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취임 시 밝힌 바와 같이 후반기에는 산하기관의 조직진단, 문화예술서비스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발전방안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여 도민생활에 활력과 희망을 주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산하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한국도자재단 등 9개 기관은 현지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 한국도자재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장과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서병문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인 사) 성열홍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광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조재현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오후에 있을 상임위 업무보고 준비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우선 다른 기관장들은 또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인사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서병문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님과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문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병문입니다. 저희들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는 경기도의 콘텐츠산업을,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갖고 최근에 경기도 각 지역을 클러스터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열홍 원장님과 또 거기 직원들 다 같이 경기도의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화하고 산업화하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그 힘을 도와주는 데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첫 인사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서병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현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강우현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예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해외와의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자비엔날레 6회 전시회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를 기해서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비엔날레 예산도 1/3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정말 진짜 성공사업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도자비엔날레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선 한국에 있는,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도, 그리고 80% 이상이 모여 있는 여주ㆍ이천ㆍ광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게 2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도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먹고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자 해서 지금 여건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잘 성공시키도록 해서 단순하게 지역의 도자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도자문화를 세계와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나갈 약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우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잠깐 앉아계시다가 오후 시간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이진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8쪽 2012년 주요사항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꿈과 미와 힘을 주제로 하는 공연 또 기념사업 문화행사 개최, 도를 대표로 하는 역사인물 조명 등의 사업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남한산성 행궁 낙성연을 했습니다. 화성성역의궤의 고증을 받아서 재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와 정조 효행순례길을 재현했습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10월 달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사항이 나올 때 그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천지진동2 페스티벌 “아리랑 아라리요”를 4만여 명이 관람하고 9,000여 명이 출연한 가운데 치렀습니다. 올해가 백남준 탄생 80주년 또 정약용 탄신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각 백남준 아트센터와 실학박물관에서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 백남준 기념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에는 경기도 600년 또 2018년에는 경기 천년이 되는 해라서 저희가 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신청해서 실사를 받은 후에 2014년 6월쯤에 등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실학자 중에서 순암 안정복 선생 탄생 300주년 행사를 10월 달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9월 달에 Peace&Piano Festival을 개최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입장료 수입을 어려운 지역에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파주에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을 문화허브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전 18회 78만여 명, 교육ㆍ체험 등 교육 쪽에 83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했고요. 열려라 뮤지엄파크, 뮤지엄나잇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어린이박물관을 세계 100대 박물관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올 7월 현재 약 38만 8,000명이 입장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7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세계 100대 박물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숙소하고 스튜디오하고 공방 이쪽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쳐서 11억 6,600만 원을 해서 올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지역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여기서 박물관ㆍ예술관은 앞에 나온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시군에 있는 공립ㆍ사립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21개 시군의 63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 17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건립사업은 박물관 3, 미술관 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안양과 양주와 의왕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양은 지금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것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사업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집행 중이어서 올해 사업예산은 0으로 돼 있고요. 양주 거는 국비와 도비는 다 소진을 했고 지금 시비만 남아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 거는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공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추사박물관하고 오산미술전시관은 올해 안에 건축을 완료하거나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지원대상은 약 45만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센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문화예술체험교육으로 124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지금 한 77%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행바우처도 저희가 한센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죄송합니다. 제가 11쪽을 빠트렸는데 12쪽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체험교육은 사랑티켓, 국악예술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외계층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저희가 18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목표가 900회고요. 예산은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 해비타트와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틀을 갖고 저희가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공연활동을 벌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공단근로자를 찾아가는 런치콘서트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군포 SK 벤티움, 안산 반월공단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무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계의 사회통합 역할 확대인데요. 경기도 종교화합 한마당을 6월 달에 개최해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해주셨고요. 종교지도자의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다섯 분, 개신교 여섯 분, 천주교 일곱 분, 열여덟 분으로 구성해서 공직자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본청만 하고 있는데 북부청과 소방재난본부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한테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종교문화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다문화가정,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교ㆍ서원 우수프로그램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를 고양향교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템플스테이하고 향교ㆍ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좀 더 발전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통 종교문화시설의 보존ㆍ활용인데요. 저희가 전통사찰 39개 사찰에 대해서 보수ㆍ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완료했고 8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급적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태종 명상수련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 이것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16쪽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입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스타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또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실적 거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자 선정을 위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5명을 선정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92회 전국체전에서 10연패, 제93회 동계체전에서 11연패,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6연패 등을 했고요. 또 지난 런던올림픽 때 총 28개 메달 중에서 저희 경기도 소속 선수가 7개 메달, 25%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소치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에서 10월 달에 있을 제93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입니다.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트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인데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보트대회랑 같이 하는 코리아매치컵 중에 월드매치레이스라는 세계3대 요트대회 중의 하나인 코리아매치컵을 대회 행사기간 중에 같이 열어서 우리 요트산업의 새로운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세계요트대회 경기정 두 대를 추가 활용해서 요트체험 기회를 더 확대하고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확대입니다.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진수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처음 시작하는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바꿔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용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하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다 준비해 온 상황에서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라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이 업무를 하루빨리 숙지해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더 구체성을 띠워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확대입니다. 유소년ㆍ청소년ㆍ여성ㆍ어르신 등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트체육 육성과 함께 생활체육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유소년과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이 91개소에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여성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한 50개소 1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가족 생활체육콘서트도 5개소에 1,500만 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생활체육, 체육복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 40개소로 추진 중에 있고요. 체육학과 대학생들의 재능봉사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과 캠프를 운영하는 게 10개소 정도 있고요. 소외계층 수상레저 체험학교를 지원하는 게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생활복지 및 체육복지 확대는 저희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 또 소외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요. 나중에 새로운 사업할 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활체육인 동호인클럽과 우리 도내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복지시설을 일대일로 연계해서 체육복지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19쪽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로 여기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목별 신규 체육시설 건립, 사업개요입니다. 종목별 신규 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상록수체육관 등 14개소 135억 정도,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게 양주 또 오산체육공원 등 4개소 57억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강변부지 활용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이 화성 등 해서 한 26개소 됩니다. 또 초ㆍ중ㆍ고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것 이것은 국민체육기금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광명 하안중학교 등 4개소에 20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은 현재 준공이 1개소입니다. 나머지 13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입니다. 생활체육공원도 준공 1개소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광역특별회계나 체육진흥기금 등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시군의 여건에 맞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3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3대 전국체전은 제6회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제41회 전국소년체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전인데요. 전국장애인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은 이미 개최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많은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고요. 또 자원봉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 또 개ㆍ폐막식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6회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개최는 5월 달에 4일간 됐는데 서울이 1위를 하고 저희가 서울에 이어서 2위를 한 바 있고요. 제4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제32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달에 고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7개 종목에 선수, 임원 포함해서 약 7,0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약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라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 관람객과 선수와 임원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개막식을 준비 중입니다. 개막식을 간결하게 하되 거기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식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칠천 분의 선수, 임원들이 도내에서 다 숙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예약률이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지금 한 2,000명 정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통합을 했고요. 추진실적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궁복원과 행궁권역 정비는 5월 달에 마쳤고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추진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했고 문화재청 6개 기관과 MOU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거기 추진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이 주민과의 협력 속에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유네스코 이코모스에서 실사를 오는데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다 아스콘으로 깔려있어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좀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우실문제가 있습니다. 우실은 사직을 모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이 문제가 큰 관건이 되고 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계 조직에서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6개 길.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경흥길, 평해길, 강화길 6개 길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수원ㆍ화성ㆍ오산 구간인데 삼남길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고증과 연구 완료를 했고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ㆍ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 날 도와 수원시와 화성시ㆍ오산시 또 코오롱스포츠, 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과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MOU를, 삼남길 개통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부 도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책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시면 10월 13일 날 개통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 올레길 사건을 참조해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별도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5개 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복원ㆍ보수정비 및 재난ㆍ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조대왕 효행 관련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인데요. 지금 수원 화성행궁 2단계의 복원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 490억 정도 예산으로, 그중에 도비는 113억입니다만 490억 정도의 예산으로 화성행궁 2단계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팔달문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년제는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50억인데 도와 화성시가 5 대 5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 대표 문화유적 정비인데요. 양주 회암사지가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8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고 그중에 도비는 1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50 대 25 대 25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토지매입을 95% 정도 거의 완료했고요. 633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성벽 정밀지표ㆍ행궁지 발굴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은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9개소 중에서 7개를 완료했고 52개소는 진행 중이고 도지정문화재는 124개 중에서 22개를 완료하고 10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재에 대한 재난ㆍ방재시스템 구축이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ㆍ도지정문화재 34개소 중에서 4개소는 이 시스템을 완료했고요. 30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도내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계속 복원, 보수ㆍ정비하고 또 재난ㆍ방재시스템을 갖춰서 소실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마련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무형문화재가 46개 종목이 있습니다. 보유자는 50명, 또 보유단체가 있습니다. 보유단체가 16개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6종목 중에서 예능이 19개 종목, 기능분야가 2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능ㆍ기능 보유자는 50명인데 50명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 원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요. 전수교육조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 5억 3,400만 원 됩니다. 6월 말 현재 53%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16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게 3,5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대축제도 6월 달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더 많은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업무입니다. 25쪽 콘텐츠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두 장짜리로, 내용이 많아서 다른 거와 달리 두 장짜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신규조성과 활성화 지원으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조성은 올해 안양시에 저희가 스마트콘텐츠밸리, 문광부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저희가 안양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입주공간이 있어서 117개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됐고 테스트베드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또 지금 보금자리 중의 하나인 광명ㆍ시흥보금자리가 보금자리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한 600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가산디지털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ㆍ시흥보금자리에 콘텐츠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서 가산에 있는 기업들 일부를 유치하고 또 새롭게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서 같이 이렇게 집적지를 키워갈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LH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LH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영상자료원 제2자료보존센터를 저희가 330억 전액 국비인데 얼마 전,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영상자료원 제2자료보존센터는 전액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도내에 크게 4개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콘텐츠클러스터, 게임이 있고요. 만화ㆍ애니가 있고 출판ㆍ인쇄 또 방송영상이 있습니다. 게임은 성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네오위즈나 안철수연구소나 이런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게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크게 탄력이 붙은 상태고요. 만화ㆍ애니콘텐츠 클러스터는 아시다시피 부천에 지금 집적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도 부천에 있습니다.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판ㆍ인쇄는 파주입니다. 파주에 출판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행사도 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류ㆍ방송영상은 고양시에서 저희가 30만 평 조성해 놓은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양사업단 보고드릴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26쪽 추진실적 간단히 보고드리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가 됐고요. 저희 경기도 사업도 있습니다. 콘텐츠창조마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7월 달에 설립했습니다. 주로 기술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프로젝트가 28건 정도 추진, 14억 정도로 28건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ㆍ시흥보금자리는 아까 말씀드려서, 지금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영상자료원 제2자료보존센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41개 사에 400명 입주하는 그런 지원사업, 입주를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최근에 성남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관람객도 좀 늘고 또 참가기업도 늘어서 좀 저희가 행사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만화ㆍ애니사업은 국내 최초에 만화전문 스마트퍼블리싱센터를 구축해서, 퍼블리싱에 대해서는 밑에 각주를 달아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지원한바 있는데 이것에 이어서 신화창조 프로젝트를 계속 사업자를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주출판도시 내에 책방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책방, 환경조형물, 안내판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 스마트콘텐츠밸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하나, 북부지역에 하나 해서 이 스마트콘텐츠 집적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과,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주5일제 근무ㆍ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가족단위의 주말여행 수요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자원봉사와 체험학습이 연계된 에듀볼런 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사이트에 이 내용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2개 프로그램이 있고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에듀볼런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락교실 등 도자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세라피아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요. 저희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용은 나만의 도자기 빚기, 도자페인팅, 타일공예, 도자조형물 감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자운서원에서 하는 율곡리더십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인원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1박 2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듀볼런 투어를 수요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율곡리더십아카데미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보면 일본인관광객보다 중국인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하면 전국은 979만 명이 찾았고요. 우리 도만 따지면 한 222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요 불만사항을 보니 숙박시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또 안내부족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TF팀을 계속, 테스크포스팀을 계속 2월 달 이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마련 중에 있고요. 곧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내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된 숙박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모텔연합회 지금 수원 인계동과 시흥 월곶에 각각 200개, 140개 객실을 저희가 확보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8쪽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별도 없이 자료만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27쪽~28쪽 다시……. 30쪽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경기으뜸맛집 홍보, 또 중국어 안내표지판 확대 그리고 또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가이드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식의 가이드북을 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모텔로만 감당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 한류월드에 지금 대명관광호텔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370실인데 내년 4월이 되면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에 오픈이 되면 경기북부 쪽은 대명관광호텔이 큰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경기남부에도 여주 썬밸리라고 해서 200실인데 이게 내년 6월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에 있는 것과 여주에 있는 이 두 관광호텔이 내년 4월과 6월에 각각 오픈되면 숙박시설 부족의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객 접대 시에 여러 가지 유의할 사항 이런 것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 육성입니다. 도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일대일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콘텐츠 20건 이상을 제작 지원하고요. 또 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콘텐츠 라이선싱 상담회를 작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서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LG전자하고 KT하고 LG U+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우리 도내 콘텐츠 중소기업과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콘텐츠 라이선싱 상담회가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열었는데 이것은 콘텐츠기업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우리 도내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콘텐츠가 개발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콘텐츠기업은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사업 프로젝트 공모전도 실시를 해서 도내 1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LG전자 하반기 과제가 한 23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제작 지원토록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출보증 지역을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성남, 부천, 고양이 하고 있는데 안양까지 추가하고 다른 파주나 용인이나 다른 지역도 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영화 및 영상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프로젝트 마켓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이 다 완성되고 나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도 서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이것은 성남시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소외지역에 영상나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성남지역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공사는 6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성남아트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곧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DMZ다큐멘터리가 올해로 4회째를 맞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출품작도 많이 늘었고요. 자원봉사자도 몇 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DMZ다큐멘터리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 Pifan 영화제를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추진방향이나 지원규모에 대해서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역 영상나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영화상영, 양평 등 14개 시군에 한 44회를 했고요. 대성동마을, 한센마을 등에도 개봉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기영상위원회를 독립하는 문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 관광과 사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시설이나 인프라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관광명소 개발하는 것과 또 가족단위 체험시설 확대하는 것 또 우리 서해 섬 풍도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 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명소 개발을 8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42억 정도 되겠습니다. 생태 및 레저스포츠 등 가족단위 체험시설 확대하는 것은 9개소고 보통 캠핑장이 좀 많고요. 트래킹코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섬을 굉장히 아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섬에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어떤 관광콘텐츠 개발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내년도 사업에 새로 이 사업에도 새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전략 컨설팅은 신륵사 관광지하고 양촌지구 등 4개 관광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경기안산항공전, 경기레포츠페스티벌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경기안산항공전은 안산에서 10월 달에 열립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소한 작년 수준의 행사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작년에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안전대책을 최우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은 양평 나루께공원에서 합니다. 9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캠핑, 패러글라이딩, 자전거, 수상레저, 등산, 모터바이크 등 여러 가지 장르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레포츠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는데 등급별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판정하는 등급에 따라서 국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천쌀문화축제 등 3개 축제가 되겠고요. 국비가 3억 4,000 정도, 도비가 1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축제 지원계획은 내년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축제를 올 12월 말까지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광홍보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통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 홍보 또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진공모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가짓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효과가 큰 것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중국관광객 길라잡이 같은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추가 제작을 하고 태국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북 만드는 것은 또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신규로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이 9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479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50명을 더 추가 선발합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활동비로 한 3만 5,000원 정도, 그게 하한선인데요. 8시간 기준해서 3만 5,000원 정도 드리고 있고 근무복이라든지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더 확충해서 우리 도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 내에서도 많은 실국들이 관광 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국 중심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융합행정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중심으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도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아이템이 이 관광포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각종 사업도 통합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입니다. 두 가지고 하나는 한류월드 K-culture 지원단지 조성이고 또 하나는 한류월드사업 조기 정상화입니다. 9월 5일 날 엊그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K-POP 아레나를 올 10월에 입지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은 총 2,000억인데 정부예산 250억, 민자 1,750억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고양 한류월드가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한류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K-POP 아레나 사업의 입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2017년까지인데 아레나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억이고요. 그중에 국비는 1,800억입니다. 여기에는 한류창조공간, 체험공간, 소비공간 등이 들어갑니다. 현재 문화부에서 용역 중인데 10월까지 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문화부와 기재부에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류월드사업 조기 정상화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프라임이라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지급했고 1단계 테마파크 유치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K-POP 아레나나 테마파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업시설도 지금 저희가 다 반환을 받았고요. 상업시설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구역 테마파크에 관한 거였고요. 2구역은 지금 사업자가 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2심까지 끝났습니다. 대법원만 남았는데 사업자가 매수인지위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매수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종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다시, 부지공급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류월드에 가보시면 두 가지 건물이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대명호텔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콘텐츠진흥센터입니다. 그래서 대명호텔은 370실이고 내년 3월 달에 준공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센터는, 이게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만 내년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대명호텔 말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300실 정도 규모의 호텔을 추진토록 하고요. 방송통신시설 쪽에도 EBS 디지털통합사옥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설계 중으로 가급적 빨리 착공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사항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질문 10분 그리고 또 그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서에 의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화 간사님은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김달수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죠. 좀 더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8페이지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먼저 지난 6월 2일 날, 8페이지요. 천지진동 페스티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 한민족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아리랑을 천지진동 페스티벌을 개최했죠?

네.

그날 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면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동원을 한 것인지 군인들이 그날 특이하게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국장님 말고 대신 얘기하실 분 계세요?

3군사령부하고 경찰청에서 한 6,500명 참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학생들은 동원을 안 시켰나? 홍보를 안 했나요?

네. 학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하는 저기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전통문화를 알고 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어느 분야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숙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고 어린 저기면 그런 분야에 홍보를 해서 교육청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해나갔어야 된다.

네.

앞으로는 진짜 우리 소중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또 자기네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 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의 위대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 그러니까 종무과에 전통문화시설 보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 말씀이시죠?

네. 15쪽이죠.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그러죠? 그죠?

네.

여기에는 대개 보수하고 이런 내역을 보면 사찰, 그러니까 절 이런 부분이 거의인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사업내용이요?

아니, 특별하게 사찰에만 그렇게 시설을 보수하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천주교도 있고 타 종교도 많잖아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다른 쪽은 저희가 지원이 없는데 이쪽 전통사찰은 주로 다 대부분 문화재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특별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찰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00군데, 지원대상이 100군데입니다.

아, 100군데. 문화재청이나 도문화재 관계해서 이렇게 문화재급으로 선정한 곳만 하는 거예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있는 거죠?

네.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전통사찰이 잘 보존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련도 하고 그러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 및 복지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소외계층 체육복지를 추진하신다는 거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니까 노인정 복지시설에는 40개소 또 체육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돕는 데가 4개소.

네.

다문화가구 구성원 대상 체육이 10개소, 소외계층 블루해피 수상레저 체험학교가 7개소인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주로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각종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개소 수 이걸 다 합쳐도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어느 장소는 되고 어느 장소는 선택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비 매칭이 시군에서 돼야 되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 국비도 나오고요.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매칭이 좀 돼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골고루 공평성을 기해서 배려를 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는데 다 시군별로 대부분 있습니다. 몇 개소씩.

다 있어요?

네. 안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뭐 10개소 이런 부분은 굉장히, 31개 시군인데 10개소다 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문화 쪽…….

다문화 구성…….

인구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소외계층을 위해서 체육복지를 하신다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과 21페이지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급한 게 몇 개 있어서.

이게 행궁 자체 복원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등재하기 위해서 33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네.

이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주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라면…….

저희 도의원님도 계시고, 김달수 의원님 계시고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재영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전문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3개 분과로 구성이 다 완료돼서 7월 25일 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만들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상견례나 이런 저기는 해본 적 있어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문화유산 등재됐죠? 제주도, 제주도.

세계문화유산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문화유산. 이거는 세계…….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등재하게 된 노력들이, 그 양반들이 그쪽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이게 계획대로 하면 13년 1월에 등재 신청을 해서 14년 6월 달에 등재를 목표로 하는 거죠?

심노진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수원 화성하고 조선왕릉은 수원시와 문화재청이 각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시면 됩니다.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일 날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문화비전을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거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걸 12년 사업에서 어떻게 녹이고 있습니까? 구현시키고 있는 거를 어떻게 구현시키고 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활동 23억으로 하는 거 그게 한 27만 명 정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도립예술단에서 아트 해비타트나 순회공연 그게 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도민들이 계신 곳으로. 그런 거하고 각종 생활체육 같은 거.

그게 대중화와 국제화의 어디에 해당되죠?

대중화에 해당이 되죠.

대중화에.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지금의 사업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시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역의 문화기반을 확대하거나 능력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왜 전혀 없죠? 도는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뿌리는 거가 우리 문광국의 업무인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시군하고 협의는 거칩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 생각하기에 그렇게 도가 조금 너무 앞서 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자세는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비타트 공연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들의 양적인 증가 또 문화향수 실태조사에도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질적인 부분이 또 그렇게 확대하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라든지 운영 이런 데 있어서 묘를 잘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단체 선정도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정수준에 달한 공연단체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도립예술단에서도 기본적인 단원 전체가 못 가고 일부가 가는 경우에도 어떤 나름대로 툴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저기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의 지원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던데 질적 수준 향상 부분과 지원비의 축소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사업이 계속 2011년까지 쭉 줄었는데 올해는 전반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소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적은 액수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정책의 기조는 명확하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구현될 때 이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간의 우리 업무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양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자 물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이 기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위원님 말씀의 전제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적으로다가 증가한 부분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각별하게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천이백만인데 지금 하는 게 이백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동안의 도가 더 많은 도민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천이백만에서 19%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천이백만의 50% 감당 못합니다. 그거 자체의 정책적 기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던졌을 때 19%가 50%로 늘어날까요? 우리는 19%가 40%를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그게 올바른 목표일까요?

그 19%는 시군하고 같이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높이는 것도 결국은 시군 협력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의 내용들을 더욱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기조로 잡히고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1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50%로 잡겠다, 60%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적해 주신 그 뜻을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시군하고 협력을 더 하고 시군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단적으로다가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설치된 조건, 내용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고 있죠?

네, 일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묻는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광역지원센터를 신청하면서 조건으로 경기도가 제출을 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 얘기로는 중앙의 어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국장님! 잠깐만요. 담당자가 뭐라고요? 계획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아니,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10년에 광역지원센터를 신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조건으로 제출했으면서 지금 3년이 된 시점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설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조례의 내용을 전혀, 조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희 업무추진의 근거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거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이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중앙에 핑계 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찾아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요. 우리 뮤지엄파크 추진 구상이 완료됐나요?

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뮤지엄파크 진행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꾸려진 계획과 그 계획이 연계가 있습니까?

이번에 뿌려진 계획은 어떤 걸…….

뿌려진 계획이라고 하는, 지금 추진 구상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보고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은 마련했는데 아직 윗선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인가 이때에 뮤지엄파크를 구상하면서 실시한 이 계획과 이번에 준비된 것과 충분한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나요?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박을 세계 100대 박물관 그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이 뭐죠?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박을 세계 100대 박물관으로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상황 부분에. 그 추진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추진방법이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관람객 숫자여서 관람객 유치에 주말 휴관도 없이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람객 수가 100만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이 아니고 70만 정도 목표로…….

70만이 되면 100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관람객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100대 박물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처음부터, 건립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했고 규모를 크게 잡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규모나 그런 위상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무형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초기 설계부분에서는 최대 1일 수용능력이, 연간 40만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설정 자체가 70만으로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반영해서 했다라고 하면 국장님의 답변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 부분에 해외 홍보한 자료 있죠? 해외 홍보영상을 이따가 준비해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기 당연히 앉아 계셔야 될 과장님이나 기타 산하기관 공무원이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는데 누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체육과장이 없는데요.

왜, 체육과장 어디 가셨어요?

오늘 메달리스트 행사가 있어서…….

아는데 한마디 양해 없이 저렇게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참석하는 행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가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한마디 양해 없이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리고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앞으로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의진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업과, 개별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선 국장님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인사정책이 전문이시더라고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주로 인사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셨던데.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필을 잘못 가져왔나? 그러면 그렇게 보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선 부서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 와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출연기관들, 출연기관도 국장님 소관 안에 계신가요?

네.

거기에 공석이 굉장히 여러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공석현황에 대해서 아세요? 출연기관.

이사장, 대표이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보면 경영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는 검사혁신역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에도 경영기획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공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관이.

문화의전당은 채용이 됐고요. 2명의 본부장은 채용이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됐어요?

네. 8월에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진흥원의 검사역이랑 관광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은 아직 공석인데 조만간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 가서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속하게 자리를 메워주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보면 약 3,000억 대가 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의 약 1.96% 정도 차지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3% 정도 차지하고 약간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의 부담비율이 높다 보면 시군에서 부담을 못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국은 어느 정도 되죠?

시군 부담액이요?

네. 부담을 우리가 줬는데 부담을 못해서 사업차질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나 여성가족 이런 데 보면 국비에서 0세에서 만 5세 애들 무상교육 시키고 이런 문제에서 시군 비율을 주다 보니까 그 비율을 시군에서 맞추지 못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별도로 없어요?

아마 그거는 저쪽 복지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고요. 저희 쪽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7개 땄다 하는데 이 선수들 육성과 사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포상금 지원합니다.

어느 정도 돼요?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최영래 선수를 저희가 2,000만 원 주고요. 감독 500만 원 주고. 그런데 최영래 선수만 도 직접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시군 소속입니다.

그러면 시군이라도 어차피 도…….

네. 시군 소속도 저희가 금메달 1,000만 원, 은메달 700만 원, 동메달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과거하고 다르게 올림픽이 프로가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 정신에서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올림픽에서 어떤 자국의 명예를 높이면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니까 각 기관별로 임원진 또는 이사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남한산성 무슨 위원회도 있고…….

네.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회나 이사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지금 임원, 이사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장원재 총장 같은 경우 경기도영어마을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가 꽤 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전 도의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 전체의 위원회나 이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하다가,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할까요?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후반기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신 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점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대단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문화ㆍ예술ㆍ체육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3쪽을 보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수혜대상이 13만 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구당 수혜를 하는 것을 좀 제도를 개선해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그리고 복지시설의 거주자 이런 분들한테도 넓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보고내용이 13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45만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세 배 가깝게 한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아마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 전의 자료를 저희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45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시거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이 수반되고 입안이 되고 예산이 또 뒷받침되고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는 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런 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작센터가 아까 들어 보니까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창작센터가 소관이 어디에서 하죠?

경기도미술관에서 합니다.

미술관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에 창작센터가 몇 개나 있죠?

하나입니다.

하나뿐이 없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과 비슷한 곳이 서울은 서울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속기록 같은 것을 보니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창작센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좀 이것이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서 많은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창작센터가 안산에 있나요?

안산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전제를 했듯이 경기도에서, 물론 국외 외국인도 대상이 되겠지만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나 제가 보니까 서울은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창작센터가 지역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센터가 아주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앞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창작센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창작센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문화, 어떤 곳에서는 영상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하게 특화된 창작센터가, 제가 정확히 개수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작센터가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한 곳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경기도 도민들 전체에 얼마나 실효를 걷겠는가. 그것보다는 특화되어서 각 지역에 뭐 여기에는 이런 것, 저기에는 저런 것. 그래서 특화되어서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창작센터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창작센터 유형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아니, 그것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러워할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지역여건에 맞춰서 특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창작센터가 중심이 되면서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창작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규모의 돈이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그다음에 전문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죠? 문화체육…….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가 있었죠, 산하단체?

네.

감사결과 알고 계세요?

네.

자세히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제가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산하단체분들과 소통하셔서 감사결과 정도는 국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서류는 다 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로 오게 되고 나서 7월 18일인가 볼라벤 태풍이 아마 오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KBS 9시 뉴스 공중파에 저희 재단과 관광공사가 언급된 거 알고 계세요?

8월…….

7월 18일 날.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7월 18일 날 KBS 9시 뉴스, 수도권이 다 본 거죠. 경기도 공공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거론된 곳이 세 곳이에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도시공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감사지적내용이 주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류를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회계…….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한 가지씩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다시 짚을 건데…….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것 기억으로는 직원채용 잘못, 회계 잘못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났잖아요.

네, 신문에 난 거 봤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부당행위 딱 걸렸어.”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공중파에 나옵니까, 공중파에? 공중파에 나온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주먹구구식 운영 적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자, 이것은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가 김문수 지사 도정공백 때문에 논의하던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관광공사의 홍보 더피플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또 제가 지적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4,100만 원 상당의 무자격 업체의 홍보책자 구입 이런 게,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에 자료요청을 홍보비에 관해서 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지 한참 늦게서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아주 화려합니다, 여기도.

우리 염종현 위원, 보충질의 때 또 하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죄송한데요. 아까 28쪽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및 영상산업 기반조성 해서 추진실적 했는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지원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검토하신다는 것이죠? 잠깐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영화제에 10만여 명이 와서 대폭발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후보부터 대권주자분들이 세 분이 다 오셔서 대단히 칭찬한 행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주시겠다고 검토하시겠는지 어떤 내용의 검토인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년간 성과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지 다른 사업이랑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 검토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글쎄요, 하여튼 자료를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우리 이계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아마 오늘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한마디로 집약한다고 하면 정말 사업예산 확보겠죠. 그렇죠?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 뭐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이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초는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만 사업에 탄력도 받고 진행이 원활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요.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게 우리 종교계에,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죠. 사회통합 역할 확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사회의 통합과 갈등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적 아래 이와 같은 행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치와 효과가 있었느냐? 또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회통합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얘기 좀 한번 하실래요?

종무과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도에서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취지나 또 지금 사업 진행을 보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종무과장님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거 필요했던 거고요. 이거 정말 잘한 사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적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마 더더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기초로 해서 “사실 왜 사찰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면에 근현대사에 정신문화를 주도했던 기독사상에 기독교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균형성에 맞게끔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근현대사를 주도해왔던 이런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사실 우리 문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원하고 하는 일도 같이 병합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템플스테이도 잠깐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이 어떤 거죠?

이것도 광명 금강정사, 양주 육지장사, 여주 신륵사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열악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템플스테이도 하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들어가고 기업체, 소외계층 등등 이 주변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좋은 행사를 하는데 진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해도 어느 곳에 딱 갔더니 정말 애들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샤워시설 하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고려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 종무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사실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범법자를 양성하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하는데 이 자부담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부담이 문제라고. 그래서 굳이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존경하는 종무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다시 두루두루 살펴주셔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랄까요, 생활범위랄까요? 큰 차 운영하고 고급 어떤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주면 사실 자부담으로 얼마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절하게 제도개선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종무에 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전통사찰하고 하면 어쨌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개보수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진짜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인사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인성당이고 개인교회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식을 조금 더 고취시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분야로 조금 넘어가면, 우리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 우리 현장의 목소리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우리 체육시설 만드는 게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공유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사실 협조 공조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주변 체육시설도 이용하기 어렵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동호인그룹들이 사실 거기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하기에는 정말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사실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께서 정말 이거 일용, 일용직이거든요. 정식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사로 생활체육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처우가 정말 너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체육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있었죠, 성남시청에서요?

네.

이거 어떠셨어요? 젊은, 일단 관객 수가 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드리면서 관람객 수하고 계약 체결액 이런 게 작년보다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의를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저하고 고민하고 같이 아까 두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예산확보라는 부분하고 또 기관 대 기관, 단체와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ㆍ공조체제를 더 깊숙하게 더 내실화 있는 그런 협조체제, 공조에 같이 동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이나 이계원 위원께서 종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산편성상 보면 대부분 다 90%, 95% 이상이 불교 관련 예산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화재로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문화재 관련 담당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관련 문화재는 종무과에서 담당하고 또 기타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예산상 편성된 계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걸 좀 문화재 전통사찰에 관한 예산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말씀이지만 우리 종무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종무과에서 과단위로 이걸 과연 이렇게 관리할 만한 업무인가라는 것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시 45분까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회할까요? 네. 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유미경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올해도 여전히 시정이 안 된 것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분이 언급하셨던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은 굉장히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배정을 적게 받는다. 그죠?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산이 있으면 많이 배정해 줄 텐데 없어서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 예산은 매년 8% 이상, 9%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항상 2% 아래로,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 넘어간 적이 없어요. 추가경정까지 다 하고 특별회계 다 하고 그래야 2.몇 % 겨우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의지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열거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것들이 다 질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그러는 것과 비례해서 도민들 또한 흡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미흡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에서 “실링제에 묶여서 더 이상 우리가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면 “너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해놓으면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쩔쩔매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올라오지 않는데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지사님한테 떼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우습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최소한, 저는 진짜 이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저는 30%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겨우 3%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지금 3년째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경기영상위원회를 독립체로, 법인체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하고 분야가 다른 것 같고요.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영상위원회에서도 아무래도 행정을 이쪽 콘텐츠진흥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독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대신에 사람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거는 독립이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성과를 봐서 하는 거,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독립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독립을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가 더 들어가고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영상위원회 자체가 콘텐츠진흥원과 성격이 안 맞는 거라면 문화의전당과도 결부시켜서 더 고민해 보시고요. 조직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구체성을 담아낸 사업기안서를 올려주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상반기 중에 요청을 했다가 그게 보류된 거거든요. 그런데 연계성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본예산 기준으로 2%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구를 늘리고 또 운영비를 늘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구와 운영비를 늘릴 생각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링에 묶이지 않고 더 공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지금 실링을 받았는데 그게 다 전 실국이 일률적으로 공통된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길과 관련해서 우리 옛길을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거창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담당부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군하고 별개로, 그냥 도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과 연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의 운영주체 내지는 조성주체가 어떤 기관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 초기부터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OU 할 때도 각 해당되는 시장님께서 다 오셔갖고 같이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 혼자 못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이후에.

지금 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운영은 이쪽 민간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그 길을 관리ㆍ운영한다라는 거죠?

확정은 아직…….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가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명이 담겨있는 걸 주시고요. 이후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리ㆍ운영할 때도 물론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길 자체를 옛길 조성이라고 해서 그냥 토속적으로 걸어가는 오솔길이라든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요즘 잘하는 것처럼 그냥 뜯어고쳐서 걷기 편하게 막 포장해 버리고 운치는 없어져 버리고 그런 길로 할 것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길 조성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후로 그걸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업성인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내지는 앞으로 할 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길들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이 옛길이어서 옛길을 다시 오늘날에 살려서 그런 의미를 찾는 거라서 나머지 트레킹을 위한 그런 길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보면 흔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길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있는 길을 달려가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다 뜯어 고쳐서 포장을 하고 돈을 들이고. 사실 닦아놓은 길에 자전거 인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자전거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길은 주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물론 그건 압니다. 친수구역과 관련해서도 연계돼 있고 4대강과 관계돼서 연계된 건 알고 있는데 중앙의 사업이 잘못되면 지자체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라 그럴까요, 정의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좀 국장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인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한 항변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2%가 채 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 예산편성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어딥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필요하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문화ㆍ체육ㆍ예술에 관한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적극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그제 김상회 위원님도 도정질의 가운데 우리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각종 박물관이나 그런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공간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채워질 내용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갖고 이번 예산은 우리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돼서 그리고 그 증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증액해서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과장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이 9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년도도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12월에 결산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아마 지금쯤 오면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앞으로 후반기에 2년을 같이 한다는 데 더군다나 더욱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체 인원이 1명이 정원이 늘었어요. 108명인데 109명으로 운영을 하셨나, 그런 것 같은데요.

기능직 과TO가 1명 있어서 인사과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TO하고 틀려요.

네. 1명 과원입니다. 과원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인사운영상에 그런 점이 있어서 감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을 잘 짠다고 할까 구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요. 문화예술체험교육 했는데 사랑티켓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랑티켓사업.

네. 사랑티켓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 대상사업이고 저희 목표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예총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주로 2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티켓이라니. 사랑티켓.

이 사업에 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티켓을…….

티켓을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해당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면 티켓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 할인받은 티켓을 공연장에 가서 제출해서 할인을 받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신청하면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 가지고 이용을 한다.

네.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

하여튼 앞으로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연구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15페이지요. 종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교문화시설 보존ㆍ활용에 대해서 부천 석왕사 등 39개 사찰의 법당, 수행시설 보수ㆍ정비 있죠?

네.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39개 전체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6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에 전문적으로 5명을 선정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도 다섯 분을 계속해서 2012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매년 바뀌는…….

금년도에는 그럼 안 했나요?

지금 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위원회 열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했고…….

지원한 걸로 끝나나요?

체전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 도의 실적…….

글쎄요. 그러면 실적이 좀 있나요? 일회성의 그냥 자금지원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중ㆍ고등학생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2~3년 장기적으로 한 학생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선정해서 바뀌면 일회성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육성대상자, 지금 육성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을 재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과장 박충호입니다. 이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가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금년도 성적을 가지고 우수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장기적인 발전 측면을 가지고 지원하자 그래 가지고 먼저 5월 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보류됐고 다시 9월 달에 열어 가지고 그 방법을 다시 논의하는, 쟁점을 찾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있어서 다시 조정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다시 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대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했습니다.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제40회 전국소년체전, 32회 전국장애인체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까?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시도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몇 년마다 한다, 정기적으로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 개최 자체는 매년 하고요. 개최지는, 행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체전을 한다 그런 겁니까?

네.

매년이요?

네, 매년 합니다.

매년 하신다. 그러면 32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안 했잖아요?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10월 달에 고양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은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보통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림픽은 하는데 저희는 그다음 익년도에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매년 실시를 하면…….

매년 하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했다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체전을 경기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랑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 장애인올림픽에 경기도 선수가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18명 나갔습니다.

18명이요?

네, 임원 포함해서 18명 나갔습니다.

그럼 임원 포함해서,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선수가 그럼 전국 31회 장애인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그건 관련 없고 선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점수제를 통해서 별도 방식으로 됩니다.

장애인체전에서 우승한 사람도 못 나가고 여기에 체육…….

장애인체전을 선발전과 겸해서 하면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도 못 나가고 그러네요, 보면.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 주신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에 전문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활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 있죠?

네.

추진실적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신규시설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활용, 초ㆍ중ㆍ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과장님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마음대로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서, 이게 절차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은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문광위 첫 시간인데요. 업무보고 시간이고 여하튼 가볍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고요. 종무과,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무과 예산의 거의 전부가 불교예산이고 그렇게 해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을 함께 강조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사례 발굴 추진실적 이렇게 있고 향후 계획에도 종교계 사회공헌 우수사례 전파 및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잘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내용이 사회공헌 활동사례가 뭐예요?

여기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또 종교화합한마당 이런 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신 분들을 뽑아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종교계에서 어떤 평가할만한 공을 세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예민합니다. 받아들이는 접점이라고 하는 것,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논란의 여지가 또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지도자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또 묻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자료로 보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얘기해 주세요.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은 저소득층을 지원했다든지 어떤 물품을 전달했다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거고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거를 시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원되죠? 전체 종무과 예산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지원될 것이고 그 지원된 거의 반대급부로 이런 이런 사례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면피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이 부분에서는 종교 간 차별이 있거나 편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행감 때 제가 왜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7쪽 요트학교 운영 이게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네.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하고 예컨대 화성시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전액 경기도 예산인가요?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1억 2,000만 원 전액.

그러면 운영 주체도 경기도인가요?

요트협회에다 주고 합니다.

그러면 요트협회에다 위탁?

네.

그러면 이거 할 때 경기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보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위탁할 때도 그렇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도 그렇고.

경기도 공무원을 못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경기도 공무원이 나간 단 말이죠?

네.

위탁하고 어쨌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경기도가 한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별도 2013년도 주요 신규 사업 계획안을 보니까 “주말에는 경기도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컨대 해안이 많이 끼어있죠?

네.

그거에 비하면 해양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네,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바다 하면 동해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조건이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동해안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서해안 쪽의 섬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서해안 섬 활용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 국화도ㆍ제부도 음악공연, 축제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전문가랑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우리 인프라와 다른 측면의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준비하시는 데 같이 하셔서 관광이 홍보의 측면만 자꾸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잘 꾸며놨는데 홍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손보면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플랜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검토하는 제안서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한류월드 1구역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행감에서 하긴 할 텐데 저는 이런 고민이 한 측에 있습니다. 다 끝난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국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죠? 당초예산.

1.95%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되죠?

2,500억.

2,500억이요?

네.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들의 같은 고민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이 시기에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다른 사업이 우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합의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각 실국이 자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간의 주장에 합의하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한 고리가 문화관광국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예산은 적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 산하단체의 파워풀한 사람들이 간혹 포진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통일된 사안들에 대한 합의점과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렵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한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같이 늘리는 문제에 그 나머지, 어쨌든 주체들과 합의를 해 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문화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왜 관광예산이 중요한지. 일방적 주장 말고 아마 여러 가지 통계와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서 합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관돼서 한류월드 계약내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1,700억인가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1,740억.

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보면 굉장한 퍼센트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거기에 진행상황은 쭉 내용을 아실 거고요. 국장님과 제가 공부를 다시 한 번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계약을 했었죠? 한류월드.

네.

거기에 자문변호사가 태평양 법무법인.

네, 맞습니다.

재계약에 특약사항이 있었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재계약할 때 자문변호사가 태평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70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자문변호사도, 물론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태평양이 주된, 그리고 그 부제소특약이라고 하는 거 믿고 진행했다가 법원에 가서 제소 한 번도 못해 보고 재판 전 화해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부의 PF사업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한류우드가 제소한 것을 경기도는 제소한 내용대로 응해서 합의해 준 금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광명 위원,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한 군데 변호사가 재계약할 때 재계약서를 검토해 주고 그 뒤에 1,700억이라는 돈을 합의해 주는 데도 관여했고 경기도는 재판을 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이렇게 한 일 없이 1,7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은 같이 공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좀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졸고 있는 공무원이 계세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고, 물론 피곤하면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공무원 피곤하시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상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후반기 들어서,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문광위에 오게 됐는데 우선 우리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때 질의하겠지만 저는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늦게 왔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또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짧게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2012년도 하반기 주요행사계획을 보게 되면 경기안산항공전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시책으로 추가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도 좀 있습니다. 같이…….

같이 해도 상관은 없나요?

전년도 수준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으로, 몇 억이 지원됐죠, 6억?

네.

이게 지금 안산시와 경기도와 함께 매칭으로 되어 있죠?

네. 시에서도 6억을…….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6억이고 안산이 6억이고……. 아니,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12억이고 안산이 6억이고.

안산이 6억.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책으로, 지금 일반회계로 하셨다고 그랬나요?

일반회계 6억, 시책 6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 나중에 된 것 아닌가?

네, 시책은 나중에 받은 것으로…….

그게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죠?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절대액이 좀 많이 줄어서…….

그리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전국체전 선발 이것도 지금 우리 문광위에서 산하기관에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수 선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우리 문광위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선발기준 같은 것을 정할 때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직접 선발하는 것 자체는 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랑리그축구대회나 공무원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체육회 관련해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체육에서…….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남한산성 세계문화 등재가 2014년 6월로 목표가 되어 있어요.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난 저희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2014년 6월이면 가능합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유네스코 이코모스라는 관련 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어서…….

11페이지를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와서……. 지역ㆍ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공연단체 공연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반기에는 어떤 실효가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올해가 총 900회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만 보면 900회인데요. 지금 567회 정도 해서 반 이상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단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올 9월인가요? 9월에서 11월까지…….

네. 올해 9월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공단 근로자의 어떤 관객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확보가 되나요? 예상치가 있나요?

사전에 선정을 하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은 또 약간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요. 장소가 좀 안 맞는 면도 있고 그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어쨌든 후반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이죠.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그래서 집행부하고 후반기의 도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노력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집행부는 그것을 받아서 위원들 간에 잘 상호 교류해서 후반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우선 집행부와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응답 충실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화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또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실 런던올림픽이라는 그 올림픽이 없었으면 그 폭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극복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 런던올림픽에 가서 올림픽 딴 선수들은 메달금도 2,000만 원씩 지원금도 주고 감독들은 500만 원씩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떨어진 메달을 못 딴 선수들에 대한 그런 방문이나 위로는 있었습니까?

출전 전에 태릉에 가서 위로한 적은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별도의……. 못했습니다. 격려서한 보냈…….

격려서한만 보내주셨습니까?

네. 별도의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요.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어떤 응원단이 주는 바람에 메달 박탈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박종우 선수의 아버님이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종우 선수 아버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평택에 삽니다. 제 지역구에 사십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극구 오지 말라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위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메달 뒤에 숨어있는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집행부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런던올림픽을 본 위원이 사실은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임시회가 연기되면서 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인해서 발언도 있고 해서 사실은 출국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말 경기도하고 도의회하고 체육회가 런던올림픽으로 격려단을 구성해서 영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 문화체육관광 위원들이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유럽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험인데 사실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는데 국외출장 시에 의원여비를 소속기관 등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권익위 대통령령에 보면 못 가는 걸로 돼 있으시고요. 다만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습니까? 그럼 죄송한데 과장님 좀 잠깐 양해를 받아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네. 체육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충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런던올림픽을 김성렬 부지사님과 함께 또 전에 계셨던 김광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모시고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기호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갔다 와서 경인일보에 수많은 몇몇 도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도의원들이 아주 그냥 인격 이하의, 무차별하게 인격 이하의 저기를 당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여론에 난 것은 두 번째 치고요. 과장님이 저에게 가기 전전날인가 전화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면 “도의회에서 360만 원이 나오는데 총 경비는 약 860만 원에서 9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내고 가실 겁니까, 안 내고 가실 겁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개인 돈으로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한 적 있습니다.

질문한 의도나 그 여의가 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당시의 실무담당과장으로서의 개인 견해는 이것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가능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또 주변 여론, 기타를 종합했을 때 저는 위원님의 의사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도의원 한 명을 추천해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라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내용을 김상곤 교육감님께 전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개인 돈을 주고 분명히 간다라고 의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집행부가 도의회를 갖고 장난 노는 이런 처사는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게 그 당시에 행동강령 이런 거에 의해서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는.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요새 학교폭력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학교폭력이 되게 심한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되게 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 전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이 전반적인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이런 거,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조기회에다가 운동장 다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행사다 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엄한 컴퓨터 PC방이나 가고 나쁜 행동이 그런 데서 비쳐진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어릴 때나 학창시절에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교육기관과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많이 더 크게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3대 전국체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회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좀 제고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의 뒷모습을 보면, 가보면 참 썰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혼자서 열심히 웃으면서 뛰어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가보면 거의 장애인만 있지 일반 관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선수가 하나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그다음에 관람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중에서 안산항공전하고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안산항공전에서는 예전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위험수위까지도 가고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보험관계는 잘 확인은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작년보다 훨씬 안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킹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루 1인당 3만 5,000원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하죠?

네.

금액이 최고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지에서,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사실 영국올림픽 격려방문 논란에 사실 저도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이것이 법적으로나 규정상의 위반이냐 아니냐. 우리 김광회 위원장이 영국에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지원을 받고 간 것이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연관업무에서 의장의 결재 하에 갔다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한 거라든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절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규정상이라든지 절차상에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의 행동강령에는 아까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간 것이, 지금까지 갔다 온 것이, 그것이 규정이라든지 법적으로 잘못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덧붙이면 다만 단서조항의 취지는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잘못됐다, 다 맞다…….

이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관련업무, 연관업무를 보러 갈 때 의장님의 결재 하에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연관된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감사에 그건 연관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연관업무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러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례를 보면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부분이 사실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딱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회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1항 “다른 기관ㆍ단체에 당해 지방의회를 제외한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위원장님! 그 질의…….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

잠깐만.

잠깐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 없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ㆍ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등 지방의원에 대한 여비ㆍ활동비 등의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 있는 경우에는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장이 … 해야 될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관ㆍ단체의 여비ㆍ활동비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도 앞으로, 제가 받은 이게 회신내용인데 지금 누가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를 갖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법이고 했다 이러면 몇 년째 갔던 동료 의원들이 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불법이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러면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양 우리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동화 위원이 질문을 했고 본 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업무와 상관있는 업무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명쾌하게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팩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누구 의견이 옳고 그르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법이나 절차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권익위원회에. 다시 국장님도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규정이 있기 전에 그것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해갖고 외국을 나갈 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소통의 기회가 되고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을 다 끝냈어요. 보충질의하실 분을…….

위원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바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시간을 드릴게요. 5분을.

지금 바로 이어서. 왜냐면…….

네. 바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우선 파악하게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보충질의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 회의 틀에서 논의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권익위의 회신자료를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이 한 장짜리 보셨어요?

네. 이것도 봤고 다른 자료도 있어서 봤습니다.

국민권익위 회신자료. 그러면 같이 얘기를 좀 하시죠. 지금 문제는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 예규인데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겁니까, 근거하지 않은 겁니까?

상위 법령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행안부의 예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여비에 관한 상위 법령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요.

행안부의 예규가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세출예산 기준이 있고 편성예산 기준이 있죠? 책을 두 권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법령 근거가 없이 행안부에서 책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다. 편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편성예산지침을 정합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세출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지침이고요. 거기에 세출예산 편성지침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묶음은 별도의 묶음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회비, 의원이 해야 될, 예를 들면 의회에서 써야 될 예산은 의회비에서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세출을 집행하라는 얘기고. 그거에 국외여비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의 내용이고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이런 거죠. 대통령령에 보면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나 활동비 이런 걸 받아갖고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의회가 아닌 다른 단체와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국외 못 나가는데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문화관광국 예산을 갖고 가든지 체육회 예산을 갖고 가든지 뭘 갖고 가든지 하여간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오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외를 나갔고 불필요한 마찰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권익위가 만든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을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과에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의뢰했고요, 문안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관과 단체는 뭐냐? 의회가 아닌 모든 기관과 단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등 별도의 규정에 의원에게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대통령령 제13조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령 제1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ㆍ활동비 등의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에서 의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형법과 민법이 같이 작용하고 있으면 형법의 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조항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와 기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해외연수 나간 4개 산하기관의 확인서를 지금 다 받고 있고 행안부 예규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얼렁뚱땅 정리하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답해 주세요.

조광명 위원, 이제 정리해 주시고 답변으로 정리하시고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길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명쾌하게…….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이제 답변할 거예요.

듣고 코멘트 해주세요.

가만있으세요. 이렇게 할게요. 명쾌하게 이것을 국장 답변 듣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을 받아서, 회신을 받아서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도 묻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논란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광명 위원님 읽어주신 내용, 회신내용의 맨 마지막 보면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으로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을 보면 지원불가 규정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폭넓은 그런 질의 회신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 행사가 잘 진행됐죠?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홍보물이, 그 행사 결과물을 외국에도 홍보했죠?

네.

어디에다가 했나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1,500회 광고 진행했고요. 일본 동경전광판에 마찬가지로 1,500회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의전당.

초기 아리랑 아라리요 내용에서 그 홍보비도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홍보물 좀 보여주십시오.

질적인 측면이…….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공식 정책보고서로 채택했고 엊그저께 도지사도 문화비전의 공식적 문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점과 위기상황들을 그간 4년 동안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냐 이겁니다.

글쎄,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누가 하죠?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궁극적인, 핵심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답변을 안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안 되더라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글쎄,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거를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대안들이 실행되어진 거나 움직여진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공식적인 정책보고서로다가 인정을 하셨고 일일이 그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 부분의 공식적 우리문광국의 문화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관광공사나 도자재단이나 여러 기관에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무엇을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이 아무것도 없고 사업을 하나 늘렸다 줄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왜 업무보고를 바꿔 나가죠? 제가 약속 받은 시간이 초과됐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충족시켜서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찾아뵙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이 넘어서 다음번 추가질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KBS뉴스 감사 건부터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너무 쫓겨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경기영상위원회 별도 재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 드렸죠?

네.

기억하시죠? 오전에. 그런데 그중에, 답변 중의 하나가 별도 재단을 설립해도 특별히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근데 말이죠. 금년 2월 8일 날 이 장소에서 했던 속기록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렸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쭉 앞에 건 다 빼고요. “공연과 관련된 것은 문화의전당으로 가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영상기능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볼 때는 인원은 한 두 명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예산도 현재 최소화해서 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보다 한 2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떻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태환 위원 답변이 “네.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사전검토랄까 협의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진철 국장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너무도 다르잖아요?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죠?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독립문제에 대해서 된다면 독립을 하겠다는 거고요.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전제조건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가인력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 업무보고에서는 추가인원이 둘이 필요하고 예산도 추가로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시면 정책 여러 가지가 바뀌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셔도 진행되어 왔던 기조가 바뀌나요?

그게 정책의 변화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입장이 저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독립하면서 예산을 더 들인다는 건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2월 달에 했을 때는 독립을 하려면 추가인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한 2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독립을 하더라도 그게 필요치 않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필요합니다만, 필요합니다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되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영상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겠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재조직화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전체적으로 통폐합인데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하면서까지 독립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을 하라 마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재단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 예산적인 면이나 인원적인 면에서 그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지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변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제 판단이, 실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설립을 하더라도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신청받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청하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서면답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앞으로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김상회 위원 5분 하고 조광명 위원 5분 이렇게 하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하튼 국외여비를 지출하는데 의원 국외여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집행부가 예산을 그렇게 하라, 마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근거이신가요?

아까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이 사업은 이 항목에서만 지출하라고 하면 다른 사업체, 다른 집행기관에서 이 규정을 계속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혹시 국장님, 예산부서에 근무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을 좀 했는데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부서하고 이퀄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실무를 해보신 적 있어요?

소관부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아니, 실무를 하셨어요?

실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실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의회비에서만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다른 규정에서,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기관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공기관, 이런 거죠. 인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유권해석은 행안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행안부의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집행부 다 포함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이게 민간기업이면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죠. 행동강령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관 단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책임, 이 말씀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다짐받고자 질의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 받고 나서 국장님이 우리 조광명 위원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럼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송유면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오기 전에 교류통상과장을 했을 때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여비 관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답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없는데?

아니, 여비규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지방의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답변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잘 모르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지실 말씀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의논 중)

이렇지 않습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 질의…….

경기문화의전당 여비규정 제10조에 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직원 외 인사가 전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할 때는 적정한 직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의 맥락을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규정을 다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우리 조광명 위원님, 시간 다 됐고요. 차분하게 나중에, 우리 오늘 질의 답변 이후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광명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을 명쾌하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질의하셔갖고 회신 받고 이것을 꼭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해서 우리 조광명 위원님, 한 2분 정도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딱 하나입니다. 답변 주셔야죠. 제가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는데 5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셨습니까?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가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좀 더 나중에 검토를 해서…….

아니, 담당과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말을 희석시키면 다시 원점입니다.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있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사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국내외 여비를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쾌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단지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장의 승인 하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회신에 봐도, 그렇지만 다른 기관ㆍ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지방의회에 대한 여비,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하고 상관없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앞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경기문화재단의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자료 받은 것에는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원이 250명인데 현원이 175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150명,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100명 이렇게 해서 250명인데 현원은 175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원 외 비정규직에 프로젝트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파견, 용역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 것을 왜 지금 여기에서 묻냐 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원칙, 이 티오관리를 문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사회의 틀이 있으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분명 정원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암만 결정해도 결정할 수 없는, 정작 틀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러면서 뭘 경기도의 문화 창작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양적인 부분들이 담보됐고 질적인 부분을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원이 250명인데 현원이 175명이다? 납득이 되나요? 답변 좀 주십시오. 시간이 저벅저벅 갑니다.

통합 당시에 아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원에 비정규직이 다수 있다 보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통합을 어제 했나요?

2008년에 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간에는 뭐했죠? 앞에 보충질의한 스왓(SWOT)분석의 단점이나 위기부분들을 극복한 내용하고 똑같이 연관되어지는 연장선상입니다.

…….

저는 답변 안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원문제가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궁극적인 핵심은 문화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냐라고 하는 원칙이 서야 이 문제가 조정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상황부분에, 이런 관례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풀어야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나 양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고, 뭐 답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책들을 갖고 이 업무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 답변은 대충 다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해외의 홍보계획 및 내용, 예산 관련된 것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고해 주셨던 율곡리더십아카데미 사업계획과 예산 또 이것이 진행되어진 실적하고 내부 평가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단체의 현재 이직률 현황 있죠. 정원 대비 이직률 현황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31개 시군구에서 통폐합되고 있는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통폐합 현황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지기관 이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도자재단 송영건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 한국도자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전성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창조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수 경기도자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전기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재단 비전 및 정책목표 그리고 2012년 경영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도자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우리 경기도로 모으는 데 기여하며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개최, 도예인 창작환경 조성사업과 도자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관, 3본부ㆍ1실에 정원 80명에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33억 9,6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경기도 출연금 46억 원과 재단 적립금 전입액 26억 6,0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2억 7,1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입 25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900만 원 등 48억 6,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시설관리, 홍보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4억 6,100만 원, 도예인 지원사업에 23억 1,000만 원, 세라피아 환경개선 및 운영에 16억 4,100만 원, 여주도자세상 운영에 6억 1,300만 원,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 및 운영에 20억 6,100만 원, 제7회 비엔날레 준비에 1억 7,700만 원, 예비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총 342억 3,300만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광주곤지암공원이 있으며 또한 소장품으로는 조형도자, 생활도자, 전통전승도자 등 총 3,18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자업계 현황으로는 전국 1,879개 요장 중에서 48%인 895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자 수는 2,374명, 매출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리 도자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도자문화 발전을 리드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 비전 아래서 정책목표를 침체된 도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자뉴딜사업 추진, 세계적인 환경도자 생활공예 테마파크 조성, 아울러 세계 최대 도자문화행사인 세계도자비엔날레 내실화 추구로 설정하였습니다. 6쪽 2012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2년도 경영계획은 도예인 일거리 창출, 도자 판로개척 및 판매마케팅 활성화 등 도예인 지원사업을 집중 확대하여 도예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도자로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천ㆍ여주ㆍ광주 행사장에 도자전용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2013년 비엔날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우선 도예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예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도자 공공디자인사업을 새로이 발굴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외부 공공 아트웤 프로젝트사업은 8월 20일 현재 동두천, 화성, 김포, 안산 등 6개 사업에 총 10억 8,000만 원을 수주하였고 연인원으로 도예인 2,100명이 참여하였으며 김포시 농수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테마파크 콘텐츠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도자상징물인 도자트리, 도자화단, 빛과 옹기가 있는 길 등 환경도자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뉴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예인 등록제를 실시하여 45개 도예단체와 도예가 1,302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등록된 도예가와 도예단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과 함께 도자 공공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강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내 현지 판매법인인 아미트레이딩과 협약을 통해서 미국 뉴저지주에 한국도자판매점을 개설하고 1차로 1억 1,000만 원의 도자기를 납품하였고 지금 8월 말 현재 약 3만 5,000불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박람회인 메종오브제 참가를 위해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오는 11월 중에는 중국도자공업협회와 중국농촌지역에서 한중 도자예술교류전 공동개최 계획을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국내 도자시장 개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도자기 판매행사로서 아름다운 우리그릇전을 개최한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도자기 판매행사로서 도자페어전을 개최하고 있는 등 저희들은 백화점 부분을 중점적으로 뚫기 위해서 백화점을 활용한 국내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타 또한 저희들은 세계조리사대회에 식기제공이라든지 또는 온오프라인 특판 및 카탈로그 영업시행 등을 통해서 도자판매개척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재단 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도자판매 활성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예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즉 판매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천ㆍ여주 테마파크 시설에 개장한 도자판매점을 고객기호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매장과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벤트 개최, 도자축제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고객 유치활동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경기도박물관 또는 백남준미술관, 남한산성기념관 또는 남양주 실학박물관 등 도내 5개 문화시설에도 저희들이 기념품점과 MOU를 제휴해서 도자판매시장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장과도 저희들이 기술협약 MOU를 맺어서 고객취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ㆍ정보ㆍ전통 계승 및 차세대 지원입니다. 작가의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시 및 학술행사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ㆍ전승 작가 및 차세대 작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전통가마 무료사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서 대학도자전과 제2회 세라믹스리빙오브제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세라믹스 창조공방에 입주작가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 8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아울러 도자와 다른 소재의 융합을 위한 유리, 목재, 금속 등 5개 분야에 레지던시 예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신진작가 육성과 재단 테마파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예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도자테마파크 활성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세라피아 콘텐츠 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센터 등 전시시설을 이용하여 기획전 및 대관전을 11회 개최하였고 주5일 수업에 따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야지움 광장 및 동선 등을 고객편의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예산절감 및 행사장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객 집객을 위해서 승마 시뮬레이터, 짚와이어 등 현재 방문객 집객을 위한 시설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안산 베르아델승마장과 MOU를 체결해서 승마장 내 도자판매코너를 설치하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세라피아행사장에 학생 및 일반 단체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흙놀이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캠핑, 공연 등을 아우르는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라피아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 도선당, 식당 등을 직접 직영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전시관 유료화 및 시설임대 등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자세상 콘텐츠 보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주도자세상은 방문객들의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서 카페를 이전 개선하였고 또한 미술관에는 이벤트홀을 조성해서 전시와 연계한 이벤트를 제안하는 등 방문객 집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세상 BI도 친근한 도자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해서 고객에게 친밀히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자세상의 도자쇼핑몰을 거점으로 해서 외부특판 등 외부 유통망을 활용한 도자판매 확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판매를 모색해서 수익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은 현재 경기도자박물관에 도자ㆍ전통문화ㆍ휴양을 겸한 365일 상설 도자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은 중앙호수공원, 호수광장, 전시판매센터, 문화이벤트공간, 구석기전시관, 조각숲공원, 선사유적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 도자공원 진입로에 팔주평삼문은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 토기의 공간에 구석기전시관, 선사유적공원 등을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선사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조각숲 조성, 작품이전, 랜드마크 구조물 설치작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호수광장과 자연생태원은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왕실도자판매장을 문화이벤트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2013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도자공원부지 전체를 이용한 자전거숲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2013년 7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공원 테마환경 조성을 위한 항아리길, 테마담장, 조경식재 등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조성하여 비엔날레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자박물관과 분원 백자자료관에서는 상설전과 기획전을 개최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으로 연말까지는 2억 3,000여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비엔날레 행사의 기본방향은 도자예술축제로 승화시키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행사로 개편하는 한편 도자판매에 중점을 둔 문화축제 콘텐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행사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8억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학술 교류 프로그램 중심의 예술행사와 판매중심의 페어와 함께 관람객 참여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축제행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 국제도자행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인진 홍익대학교 교수를 전시감독으로 위촉하여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국제지명공모전, HOT Rookie전, 아카이브로 구성되는 전시와 도자학술회의, 전시특강 등의 학술행사와 국제 도자워크숍 등 4개 워크숍 및 온라인 프로젝트,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축제 행사는 도자매출 증대를 위한 페어형축제로 구상 중에 있으며 주요 콘텐츠는 경기도 내 요장들이 참여하는 판매페어전, 대중성 있는 특별전시 그리고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벤트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협의체인 비엔날레국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세부실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서 내년 비엔날레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도자재단)

송영건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의 질의시간을 단축해 주시거나 서면답변으로 유도해 주신다면 회의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도자문화를 선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우리 도자재단에서 만들어낸 도자재단 정책보고서가 있죠?

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도자산업의 발전전략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도자재단 스왓(SWOT)분석에서 강점, 약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만들어서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아마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풀어냈나요?

물론 이번에 3월 중순경에 제가 왔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쭉 했고 그동안 또 와서 제가 파악한 바로서, 제가 그동안 파악한 내용으로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장점, 단점, 강점, 약점 분류해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제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즉 도자기로 먹고 사는 세상 또는 도자기로 즐거운 세상 또는 도자기 하나로 바뀌는 세상 그리고 도자기로 우뚝 서는 세상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소프트,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를 지금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어쨌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 7월 달 안으로 다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 부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 인력문제까지 재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인력문제의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됐습니까?

인력부분 어떤 지적한 부분이죠?

아니, 지금 대표이사님?

네.

대표이사님이면 이 재단의 중장기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뭘 물으면 답이 나와야 뭘 이야기를 하든……. 아니, 보고서를 왜 만들어요, 그럼. 용역 그거 왜 해? 사람 바뀌면 또 다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김상회 위원님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앞의 부분과 몇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일 방문객이 70, 80명 해서 연간 한 8만 명 정도가 우리 도자박물관을 찾는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자박물관이 정식 박물관이죠?

네.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현장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맺어져 있나요?

업무협약으로는 체결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청과 같이 해서 흙놀이체험 및 관람하는 시설은 현재 연중 저희들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조체계가 어디랑 유지되고 있는 거죠?

도교육청하고 직접 저희들이 돼 있고…….

직접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랑 돼 있나요?

직접 돼 있습니다.

직접 돼 있나요?

네.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2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듀모두센터에 우리 도자박물관이 등재돼 있나요?

네. 등재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꼭지로 등재돼 있죠?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하나로 등재돼 있습니다.

언제 등재돼 있습니까?

2011년 작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 박물관에서 제출했나요, 교육청에서 만들었나요?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고요, 같이 협조가 되어 있었고요. 그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자재단에서 더욱더 우리 박물관이나 이 재단의 관요의 중요성 여기 광주ㆍ이천ㆍ여주 부분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교육청 쪽에 적극적으로다가 홍보하거나 알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광주ㆍ이천ㆍ여주의 도장에서 유통업을 하시거나 또 도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랑 민간이 하는 부분을 주 원칙으로 하고요. 민간부분이 못하는 흙놀이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교육정책과입니다. 항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그러면 그 에듀모두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다녀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물관 안에 학예팀에 4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분들이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설명 들었어요.

네.

그런데 잠깐 박물관의 전시디스플레이 기법이나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도 같이 둘러보신 전시부분을 조금 더 현대 감각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전시 내부 디스플레이를 확 바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현대 감각에 맞도록 하는 걸 찾게끔 준비해서, 현재 학예팀 4명은 현재의 모든 공사나 할 때에 문화재 부분, 도자문화재 부분 발굴관련 그쪽에도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은 저희들 하나의 과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면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현대 감각에 맞추는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의 업무분장이 좀 조정되더라도 박물관 부분의 학예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이루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우리 도자재단들이 어떻게 확장시키고 또 넓혀 나가고 있나요?

현재는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보고서에도 비엔날레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기금운영의 문제하고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거의 방안들이 강구되고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예산의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간유치와 또한 실제로 도예인들과 작가들의 스스로의 참여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저희들이 해서 어쨌든, 특히 민간자본유치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 답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자재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구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여기만 따진다 하더라도 도자재단 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저번에 감사에서 저희들이 두 군데 지적받았는데 즉각 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임시가설 건축물들이 있는 가설 건축신청이 되어 있나요?

다 시정조치 됐습니다.

다 완료되어 있나요? 적법하게 신고돼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위원입니다. 송영건 사장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경영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만으로 먹고 사는 세상, 도자기 때문에 즐거운 세상, 도자기 하나로 바뀌는 세상.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 도자기공원을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부지가 커요. 부지가 큰 반면에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아까 박물관을 보면 하루에 70~80명이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박물관을 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박물관의 기본설계부터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우선 공기부터가 환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새로운 도자문화를 하려면 박물관 자체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할 때 정말 박물관 기능에 맞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자기만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내방객을 올리고 여기를 경기도에서 좀 더 도자문화를 후대에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간자본을 한 6억 정도 들여서 도자기체험장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차라리 우리 도자재단에서 한다면 부지도 넓고 주차공간이라든가 학생들이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자재단에서 그런 후대를 위한, 도자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예인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도자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하드웨어를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프로그램 중심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내방객이 이용하는 편의제공 쪽으로 저희들이 수요층에 맞게끔 바꿔나가겠고 특히 도자기체험장은 여기에도 흙놀이장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번에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흙놀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들이 종합, 진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으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체험 플러스 실제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프로그램 보완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만큼 보답해서 발전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송영건 대표이사님 3월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 이곳을 방문해서 관람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엔날레 말이죠. 비엔날레가 올해가 몇 회죠? 7회인가요? 횟수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7회인가요? 그런데 1회부터 7회까지의 여러 가지, 관람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여태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비엔날레는 관람객 유치 및 전시위주로 많은 행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예산이 사실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람객 집객요인도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수익이 창출돼서 도예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도예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판매, 페어전 중심으로 한 공연이나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내실화를 기한다 하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면피를 하기 위한 방향전환이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도에서 출연을 해서 도자재단을 만들고 또 비엔날레라는 훌륭한 대회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와서 보시고 도자에 대한 예술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측면도 강한데 지금 관람객 동원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비엔날레.

작년에 전체 관람객 수는 거의 107만 명이었고요.

전체 관람객이…….

107만 명이었고요. 그중에…….

6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6회 비엔날레.

6회가요. 유료가 약 한 90만 명.

전체 관람객이 107만 명인데 그중에서 유료관람객이 90만이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람객 수가,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관람객 수가 90만 명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거꾸로 숫자를 잘못 봤네요. 전체 유료가 한 10만 명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80만 명이라는 건 뭡니까?

무료요. 축제장에 찾아주신, 저희들이 입장…….

아, 그러니까 90만 명이 비엔날레를 구경하러 오셨는데 그중에서 80만 명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10만 명에 해당되는 분만 돈을 내고 구경하셨다?

네.

그러면 그중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 비율이.

외국인 비율이…….

네, 방문객들 중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숫자가 굉장히 미미해서,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숫자로는 약 1,900명.

1,900명이요? 외국인이요?

네.

비엔날레라는 대회를 열어서 외국인이 구경을 온 게 1,9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그래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7회 비엔날레 대회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관람객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내년에 할 경우에 관람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유치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예산 줄어듦에 따라서 행사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총 행사가 그만큼 줄어든 만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어도 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전 도예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저거 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여태까지 6회 동안의 어떤 데이터도 있는데 예상 관객 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거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이런 예측은 할 텐데.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두 배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두 배로 150만에서 180만 정도.

작년도의 두 배면 150만 명에서 180만 명이요?

네.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죠?

현재는 저희들이 전시위주를 조금 전시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어전하고 실제로 참여프로그램하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아냔 말이에요, 관람객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90만 명이 왔는데 내년에 150만 명으로 잡자고요. 15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관람객이 저절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두 배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각 시군의 다양한 통로로 해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그분들이 오는 거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데이터로 보면 2007년도 4회가 480만 명이 왔어요. 그중에 외국인이 22만 명이고 2009년 5회가 382만 명이 왔는데 외국인은 1만 명이 늘었어요, 23만 명.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작년에 107만 명으로 줄고 그중에 외국인이 23만 명 오던 게 1,900명이 왔다는 게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도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회 때는 이 비엔날레…….

1회 때는 차치하고라도.

1회 때는 1,430억 이상이 비엔날레 비용이었고요.

대표님! 제가 2007년도, 2009년도 4회, 5회 예산이 80억 정도였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억으로 줄면서 날씨도 추웠던 것도 있고 예산도 줄었고 홍보비용도 20~30억 사용하다가 1~2억으로 홍보비가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20만 명 이상 오던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1,900명이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염종현 위원 정리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부족한 거는 좀 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 위원님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무료 90만 중에 외국인으로 계산한 아까 말한 10만 명 조금 넘은 유료인 중에서 1,900명입니다.

그렇더라도 유료가 아닌 외국인 데이터는 좀 뽑아 놓으셔야죠. 여기 23만 명, 22만 명도 다 유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좀 뭔가 매끄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네. 격년제로 치러집니다.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금년도에는 없죠?

네, 금년도 없고 내년도입니다.

2013년에 개최를 하실 모양이죠?

네.

그러면 2013년도에, 21페이지에 경기도자축제 추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제1회 경기도자축제. 2013년도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경기도자축제는 뭐가 틀립니까? 명칭만 바꾼 것 아닌가요?

도자축제는 시군에 지역축제를 하면서 하는 개념이고요.

시군이요?

네.

시군이라니요?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그 지역축제. 지역에서 도자축제 하는 개념이고요.

경기도자축제가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비엔날레는 한국도자, 지금 경기도자축제요? 경기도자축제는 지금 현재 비엔날레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축제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도자비엔날레를 2013년에도 실시를 하고 도자축제도 실시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비엔날레 안에 경기도자축제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2013년, 내년도에는 두 번 실시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 비엔날레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시행사가 가고 하나는 도자축제행사가 가는 거죠, 비엔날레 안에.

내년도에는 두 번 9월 28일 날 하고 23일까지 3일간 그 안에…….

그 안에요, 지금 말씀하신 비엔날레가 작품 전시전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자축제는 실제로 도예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페어전을 저희들이 새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와 같이 실제로 물건을 도자를 파는 그런 경기도자축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

제가 볼 적에는 명칭만 바꾸고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비엔날레 안에 전시회가 있고 경기도자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자축제는 페어전 즉 판매 위주로…….

관람을 하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 이천, 광주, 여주 이 세 군데가 다 묶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한국도자재단에서 이 세 군데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관광단지나 이 세 군데에서 상호 전시물을 교환해서 전시는 합니까?

네, 필요하면…….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하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광주는 광주특화, 이천은 이천특화, 여주는 생활도자, 그리고 광주 이쪽은 왕실입니다. 왕실하고 백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천은 이천대로.

그런데 사실상 거리상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설봉 같은 데는 한 6만 평 돼요. 광주가 22만 2,000평. 여주가 3,000평 정도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간혹 일부 군의 지역이라도 이렇게 좀 구분조로 했으면 세 군데를 다 들러봐야 되는데 한 군데 모아서 상호 교환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네요.

그래서 위원님만큼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대지가 넓은데 시설 관람 아까 해보니까 단조로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조로운 것 같은데 볼거리,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다른 볼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용어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야지움이 뭡니까? 토야지움이요.

토야지움이라고 이천 세라피아에 전시장 이름을, 이천 세라피아는 캐릭터가 토야입니다. 캐릭터 만들어 놓은 게 이름이 토야예요.

아, 머리 이렇게 납작한 거요?

네.

그게 제1회 때 만든 거죠?

맞습니다. 토야 그것을…….

그게 토야입니까?

네. 그 이름을 해서 전시장을 토야지움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토야’라는 뜻은 뭐예요?

흙 토 자에 현재 뮤지엄, 그러니까 박물관 야 자하고 흙 토 자 해서 흙박물관, 도자박물관…….

옛날에 1회 때 만들어서 그렇게 관람객들한테 주고 그랬던 건가요?

네. 그래서 토야 캐릭터 이름을 따서 거기에 전시관을 저희들이 토야지움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미경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은 서면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우리 이동화 간사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자문화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자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특판도 하고 그다음에 카탈로그 영업도 시행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그런 홍보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든지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가 인증한 음식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음식점에 도자재단에서 들어가는 한식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릇세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식당별로 특색이 있는데다가 또 식당이 이미 쓰고 있는 식기를 잘 교체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히 서울, 경기도 특히 우리 이천, 광주, 여주에 있는 식당들조차도 저희들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 안 되면 이천, 여주, 광주에 있는 식당만이라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한 번 실패했으니까 저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서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 점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여주 도자세상 콘텐츠 보강 및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자세상의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업이라든지 보니까, BI도 이렇게 멋지게 새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콘텐츠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같이 좀 잘 운영을 하면 우리 도자문화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한 번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 원장 해 가지고 같이 손잡고 물건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앱이라고 하죠. 스마트앱 해서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거기에다가 도자를 넣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또 아까 방금 전에 오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물관 주변에 조그만 소규모라도 테마파크 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도자와 상관없는 그런 철골 구조물 비슷한 이런 게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여기가 도자로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적인 도자를 계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유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 특히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도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이 도자문화재단의 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화책이든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통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도자가, 우리 전통도자가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것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참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들 해주셨는데요. 보도블록 하나 벽돌 하나도 도자기로 바꾸는 도자박물관 주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했고요. 우선 송영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도자재단 집행부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저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가볍게…….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안계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이렇게 내방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70~80명 정도. 실질적으로 도자기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멀리 있다는 것,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좀 멀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내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내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 많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것이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아까 학교나 청소년, 유치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 한국도자재단에 가보고 싶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도자재단에 오면 도자기도 보고 여러 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도자업계 현황 경기도 제가 이것은 좀, 이게 아까 8억 9,000이라고 그랬는데 890억인가요, 8억 9,000이 맞나요? 4페이지에 보면.

아까 890억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제가 그것 잘못……. 890억입니다.

이게 33%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