설계하고 공사를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모인 어떤 위원회, 단체, 여기는 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 검증도 안 된 거 아니냐,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거냐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런 문제 제기 필요하죠. 그리고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한 6개월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 내린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 그 예산으로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10억을 더 들여서 임시저류를 할 수 있는 곳을 또 마련해야 됐습니다. 10억의 예산을 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柰?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문이 꼭 합리적인가? 물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또 한 실례는 교육청에 시민참여 환경 순위를 매시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40년 된 학교에 개축을 하려고 했던 학교인데 개축이 취소돼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틀도 고쳐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전선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전부다 1순위였던, 몇 년 동안 계속 1순위였던 사업을 갑자기 창호는 한 30순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체를 하는데 창호만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다 새 페인트칠하고 새로운 유리에 뭐 하는데 창틀만 40년 된 거를 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거기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반영해 주고 책임질 거냐는 거죠. 또 한 예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영장 공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2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공조기를 사는 것은 불필요하다, 고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위에서 그 예산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쳐 쓸 예산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 쓸 예산은 어디에서 새로 나옵니까? 다른 거 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쳐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공조기는 못 갈고 그러면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루 다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쁜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어떤 대안이 없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다. 정말 이 많은 50명들이 한 마디씩만 했을 때 이 의견을 다 누가 조정하고 들어주느냐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명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몇 명씩 네 개의 분과로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문 분야는 그분들끼리 한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의 위원회대로 움직이시다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요한 정책심의위원회를 따로 여시면 되는 것이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시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5개 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데 그 흡수통합하는 대상도 지금 70명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50명…….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흡수통합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해야 되느냐고요. 그중에 대표만 흡수해서 한 10명을 하든 하면 되는 거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는 전부 특수목적위원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자문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다 요새 또 사회적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저희 위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행자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비율 같은 것을 보면 거의 99% 원안가결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좀 더, 사실상 지금까지 관 주도 경제정책 수립에서 탈피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로서도…….

이행자위원

그동안 위원회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시민사회 의견이라는 데 특별히 더 NGO단체, 아까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분들을 꼭 좀 더 넣어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요. 이게 숫자가 많다고 그만큼 양질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저희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 이런 거를 한 50여 명 제안하신 것을 10명으로 줄여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 2억 5,000 중에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미나를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발표자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1억 8,000여 원이 돼서 총 합쳐서 2억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 주도의 일방적인 서울시 경제정책 수립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민간의 우수한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전문가들의 경제정책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서 토론해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의 임기가 통상 2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6년 최장 가는데 이것은 기존 위원들 위촉기간하고도 불일치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조례 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죽죽죽 해서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기능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슬쩍 또 바꿔놨어요. 목적이 사실 대명제입니다, 큰 주제죠. 그러니까 자문에 충실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 기능에서는 자문 플러스 심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좀 심대한 위반이다. 두 번째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법적 위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라는 것은 뭐냐면 위원회가 심의권한을 가지려면 법적 근거라든가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경제위원회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의기능까지 가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본질적인 희망경제위원회 목적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심의기능인 3조 12호와 14호, 15호 정도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심의, 마을기업 선정 심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 심의, 이런 심의기능들은 다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구가 자문을 하려면 심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문할 때는 굳이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정책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심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까? 자문을 하려면 그러면 자문만 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문위원회니까 자문만 할 수도 있고 심의는 할 수 있는 건데…….

박양숙위원

지금 자문 및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심의기능 있는 것을 흡수통합하다 보니까 자문 심의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의를 못하게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심의의 개념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심사하고 의결하는…….

박양숙위원

심사하고 의결하는 거?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심의…….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구에 대한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를 보면 자문기구라고 하는 대전제는 있지만 기능에서 보면 필요하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심의기능도 부여하는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사해서 의결하기 위한 기능들을 넣었다고 하는 의미인가요, 심의라고 하는 것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일부 기존 흡수 통합하는 위원회에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기능을 여기에 통합해서 넣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를 흡수통합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 위원회를 흡수통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놔둬야 되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이 지적했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문제는 자구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빼고 예를 들면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면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마을기업의 신규선정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선정을 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만약에 자문기구로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개념이 복잡하게 꼬인 것 같은데 이미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미인 거고 자문기구는 자문 및 심의를 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의 밑에다 선정하는 역할을 부여한 부분이 문제인 거지 기능을 자문을 침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들을 4개 위원회로 일단 흡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더 많은 부분들을 흡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희망경제위원회가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희망경제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자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수립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체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자문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핵심키워드, 어떤 부분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4개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거고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과위원회가 산업경제, 사회적경제, 생활경제, 풀뿌리경제가 있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금 현재 상당히 필요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화하면서 공정무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우리 대안경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전문가 이런 자문기구가 정말 필요하고 또 풀뿌리경제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의 기능 가지고는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자문이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사실 아주 급합니다. 저희들 공부시킬 사람도 사실 필요하고요…….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대안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우려의 말씀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왜 이런 매머드급 위원회를 꾸려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경제위원회의 분명한 목표 지향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앞으로의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R&D정책산업이라든지 기존의 산업경제정책 레거시(Legacy) 정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쪽 분야를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생활경제분과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라든지 물가관련, 풀뿌리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시 또 흡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또 다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방만해지고 복잡해지고 더 희망경제위원회 성격이 흐트러지고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희망경제위원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또 위원회 있는 것들 다시 합쳐서 이쪽에 붙여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희망경제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것을 여기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명확하지 않은, 실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기존의 경제진흥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가. 특히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때는 더욱 더 필요하고 지금 5개 흡수한 것은 사실 내부적인 작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에서 희망적인 사회적경제분야, 일반경제분야, 생활경제분야 이것을 다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박양숙위원

실장님, 지금 시민복지기준선은 몇 명의 위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모르십니까, 시민복지기준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우리 집행부 모르십니까? 전혀 다 모르십니까, 시민복지기준선이 몇 명의 위원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복지실 업무라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지금 복지와 일자리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전혀, 이것이 칸막이행정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 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는 우려의 말도 있지만 지금 분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12명 정도씩 해서 논의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난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는 각각의 부분들을 논의해서 정책방향들을 설정해서 시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도 50명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분과위원회 하면 전문가들 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불명확하게 이야기하셔서 더 질의를 자꾸 한 것인데요 아무튼 본 위원은 희망경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미 전달 받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온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안건 의결은 올라온 조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함께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2011년 8월 4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동물의 보호 관리 및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주소지의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여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등록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표를 단다든지 할 때는 서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이제 돈을 내고, 그 수수료를 내고 칩 같은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2만 원, 1만 5,000원, 1만 원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동물보호법 통과된 것을 보면 조례안하고 조금 다른 것이,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4장제29조 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에는 이게 빠져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빠져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잠깐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김명신위원

네, 그러시지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련된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을 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심사과정에서 실제로 그 규정이 저희 서울시에는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서울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나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것은 모두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다 마련됐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에는 지금 갖고 오지 않은 이유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과 지원 관련된 규정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동물복지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인간복지도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동물복지를 하느냐 너무 오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한쪽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구제역이라든가 그럴 때 막 그냥 산 채로 강제 생매장 당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복지를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으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과로 하기에도 약간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만으로 하기에는 시민들의 인식을 너무 닫아놓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는 반려견이나 소동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하면 전국의 표준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조례안을 마련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동물복지축산농장 또 실제 사업장은 지방에 있겠지만 서울시민으로서 살고 있을 때는 1,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지요,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축산농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 상 실제로 축산농장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서울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담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담겨졌나요, 담겨지지 않았나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에는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반영하지 않으셨지요?
기용

박기용생활경제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장식 대량축산의 이런 산업구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가려면 상당히 큰 자금의 지원, 인식의 전환, 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농부가 쉽게 그것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리 친환경적인 축산을 하고 싶어도. 그럴 때는 사실 소비자들이 싸게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물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해야 되겠다는 게 교육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게 한쪽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서울에 직접 농장이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천만, 전국 대한민국 인구의 1/4이고 아주 대학 입학률도 높은 고학력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느냐는 서울이 가진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이자 시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서울시가 선도해 가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든가 모든 아무튼 정책을 결정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하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도 진짜 서울에 농민이 너무너무 조금이지만 가야 할 방향과 이런 게 맞아떨어지니까 좀 논란이 있지만 지속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 아무튼 여러 가지 기후 이상변화로 그런 농업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처럼 서울은 그런 정도의 뭐라 그럴까 전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도 좀 약간 지나친 게 아닌가,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하면 유기견 문제를, 소동물 문제를 해결하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가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인데 동물보호법을 보고 그럴 때 이것은 조금 그 의견을 어느 정도를 우리가 수렴하는 게 맞았겠다, 그것을 너무 원리원칙적이라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시했어야 된다. 그런데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기 집행부에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도 90% 담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빠진 10%가 과연 유의미했느냐 빠져도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그쪽의 강한 반발이라든가 문제제기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담당 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 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심의해야 될 안건이 많아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사실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언급은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박원순 시장께서 동물복지과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조례 자체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특히 동물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하니까…….

이행자위원

등록제에 맞춰서 일단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준비는,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고 또 거기에 그냥 더불어서 조직개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직개편 하는 데 경제진흥실의 외국인지원과는 없애면서 또 무슨 동물복지과는 신설하고, 그러면 외국인은 동물만도 못한 거냐 사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의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개정안 내놓은 것은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수정안을 적극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별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뭉뚱그려 놓고 그런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무슨 유기견이나 이런 데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전혀 없지요, 우리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유기견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도 없는데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반영하는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동물학대 방지나 생명윤리 등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홍보도 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것보다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의사 그런 분이 일단 딱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해관계자들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다 보면 실제 동물의 어떤 복지나 보호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게 되지 않겠느냐,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동물보호나 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다거나 동물보호 연구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NGO단체의 대표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복지축산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일지 또 우리 서울시에 적용대상이 얼마나 되는 것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서 수정안을 못 올리신 걸로 알고 저희 의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좋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시민단체라든가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일각에서는 30만 마리 정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20만 마리입니다.

전철수위원

각 자치구별로도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TNR 중성화를 시켜서 대책을 해야 된다, 전문가라든가 동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길고양이 사업은 앞으로 더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조례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될 것은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37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논의된 바 있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가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청년 1000프로젝트 이런 것은 몇 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거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뭐뭐를 운영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강북, 강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0프로젝트인데 거기에 1,000개의 팀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청년창업센터 1000프로젝트입니다.

이행자위원

청년창업센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남ㆍ북 합쳐서…….

이행자위원

강남과 강북에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있습니다. 청년창업가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육성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창조적 청년벤처 그러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게 그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강남ㆍ북의 센터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센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90억이에요? 19억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9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190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90억이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년 동안 예산액이 19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190억을 청년센터 강남ㆍ북에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청년과 장년과 시니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어디어디 있어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구로하고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120억 이렇게 되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잠깐만 그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처음 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 사무실을 주어서 창업을 도와주는 데고요.

이행자위원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로동하고 강서 창업지원센터는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존의 업체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해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시겠다는 이 허브센터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 허브센터는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게 지금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기능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청년이 들어간 청년 조직 간의 네트워킹 기능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새로운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 체계적인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처음에 청년창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육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 개발하고 공모,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연구 개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이행자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업자를…….

이행자위원

위탁을 주는데 위탁도 청년한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청년일 수도 있고, 청년이라기보다는 청년단체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YMCA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을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겠지요.

이행자위원

연구, 교육 및 정책개발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청년의 상태, 청년의 일자리 수요파악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체계적 실증연구가 없는 거고…….

이행자위원

일자리 엄청 부족하지요. 문제는 그것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유니온을 포함한 청년단체라든지 청년층에서…….

이행자위원

그리고 공모, 선정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각 구별로 2, 3명씩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정보센터가 저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3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은 그나마 교대가 돼요. 한 곳은 교대도 안 돼요. 그나마 한 분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상담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취업정보은행 운영 지원하는 데는 14억을 편성해놨어요. 지금 14억 중에 얼마 집행하신 거예요?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14억 다 집행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행자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라 지금 취업정보은행…….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지금 일자리 허브센터 예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아니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취업정보은행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전체 14억인데 그 중에 한 80%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나머지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인력에 줘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 쓸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25개 구에다 인건비 지원 14억밖에 안해 줘서 상담도 제대로 안 되면서 여기에는 연간 30억씩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아까 190억에다, 물론 센터가 필요하지요, 센터가 있어야 브랜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 및 정책개발은 차라리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립대에 맡기셔야지요. 공모와 선정은 청년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무슨 위원회 그런 데에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회에 심의 기능 하시는 데도 있던데 그것은 사회적기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도 어디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은평에다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원래 그 공간을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원래 질병관리본부에서 쓰던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 소유권이 지금 서울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소유는 저희 시고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이행자위원

그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16만 평인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가용면적이 한 6만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건물이 들어선 것이 한 6만 되나 보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여기에다 사회적기업센터 아까 청년 허브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것은 건물의 1층만 일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나머지는 다른 쪽에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임대가 되어 있어서 아직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으니까 잠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의 센터나 운영기관들이 여기를 몇 개 채우고 나면 이 큰 땅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000억 정도 주고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센터 한 두 개 넣고 거기에다 무슨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착한 소비공간 만들어서 연계해 준다, 물론 연계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지속적인 뭐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재래시장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옆 재래시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 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계획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해서…….

이행자위원

그게 단기적인 활용방안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일부 당장 쓸 수 있는 건물 자체는 놀리는 것보다 유용한 사회적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 용도로 잡아놨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3년 이렇게 해 놓으면 1년 쓰다가 나가라 이러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저희가 계속적인 평가를 해서 그 사업성과를 봐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잠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저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기보다 차라리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를 연계해줄 수 있고 상담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센터가 필요는 하지요. 어떤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지속적인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센터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고 또 청년 스스로의 의견이나 청년 주체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그 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용역을 그분들한테 주시든 의견수렴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분들한테 30억씩 운영비를 줘가면서 센터까지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일자리가 양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업센터하고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을 위한 기능 자체를 조금 전에 관악구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체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 기능과 정보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 과연 어떠한 일자리 자체가 앞으로 중요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능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기존에 있는 센터들은 안 되냐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기존에 있는 센터들은 그 기능 자체가…….

이행자위원

아, 거기에다 그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거지요.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있어야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있는 곳에다 그런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거고 하다못해 SBA에도 청년들에 대한 공간을 부여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서울연구원에도 보니까 연구단체들 들어오라고 한 층은 아예 비워놓고 시민단체, 연구할 사람들, 시민들 들어오라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청년들 연구하시고 아이디어 내놓으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디어 내놓는 만큼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시면 되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SBA에서 하는 데가 청년창업센터를 SBA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있는 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금 사용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청년을 하시라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다른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전문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커버는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한번의 용역이나 공모지 결국은 가까워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려면. 은평 한구석에 놔두고 전부 다 관리 받으라고 그러면 관리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강남이나 강북에 그 기능을 더 부여해줘야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강남하고 강북 자체는 창업센터로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행자위원

왜 자꾸 특화만 시키려고 그러세요? 창업을 했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 관리도 해 주셔야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완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미 같은 부지 내 8동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행자위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활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위탁 동의안을 해 주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 결정된다면 이것 현재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공사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는 것에 별로 방해 받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관께서 이것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었어요. 혹시 그 당부한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당부는 뭐였느냐면 민간위탁을 할 때 성과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력이 있는 시하고 어떻게 잘 연계가 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제대로 답이 나와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청년하고 그 중간에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전문성과 현장력입니다. 전문성과 현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를 하게 되지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수탁 받은 기관 자체가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것 자체가 사업의 한계로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최대한 전문가들과 능력 있는 분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전단계고요. 그다음에 사후단계에서는 선정이 되고 나서도 그분들에 대한 사후평가 자체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밀히 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한테만 맡겨놨을 때 혼자서 독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쪽 수탁기관하고 운영위원회 형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협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을 해 드리면 어떻게 협치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계속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께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과 조금 다르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서울시가 선도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 지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해야 되고 협동조합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을도 돌봄의 마을로 바꾸어야 되고, 그런데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계속 스펙관리하고 딱 단선적인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만만치 않게 사실 없지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더 보수적일 정도로 아이들의 사고가 굉장히 굳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획일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군의 그룹들은 이제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또 자격미달인 경우도 있고, 지금 서울의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일부러 이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어디가 맹점이고 어느 쪽을 보완해야 된다고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그 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주변에 대학생들이 UI사업을 했어요,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 그래서 자기 대학교 마크를 새겨가지고 두 아이가 200만 원씩 사업 자금을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400만 원을 가지고 티셔츠를 1,000장을 찍은 거예요, 겁도 없이. 사업이라고는 처음 하는 미대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1,000장을 찍어서 4,000원 씩 만든 걸 1만 5,000원에 파니까 1,000만 원을 썸머 무슨 국제학교가 열리는 동안에 떼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해 보니까 사이즈도 잘 안 맞고 천도 생각보다 다르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같이 나가서 대학에 가서 노점상처럼 판 거지요. 돌돌이 여행가방에다가 매일 같이 짐을 싣고 다니고 어디다 밤에 저녁에 장사를 접을 때는 맡길 때도 없고 그래서 한여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그렇게 세무서에서 문자로 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사업이라고 시작은 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요, 상표 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몇 살 미만의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편리를 봐주고 세제를 어떤 식으로 덜 받고, 영세하니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질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나, 학교 매점에 통째로 맡겨야 되나 그런 사례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2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청책포럼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젊은이들의 최종요구가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실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떡거리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리모델링비가 이제 7억이고 운영비가 5억이고 사업비가 24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시의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이것 뭐 혹시 또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워킹그룹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아이러니한 면이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셨던 워킹그룹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워킹그룹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거기에 필적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런 것들의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창지기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 자체를 창조를 해 보자, 거기에 아이디어 자체를 공모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실행화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서 사회에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그러한 면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필요하고 우리는 청년들이 걷기를 바라는데 아직 아장아장 걸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 토건사업에도 돈을 쓰는데 이렇게 인적자원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과정으로 써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면 기존에 했었는데 거기랑 그렇게 차별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답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경제진흥실의 사업이 이따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덜어내는 사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정신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건 저는 그것은 100%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덜어낼 거냐, 이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중소기업재단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업무 중에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복잡하고 좀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김명신위원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결과는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서 적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하는 대신에 어떤 걸 덜어낸다, 왜냐하면 과가 칸막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덜어내려고 그러시잖아요. 돈이 줄어들면 내 권한이 줄어들고 뭔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시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의 주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줄여서 저희 전체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협치 부분이라든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기별로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에 조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있어요. 의원 발의로 청년고용촉진조례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년고용촉진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약 집행부가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사실은 의원 발의 전에 집행부가 먼저 고민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 발의로 지난 3월인가 상반기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좀 미비합니다. 약간 미비하다니까요. 특별법을 완전히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하시려면 청년고용촉진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처럼 조례개정안도 같이 내면서 뭔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출했었어야지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시고, 조례 발의도 처음에 안 하셨지요? 조례개정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들고 와서 무작정 해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의지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두 번째는 그냥 일단 제도적 절차적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요. 저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25개 구에 취업정보은행 또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가 인력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담사 2, 3명 정도 이렇게 파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뭐냐 하면 청년창업센터는 본인들이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청년실업이 워낙 심하니까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고민한 겁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발전은 되어야 되는데 몇 분 위원님들의 그동안 문제제기가 뭐냐면 은평 그쪽에 치우친 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지역이 은평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과 임대시설로 갈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지적들을 감안하셔서 중장기개발계획 또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가 발의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우니 의원 발의로 해서 10월에 다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참고로 조금 전에 그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택환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조례는 청년고용,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서울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할 때 보조금 주는 근거 조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근거 조례를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취업할 때 보조금 주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이것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조례가 없이도 갈 수는 있지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청년고용촉진조례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많은 내용 자체를 같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추후에 상의를 간담회 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37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논의된 바 있어 지금부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다 따로따로 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사회적기업개발센터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회적기업 뭐 청년이 참여 안하나요?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꼭 따로따로 하냐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20억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비효율적이게 하느냐, 사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발굴하고 육성, 발굴까지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막 하는데 앞으로 발굴과 육성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보다도 현장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공동체, 그런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서울시립대에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육협력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다른 부서 간에 연계조차도 사실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사회적기업 만들어 놓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주고 계신가요, 진짜로?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센터만 자꾸 만들려고 하시지 홍보해 주시는 것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아시다시피 못 살 때는 그냥 내과 하나에서 다 치료했지만 발전되면서 전문의가 계속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호흡기내과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높여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 스스로가 안 된다는 것 인정하고 센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공무원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 확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시장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는 공공구매예산을 116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이행자위원

예산은 많이 하시는데 같은 예산을 쓰셔도 지금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잖아요. 인건비만 주다가 3년 있으면 없어지고 이런 것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교육협력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교육협력국에서 악기를 학교에다 배우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회적기업을 하는 기업에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판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또 업무보고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 나가 있는 취업부서들 또 SBA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센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꼭 이름을 무슨 사회적기업이라고 붙여야 사회적기업개발센터입니까? 지금 제가 보면 SBA의 사업을 봐도 사회적기업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어요. 신용보증센터에 가보면 거기도 무슨 일자리 교육도 하고 창업교육도 하고 다 해요. 지금 여기 청년 따로 하겠다, 노인 따로 하고 장년 따로 하고 사회적기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물론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야 사실은 용역을 맡겨도 되는 거고 연계하시는 부분은 꼭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만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같이 하세요, 종합적으로.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 하나 만들면 다 살아남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다 살아남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센터 하나 만들면 다 살아남는 거냐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행자위원

안 되면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지요. 예산을 쓰는데 정책을 내놓는데 다 나름대로 실명제를 하고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 업무 자체는 저희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데는 지원을 이만큼씩 해주고 왜 꼭 이렇게 생색나 보이고 하는 곳만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필요한 부분들 취업정보은행이나 인력이 부족한 면들이 있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 예산 자체에…….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 인건비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행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김선갑 의원님이 지금은 행자위로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조례 발의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만 따먹고 계속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자생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어떻게 정책제안을 해줄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다 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던 사항을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그것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겠지요. 그것 백번 이해하는데 이런 비싼 땅에 왜 이런 것들을 한쪽 구석탱이에, 그리고 왜 이것들을 한꺼번에 효율화하지 않고 따로따로 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사회적경제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경제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경제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경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종합지원기관이 사실 필요합니다.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 지원조직으로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다 복지관이 지원조직 아닙니까? 전부 다 복지관들이 이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연계하고. 복지관들도 지금 대상자를 못 찾아서 기존에 대상자 있는 데에서도 대상자 없나 그러고 또 중복하고 중복하고 그 대상들한테 또 주고 있는데 새로운 센터가 생긴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진작 내놓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리된 사회투자기금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과에서.

박양숙위원

지금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리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기업, 사회적기업도 포함되고…….

박양숙위원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연관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금융도 포함되고, 사회적금융 지금 현재 기존 금융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투자기금을…….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결국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개념을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 속에 사회투자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지요, 사회적금융으로.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칸막이행정 이런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희망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각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통합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가면서 통합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과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주무과가 하는 것이 일반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사회투자기금을 왜 주무과가 경제정책과가 되냐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사회적기업과에 해도 되고 경제진흥과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경제진흥실장 밑에 있으니까 제가 총괄조정하면 되니까…….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실장님은 가장 총괄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과 단위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로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대부분, 물론 완전히 엄격하게 부서가 다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복지건강실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제 알았습니다. 64명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서로 대부분 그런 것이 관심들이 없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워낙 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크겠지요. 그런데 과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면 관심을 안 갖고 서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업무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8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각종 정책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 없이 설치되는 희망경제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안 제2조를 신설해 희망경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3항 등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용어를 정리해 조문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이밖에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체계에 맞도록 수정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9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염원하는 동물단체 등의 요구에 대단히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만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6월 8일 이후 지난 3개월에 걸쳐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였고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조례의 근본목적에 대단히 미흡하여 원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의 목적을 확대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학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7조와 제18조에 인도적으로 도축된 축산물의 공급과 유통 그리고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와 TNR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