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상필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심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14명의 증인 중에서 9명의 불참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자와 불참자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셨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이 대리출석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노희용 문화관광실장 나오셨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왕기 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김병술 대표 나오셨습니까?
이상길 EMIG 대표 나오셨습니까?
장학기 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여배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문병재 문화기업지원담당 나오셨습니까?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임학섭 진흥원 경영지원팀장 나오셨습니까?
학섭
임학섭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양균화 산업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균화
양균화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한경원 EMIG 이사 나오셨습니까? 박용정 키모노티브 대표 나오셨습니까? 한경원 이사는 불출석 사유가 뭡니까? 안 나왔는데 불출석 사유가 뭐예요? 사유도 안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한경원 EMIG 이사 불출석 사유가 뭡니까?
미국 출장중 자료가 왔습니까?
박용정 키모노티브 대표 나오셨습니까? 불출석 사유가 뭡니까?
그게 자료로 와 있습니까?
답변서로 와 있어요?
정충현 투자법인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불출석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 가 있습니까?
우관제 솔렌시스 대표는 왜안 나오신다고 했지요?
지난 9월 3일, 4일에 이어 오늘도 핵심 증인들이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조사중지를 할 건데요. 핵심 증인인 시장을 비롯한 당시 주무국장인 강왕기 원장, 겜코 대표 김병술 대표, YUV 구매 의혹 관련 EMIG 이상길 대표, 그리고 한경원 이사, 겜코의 정충현 본부장, 겜코사업 최초 사업 소개자인 박용정 대표, 솔렌시스 우관제 대표 등이 9월 4일에 이어서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14명의 증인중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핵심 증인 9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에 재차 불응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의회에 부여된 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의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집단적으로도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최종 책임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출석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특위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9월 임시회에서 일단 시장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긴급현안질문 등의 형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특위와 의회에서는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말씀이 없으시기에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2분 조사중지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