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새누리당 성남 출신 지수식 위원님 앉아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환 의원, 민경원 의원님 등 10여 명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1980년대 서민의 주요 월동기 난방원료인 연탄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의 급등 등 불안이 매우 커 연탄을 사용치 않는 비수기에 연탄공장에 8개월간 저탄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비축토록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980년 7월 14일 조례로 제정ㆍ운용하여 서민의 월동기 연탄 수급의 원활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95년 이후 국내 연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하절기 저탄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2000년도 이후 12년 동안 융자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과 김영환, 민경원 의원님 등 10여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 민경원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5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민의 월동기 연탄 수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80년 7월 14일 제정ㆍ운용하였으나, 2페이지입니다. 연탄 사용자의 대폭 감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 사업 등으로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경기도에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 이후 국내 연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하절기 저탄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2000년 이후 도내 융자 지원실적이 없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8개 시도 중 2개 시, 서울과 인천시가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물가불안 등으로 겨울철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빈곤층 6,500여 가구에 대한 연탄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연탄쿠폰 배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의 월동기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 수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투자심의관은 지사님 주재 을지연습 강평보고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16쪽 경제정책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큰 장날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시기 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에 노력하였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햇살론 3,476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2쪽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내실 있는 FTA 종합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게 FTA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FTA 활용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4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포승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전시 및 MICE 산업 육성입니다. 국제공작기계전시회 등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였고 컨벤션뷰로와 MICE 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2012년 경기국제보트쇼는 32개국 340개 업체가 참가하여 8,284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으며 미국ㆍ독일 해양협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적정책과 소관입니다. 28쪽 2012년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4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인가하는 등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9쪽 공장 신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평택고덕산단 분양계약 및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애로 해결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39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중ㆍ장년층 대상으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235명에 대한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6,014억 원의 운전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2쪽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7,251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33쪽 기업 SOS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4,586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35쪽 녹색기업을 위한 Green-All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기술 인증획득 업체 등 65개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LEDㆍ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LEDㆍ태양광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화 및 해외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도에서 추진하는 129개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였습니다. 38쪽 신ㆍ재생에너지 민간자본 유치 추진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안산배수지 태양광발전과 화성 발안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경기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및 G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40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저변확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저변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녹색체험관과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만 가구에 추가로 공급하여 가스보급률을 84.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입니다. 44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글로벌R&D센터를 7월에 준공하여 5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였고 공공지원센터 및 산학연 R&D센터는 공정에 맞춰 착실히 건립하겠습니다. 45쪽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입니다. 바이오벤처 집적시설과 CJ통합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6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과 첨단융복합산업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창출 지원입니다.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7개 기술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술 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산학연 연구개발 혁신거점 육성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GRRC 등 4개 사업에 60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경기과학축전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이공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1쪽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품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은 청년창업과 기업환경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인큐베이터 및 특성화고 취업 내비게이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원하여 1만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입니다. 9월 4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기능대회에 159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으며 종합우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장ㆍ단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사업 개발입니다. 여성인력 현황 및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5만 6,22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원역 상담실 개소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 상담창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60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 2,200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 구인ㆍ구직 맞춤형 채용박람회는 총 36회 개최할 예정이며 8월까지 17회 개최해서 1,99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62쪽 제대군인 취업지원, 63쪽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64쪽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쪽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은 구인정보가 부족한 계층을 취업전문가가 찾아가는 사업으로 2,808명에게 일자리 상담 및 알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67쪽 유망 중소기업 대상 신흥자본 유치는 재무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은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을 연결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9억 9,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68쪽 글로벌 첨단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2건 21억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9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외투단지 조성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단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72쪽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입니다. 19개국 29개 자매 및 우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주요 거점지역과는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한ㆍ중 수교 20주년 맞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총 6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1건에 5억 5,200만 원의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쪽 중소기업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G-Fair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부터 참고사항으로 수록된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사유가 발생한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산업과 찾아가는 녹색체험관 운영비 7,000만 원은 전시 및 체험시설 제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 시 11월 이후에 활용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2쪽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경제정책과장님이 설명하셔야겠죠?

기업정책과장인데요.

기업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 올릴 수 있으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원목표에 약 3만 2,000개 업체에 1조 2,000억 원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신용보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소리 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최대한 가급적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도 받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다만…….

이자 몇 프로로 받죠? 시중은행에서는 몇 퍼센트인데, 연 몇 퍼센트인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한 데는 몇 퍼센트다 그거 좀 알려주시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서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보증수수료만 1% 내외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수수료는 경기도에서 받는 겁니까?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신용보증…….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 주시라니까요.

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자율은 얼마고 그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기업정책과장으로…….

그것을 좀 알아야지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네.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그러니까 우리 신보, 경기신보에서는 직접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물적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담보 제공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신용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그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요지를. 무슨 요지냐? 시중은행에는 이자율이 연 몇 퍼센트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에서 이자율은 몇 퍼센트다. 이것을 좀 산출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자율은 기업 상황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컨대 6%다 그러면 한 이자율이 1%에서 2% 사이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융자를 할 경우에.

그걸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상황에 따라서 워낙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시해 주었을 때 도민들이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히 그냥 두루뭉수리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도 결국 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5.5%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보의 보증서를 가져오면 4.5%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 육성기금 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경우는 그 은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 답답하네. 시중은행에도 대충 몇 퍼센트고 우리 사례는 뭐 5.5인가 5%를 4.5로 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도로 1%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 그거를 받는다 그랬죠, 수수료로? 그걸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보통 한 6%~7% 정도 됩니다. 7% 정도 됐을 때 저희 보증서를 가져가면 4.3%로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예요? 4.3%에…….

그러면 이 경우는 한 2% 정도…….

1%를 수수료로 받는다며.

1%도 0.5% 받는 경우도 있고 1.5%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신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어떤 수익금이 아니고 결국은 하다 보면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어떤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익을 보냐 이 말이에요. 시중은행하고, 쉽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을 선택했을 때 얼마의 차이의 이익을 볼 수 있냐…….

한 1%…….

네?

한 1% 정도 그래도…….

1%.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익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다음에 이자율 부분도 있고 대출을 못하는 분들이 담보가 약…….

1%를 해주는데 이렇게 광고, PR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저희가 홍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1조 2,000억을 경기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주는 건데, 실제는.

그런데 기업인들한테는 신용이란 부분과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말 이해하세요?

네.

1조 2,000억을 경기도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1%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알선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위원님, 일부는 일리가 있으신 말이고요. 또 기업들의 어려움이 그런 이자율 부분도 있지만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그러니까 얼른 보면 1조 2,000억 원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희사한 것 마냥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인데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해가고. 실제 은행에서 돈은 가져가는 거죠?

네. 돈은 은행에서 가져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보증수수료를 뭐 1% 내외에서 뗀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중이자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1조 2,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1년에 1조 2,0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도에 우리가 낸 세금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출연해 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른 보면.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1% 이익을 주면서 경기도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

그렇습니다.

돈은 은행에서 대출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 2,000억 그러면 ‘아! 경기도 살림 예산에서 1조 2,000억 원을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거는…….

실제로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아니, 지원은 하지요.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를 이용하면…….

아니,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신용보증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상은 해주지만 실제로는 안 나간 돈 아니에요. 경기도 예산에서 1조 2,000억 원이, 매년.

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6%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저금리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중은행하고 처음에 기준금리를 협약 맺을 때 이걸 좀 내년에는, 지금 너무 높아요. 김재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무담보다 보니까 6% 대 거든요. 1%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4.5% 정도 돼요. 특례보증을 받더라도.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도에서 연초에 시중은행들하고 기준금리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경기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금리를 좀 낮추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차피 1년 단위로 우리 경기도하고 시중은행하고 맺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그걸 최대한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야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겁니까?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이 8개 과로 굉장히 방대하고 업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사항은 투자진흥과 관련 사항이에요. 지난 8월에 기사를 언뜻 보니까 평택산업단지에 오보텍 사?

네.

오보텍 사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아무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오보텍 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그 당시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까지 줬던 인센티브도 회수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협력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사항들은 다 했는데 다만 이 퇴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있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보텍 사하고 좀,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갈 테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가 입은 손실액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이로 인해서 입은 손실은 특별히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없다?

네, 경기도가 입은…….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2, 제3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관련된 법률을 좀 보니까, 또 그 법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의규정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만한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를 오보텍 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례부터 강행규정을 두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계약을 해지해서 이분들을 나가도록 하는, 그 이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지금 계약서상에는 단지 계약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서도 좀 더 다른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소중한 기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또 만약 유출됐으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운영기금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한기간이 없더라고요.

어떤 운영기금…….

운영기금, 그 기금 운영. 운영기금에 대해서도 제한, 제가 다른 운영기금을 예를 들자면 제한을 10년 동안 둔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기금이라 하면 어떤 운영기금을…….

투자, 투자에 관련돼서.

투자에 관련된 운영기금이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인센티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인센티브 규정이 있어요?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어떤 운영기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기센터처럼 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투자유치기금을 운영할 때 그 기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

네.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그 조례상의 투자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 기금이 법적인 제도, 틀은 마련이 돼 있는데 현재로는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금을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네, 현재로서 봐도 저희가 특별히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에서 전통시장 관련된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래시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조례가. 그죠?

네.

이런 것부터도 우리 경기도가 중앙의 관련 법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짚겠습니다. 재래시장ㆍ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면 세 가지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시장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운영규정에 관련돼서도 다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좀 면밀히 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9명을 저희가 시장정비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위원님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관련 공무원하고 도시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상인대표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된 전문가들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도 추가로 들어가서 정말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의원님께서도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금종례 위원장님이 계셨었고요.

그럼 제가 그전 거 알고 있군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상인연합회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직위원으로 경제정책과장하고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청에서 과장급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민간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분쟁조정위원회도 저희 경기도, 구성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휴가들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고요. 정상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 그쪽 외곽순환도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올 때마다 죽겠습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일단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올해 경제성장률이 3%가 채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기를 두 번 겪고 그 이후에 경제성장률을 체크했을 때 아마 최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해외경기는 좋냐? 그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신용등급이 다운이 되죠?

네.

왜 그러냐면 그쪽도 경제성장률이 지금 일종의 버블이 그동안 끼어있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맞춰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중국이 앞으로 우리 무역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미국보다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쪽 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라서 특히 우리 경기도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재정불안이, 제가 보기에 저거는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은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바닥이 계속 어딘지 모르는 데로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 경제가 매우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 전반기ㆍ후반기에도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체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생존전략들을 새롭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사실 예산은 정책의 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가 한 1~2년 사이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잘 버티고 이후에 또 다가오는 어떤 고점들을 탈 때 잘 부활할 수 있는지가 좀 정리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물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없는데 그 여파들이 다 경기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들이 좀 있는 거죠. 일단 소비자물가나 공급자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후반기에 이제 곡물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이미 연말부터 좀 치솟아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피부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지금 경기도 정책 중에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석인데 이 부분에 진짜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물가도 그렇고요. 소득 부분은 어떠냐? 가계소득도 계속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제가 중소기업 현장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 모임 있으면 회원사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다음 달 나가면 반절 줄어 있고 그다음 달 나가면 반절 줄어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대의 위기들을 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나오냐, 그 모임들을. 일단 거기 나올 여력들이 없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모임 참가하고 네트워크 조성하고 이런데 제가 중소기업 CEO 모임들을 나가보면 자꾸 줄어가요. 모임 참여율도 적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경기신보나 이런 데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몰려들 겁니다. 긴급한 이런 자금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많이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초반기가 아마 좀 절정에 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엊그저께, 조금 한 단계 뛰어넘은 얘기지만 운영위에서 상임위 명칭을 바꿨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꿨는데 이제 경투실장님이 아니시라 본회의 끝나면 경제과학기술실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경제실장님이, 직제개편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꾼 의미가 있죠. 사실은 투자는 경제의 큰 개념 속에 들어오고 예전에 중앙부처 보면 과학기술 하나의 부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부총리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 경투실은 사실 고용노동부도 있고 지경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금융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항시, 조금 뭐랄까? 집행부에 좀 바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됐던 게 미래예산이었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기에 방점이 좀 덜 찍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긴급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처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거기에 대한 위원회 명칭까지 바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좀 이끌어 가주십사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남았네요. 추가질문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오면서 부천에서 하도 막히기에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체크만 하고 왔어요. 일단 전통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저희 쪽도 신세계첼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오면서 패션아울렛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전통시장에 젊은 분들이 안 갈까? 저도 애기가 지금 열다섯 달인데 왜 우리 안사람은 전통시장을 잘 안 찾고 이마트를 갈까? 우리 안사람의 그 행태를 잘 보니까요,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애기를 데리고 편하게 이마트에서 장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저귀도 막 주고요, 이마트에서. 그다음에 카트 보면 애기 앉힐 수 있도록 돼 있고. 보니까 신세계첼시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육아휴게실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애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기저귀도 갈고 이런 것들을 참 공간활용을 잘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쪽에도 젊은 분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현대화사업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으면서 전통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참으로 중요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곳에 가서 편하게 좀, 특히 아이를 데리고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현대화사업 쪽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계속합니다. 23페이지 보면 FTA종합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경경련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FTA지원센터는 사실은 중기센터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FTA지원센터는 사실은 그쪽에 주는 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많다, 이런 생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G-이코노미는 경기신보 쪽에서 계간지를 계속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G-이코노미 그쪽은 아예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이런 조직 쪽에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냐.

네.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FTA 대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 경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보증받았던 수만 개의 기업체에 차라리 알려, 중소상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지 않냐. 그래서 경경련 단체의 지금 두 가지 목적, 사실 소비자 경제교육은 저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제 시간이 끝나서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미리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엔 또 정상순 위원님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 및 MICE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자기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킨텍스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킨텍스가 사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거대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산업현장을 둘러보면 북부권이랑 남부권이랑 동부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볼 때 사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전시회를 참여하고 싶어도 왔다 갔다 경비라든지 그런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합니다만 워낙 경기도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SOC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시회를, 전시라는 공간 자체가 각 시에 사실 공간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4개 권으로 나눠봤을 때 그 권끼리 묶어서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좀 공간은 사실 많거든요, 공간을 찾아보면. 사실 우리나라같이 지금 문화시설이 굉장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도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권역별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검토 중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산업단지가 자치단체에서 소관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가 현재 147개소, 조성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147개소가 있습니다.

147개소죠?

네. 국가산업단지가 4개가 있고요.

네, 그건 지식경제부 소속일 테고. 그러면 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경기도시공……. 아, 시군에……. 경기도시공사도 있고요, 또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 거기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 기금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없습니다.

주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사를 통해서, 입주기업 회원을 통해서 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좀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권자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관리권자인데 관리업무를 위탁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관리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면 하나의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입주협의체가 관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사유화가 되는데 굉장히 거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 크다. 덩치가 큰데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유화가 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계처리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알아서 끝내버리잖아요. 시에서 그걸 관여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처음에는 굉장히 관여를 했었죠. 지원도 통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에서도 보면 산업단지를 일정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에서도 관여를 못하고 시행령에서 사실 관리주체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준 데가 있어요. 옛날 80년대, 그러니까 군부시절에.

네.

그때 그 시행령을 가지고 전부 관여를 안 하고 경기도에서도 관리권만 갖고 있지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손을 뻗치지도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행령의 주체가 시군이 관이 아니다 보니까 손도 못 뻗치고 있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방대해진 관리공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 기업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협의체 역할이라든지 또 관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최종적인 관리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 되고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관에서 그 부분을 좀, 엄청난 자금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자금은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다못해 봉사가 됐든 주민지원이 됐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결국은 법과 법의 교묘한 중간지대에서 피해 나가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들 부분이 관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그들도, 우리가 맨날 ‘복지, 복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많은 기업들한테 자금을 거둬들였고 또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야지 그게 단순히 자기네들 일하는 사람들 봉급으로만 가져간다든지 자기네 잔치로만 끝나는 이런 일은 사실 우리 도에서 단지를 만들고 본래의 취지랑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보겠습니다.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시간상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오정구 지역 출신 정상순입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 10월에, 경제정책팀에서 10월 달에 박람회 하는 거 있죠? 거기에 5개 시군이라는데 어느 어느 시군에 어떤 시장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섯 군데인데 수원 조원시장, 오산 중앙시장, 부천 역곡북부시장, 평택에 또 두 군데 시장이 있습니다.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챙겨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박람회를 하는 데 미리 홍보하는 예산들을 책정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됐는데 경제정책과장님과 그리고 부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주셨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경제정책과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10월에 우수시장 박람회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도내에서 5개 시장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 참여시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들이 박람회 할 때 홍보자료라든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받아서 정말 전국대회 가서 잘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8월 말일부로 시장 내에서 대표들이, 업주들에 0.3%죠?

네.

0.3%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해지가 됐는데 9월부터 다시 또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그동안 구매 시에 혜택을 줬던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3%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상인단체들이 전부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청에 저희 경기도도 정식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현재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부분적으로 시장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앞으로 조합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구해 주시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9월에 추석절이, 중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 회장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꼭 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뿌리산업 조례 제정해서 지금 시흥에서도 부지가 확보돼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 국비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앞으로 뿌리산업의 업무보고도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았나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과하고 기업지원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하나가 돼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학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흥에서는 부지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지경부에서 아직 건축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경부에서 건축비를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경부 방침은 건축비를 원래 또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매칭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대응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시하고는 MOU 체결을 하고 계약은 이뤄져 있습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생기원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이뤄진 겁니까?

생기원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가서 같이 MOU 체결하고 계약하는 데만 참여한 겁니까?

MOU만 체결했습니다.

체결만 한 겁니까?

네.

그러면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뿌리산업이 산업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뿌리산업이 근본이고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갔는데 전통시장도 근본이고 뿌리산업도 근본인데 이 근본산업들을 어떻게 끌고가야 되는지, 경기도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뿌리산업 정말 육성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심의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 5억 정도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에 금형이라든가 도금, 그쪽의 조합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산업이 통째로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외국에 기술을 다 주고 온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뿌리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기술학교에서도 학생들에 과목을 넣어서 뿌리산업에 취업도 되게끔 하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많이 인증을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이거 참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계속 지원만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좀 있으신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최근에도 연구용역을 해서 사회적기업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업이 운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좀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자기들 일자리를,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정말 이분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협동조합법 현재 용역 발주돼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과학정책과나 기업지원이나 이쪽의 모든 분들이 요즘 포럼이나 만나는 장소에 가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매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같이 갔을 때에 경기도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을,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도 많아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협동조합하고 같이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몇 번이라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럼하고 해서 풀어나게끔 해주시고 그런 안이 있을 때는 좀 경제투자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꼭 불러서 하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롯데가, 지금 롯데월드가 흑자 난 해가 작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데월드처럼 테마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경기도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자료들을 아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땅을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 줄여서, 47만 평 말씀하셨나요?

네, 한 45만 평 정도.

네. 45만 평 정도 줄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9월 말일까지 MOU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9월 말일까지 경기도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면 또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수공에서 하는 겁니다.

수공에서 합니까?

저희는 제3자입니다. 직접…….

3자고요?

네. 지금 땅은 수공하고 롯데 측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럼 수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공에서는 일단은 9월 말까지가, 당초에 그때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기업은 자기네들이 손해 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수공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앞으로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도 수공이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서를 받아서, 받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저는 처음 뵙고요. 물론 본회의 때는 많이 자주 뵀습니다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질의한다기보다도 물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그런 현안사항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북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를 열심히 활성화하신다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추진사항이 몇 가지, 네 가지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평택고덕단지에. 그다음에 삼성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LG전자, KCC 또 주식회사 락앤락 이런 큰 대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우리 경기북부에는 사실 우리 10개 시군이 있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또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허가사항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려고 해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북부의 그러한 공장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혹시 그러한 북부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이 어렵고 저도 백학산단이니 그쪽으로 북부 쪽에 있는 산단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워낙 기본인프라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제조업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도 물론 대진에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그래서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쪽에 어떤 인프라 까는 걸 굉장히 최우선, 어떤 예산 배분할 때 그걸 과제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지금 교통건설국이 북부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균형발전국이라는 것이 또 생겨 가지고, 특히 섬유나 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지금 북부권에도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기업하기 좋은 행동이, 뭐라 그럴까? 기업하기에 타당성이 적합치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남부하고 좀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북부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북부에 살고 있는 10개 시군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300만…….

네. 정확히 318만 명이 지금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5.8% 정도가 10개 시군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투자실에서라도 어차피 균형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다 경기도 사람이고 한데 왜 남부권에만 많은 대기업의 공장들만 증설되고 북부권에는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일본 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이 오면 가급적이면 좀 북부 쪽에다가 많이 투자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홍보도 해주고 또 북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북부권에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에도 북부권에 98%가 아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유념하셔서, 북부권에도 318만 명의 우리 경기도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롯데 USKR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호텔사업도 있고 또…….

테마파크…….

테마파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호텔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도 호텔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마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쪽으로 관광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주에 호텔 하나 짓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지요?

북부 쪽에…….

북부 쪽에 어디 짓고 있어요?

고양 그쪽에 대명 한류월드 쪽에…….

아, 한류월드 대명호텔 현재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로 해 가지고도 그게 관광 차원이나 또 우리 경제 쪽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권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양시 그쪽이 있지만 그 이외에 지금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경원선라인 그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하고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주 쪽에, 장흥 쪽에 이런 데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도 좋고 하면서 호텔을 하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호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외자유치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글쎄, 문화관광하고 연계돼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치를 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재단 있죠? 경기신보.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아까 좀 전에 결손액이 한 2~3%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을 때는 한 3%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정도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의 3%면 3억 원.

3억.

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이(利)를 남자고 하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하는 일인데 참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턱이 사실 높아요. 보증을 하러 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뭔가 좀, 실사를 나오겠지만 실사를 봐서 판단을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자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춰지면 보증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본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5억 미만이지만 또 5억까지 다 주겠어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한테 무슨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건 아니고 좀 어렵지만 조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재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업무보고인데 저도 상반기 때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었고 이번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실무 위주 또 그리고 현장 위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자신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서 경제투자실 예산이 총예산 대비 약 3.8% 그리고 일반회계 대비해서는 2.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올해 대선정국인데 여야 후보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민생입니다. 서민경제. 또한 우리 하반기 경기도의회 캐치프레이즈도 지방분권 강화와 민생의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규모를 보니까 우리 경투실 예산 중에서도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 일자리 관련된 것, 취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서민경제 안정, 소상공인. 이쪽 예산이 보니까 약 828억 정도 돼요. 이 수치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고작 0.5%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0.5%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민생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0.5% 예산으로 최우선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서민경제 살린다 하면서 우리 전체 포션은 작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키우고자 하는 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이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재원배분에 대해서 정하는 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어디가 중요하다면 그쪽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그런 전체적인 전략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기조실 차원에서 크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건 대통령 주재로 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그다음에 주요 산하단체까지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접적인 회의는 없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지사님 주재로 간부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능들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그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5월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반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9월 이후 그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어떤 이런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시려면 본예산 편성할 때 또 거기서 좌절돼 가지고 예결위 때 좀 더 증액하고 이런 정도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애초에 그러한 종합적인 전략회의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우리 경투실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말로 우리 민생을 중시하는 경기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 예산의 0.5% 가지고 무슨 민생을 얘기할 수 있겠냐. 최소한 5%든지 10%든지 그런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그냥 우리 기조실의 편성대로, 기조실의 지침대로 어떤 예산규모를 할당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민생, 더 나아가서 경투실 예산이 증액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나 예결위 때 우리 경투실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이미 짜여 있는 상황에서는 늘리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그런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서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초기부터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적극 건의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경투실 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하나하나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투실의 의지와 철학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민주화를 가장 목소리 높여서 주장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경투실과 경제투자위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민주당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경제민주화특위를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보이셨어요. 경제민주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에서 할 게 없다.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어떻게 잡기 나름이겠는데요. 저희들은 경제민주화를 어쨌든 어려운 분들, 서민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도 배분하고 시책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라면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민주화특위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그런데 특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실장님 견해가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러한 경제민주화의 원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일이 충분히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 같은 건 전부 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그런 어떤 시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개념잡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잡는다면 서민경제를 위한 시책은 충분히 집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와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얘기하고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경제 질서가 상당히 힘의 불균형과 어떤 한쪽으로의 집중과 또 그로 인한 힘의 남용 이런 것들로 기인한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통시장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아무리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아무리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해도 이미 시장질서 자체가 힘의 불균형의 상태, 대기업에게 모든 힘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한다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꾸준한 노력만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릴 게 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총괄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점은 느낀 점은,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느낀 점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귀 위원님이나 정상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계신데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서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호보다는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내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울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벤치마킹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과장님이 끝까지 계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경기도 창업자금 상담ㆍ지원이 우리는 300억 잡혀 있는데 서울은 900억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가 돼야 될 거라 다시 한 번 짚는 거고요. 지난번에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돌봄서비스에서 지금 인원이 6명인데 13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날 정책토론회에 나온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센터가 각 시군별로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소상공인도, 어차피 민생경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이거든요, 지역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돌봄서비스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보호 육성도 중요하지만 돌봄서비스도 중요한데 그게 지금 맞춤형으로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되도록이면 서울시가 지금 선진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내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박람회, 이게 킨텍스에서 지금 개최를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제안한 게 그러지 말고 그럼 창업박람회도 각 시군별로는 못하니까 권역별로, 경기도는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 섹터별로 해서 창업박람회를 돌아가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정상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 업종이 있지만 주로 이제, 미소가게 얘기 들어보셨요, 혹시?

네?

미소가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소가게요?

네.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냐면 중고물품을 구입해서 그걸 재판매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부녀회 이런 데서 물품을 기증받아서 판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돈 주고 다 사오라는 얘기인데 그래야 회계의 투명성이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고. 간이과세자들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소가게에서 운영하는 방침은 중고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옷가지들이 많거든요. 구두나 핸드백, 옷가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옷가지들은 계절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 못 팔아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들, 이거 덤핑을 치거든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들을 흡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2%밖에 못한대요, 전체 매출액의.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행안부에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되게, 제대로 사업 좀 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소상공인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수수료 얘기입니다. 카드수수료 지금 1.5~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솔직히. 1%대로 맞춰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고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법령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의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일자리 인증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자리 인증을 받으면 뭐 하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자금지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3D업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3D업종에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3D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의 근무경력 인증을 해주고 그 인증제도를 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병역특례도 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저께도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군인은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현대화돼 가면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군 인력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꾸 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일자리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일자리버스를 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한여름에 그걸 타보니까 에어컨도 빵빵 나오긴 하는데 덥더라고요, 솔직히. 오후 2시, 3시 되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고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거기에서도 보니까 65쪽에 나와 있는데 알선도 756건 했고 구인도 62건 했고 했는데. 상담ㆍ알선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자리버스가 찾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버스가 정차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는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거기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두 달, 세 달 단기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 6,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거든요. 이런 것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거고요. 홍보비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경투실에서, 올해죠.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만들어 주셨죠?

네.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용역…….

내년 1월 달에 끝나죠?

내년 1월에 끝나게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 하는 의지로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용역 설명 한 번 했지 중간보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용역 예산 세워놓은 것도 송한준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공청회라든가 처음에 설명회 같은 경우 저희는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게 시작되든지 아니면 중간보고가 있게 되면 그걸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도 필요하고 한데 전혀 그런 저기가 없더란 얘기죠.

이게 8월부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뭐 중간…….

지난번에 공청회 하는 건 아는데 내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어차피 비정규직을 종합대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주차장 부지가 완성이 안 됐죠?

지금 하고 있고요. 3개 필지는 또 아직 분양도 안 됐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주차장이 협소하답니다.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이런 것도 빨리 좀, 이미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게 지금 주차장 필지 보니까 잔여공급 해 가지고 주차장용지 3필지 있더라고요. 한 3,600평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워놓지 마시고 부지가 있으면 좀 예산편성해서 빨리 좀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활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빨리 좀 분양공고 내서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귀 위원님은 보충질문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본질문 하시겠습니까?

물어봐 주셔야죠.

그러면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속기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속기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잠깐만. 다 해야 되는가요?

그럼 정회를 해야지.

정회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냥 얘기할게요.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경투위의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누군가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전통시장부터 해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어쨌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연결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의원들이 경기도 전체를 봐야 되지만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투위에서 집중적으로 경투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관심을 좀 가지고 위원들 지역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좀 그래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오래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롭게 되는 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이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계속 연결되고 또 이 중에 새로운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가. 그러면 그런 거를 좀 A4용지에다가 구분해서 전략 정책을 이렇게 좀 써서 주면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지만 새로 온 위원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A4용지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신보의 이런 이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슬며시 시간이 되면서 다 덮어져버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을 할 때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별도로 요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고 이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들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중기센터의 주차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돼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용역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진행과정도 이런 보고가 나오기 전에 중기센터 안의 주차장 문제는 어떤 용역업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지만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중기센터에 판교인가요? 기관 새로 이전하는 부분. 새로 짓는 거죠, 이전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랑 위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책을 펴가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좀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2년을 마무리 할 때까지 우리 집행부랑 위원이랑 하부 기관이랑 이렇게 상호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할 거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영환 위원이 고민고민해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아니라 ‘과학’ 자가 들어갑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과학’ 자가 들어가면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제와 과학에 중심이 더 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위원장님, 지금 중식이 다가오긴 하지만 보충질문들이 좀 있으니 이거 마저 끝내고, 조금 늦더라도 마저 끝나고 식사하는 게 오히려 경투실 입장에서도 좀, 경제과학실 입장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어느 분이 하실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혹시 김영환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재귀 위원님 또, 두 분. 아, 오세영 위원님은 본질의죠?

짧습니다.

짧게. 그러면 세 분 위원님만 하시면 시간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사진행발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오세영 위원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속기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전반기에도 경투에 있었고 또 후반기에도 경투에 남았습니다. 경투가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8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5석이 됐습니다. 원래는 7 대 6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 대 5로 해서 위원이 변동이 됐는데요. 아까 박용진 위원이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부지사가 신설됐죠. 정무부지사에서 이제 경제부지사.

네.

저희가 부지사가 세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죠. 행정1, 북부라고 2 그다음에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회계는 2.1%, 특별회계까지 하면 3.8인데 사실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쪽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포함이 됐지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2.1%의, 경제부지사라는 말씀, 경제부지사 직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 계시지만 위에 또 한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경제투자실, 예산으로 치면 농림위보다도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림위보다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부지사까지 있는 실입니다. 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 전반기 위원회 김기선 위원장이실 때도 사실은 경제투자실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행을 겪어가면서 본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사도 그랬고 또 민생경제, 서민경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진 위원 말씀처럼 민생경제 예산이 0.5, 너무 적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부지사도 있고 또 우리 막강한 실장님 계시고 심의관도 계시고 우리 실ㆍ과장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전반적인, 경기도에서도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위원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통이 잘 돼서 본예산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서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과에서 일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일거리 이런 부분이 없어서입니까?

어떻게 일거리, 어떤, 제가 잘…….

예산을 증액을 계속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예산도 신청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또 경제투자실에 가는 몫이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님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제투자실 쪽에서 강하게, 집행부지만, 집행부에 속하지만 민생경제 또 나름대로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서 너무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인 또 영세 소상공인이 저희 경제투자실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신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많이 울어야 젖도 준다라는 거죠.

네.

경투실장님,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자주 교체가 돼서 그런 거가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되시든 어쨌든 자기들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하는 것은 부서장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 도 자체 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테크닉도 필요하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한 번에 급진적으로 증액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모습. 또한 많이, 우리 경투실 또 저희 위원이 한 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서민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수록 더 분발해서 예산확보 2012년도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을 한번 보시면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돼 있죠?

네.

보니까 지금까지 약 380만 가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83.6%로 돼 있는데 그럼 전체가구 하면 약 458만 가구 정도 계산이 나와요.

네.

그랬을 적에 지금 보면 22만 가구의 배관확충이 약 309㎞, 한 가구당 나눠보니까 1.4m 정도 나와요. 1.4m로 배관이 이렇게 이웃 간에 건너갈 수 있어요?

이것은 배관이 아니고…….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에 1.4m로 배관이 이렇게 갈 수 있냐는 말씀이죠.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조금 그런 면이…….

상식적으로 안 맞죠?

네.

한 가구 이렇게 해주는데 1.4m로 연결해 준다는 게…….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네.

들어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 부담하는 것 이렇게,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모두 시장하시니까.

도에서는 별도의 재정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서는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 답에 짧게만 해주세요. 도에서는 얼마 부담, 시에서는 얼마 부담, 몇 대 몇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뭣을 지원해 줘요? 얼마만큼 지원해 줘요, 시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올라오는 게…….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냐고?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바는 여태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혹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

아니, 사업비 보니까.

아, 이 사업비요?

사업비 1,19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사업.

그러면 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보통 하지요?

네, 삼천리나 서울은…….

그런데 일반인이 할 때 도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 전혀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에너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투자해 갖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으로, 요금으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도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서서 안 해도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네, 안 해줍니다.

그런데 삼천리가스에다 물어보니까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된 가구 있잖아요?

네.

그럼 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아마 그 삼천리라는 일반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자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관하다 이거죠?

네. 도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상인, 소상공인이죠?

네.

우리 관심을 가져주신 금종례 위원장님, 송한준 간사님, 민경원 간사님, 김영환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소상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수원시만 해도 수원역전에, 역전 부근이 되겠죠. 큰 규모의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매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매점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고객이 그 매점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네.

보통 우리 국민 10인당, 열 사람당 한 사람이 상업을 하신다는데, 소상업을. 그분네들은 장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주택경기도 없고. 만약에 장사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장사가 잘돼야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릴 것인데 어떤 대규모의 매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수원시는 물론 각 지역의 소상인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큰 규모의 백화점이나 이런 매점이 들어오면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열 사람당 한 분이 소상인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분네들이 피해를 본다. 그럼 열 사람당 하나면 우리 5,00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 좀 연구원들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여쭤볼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FTA활용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가 1조 원이 맞습니까?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규모로 된 거죠?

네. 1조 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09년에 얼마였었죠?

그때는 한 1조 2,000 그렇게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1조 2,000억. 그다음에 2010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 1조까지 왔습니다.

1조까지 이제…….

네.

지금 예산 협의 중이죠, 기조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출연금은 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성장은 1%든 5%든 성장의 비율에 맞게 그 규모나 자원들이 확보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장은 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줄어드는 사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이런 기금은 아주 단물이다,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증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중앙의 신보ㆍ기보의 대위변제율 이렇게 보면 5% 정도씩 합니다.

네.

오히려 사고는 그쪽에서 터집니다. 사실은 큰돈들은.

그렇습니다.

경기신보 대위변제율을 보면 실제 중소기업,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지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데 중소기업 쪽에서도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거고 소상공인 쪽에서도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신보ㆍ기보가 실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한 6 대 4 정도로 대기업에 많은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6개 시도의 신용보증재단들 쪽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몰려오는 거죠. 실제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은 손실이 잘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대위변제율이 5%씩이 돼요. 그런데 이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쪽으로 내려오면 대위변제율이 3%라면 저는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의 신보는 햇살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어려운 저신용계층들을 위한 햇살론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사고는 사실 대위변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신보의 출연금 부분을 고민할 때 대위변제율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민하실 때 중앙의 신보와 딱 우리가 비교를 같이 놓고 대위변제율 몇 %, 몇 % 이렇게 단순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고 중앙의 신보ㆍ기보가 대위변제는 이 정도인데 경기신보는, 그들이 지원하는 그 기업들 수준으로 경기신보는 이 정도고 중앙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서민가계들, 자영업자들 이쪽은 대위변제율이 몇 %다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를 하셔서 출연금 규모를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사실은 경기신보 보증지원도 규모가 줄었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관선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SOS,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SOS, 김기선 위원장님이 이거 조례 만드셨잖아요?

네.

저는 정말 경기도에서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려주시면 좋겠고 특히 경기북부의 취약한 SOS 현안사업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기조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의 어떤 방점도 이쪽으로 많이 찍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하고 제가 이제, 제가 우군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는 13명 중에 북부의원이 한 명이었다가 한 분이 더 생기셨어요. 바로 밑에 북부의원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놔지는데 가게도 들어서고 상점도 이렇게 들어서고 이런 거죠. 그런데 북부에도 조금 전략적으로 특화된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리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를테면 남부에 광교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5조 2,000억짜리 판교 했습니다. 그다음 차례 어디입니까? 하나는 도시공사 통해서 했고 하나는 특별회계 만들어서 했고. 지사님은 여기 저기 남발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진 것은 없고요. JDS 같은 경우도 명품신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JDS 해제됐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북부의 포천ㆍ양주ㆍ남양주 섬유소재연구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전망이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북부청에서 하겠지만. 경투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면 북부에도 R&D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략적으로 특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 특히 파주ㆍ고양 이쪽은 남북경제교류협력특구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그 속에 방송ㆍ영상ㆍ통신ㆍITㆍ융합ㆍ전시ㆍ컨벤션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파주 LCD단지까지 포함시키면, 거기에 저는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항공대와 동국대 바이오메디 그다음에 항공대 방송ㆍ영상 이런 산학연 캠퍼스들이 그쪽에 배치가 된다면 저는 또 다른 북부의 성장 가능성을 한번 마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인천항, 자유로, 대규모 수도권 배후의 수요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북부의 양쪽 특화된 지역들을 같이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스스로 약속한 부분들을 저는 전략을 좀 바꿔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품신도시는, 신도시정책은 이제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 성남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지나니까,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80% 가까이 찍었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51%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노후화된 주택들을 이제 그 주변의 학교, 복지시설, 도로 이런 인프라들 다시 재정비하는 데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일시에 수요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도시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정책으로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 하시죠. 남양주ㆍ포천ㆍ양주 이런 데 한 1조 원 특별회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양ㆍ파주ㆍ김포 해 가지고 한 2조짜리 특별회계 한번 하시죠. 그래도 판교의 절반 정도 됩니다. 큰 고민들을 좀 이렇게, 10년 계획 이걸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동국대를 보니까요, 남부에 의료기기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 그러니까 교육국, 우리 경기도청 교육국 차원에서 학교지원, 대학지원사업으로 의료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동국대에 어떤 단순한 대학협력사업이나 대학학교지원사업으로 의료기기를 봤다면 그런 산업적 측면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국대 위주의 필요한 의료기기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태헌 실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동국대 대학지원사업으로 해버리면 성장의 가능성이 한계가 있으니 이걸 남부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뚫어줘라. 그래서 그 예산도 교육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경투실 예산으로 끌어와서 중기센터나 혹은, 중소기업들 연관되니까요. 중기센터나 경기도 과학기술과나 다른 출연재단과 다 엮으면 새로운 영역들이 동국대와 같이 열릴 수 있다. 제가 동국대에도 얘기했어요. 그건 스스로 벽을 만들고 한계를 만드는 거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RRC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꾼 그 이유, 그런 부분을 기조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GRRC는 사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상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종료가 되는 그런 대학이나 센터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센터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손발,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진흥원이 그 부분을 다 통폐합해 주면 좋겠지만 대학과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현장의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손발 역할을 하는 GRRC의 중요성을 조금 실장님께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중앙에서 그냥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기술개발사업들 RIC, RIC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경기도만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특화시키는 그런 것은 진흥원하고 GRRC, 이게 핵심들인 것 같아요, IICC.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경기도의 전략들을 만드는 바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할 때 우리 김종용 위원님은 꼭 불러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송한준 위원님도 노조 출신이시잖아요. 꼭 불러주시고 우리 박남식 위원님도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SKR, 여하튼 예결위 거치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고생한 만큼 의도된 투자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규모를 축소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반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의 주체인 롯데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줄여서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제가 기본, 최초 맺었던 2007년의 MOU하고 지금 기본협약 2009년도 11월 달에 본 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공공의 출자자는 UPR의 출자참여를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UPR은 다 출자했습니까, 1,200억?

UPR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영역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도 지금 300억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출자를 아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디가 안 했어요?

30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부분이 아직 출자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관광공사는 저번에 75억 올려준 것 아닌가요?

아! 그건 일단 현금으로 했는데 아직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단 얘기죠?

네.

도시공사도 지금 출자는 그쪽에서 하면 되고.

네.

화성도시공사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UPR은 그러면 언제 합니까? 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것 아닌가요?

저희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최근에 줄여 가지고 하고 싶다는 의견을 롯데 측에서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의견을 또 피력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감액 추경하면 되겠네요?

그건…….

추경 때 75억 감액 추경을 한번 해보고 그쪽에서 애초에 정말 의지가 있어서 저희는, 그 고생을 하셨잖아요, 실장님이.

그렇습니다.

그 고생을 하시고 갑자기 통지가 롯데 측에서 “아, 우리가 줄여서 하겠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대체해 버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픽스돼서 확정되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좀 대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 그렇게 악용당해 왔기도 했던 적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롯데를 보면 지금 현금화 다 하고 있어요. 현금화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 지금 내부유보율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들 매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데들은 지금 현금 유동비율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현금화할 자산들을. 그러면서 이런, 전경련 같은 데 그때 보면 2009년도 이후에 하도 뭐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전경련에서 일자리 몇십만 개 만들겠다, 몇조 원 투자하겠다. 그 계획서를 딱 보고 이행됐는지 여부를 보니까 이행점수 빵점입니다, 빵점. 그런데 롯데가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실장님만 고생하시고 과장님 고생하시고 의원들 고생하고, 없던 일정 만들고 예결위 통과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뢰가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롯데 측과 한 번 더 협상을 진행하시겠지만 이렇게 전달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있는지 여부, 또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 중의 하나지만 의회가 만만치 않다. 의회가 만만치 않으니까 의지를 더 확고하게 보여라. 하여튼 모르겠어요. 롯데는 안 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그런 거면 경기도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롯데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현재 자기들 경제적으로 그 많은 것을, 120만 평을 다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금화시킨 것 많아요. 롯데 측에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다 보고 있다고. 현금화시킨 거 많으니까 이럴 때 투자해 줘야지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일자리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의회가 만만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도 마쳐지고 추가질의도 마쳐졌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추가질의 간단하게.

그러면 송한준 간사님께서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제 10월에 추경이 있어요.

네.

추경에 어느 정도 경투는 예산을 지금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 추경은 아직 깊이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10월 추경을?

네.

그럼 10월 추경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 업무보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예요. 올해 전체 우리 경투에 대한 예산이 전반기에 많이 삭감됐다가 우리 경투위원들이랑 집행부랑 이렇게 많은 합심을 해서 사실 추경에 많이 올렸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대한 예산실링이 어느 정도, 몇 %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감축된 규모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울타리가 쳐지면 좀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희들 어쨌든 위원님들 도움이 예산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롯데 이쪽도 저번에 급하다고 해서 75억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갈 건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삭감할 때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넣을 건지, 이런 계획적인 것을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확정은 안 된 예산입니다만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내년 예산. 이상입니다.

송한준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물론 저도 전반기에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후반기에는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모두가 다 ‘복지’ 하면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위원으로서 업무보고의 중요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꼭지만 제가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54쪽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런던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메달리스트들이 지사님과 함께 오찬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하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기능올림픽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9월 10일까지 대구에서 기능올림픽 전국대회가 47회째를 맞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다른 올림픽에는 관심이 많은데 기능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좀 저조하다. 그렇다고 간주하고 이 부분에 경기도가 매년 20억씩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주로 입상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무슨 기자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도 나오고 새로운 메달을 접근하는 데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옛날에는 주로 그런 실업계고등학교나 요즘 말하는 마이스터 이런 고등학교를 갈 때 목적은 그 학생들이 왜 갔다고 생각이 들어지시죠? 물론 기본적인 질의긴 하지만. 실장님!

네.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신청을 했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롭게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확 달라지고 공무원, 공직에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시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폭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하에 저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의 예산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전국대회를 마치고 나면 세계기능올림픽대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번이나 1위를 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열여섯 번이나 우승을…….

열여섯 번 했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런던올림픽에 5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사실은 기능올림픽대회를 우리가 세계올림픽에서 무려 열여섯 번이나 1등을 한 나라예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되어지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미흡했고 홍보도 좀 부족했지 않았나.

홍보지요, 홍보.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 뭐 대한민국 국민은 빼놓고 경기도민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 중의 하나가 홍보인데 사실은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정말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을, 또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이겼던 그런 사례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광고, 공중파에 보내주면 훨씬 일자리 창출되는 데도 도움이 있을 건데 그냥 겨우 해야 케이블, 몰라요. 저는 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말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기존의 방법이 쉽기는 해요. 20억 예산편성해서 그냥 뭐 해외연수 시켜주고. 해외연수 갔다 오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행정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장님의 생각은, 제가 부연설명,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들으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실링에 의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대안 제시한 것을 감안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아니면 홍보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있으시죠?

충분히 저도 이 부분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안 짤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내가 비록 대학은 못 갔을지라도 이렇게 기능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다른 많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잊어버렸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딱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네. 교류통상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 런던올림픽 때…….

교류통상과장 여재홍입니다.

행정부지사 런던 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 여비에 대한 부분을 교류통상과에서 지원했죠?

네, 저희 국외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부지사님 가셔서 교류통상에 대한 그런 여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경투위에 대한 부분을 일을 하고 오셨어요?

원래 당초의 사업내용은 문화관광국에서 준비한 사업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역할은 공무국외여행을 총괄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

알았어요.

예산이 없을 때는…….

교류통상과에서 부지사 런던올림픽에 가는 데 있어서 출장여비 주는 거 문제없는 거예요?

네,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상 없어요?

네.

가서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외여행 허가 나가는 심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네.

여비규정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와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런던올림픽 출장 건은 문화관광국에서 기획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했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출장여비를 주면 되는 거지 왜 경투에서 줬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의 국외여비가 100%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경투에서, 소진됐으면 안 가면 되지 돈이 없어서 경투에서 출장여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교류통상과 국외여비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콘텐츠 부분, 실적이 있었냐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투위 예산의 일부가 문광위 쪽의 여비 예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지요? 결론은.

네. 다른 실국에도 그런 지원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부지사가 런던올림픽에 간 것에 대해서 교류통상과에서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의 일정 그다음에 여비 나간 거 이런 부분을 해서 서류로 해서 좀 주세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여비가 다 떨어져서 경투위에 있는 교류통상과에다 “여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 예산도 거의 소진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수요는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주니까 다 소진돼 버리지요. 아니, 내가 여기서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위원 입장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흑이다 백이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짜고 경투위에 속해 있는 교류통상과라든가 과학기술과라든가 나름대로 다 규정을 가지고 있고 여비가 있는데 위에서 어디를 간다고 해서, 우리 업무 때문에 간다면 그건 당연히 지원해야지. 그런데 런던올림픽을 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문제없습니다.” 이거 문제없지요. 문제없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 좀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서 올렸으니까 실장님 사인하고 또 지사님 사인하고 그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사도 대권 도전하겠다고 나가 있고, 집에 아버지가 비워 있는데 또 런던올림픽 가겠다고 나가 있고. 집안이 꼴이 뭐가 돼요? 내가 깊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상식적인 걸 좀 가지고 우리가 밑의 공무원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관을 갖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시간 끌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송한준 간사님 말씀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냥 위원장으로서 여재홍 교류통상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물론 원칙론에서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 송한준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조직은 그 실과에 필요해서 있는 거지 교류통상과가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경제투자실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해주기에는 좀 모양새도 그렇고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송한준 간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한 건도 빠짐없이 각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작년 9월 경제투자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2전시장을 성공리에 개장한 바 있으며 제2전시장 개장 1주년을 맞이한 현재 2016세계로타리총회 등 다수의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킨텍스가 조기에 정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킨텍스는 법인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킨텍스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흥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용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감사입니다. (인 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기조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한연주 CS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영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 사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철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송남운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범 이벤트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훈 기획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균 브랜드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연도 경영성과 및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먼저 최근연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재무성과를 보면 2008년도에 211억 투입해서 지난해에는 284억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57% 증가한 445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상이익 또한 2008년도 13억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 71억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85억의 경상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킨텍스의 총 가동면적은 2008년도에 1,000만 ㎡에서 지난해에는 1,213만 ㎡로 확장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제2전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46% 증가한 1,770만 ㎡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또한 2008년도에 24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39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환경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환경입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10년도에 5.0%에서 지난해에 3.8% 그리고 금년도에는 3.5% 대 이하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재정긴축 등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영향으로 국내 성장률 역시 금년도 당초 3.6% 대에서 2.6% 대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용 둔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 여력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내수여건 또한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시산업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전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전시장이 증설되고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전시산업을 육성함에 따라서 전시산업의 중심축이 기존의 유럽권에서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 규모가 확대되고 참가업체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은 킨텍스가 중국,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네 번째 10만 ㎡ 전시장 보유국가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으나 전시장 간에 행사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시회 개최 횟수 증가와 함께 유사ㆍ모방 전시회 개최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킨텍스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요인을 보면 제2전시장 개장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하게 국제전시장으로 도약하였고 이에 따라 대형 국제행사 유치와 글로벌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전시회와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복합 전시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 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대외 기대치 또한 상승하고 요구사항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계약되고 있는 기이 계약행사가 취소 또는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제2전시장이 개장되고 난 다음에 임대공간 확장에 따라 운영의 활성화와 고정비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관리 그리고 예산 효율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국내 유일 10만 ㎡ Global Venue로서 역할 정립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지표로써 재무지표, 사업지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지표 세 가지의 지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지표는 외형적 매출보다는 경영손익을 지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경상손익 목표를 85억 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지표는 전시장 운영 활성화의 척도입니다. 저희 킨텍스는 지난해 1,213만 ㎡에서 46% 증가한 1,770만 ㎡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침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ㆍ컨벤션 행사 유치 활성화입니다. 제2전시장 개장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전시회를 세계 속의 글로벌 Top 브랜드 전시회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개장 전과 개장 후를 비교해 보시면 경향하우징페어는 4만 3,300㎡에서 5만 4,000㎡로 확대되었고 공작기계전시회는 제2전시장 개장 이후 총 10만 ㎡ 전시장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공작기계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로 인하여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전시회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oul Food는 지난 5월 달에 개최되었는데 그전에 5만 4,000㎡에서 8만 ㎡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모터쇼와 한국산업대전이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다함께 쓰는 10만 ㎡의 규모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 전문전시회 및 컨벤션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직포와 관련돼서 세계 최대 국제순회 전시회인 ANEX 2012를 지난 6월 달에 저희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20개국에서 200개 해외사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Japan Career Project라고 일본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Auto-Testing Expo, Marketplace of Innovation 등 해외 주최자가 우리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주최하는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CVB 그리고 저희 킨텍스와 다함께 국제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Gastech 2014가 확정되었고요. Rotary International 2016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국제순수학회총회라든지 국제LNG총회 등 국제의 순회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의 개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부직포 산업전시회 그리고 Gastech, Rotary International 이렇게 세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면 Rotary International, 제일 밑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참가인원이 외국인 2만 9,000명을 포함하여 약 5만 6,0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로타리협회와 저희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네스북에 최다인원 참석으로 기록을 올릴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신규 중소전시회를 유치하고 연관 전시회 간에 통합 대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신규전시회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등 총 30개의 중앙정부 행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박람회 등 중소규모의 전시회도 동시 개최하고 통합 대형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국제회의와 대형 학회 등 각종 컨벤션 행사도 다양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시회 부대행사와 소규모 단위 기업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 국제회의, 대형 학회 학술회의, 기업 교육ㆍ전략회의, 정당행사 등으로 행사 유형이 다원화되고 전국단위 행사로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생태관광총회 등을 소개드릴 수 있고요. 학회의 정기학술회의는 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화학회 등의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업들의 연수, 전략회의도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주관전시 사업에 대한 역량 확대 부분입니다. 자체 주관전시회 기획ㆍ개최를 확대하여 지난해에 총 3회에서 금년도에는 5회로 횟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강화하여 정부 및 지자체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 국가 간 참여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Con-Build 베트남에 한국관으로 저희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수기에는 문화전시회와 기획행사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폰지밥이라든지 전시ㆍ공연 발굴 등 저희 방송사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부가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장 운영의 관리를 강화하여 부대사업장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임대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부대공간 활용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서 장래에는 도심형 최대 복합전시문화공간으로 발전토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매출을 제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사업도 저희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 SBS의 ‘유령’, ‘샐러리맨 초한지’ 등 50건의 드라마 로케이션을 유치한 바 있고 CF로 삼성화재와 갤럭시노트 등 16건을 유치하는 등 로케이션 사업에서 상반기에만 66건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부분에서만은 매출 측면에서 볼 때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차 운영이라든지 광고 유치에서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외공간 활용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주말 놀거리와 볼거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ㆍ컨벤션 행사 이외에 시민참여형 행사,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어린이날 행사 등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지원 체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사업구조를 고효율 사업구조로 재편하며 직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성과보상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분별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개장과 함께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하여 신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중기 국제화 전략 수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직원 참여방식의 신경영 비전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계별ㆍ분야별 국제화지표 설정을 통하여 국제화 실천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개선과 친환경 전시장 운영 등 전시장 운영의 효율화와 친환경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O 26000 기준을 준수하고 지난 1월 달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KINTEX樂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야외무대를 지역주민한테 개방하여 지역동호인 참여형 문화공연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한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한철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능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일정들 때문에 먼저 질의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거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앞서 모두에서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참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경투실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는 3%가 안 될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그리고 특히 중국이 착륙을, 지금 연착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장률이 7% 대로 잡고 있습니다. 10 몇 %씩 하던 중국 경제성장이 7% 대로 주저앉으면 우리 수출시장이 한 30%인데 영향을 많이 받고 유럽 재정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수나 국외 경제환경이 킨텍스 국제마케팅을 하거나 국제전시회를 유치하거나 또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전시산업들이나 혹은, 이게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컨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 킨텍스가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그나마 우리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가스텍 유치하셨고 로터리, 16년에 하는 거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유엔 산하 국제회의들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는 거 보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뛰시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문제인데요. 일단 2전시장 열어 놓고 기존의 조직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다 가능하십니까? 사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제2전시장 개장되면서 저희가 TO도 일부 이사회를 통해서 증원을 좀 하고 했습니다만서도 기능을 쫒아가기 위해서는 금년도 안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좀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시장 개장하면서 현재의 인원 갖고는 마케팅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려면 그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건데. 저는 정말 밑에 직원부터 시작해서 킨텍스가 평생직장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닦을 수 있도록 어떤 진출의 통로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폰지밥 말씀을 드릴게요. 봤더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스폰지밥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한번 가봤더니 너무나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름에 2전시장에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손님은 많았어요, 그때?

지난해보다도 손님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적인 것도, 부대시설 활용하는 것도 좀 앞으로…….

저희가 비수기에는 그런 장기이벤트들을 기획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해서 가동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고생하셨던 분들 회식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개방 관련해서 예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상반기 중 3회는 뭐 했었습니까?

저희가 공연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소폰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 동호동아리 모임들이 거기 와서 같이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를 유치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고양시하고도 조금 협의를 더 해서 고양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랄까 기획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한번 연구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양시 이름보다는 킨텍스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자부감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가져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ISO26000이나 글로벌 컴팩트 가입하고 준수하시는 것, 사회공헌 하시는 그런 노력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저는 예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번 가보니까 여름에 티셔츠를, 그러니까 양복이 아닌 하계복을 맞췄더라고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원들 하계복을 이렇게 맞췄던데 그 하계복을 보니까 그냥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를 연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바르셀로나 축구팀 유니폼 앞에는 유니세프가 있잖아요. 프로축구팀인데 그게 조합이더라고요. 한 40만 명이 조합원입니다. 축구팀이 그냥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짜리 광고를 포기하고 유니세프를 얹었습니다, 유니폼 광고에. 그러니까 저는 신용보증재단 경기신보 유니폼을 보고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에 예를 들면 “저희 킨텍스는 유니세프를 후원합니다.” 특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경기신보야 뭐 경기도에서만 활동하니까 그게 별로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국제교류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외 바이어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특히 유엔이나 어떤 국제아동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데 예를 들면 옷 한 벌 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깊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제가 유니세프 들어가 보면 싸요. LG패션에서 뭐 어디 패션들에서 거기는 옷으로 그냥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유니세프는 그거를 팖으로써 수익금을 아동 기금에 쓰는 건데. 이를테면 사회공헌 활동에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애정을 가지고 킨텍스 로고 옆에 뭔가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게 딱 딱 딱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외부 사람들 왔을 때 ‘우리 킨텍스는 정말 국제적이고 그런 데 정말 관심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쭉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좋은 정책적 대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유니세프하고 유니세프를 돕는 그러한 채널이 있으니까, 옷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대안인데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킨텍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렇다고 바로 옷 사지 마시고요. (웃 음)

옷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상반기 2년 동안 경투를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경투에 또 남았습니다.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딴 데를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래서 그냥 경투에 남았는데 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저는 재무성과표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행감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당기손익을 계산했을 때 700만 원인가 이익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48억으로 또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겁니까?

올해 금년도에는 저기 제2전시장이 개장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또 굉장히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230억 정도…….

230억이요?

네, 그 정도 나타날 거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전시장이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현재 기부채납을 하는 협상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저희가 또 감가상각비도 전혀 다른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전시장이 1호 있고 2호는 신관이잖아요. 그럼 가동률이라는 게 지금 여기 13쪽 보면 사업지표에 전시장 운영 해 가지고 1,770만 ㎡ 해놨잖아요.

네.

그건 1전시장, 2전시장을 다 합친 거죠?

합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보면 2전시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1전시장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체 사장이라도 1전시장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품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인식이 새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좋아하고. 내가 봐도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인근거리에서 그런 1전시장, 2전시장이 다 같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우리 유능하신 사장님이 계시니까, 대표님이 계시니까 잘 조정을 해서 1전시장, 2전시장 구분하지 마시고 잘 통합해서 가동률을 좀 높여주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가동률이 몇 % 정도씩 되는 거죠? 올해가 1,770만 ㎡ 하면.

1,770만을 절대수치로 계산하면 약 45% 정도.

45%로요?

네.

다행스러운 건 아까 보트쇼 얘기 잠깐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트쇼 전시장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킨텍스에서 하자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보면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만 ㎡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25억 그대로 예산편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만 ㎡로 전시를 한 3일 정도 하려 그러면 지금 킨텍스 기준의 어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전시비용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우리 보트쇼 해오던 규모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2만 ㎡ 정도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만 ㎡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1㎡에 1,600원이니까 3,200만 원에다가 닷새, 임차료가 한 2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현재 텐트 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임대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보트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비용이 한 46억에서 56억 정도 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걸 반드시 짚을 거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어야 예산편성할 때 경투에 얘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장학사업 얘기 나오네요.

네.

그런 거야 뭐 산하기관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한 40명 정도 되면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초ㆍ중ㆍ고로 했었는데요. 초ㆍ중은 요즘은 다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바꿨습니다. 40명이 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네.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네.

혹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들 따로 복지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은 없어요, 따로?

현재로서는 저희 회사가 생긴 지가 10년밖에 안 돼서 복지기금이 형성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자녀들은 전혀 장학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직원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지원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복지기금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기금은 또 다른 형식, 법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건 복리후생에서 초ㆍ중ㆍ고의 교육비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대학생은 안 되고 고등학생까지만?

네, 대학생을 지원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복지기금제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하기관마다 복지기금을 다 확충을 해서 그 복지기금을 출연받아서 그 기금 안에서 학자금을 융자해 주거든요. 주택구입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장학사업으로 40명을 100만 원씩 주면 얼마인가요, 이게?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적립금 같은 걸 만드나요? 킨텍스에도 못 만들죠? 지금 구조상.

지금 현재로서는 당기손익이 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상 못 만든다고요?

네. 구조상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복지기금 해 가지고 복지시설 이런 데 내는 어떤 일정비율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복지기금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시설 위문 같은 거?

저희가 복지기관에 위문하고 사회복지활동을 해도 별도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활동은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기금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은 따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하는 것도 좋고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복지시설 위문하는 것도 좋은데 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어떤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할 능력도 생기는 거고 웃음을 찾아야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웬만한 산하기관 단체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출연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킨텍스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짚은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다들 어떤 특색이 있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사회 명단에. 딱 한 분만 좀, 경기도의회 의원 7대 김한명 씨 딱 있네요. 이분은 어떤 케이스로 들어간 거죠?

저희 킨텍스의 3대 주주가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인데요. 경기도 주주, 경기도에서 주주입장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천한 겁니까?

네.

그럼 경기도 집행부, 그러면 지사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경투, 그렇게 되겠죠.

아니, 보면 다 명단을 아까부터 봤는데 다 이쪽에 어떤 관계된 분인데 이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새누리당 출신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4년 4월 3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 들어갔는데 어떻게 빼낼 수는 없는 거고요. 잘 좀 하셔서 이사 역할을 하게 좀. 사외이사니까 뭐 중요성은 없는데 한번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킨텍스 전시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임직원 일동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요즘, 우리가 지난번에 상해에도 가봤고 광저우도 가봤고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여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홍콩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좀 더 접근성이 좋은데 전시장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니까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대표이사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몇 시간씩 가든가 아니면 그쪽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자든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분발하시기 바라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그대로 경투위에 있습니다. 킨텍스, 처음에는 좀 생소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투하고 좋은 인연 속에서 갔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전반기를 다 마치고 후반기 의회가 되면서 새로운 경투위에서는 좀 좋은 대안만 서로 하고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쪽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전시관하고 2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새롭게 2전시관을 짓다 보니까 와서 전시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2전시관 쪽을 요구를 많이 안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민간부분에서 하는 전시회들은 기존에 1전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쪽을 선호하시는 쪽이 많고요. 정부행사라든지 새롭게 하는 전시회들은 2전시장이 훨씬 더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편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2전시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1전시장이 조금 더 2전시장보다 많다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 임대료는 같나요, 1전시장, 2전시장이?

임대료는 같습니다.

같아요?

네. 저희가 몇 년도 양쪽을 운영해 보고요. 주최자들의 선호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전시장 간의 임대료를 좀 차별화 둘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임대료를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건물이 똑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관리비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에서 이뤄진 전시회로 인한 임대수입 이런 부분 갖고 전부 다 관리비를 충당할 텐데 틀리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일 테니까 아마 그거 조정이, 똑같지 않을 때는 조정도 있어야지 않겠는가.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비는 임대료하고 별도로 주최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 기간 중에도 어차피 발생하는 고정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를 별도로 따로 차별화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단지 현재로서는 양자 간에 차별성이 뚜렷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이 몰리는 행사에서는 잘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식당 쪽에.

네.

그래서 그런 데들도 임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움직이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마 임대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관리측면 쪽이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을 때는 잘되는데 안 될 때는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식당 업자들하고는 전시회 기간뿐만이 아니라 전시회가 없더라도 맛집으로 일상적으로도 올 수 있는 메뉴도 좀 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들어오게 되면 다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 차가 들어오는 것은 식당으로 온다고 보고 저녁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께서 복지기금을 아까 여쭤보셨는데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노동조합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있죠? 조합 쪽에서 아마 복지기금을 형성하자고 요구를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킨텍스가 아까 경상이익은 매년 많이 난다, 올해 85억 정도 나지만 건물 감가상각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나 회계 차원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융자는 복지기금을 만든 때부터 향후 3년이나 5년 후부터 이렇게 이를 지원한다든가 학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미리 한 해에 얼마씩이라도 좀 적립을 해놔야 나중에 큰 부담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합하고 노사협의하실 때 잘하셔서 복지기금을 한 번에 30억, 50억씩 뭉텅뭉텅, 100억씩 넣을 수 없으니 한 해에 5억이면 5억, 10억씩 넣어서 한 3~4년 키워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만들어가자. 그 대신 우리도 이익 많이 날 때는 그 얘기한 금액보다 더 많이 넣겠다 이렇게 해서 사원복지 쪽으로 자꾸만 형성해 가야 한 번에 힘 안 들고 가지, 그렇다고 킨텍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 이익이 나는 기업하고는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인, 사원복지도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면 자리를 잡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노사 협의할 때 잘하셔 갖고, 또 아니면 임단협 때 그런 것들을 하셔서 사원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사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좀 순차적으로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박남식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돌아가서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가서 납품문제 이런 것 갖고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말 휴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의심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큰 전시장을 쓰다 보려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역에 있는 기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큰 덩어리는 몰라도 휴지라든가 좀 작은 것 정도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은 아무래도 안 바꿨을 것 같고요. 잘못하면 1전시관, 2전시관까지 묶어서 다 하려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경기도 소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도 대부분의 입찰제도에 있어서 가령 경기도 소재 기업에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입찰 건의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 기업만 해당되게 한다든지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벌들, 큰 대기업들도 지금 자기네 회사가 납품을 전부 다 만들어 갖고 하던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자체적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역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킨텍스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한 사회적기업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있으면서 몇 년씩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좋은 장학제도나 이런 것도 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이익 창출하는 데 목표가 아니고 전부 다 전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중성을 크게 갖고 있는 킨텍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이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좋은 제도인데 얼른 못 만들어서 못 하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킨텍스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박남식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작은 거였기는 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소모품을 하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은……. (킨텍스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개략적으로.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1억 5,000…….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 단체를? 그러니까 우선은 고양시? 그러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컨대 사용량이 하나였다면 두 개, 세 개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시장이 이제 하나에서 두 개로 커졌으니까. 그랬을 때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경기도 전체의 틀에서도 장애인, 특히 장애인단체, 장애인 기업한테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주 위원입니다.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사라는 것이 사실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러도 굉장히 정말 피곤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건데 그걸 수시로 해야 되니까 직원도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업체선택 같은 경우에 지금 킨텍스에서도 하고 있죠?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새로운 신규 전시 주최자도 유치를 하고요. 또 기존에 하는 전시회들도 사실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 주게 되면 또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최자들한테도 저희가 적극적인 고객만족을 시행해서 기존에 있는 전시회는 계속 유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시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과 관련해서 거의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영세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나요?

저희가 참가업체 자체를 직접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참가업체들이 참가하는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영세하거나 조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참가하는 전시회들은 대부분 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시회가 많습니다. 가령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G-Fair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개최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일반전시회에 비해서 참가비가 상당히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덩치 큰 것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받는 역할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전시주최자들이 참가업체를 유치하는 거죠.

아, 전시주최자.

저희 킨텍스가 스스로 전시회 자체를 기획하고 주관해서 하는 전시회는 금년도에 5개입니다.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가업체도 직접 유치활동을 하는데 킨텍스가 1년에 개최하는 전시회가 금년도에 약 90여 회가 됩니다. 90여 회 중에서 직접 주관하는 7회를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들이 기본적으로 참가업체 유치활동을 하죠.

굉장히 주최자 선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최자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전이라 그래 가지고 한때 굉장히 활성화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사장이 됐는데. 여의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많이 살렸어요.

네.

현실적으로 창고에 물건이 방치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하나의 중소기업특별전에서 언론에 한 번 나가는 것 때문에 재고를 갖다가 전부 털어내고 공장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물론 킨텍스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라는 것은 업무범위가 넓겠지만 주최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킨텍스에서 MICE 산업, 뭐 크게 보자면 그런 홍보도 하고 육성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정도를 주최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에서 어느 부분이 됐든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전시회 참가를 할 수 있게끔. 보통 보면 주최자들은 사실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스비를 받으면 자기네들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슷한 동종 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뭣도 모르고 참여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 그다음부터 안 한다가 되거든요, 사실.

못하죠. 안 한다기보다 사실 영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 큰 만족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네.

킨텍스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어떤 전시라 그럴까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주최가?

잠깐만요. (킨텍스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전시회에 일부 포함되는 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사회적기업이 생긴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네.

화두가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들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화두일 뿐이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어요. 전부 정부라든지 자치단체 지원,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겨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본래 사회적기업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들이 확실히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이런 국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킨텍스가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사실 저희 킨텍스는 전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하기가 좀 벅찬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기중기센터에 있는 로비를 이용해 갖고 사회적기업의 부스를 해서 운영하는 걸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G-Fair 할 때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만 국한되잖아요. 그죠?

네, 현재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킨텍스는 그래도 범위가 국제적이니까 대한민국 전체 어떤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을 배울 수 있는 국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킨텍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 사회적기업을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어요, 사실은.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경기도면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에서만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마는 그 정도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도 않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을 갖다가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킨텍스에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는 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가동률이 40%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나머지 공간, 쉬는 공간 타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어있는 기간 중에 우리 자체 기획사업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시도할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새누리당 김영규 위원입니다. 이한철 대표이사님 저는 처음 뵙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를 몇 번 정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관광공사에서 많은 행사를 했더라고요. 많다기보다 하여튼 몇 번은 참관을 했었는데 정말 킨텍스의 어마어마함을 보고 사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나가면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접할 기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킨텍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정표가 자꾸만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전시장이 새로 생기고 커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라든지 사이니지(signage)에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 판을 바꾸고 있는데 또 판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서비스모니터단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 회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정표 문제를 더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