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방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종식 대변인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의정을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과 류수용 전 의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에 대해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부대변인입니다. 류진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윤기 홍보전략팀장입니다.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유동현 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허종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있죠?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였죠? 26억?
변인
대변인
허종식 20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억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종편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그때 못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종편에 대한 입장은 저희들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현재 정당, 정파성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종편 출연을 금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이미 전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또 종편이 언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종편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편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취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는 저희들이 방송 삼사와 같이 종편도 역시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없는 것이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취재…….
변인
대변인
허종식 취재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만 출연을 자제하고 계시고.
준택
차준택위원
출연은 직접 안 하시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러나 MBN에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문매체에 보도가 됐을 때 우리 시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을 때 사실이 좀 틀렸다든가 했을 때 반박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정정기사 내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건수가 올해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미디어를 봤을 때 기사가 잘못됐다. 또 부분적으로 틀린 기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틀린 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기사는 저희들이 일단 해명자료를 냅니다,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하고. 또 부분적으로 틀린 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일단 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30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부분 합쳐서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해명과 설명자료 낸 게 30건 되고요. 그 부분을 언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들 정정보도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음에 기사 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재로 간 적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30건 모두 반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따르는 기사에 의해서.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을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3년도 예산 중에 특이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주 특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신문방송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천을 홍보할 때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카피하는 게 있습니다, 만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광고 문안이라든가 광고동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TV에 인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문에 밑에 보면 인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존에 여태까지 한 2년간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주로 대변인실에서 맡은 역할이신데 2013년도 예산에는 좀 더 내실 있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파 3사요. 예를 들면 100분 토론이 어디입니까? 100분 토론이라든가…….
변인
대변인
허종식 MBC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MBC, SBS에서 다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또는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게 Mint-TV, 인터넷 TV도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민들에게 인천이 처한 어떤 상황을 알리는 데도 좋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들을 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참여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의 현안에 대한 토론, 예를 들어서 시 간부공무원 또 의원님들 또 시민사회단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저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잘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에 대한 토론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외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우리 동네 우체통, 의정토크 방송으로 우리 동네 우체통을 저도 한번 촬영할 적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보시고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저는 노래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컨셉이 좀 다른 것인데 그런 컨셉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석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사업, 다른 예산을…….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SBS나 공중파 3사들이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잖아요. 그것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저는 전혀 색다른 얘기 좀 잠깐 해볼까 해요. 대변인실이 주로 하는 일은 홍보하는 거죠? 대인천을 홍보하는 것.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홍보하는 것인데 통상 홍보라고 하면 잘되는 것을 밖에 알리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시민들한테든 국제사회에 알리든 알려서 인천을 홍보하는 그래서 장점만 부각시키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역으로 저는 어떤 면을 한번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서 지금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지금 그런 곳이죠. 시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LH요. 그 곳에서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안 맞고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원도심권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을씨년스러운 곳 있죠. 그런 곳을 한번 조명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홍보를 이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진이나 아니면 이쪽 지역의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돈이 없으면 국비라든지 아니면 국비 보조금 같은 것이라도 받아서 이쪽 지역을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줘서 언론인들은 언론인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미관도 살리고 종합적인 인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면 어떨까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사실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변인이 됐을 때 사실은 특정 언론사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중앙의 모 언론사 기자한테 루원시티를 르포를 해달라. 만약에 저기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러면 그게 LH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군데 정도 중앙지에 르포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LH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인천을 방문하겠다. 어떠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화도 그렇고요.
최용덕위원
통상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죠.
최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 어두운 곳은 끝까지 놔두고 밝은 곳만 홍보해 가지고 너무 대칭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권도 살리는 그런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옥외매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저도 영화관에 가서 시정홍보하는 것을 스크린을 봤는데 그게 몇 초 정도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한 30초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30초?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CF도 11월달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믹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본래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즉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인천에 대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아시안게임과 GCF 유치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려고 했었는데 4, 5, 6 이렇게 되면서 재정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바꾸고 있습니다. GCF 유치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그 바꾼 내용이 CGV영화관에도 지금 혹시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런데 CGV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열한 군데인가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열한 군데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1년 예산이.
변인
대변인
허종식 열한 군데에 연간 9,900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1년 예산이 9,900만원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좀 연구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GCF가 확정되면 1년에 100조씩 해서 한 800조의 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외국인도 한 500명 정도 와서…….
변인
대변인
허종식 초기에 500명이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약 1,000억 달러가 유치가 되면 5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게 20년 뒤에나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약 8,000억 달러 또…….
용범
이용범위원장
8년 동안 800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래서 1만명 가까운…….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16쪽에 보면 굿모닝인천이 지금 5만부를 배부하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5만부가 언제부터 5만부였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작년 재작년부터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것도 예산 때문에?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어디에 주로 갑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학교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편으로도 보내주고요. 저희들이 직접 갖다도 주고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대변인실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든 인천시정에 관련된 일이라면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반드시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민합의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 글쎄 일선 동 정도에는 홍보가 되어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천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동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 부분은 지방자치제라는 원칙에서 보면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뭐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면 구에서 내보내는 유인물에 같이 그것을 실어줍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요.
강호
이강호위원
옛날에는 시정홍보지라고 해서 신문처럼 일간지처럼, 주간지인지 일간지인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일간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일간지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뭐 서울신문, 인천일보, 경인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홍보지를 통ㆍ반까지 다 보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물론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기는 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게 관제홍보다 그래 가지고 시의회 또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다 잘랐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으나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면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적어도 통장 정도는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으로 시정소식을 일정하게 알려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호
이강호위원
최근에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한 이런 홍보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최근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10월달에 스칼(SKAL)총회를 인천에서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칼총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스칼총회라는 것이 전 세계 관광업종을 담당하는 대표자들이나 또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는 총회입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들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인천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이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인천과 서울협회에서 이쪽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10월달에 컨벤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물론 대변인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센터 또 관광공사, 대변인실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함께 같이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그래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지라든가 또한 잠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또한 관광분야에 뭔가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기에 우리 홍성욱 위원장, 차준택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받고 그대로 잘 진행을 하시고 있고 또 여섯 달 남은 것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의회 전체에 사실 홍보예산이 의회는 부족합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어렵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서로 의회도 홍보를 하고 또 시 전체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걸러줄 곳이 마땅하지 않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아닌지 검증을 못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게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번 보도가 된 이후에 주어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후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한번 엎질러진 물 다시 주어 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검증을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팀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기사가 보도가 났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정요구도 할 수 있고 해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정정보도를 해도 그것은 이미 틀려요. 나가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르게 된 이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기 전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던 얘기일 텐데 뭐 돈이 많아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부분인데 우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신문매체, 방송매체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새롭게 뉴미디어도…….
변인
대변인
허종식 하도 많아서 통계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그 매체간의 어떤 홍보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반기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상당히 유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ABC제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과 직접 관계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늘도 이강호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하여튼 홍보의 효과를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게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관련해서 타부서에 홍보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타 부서는 직접 홍보비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대변인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 아까 뭐 자치행정국과도 통ㆍ리장 분들, 자치행정과와의 협조관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논의도 여기서 있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현재는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 팀장들이 각 과하고 직접 연계해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해명자료를 냈던 30건에 대한 내용이 뭐였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저희한테도 인천시 보도자료는 이메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일상적인 보도자료보다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혹시 언론에서 받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라는 것, 시의원뿐만 아니라 오피니언리더들이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우리 시의 입장은 보도와는 틀리게 이렇다. 그래서 제목을 모 언론기사에 대한 인천시 해명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메일을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일상적인 보도자료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의 가치향상과 투자확대를 위하여 해외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먼저 처리한 후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집행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동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응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새로 시작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네요. 송도 6ㆍ8공구 매매대금으로 교육청 법정전출금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얼마씩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송도 6ㆍ8공구는 매각결정이 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팔아먹기 힘들 것 같은 염려를 많이 했는데 매각까지 성사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쪽에 매입을 희망하는 개인이든 업체든 여덟 사람이 왔다고 보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주실 수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교보증권컨소시엄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하고 계약 체결하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약 체결한 계약서 문건 좀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 중에서 지금 약 8,000억 정도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 1,496억이 나가는데 총 줄 금액이 얼마 중에서 이번에 얼마 나가고 미지급이 얼마 남았는가 그 현황을 같이 뽑아서 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과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6대 후반기 2기에 우리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말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협조 이런 것을 강조하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소 편치 않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벌써 약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을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위원회가 바뀌고 또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되어 있으면 과장님 정도는 그래도 전화라도 한 번씩 하고 내가 무슨 업무를 하며 적어도 서로 간에 그런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선임 부서인데 선임 부서마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앞으로라도 적어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동반자이고 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호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서로 만나고 그럴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한다면 생산적인 그런 정책이나 대안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임 부서답게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치센터가 활발하게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또 그 안에 북카페도 조성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별 주민센터가 차별화가 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주민센터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일선 구 또 주민센터에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고 다 똑같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일선 동에 가면 아직도 5대 시의원들 그게 붙어 있습니다, 조직도가. 지금 6대가 지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전달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적어도 시 집행부만 조직이 바뀌었으면 바로바로 내릴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새롭게 구성이 됐으면 그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지난 1기 때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으로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향후 운영방안에 있어서 서포터즈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모집이나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관계로 목표보다 조금 모집인원을 덜 모집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당초에는 몇 명을 예상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목표인원이 2만 7,000명인데 다소 좀 시기적으로 보면 더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자원봉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자원봉사하고 이 서포터즈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해당 44개국 나라마다 1:1로 매치시켜 주는 그런 인원이고 전반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은 우리 사회복지봉사과 그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관한 모든 운영은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하고 서포터즈는 각 나라의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전문 서포트즈단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사실은 시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시안게임인데 내년에 또 프레대회가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9월 19일날 아시안게임이 치러지게 되는데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또 자칫 그 내용 면에 있어서 부실하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또 감사 시에는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염두하셨다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한 10개 정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날까봐 미리 타이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송도 6ㆍ8공구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고 해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넓은 의미의 인사제도, 인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를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고과하고 좁은 의미의 인사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번 8월 인사 원칙 중에 이런 게 들어가있더라고요. 인사 청탁자 배제 원칙, 고가에도 그 원칙을 지키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고가라는 것이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별로 다루는 것이니까 저희가 원칙을 세울 수는 없죠. 그것은 실ㆍ국별로 평가를 해서 어떤 일률적인 원칙을 제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정근평을 한꺼번에 하기도 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정근평도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평에 문제가 있다 하면 공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제출토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영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공식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국에 주무과를 가고 싶은데 A국장님이 점수 줄 사람이 있으니까 못 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냥 뭐 횡횡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전보의 발령대상자를 과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임명권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자리가 승진해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특히 주무 계장들. 그러면 기존에 와서 미리 한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보다 빨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딱 와서 거기에 앉으면 과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당연한 듯이 그게 인사제도의 어떤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라는 것하고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로 낸다 하더라도 그 한 자리 구멍을 바라보고 내지는 않거든요. 인사 낼 때에는 과로 내고 과장이 자기 뜻에 따라서 여기로 냈다 저기로 냈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개 안 된 사람들이 뭐 그런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인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여기도 변화하고 열려 있는 인사행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그런 제도 그런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에는 변화가 물론 저희 인사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장, 국장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다만 갖다 전달, 쉽게 말해서 사람을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다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의 결정문제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인사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4배수, 3배수 이런 식의 배수가 있는데 그 순위 안에 못 들면 아예 그냥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수 안에 못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탁자 배제 이것은 협의의 인사문제입니다. 뭐 승진시키고 전보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인사청탁자 배제 원칙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활자화 시킨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당연한데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저희들이 경고의 의미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인사청탁자가 다 배제됐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참 인사가 만사인데 그것을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인사청탁자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당연한 것을 나열했는데 그것이 저희로서는 현실과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칙과 현실이.
성욱
홍성욱위원
인사청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나 여러 가지 내 위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딱 여기 가야 맞는데 그것보다 자꾸 상향된 것을 주장할 때 그런 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이런 비슷한 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내 적성상 또 내 가정 형편상 또는 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인사상담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그런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A의원이 국장님한테 얘기한 경우도 있으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람 살다 보면 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고충 이해하는데 인사청탁자 배제 원칙이라는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경고적인 의미라든가 또는 위화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진인사가 잘됐냐 어떻게 평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항상 승진에서 뒷말 나오는 것이 서열주의냐 능력주의냐. 그러니까 서열주의는 객관화가 되어 있고 능력주의는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연공서열이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서열대로 했다 그러면 뒷말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주의로 가면 어떤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승진은 주로 능력을 주로 봤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실제로 능력을 많이 보고 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승진 안 된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지방에서 그렇게까지 능력, 실적만 가지고 할 거냐 연공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인사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적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그것과 관련해서, 저기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디 나가 있는 거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1로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객관적으로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직접 상대를 안 하다보니까 서로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원칙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국장님이 원칙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인사 때마다 시달리시는 것을 아는데 하여튼 제가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으로 군ㆍ구 평가를 어디서 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치행정과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군ㆍ구 평가 관련해서 이강호 위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남동구시니까 남동구가 1등 하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 계양구가 1등 하면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저번에는 남동구가 1위하고 계양구가 2위 했을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군ㆍ구 평가에 있어서 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상사업비사업으로. 상금이라고 그러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
성욱
홍성욱위원
상사업비 해서 하여튼 돈 1억 5,000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냐는 것을 또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준도 제가 한번 봤어요. 상당히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저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면서 저번에 1등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4연패, 5연패, 6연패는 도저히 용납 못 한다 이런 식의 발상 그건 또 아니다. 아니, 잘 해서 4연패하고 5연패 하면 잘못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어느 특정한 구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얘기는 자제하겠지만 그 구청 소속 공무원이 시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또 많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분야별로 1등 먹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평가를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심지어 저한테도 잘 좀 봐 주십시오 이러는데 봐 줄 거리가 없는 게 뭐냐 하면 20개 과가 각자 자기 분야에 쭉 하니까 저희가 아닌 말로 각 과한테 어디 남동구 1등 줘라 이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죠. 그러니까 20개 과가 각자 알아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각 구의 출신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기 고향인데 어드벤티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0개 분야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치가 대여섯 군데에서 한다면 저기하지만 20군데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해도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정과의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 관련돼서 중점추진사항이 지방세제 개편이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의 세수구조로는 거래가 확 줄어버리니까 거래 동향이 32.3%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세수가 확 줄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5,000억, 6,000억까지 결손이 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결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조정문제라든가 보이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송도 6ㆍ8공구라든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지나면 세수목표 자체를 세입 예산 자체를 그렇게 터무니없게 잡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든가 또는 부과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이것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뭔 궁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냅다 얘기를 해야 그것 들어줄까 말까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양도소득세 지방이양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도 취득세나 이런 것처럼 거래세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집어넣으셨고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을 보면 중앙에서 볼 때 교부세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ㆍ도 별로 싸움을 시키다 보니까 그 단맛에 전부 합심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개 내놓았지만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 들어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우선순위로 전국적인 공통적인 것 소비세라든가 이런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주장을 하고 지역제한적인 것 지역특성상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각 시ㆍ도가 뭔가 으�X으�X 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없다는 것 교부세 많이 받는 부산이나 대구 저 아랫녘들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냥 교부세 받는 게 편하죠, 세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합니다. 하여튼 한목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위한 세수확충 하여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듣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버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버됐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재정난 얘기가 계속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특히 세정과가 자치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세수추계 부분에서 올해 현재 지방세가 5,200억 정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작년에 예결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돼 왔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지방세 외부요인들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런데 아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를 안 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작년보다 4,000억을 더 증액했거든요. 사실 더 감소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보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1조 차이가 납니다. 1조를 늘렸는데 더 줄였어야 이것이 제대로, 5,000억 정도는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망은 지방세는 줄 것으로 보고 대신에 세외수입 쪽을 좀 더 보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살림이라는 게 갑자기 확 낮춘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종 행사도 많고 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도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년 예산 100% 중에 85%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의무경비다 보면 15%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칠 것은 없고 세금은 줄고 그래서 내년에는 특단의 지금 구조상 확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방세 추징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더 발굴하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자료 9페이지에도 있지만 작년 동기 대비 7월 말 현재 17.9%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렇죠? 1,000억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180억원인데 한 52.6%나 적어요.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과년도가 옛날 것 걷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데는 망해 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진짜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짜도 짜도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서민경제나 사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상태가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데 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인천시에서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지금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된 부분이나 세금을 더 걷겠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정이거든요. 어느 정도에서 중도를 유지하면서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행위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세금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원스톱서비스라든가 또는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가 앞장선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대주는데 지금 돈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기업한테 잘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시가 또 재정적으로 거꾸로 여유가 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 재정도 션찮고 그런 속에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무작정적인 세무조사보다는 의심이 가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기업에 무리가, 결과가 나빠지면 기업에 무리가 가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항상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세무를 조사할 때 특정한 데 의혹의 눈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 다른 연유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될 테니까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불만도 좀 적을 테고 부작용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ㆍ8공구 매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당초 예상보다는 금액이 좀 더 높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만간 들어올 자금이 8,094억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3시에 입금이 됐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8,094억이 오늘 3시에 입금완료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치하를 드리고 아마 논란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방세수 5,200억 줄어들 테고 그리고 당초 6ㆍ8공구 매각대금으로 2,500억 잡아놨었고 하면 남는 돈이라는 것은 이삼백억 밖에 안 될 테고 다행히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재정대책 만들고 6ㆍ8공구 매각해서 그런 부분 충당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던 것이고 향후에 올해 예산은 어떻게든 꾸려 나가겠지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은 줄일만한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재원이 올해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년 되면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과년도에 지급을 못 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올해 예산에 반영도 안 된 것들이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3,500억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500억, 큰 게 교육청이나 자치행정국,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있을 테고 결손났던 부분들 처리를 못 했죠? 1,600억 정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 때 그것을 넣고 또 올해 마이너스 되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올해 예를 들어 터미널부지가 매각된다든가 하면 올해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예측컨대 지금 가진 재원으로는 올해 다 털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3,600억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항도 마찬가지고 해서 매각추진 중인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직 북항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내년쯤 가시화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터미널도 지금 소유권이 공사에서 넘어왔는데 곧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금 10월, 11월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실시금 쏘는 게 아니고 계약금하고 나눠서 내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다른 부족분이 있는 것이고 당장 자금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희망적인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희망적으로 어디에 세외수입이든 뭐든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것 없고 향후에 일단 저희가 송도 10만평을 장기계획으로 사왔습니다만 6ㆍ8공구의 땅이 기존에 사업하던 것하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SNC 이런 데하고 해서 좀 더 땅이 우리 땅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땅도 진짜 올해 같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따로 또 조그마한 것 들 기부채납 받고 이런 부분들은 100억, 200억 이런 수준에서는 있는데 큰 것은 사실 송도 외는 기대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세외수입을 내년에는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찾고 계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아직 계획은 안 하고 현재 콘셉만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니까 세정과에서 최근 8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서 내셨는데 그중에 기관별 세입목표 달성도 보니까 시 경우는 체납액 대비 예산액을 한 50%는 잡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군ㆍ구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0.7%, 많은 데는 서구 같은 경우는 21%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 대책으로 최소 거기도 20% 이상은 징수목표를 세우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20%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실제로 과년도에 2, 3년이든 실제 걷은액하고 체납액 대비 예산액을 비교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시 50%인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사실 세외수입은 그동안 사각지대였습니다. 재정 어려움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가 주로 많은 데 보면 직원 1명이 주로 담당하고 주로 뭐냐 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잡힌 것 또 자동차 여러 가지 신호위반하는 과태료 이런 교통관련 된 게 우선순위에 다 들어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액다수거든요. 소액다수인데 거둬들이는 감독공무원은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를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놔둔 상태고 내면 다행이고 안 내고 그냥 놔두고 그러던 것을 이제는 구면 구가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 인력 지원하듯이 그렇게 인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독촉하고 받아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을 해서 나름대로 과거의 어떤 실적보다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목표치를 높여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목표치가 어떤 계산에 의하거나 과거의 어떤 수치에 의하기보다는 거의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도 그 수치를 보니까 10개 군ㆍ구 중에 4개 군ㆍ구는 이미 전반기에 목표치를 넘어 버렸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100% 이상이 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를 걷느냐 보다는 액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걷었던 것만 봐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목표량 채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르겠습니다 20%를 정한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합당한 선을 찾아서 군ㆍ구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6ㆍ8공구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면 금융비용을 3년으로 잡으면 이자율이 4.4%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에 보면 매매 종료 때까지는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년치 금융비용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950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950억 정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로 환불요구나 시가 다시 사야 되는 경우면 그때 시점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때 가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내야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에서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로 돼 있죠? 사업시행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서는 개발 의지나 그런 게 확고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당히 확고했고 그날 심사할 때도 상당히 의욕적인 발언을 했고 오늘도 시장님하고 협약식할 때도 상당히 본인이 송도의 어떤 장점, 컨셉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나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미뤄지는 거죠? 3년 뒤가 되든 연장을 하든.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현재 95%를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까지 해서 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할 때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5% 잔금 내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 소유권이 넘어가고 쉽게 말해서 개발을 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년 내에 우리가 기반시설만 갖춰 주면 개발여건이 되면 2년이라도 그때 가서 계약을 해서 5% 우리한테 다 내고 완납하고 그리고 개발로 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오늘 언론에 뿌린 자료에 보면 372억은 곧 납부를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최득세는 내야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연부계약이 길어지는 연부계약은, 그리고 우리가 95% 거의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재산들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는 연부계약으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돈은 또 많이 완납을 했고 그래서 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세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나중에 관련조항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저는 일단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보고요. 17페이지 보면 인천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발굴 타이틀은 이렇죠. 보니까 연례행사처럼 시에서 지방공무원을 뽑는 행사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발예정 인원은 635명인데 여기 응시인원은 1만 7,700여명이고 합격은 4,128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이게 기이 치른 것인가요? 아니면 치를 예정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다 치른 겁니다. 금년에 다 한 겁니다.
최용덕위원
치른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2차, 3차 면접을 통해서 더 발굴해 내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면접 다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그런 인원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필요한 선발 예정인원은 635명인데 이런 많은 인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표가 보면 선발인원은 주로 공무원들 채용에 관련된 그런 순수한 인원이고 뒤에 최종 합격인원은 그 밑에 보면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라이센스에 관련된 시험을 본 사람들의 인원이 카운트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최용덕위원
옛날에 우리들이 직장을 잡고 할 때에는 한 번 가면 영원한 직장으로 잡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결혼도 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이라는 직업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우리들 때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가정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짚어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6ㆍ8공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통상 시 공유재산 자투리 땅을 팔더라도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 변경을 하는 작은 규모는 의회에 심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공식 인정받은 일꾼이고 그 동네 땅을 사고 팔 때에는 통상 그 지역 공식 인정된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하는 게 하나의 상식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 땅들이 상당히 못 생긴, 그러니까 자투리 삼각형 땅 이런 것들이고 면적도 몇 십 평 그래서 금액도 보면 몇 1,000만원부터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작은 땅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뭐 제가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서 검증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이렇게 작은 땅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최용덕위원
그렇죠. 승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이런 일로 이렇게 이렇게 팔게 됐다고 얘기는 해 줘야 그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6ㆍ8공구하고 터미널 땅에 관해서 정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천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재정위기를 타파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맞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동의해 드렸는데 동의해 드릴 때 조건이 있었죠? 이 땅들은 과거의 관행이나 조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그 조건을 달아서 동의해 드렸는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의 땅의 경우에는 그냥 임자만 있어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그러나 매수자, 매수할 의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불가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고급스러운 땅. 그것은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바겠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는데 잠깐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6ㆍ8공구 매수 제안자 이것 좀 다시 뽑아다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뽑으면 조금 제가 미안하지만 무시당하는 인상이 들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이것을 자료라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제안자가 있었으면 제안자 주소,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 와서 조금 불편하네. 이것 다시 좀 뽑아다 주시고요.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됐을 때 여덟 군데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으면 이런 정도는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인천을 만드는데 경제자유특구 안에 어떻게 어떻게 인프라를 조성해서 보다 질도 좋고 양도 좋은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서 했던 부분은 역력히 드러나요. 인천이라는 곳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무한한 잠재성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의사를 밝힌 곳이 여덟 군데나 됐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정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평당 한 820만원 꼴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평당 850만원입니다.
최용덕위원
850?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1,000만원이라도 꼭 필요해서 저것을 사겠다고 하는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받았어야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매수의사가 없어서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정가격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아래가격으로라도 팔아야 되겠죠.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관해서는 좀 개운치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정량적 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 질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정성평가를 하고 매매대금 아니면 이자율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정량평가로 가능합니다. 순위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제안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리턴임대, 안 되면 다시 네가 사가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성사가 돼서 다시 우리가 사오지 않는 것이 가장 저희가 원하는 방향인데 이 부분을 가격경쟁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850에서 800으로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경쟁이 붙다보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8,520억을 정한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에다가 조금 얹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경쟁체제로 갈 거냐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체제로 가다 보면 땅값이 비싸면 유리하겠지만 우리한테 오는 돈은 많겠지만 반대로 그 땅이 나중에 안 팔려 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성이 가격 때문에 잘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도로 인천시가 사가야 된다면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는 격이 된다는 거죠.
최용덕위원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것은 지금 계약서의 계약내용이 그렇고 원천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잖 말이죠. 땅을 팔 때, 상품을 팔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8명이나 10명이에요, 땅은 이것 하나이고. 그랬을 때 그런 방식을 굳이 택해야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땅을 팔 때 몇 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가 8개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8개가 응한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땅 사겠다라고 응하는 데는 숫자가 얼마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가격경쟁을 거기다 고정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계약서에 보시면 그 땅값 이상으로 만약에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20억에서 1조가 됐다고 그러면 1,480억이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다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저희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것을 과열경쟁을 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은 따고 싶은 욕심에 1조 2,000억은 못 써내겠습니까. 1조 3,000억은 못 쓰겠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3년 뒤에 진까 이자만 따먹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도저히 안 팔립니다. 당연히 비사니까 안 팔리죠.
최용덕위원
그 얘기가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상 땅을 팔 때 공고를 한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 온 사람들을 통해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내정가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시켰을 때 통상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을 걸잖아요. 입찰보증금 걸고 낙찰자가 그것 사면 되는 거죠. 나는 이게 기술적인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사항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밖에서 보는, 거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입찰들을 완전한 제품을 이 땅을 누가 살래 그러면 최고가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달발주할 때에는 지금은 최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가격에 여러 사람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물건을 팔 때에는 이 땅 물건이 경쟁력이 있느냐 할 때에는 내가 최고가를 원할 것이고 이 땅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낮은 가격으로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땅이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850만원이라는 돈도 제 생각으로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자고요. 하나의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식 룰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룰 그 선이 아니고 이렇게 된 배경을 제가 여쭙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땅이 도로 리턴된다는 거죠. 땅이 안 팔리면 인천시가 사가라는 그 조건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다른 것은 오늘 계약해서 매매했으면 그것으로 서로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뭐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봐서 매매가 안 되면, 3년뒤에나 5년 뒤에 매매가 안 되면 인천시가 도로 가져가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높은 가격만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리다는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강변하시니까 제가 생각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것 좀 미안한데 다시 좀 뽑아다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기타 그 땅을 계약해 가지고 매수자한테 해 줘야 될 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850만원을 받았지만 일부 그 땅을 땅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땅을 가지고 팔면 지금 감정가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 상태에서 하면 850만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땅을 누구한테 사가라고 그러면 사가지를 않아요.
최용덕위원
이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이 국장님은 아주 공정한 룰에 의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상 그 땅이 감정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통상 감정기준에 의해서 공식적인 것을 따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사회에서는 어떠냐면 감정가격하고 실제 실거래라고 해 가지고 실제 가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인천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해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팔아서 그 땅의 용도에 맞도록 개발을 하든 거기다가 뭐 쉽게 말해서 자기들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뭐 놀이시설을 만든다든다 뭐 풀장을 한다든지 회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사면 절차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이전되면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거죠. 이것 말고 뭐 리턴제로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하려고 계획하고 이러는 것은 이 땅이 안 팔릴 때, 시중에 돈이 없어서 안 팔릴 때 이런 조건도 주고 저런 조건도 줄 테니까 와라. 그 나머지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 사업을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도 해 줄 테니 한번 와봐라. 시가 보증할 게 하면서 하는 방법일 때 리턴제도 쓰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회사인지 업체인지 8개에서 응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대답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리턴제로 매각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신탁방법으로 살 사람을 모집해라. 응모를 해라. 처음부터 우리가 리턴제로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8개가 희한하게도 똑같이 다 리턴제로 들어온 겁니다.
최용덕위원
아, 그 설명을 지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겁니다. 그러면 리턴제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안 돼. 그러면 물론 또 방법이 매각을 또 내야 되는데 그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누가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조건부로 이것은 리턴제다라고 제안한적 이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시지 그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해 가지고…….
최용덕위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다 아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A라는 수납기관이 있다고 보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0개 군ㆍ구 중에 모 구청에서 어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될 회사나 개인이 이것 부당한데 형편도 어려운데 조금만 깎아주지 하고 감면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통상 저도 소송을 한번 해 봤는데 조세심판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혹시나 이를테면 모 구청이라고 보면 구청에다 이것 감면 좀 해 주든지 유예 좀 해 주든지 어떻게 해 주세요. 했을 때 모 구청이면 구청에서 그것에 관한 판단을 할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되면 저희 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사전적부심사라든가 아니면 이의신청,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전적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할 때 내는 방법이 있고 일단 부과된 다음에 나서 보니까 아닌 거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선 구청에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상부기관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조금 편안 말로 말씀드리면 작업이 들어간 것 같다. 사회적인 표현으로 볼 때 작업이 들어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바로 동양화학 같은 케이스가, OCI가 그런 케이스인데 구에서는 그것이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 감사 쪽에서 저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법에 안 맞는 처리를 했다 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는 그런 경우가 OCI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는 크고 조그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은 일이라도 성심껏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는 모습에 인천 시민들은 감동할 겁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보고시간에 너무 지루하게 여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OCI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세심판원 거기에 가서 화요일날 1심을 한번 했습니다. 아, 다음주 화요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그쪽에서 불복한 거죠? 우리 부과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측은 못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저희로서는 기존에 제출되기 전에도 우리가 유리하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강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유리한 것으로 현재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회사 분할과정에서 생긴 취득인데 그런 사례가 없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례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움이 됐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합병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요. 합병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의왕시에서 아마 쌍용과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의왕시가 이겼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액수가 890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도 사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최용덕 위원님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감정평가기관에서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지금 사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반시설을 다 하려고 하면 한 2,000억에서 2,500억 든다고 그랬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정확히 카운트를 해봐야 돼요.
성욱
홍성욱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거기만 달랑 독립적으로 기반시설을 깔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놓으려면 하수도를 놓으려면 저 상단에서부터 쭉 해 와야 되는데 그것만 독립적으로 얼마 될 것이냐. 그것은 인입선이 있어야 거기도 활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감정기관에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는 그런, 그게 원가투입 아닙니까? 원가투입이니까 어느 정도 했는데 주로 따지는 게 주변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땅들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지금 그 가격이 현재 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3년 뒤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올린 거죠? 만약에 현재의 가격으로 그대로,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6,000억이면 6,000억에 팔면 되지 무슨 리턴제고 뭐고 신탁이 나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땅이 아직 기반시설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4,000억에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4,000억이든 5,000억이든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딱 이전돼 버리면 남아도 내가 남고 모자라도 내가 모자라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난세에 누가 그 큰 돈을 가지고 덜커덕 사놨다가…….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하여튼 저도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 2,500억 더 들어가는 것 감안해서 감정이 됐을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2,500억을 빼지 않고 큰돈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페이버죠. 페이버가 있었을 것 같고 저쪽은 저쪽대로 나중에 잘 안 팔리면 도로 사가라는 이런 식의 페이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신문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 설명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한테라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내용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제대로 담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 담겼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봤는데 주신 게 계약서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서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정리를 했는데 가장 큰 사안이 우선 저 사람들이 임의대로 막…….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료에 5번 사항을 보면 교보증권이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가 만약에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했다면 이자만 따먹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특별계약해지권 행사사유가 뭐냔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행사사유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천시의 귀책사유죠.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약사항이라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계약서에 보면 상대방의 절대적인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보통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빌미를 주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기반시설을 안 해 놓고 질질 끌고 이래서 자기네가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의 귀책사유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뚜렷한 개발이나 아니면 매각…….
성욱
홍성욱위원
저쪽의 귀책사유는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있는데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쉽다 하더라도 서로의 결정적인 귀책사유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이익은 뭐로 잡아놨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정국장
그러니까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면 사실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상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뽕 귀책사유로 그것은 만약 사업을 하기 싫을 때라면 그렇게 일부러 아닌 말로 버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하자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열거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만약에 서로 사업포기하자고 할 때는 상호합의 하에 합의라는 말을 결정적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4항에 계약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인ㆍ매수인이 용지매매계약서 5조 및 9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그때는 상호 협의 하에 사업포기를 결정토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조 및 9조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건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5조, 9조는 그거예요. 상대방의 하자, 규책사유죠.
성욱
홍성욱위원
특별계약해지권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특별계약해지권이라는 말이 아까처럼 그런 해약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의미들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별계약해지권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3년 내에 기반시설 해지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준다든가 인천시가 파산이 났다든가 또는 인천시가 무슨 가압류나 압류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비용을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것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계약금 850억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이자를 덜 내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특별계약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치면 저쪽의 패널티는 뭐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결정적인 하자 빌미를 제공해서 우리는 도저히 사업 안 되니까 포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자만 따 먹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되면서 자꾸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합의 하에 하자. 그래서 저쪽에서는 성사가 안 되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도 너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할 경우의 패널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 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패널티를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패널티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 컨셉 이런 게 한 빌리지(HAN VILLAGE)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죠. 참 송도에 이런 것도 들어오는구나. 이 개발 컨셉으로 진짜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개발 의지가 굉장히 있으시다고 보시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돈만 진짜 먹고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패널티를 먹을 건지 정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이익 주는 것 6호, 7호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자 안 내고 다 반영해 준다. 개발이익 19% 준다 이것에만 현옥되지 말고 정작 너희 잘못으로 사업이 말하자면 계속 될 수 없을 경우에 4.43%인가 4.34%인가 후치 이자 중에 반은 안 준다든가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런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야 이런 개발 컨셉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서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럴게요.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정하는 채무부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담보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담보적 성격을 갖고 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데만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전 봐요. 또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무슨 개발이 돼서 제대로 된 국제도시로써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한 빌리지라는 내용이 상당히 좋은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의지가 뚜렷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그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있으면 다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특사경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요새 하도 성범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성범죄자에게까지 인권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원론적인 논의들이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언에 그런 게 있어요. 법의 속담이라고 하죠. 10명의 범죄를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도 요새 성범죄자 관련해서 그 사람들 죽일놈은 맞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인권까지도 보장해 줘야 되느냐. 하여튼 선정적인 내용을 자꾸 담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사경 같은 경우 특별행정법적인 내용 아니에요, 수사권 주어져 있고.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건강한 사회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조성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잘못 하면 당하는 시민한테 보면 진짜 이런 국가가 있어 이런 시가 있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히 아주 높은 고도의 인권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행위,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법적인 잣대로만 보면 분명히 무슨 무슨 법에 위반된다 그것 맞죠. 맞는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보면 아주 진짜 고의적, 악질적,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걸린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아요. 국가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칼만 안 들었지 깡패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잣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범죄 그런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한국에는 법이 물러서 그렇다 그래서 법대로만 하면 복잡한 세상이 안 될 텐데 너무 한국법이 무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 그런 속에서 어쨌든 뭔가 문제가 돼서 사건이 저기 되면 제가 볼 때는 있는 액면만 그대로 처벌하는 경우 그런 성향을 가진 수사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저희 특사경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들의 경력을 보면 이런 분야의 전문화가 안 돼 있고 또 일반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십 년간 몸에 벤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배워서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경찰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많이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파견 나오신 검사 분의 자문을 많이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닌 말로 단속된 것을 다 구속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도적 성격이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계도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이미지로 보아주면 고맙고 정 진짜 이것은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업체들만 입건을 시키고 또 실제로 구속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보면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는 그런 미명하에 악질적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제가 1번으로 강조하는 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좀 세게 다뤄야 된다 안 보이는 허술한 데서 위생상태가 TV에서 보면 진짜 혐오스럽게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래서 식생활과 관계된 그런 쪽의 범죄를 많이 단속하는 편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잣대 있는 대로 들이지 않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홍성욱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성폭력이나 묻지마 범죄가 인천에서도 여러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경찰청 소관 업무도 많겠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 소관에 전에 방범용 CCTV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테고, 보니까 최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구축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향후에 일어나는 범죄, 도시 디자인을 하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특별히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치안과 관련된 그런 것을 근본 바탕으로 깔고 어제 경찰청하고 치안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나온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CCTV 1대가 경찰 한 사람하고 맞먹는다. 그래서 CCTV는 사후적으로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전적으로 예방효과도 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면 의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을 건의 받은 게 있고 특히 올레길에 대해서 너무 어떤 감시장비나 감시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사전에 뿌리를 뽑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학적 제거니 물리적 제거니 하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을 텐데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자치행정국에서는 확충하려고 하는데 매번 예산 때마다 반영이 안 되고 의회에서 좀 더 늘리고 이런 게 반복돼 왔어요. 어제 시장님도 참석하신 치안대책협의회인가 거기서도 언급이 됐으니까 그 부분예산은 본예산 때 확충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 청소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모집 운영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서포터즈 문화소양 교육 총 21회를 4월에서 9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향후계획이 아니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몇 번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두 번 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획이 21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한 차례도 안 했고 아마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을 해도 10월, 12월 사이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0월에서 12월에 거쳐서 네 차례 정도 교육계획을 갖고 있었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보고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아직까지 한 차례도 못 했던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1년도에 주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4,900만원에서 추경 때 반으로 줄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450만원.
준택
차준택위원
원래 청년서포터즈 운영위탁 주는 게 국제교류센터로 4억 5,000만원 주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시민 서포터즈 운영위탁 주는 것으로 지난 감추경때 반이 절감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번 교육도 대상은 청년서포터즈도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산 자체는 필요없는 거예요. 그냥 서포터즈 운영위탁 예산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청년서포터즈하고 일반서포터즈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청년서포터즈는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니까 정예화해서 인원을 좀 적게 뽑되 그 대신에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정예화하고 그것을 다 정예화하려니까 비용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간부죠. 서포터즈 중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화해서 애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러 명이 매달려서 일반서포터즈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얼마 안 남았고 올해부터 하는데 내실이 있어야 돼요. 시민서포터즈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실 거면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을 주는 국제교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보시고 예산도 그게 맞게 편성을 하시든가 통합 운영해야 저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제협력관실 인력 전문화 방안 17명 전문성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시행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찍 끝내달라고 저한테 그랬으니까 답변을 짧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매각해서 오늘 3시에 8,094억이 들어 왔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출은 언제 계획 잡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출은 빨리 다음주 월요일부터…….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루에 이자가 꽤 많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4,800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적절하게 잘 지출을 하시고 하루 이자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생각도 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밑에 과가 7개 과가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가 공무원들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 올 여름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모두가 고생을 하지만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고생한 부서들은 항상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특진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언제쯤 인사이동이 가능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0월에 장애인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하고 인천대학교 보낼 요원들 그때 10월에 소규모 인사가 있고 그리고 간부들, 국, 과장들 연말에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다시 직원들 정기인사가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장
10월에는 어느 정도 폭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 인원구성이 아직 확실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 측면에서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혹시 시장님이나 대통령 표창 주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가산점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떤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특정학교, 특정지역에서 좋은 자리에 많이 가던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특정 그런 것은 거의, 저희 자체에서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지역인지 지금 일반적인 인사기록카드에는 본적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다 인사가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이 1,965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분들의 일자리 제공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에 저희가 알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있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고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일 나가면 수당을 안 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1,965명 중에서 지금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정도 됩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30만원 지원해 주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수당이 더 될 겁니다. 80만원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80만원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연령층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젊은층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학이나 일반학교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55억, 하반기에 45억 약 100억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나?”
용범
이용범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5%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15%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떤 부분에 15%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총 전체 숫자 중에서 1억 이상, 그러니까 돈 액수로 따지면 1,900억 중에서 약 15% 정도가 1억 이상 안 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많네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교육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계획, 추진계획.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국세 안 내면 각종 압류, 봉급 통장 압류하는데 그런 제도를 최대한 저희도 다 발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내고자 하는 사람은 또 교묘하게 명의를 변경하고 해서 제 주변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제가 보면 너 같은 나쁜 놈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못 한다. 참 교묘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나타나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왕왕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도 3대 재정원칙이 빌려쓰고 아껴쓰고 벌어쓰자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뜰살뜰 잘 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자치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입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액 징수목표 노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664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2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안건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 환원 차원과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와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에서 남동구 논현동 764-4번지 1만 776㎡, 180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06년 6월에 시와 지식경제부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 설립된 RFID/USN센터의 일부 민영화에 따른 합작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지멤스의 부지매각 요청과 U-IT 클러스터 활성화와 RFID/USN센터 운영의 정상화, 합작 투자회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송도동 11-13번지 부지 4만 637㎡를 조성원가 기준인 194억원에 외투기업인 지멤스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배석되어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부지 기부채납 취득안과 송도 RFID/USN센터 부지 매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은 소래ㆍ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시 협의 의견에 시행자 조치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의 개발이익 사회환원과 우리 시 재정기여를 목적으로 1만 776.8㎡의 토지를 기부받아 채납 절차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득할 시에 기부자가 등기이전 비용을 부담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만 향후 토지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도 RFID/USN센터 부지 매각 계획 건은 2006년 6월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간 협약에 의거 설립된 RFID/USN센터의 일부 민영화에 따른 합작투자회사의 부지매각 필요성에 따라 U-IT클러스터 활성화, RFID/USN센터 운영 정상화, 합작 투자회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RFID/USN센터 부지인 연수구 송도동 11-13번지 4만 637.5㎡에 대해 매각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지멤스의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요건, 수의계약 가능여부, 공급가격의 조성원가 이하 매각 가능여부, 매각대금 납부방법 등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은 이하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먼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부지 기부채납 취득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법적인 것 외에 좋은 뜻으로 주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목적이 있고 지난번에 북항배후단지 기부채납 한화에서 하듯이 그런 어떤 일정한 비율을 주는데 그게 딱 몇 %를 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정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권리입니까? 우리 인천시의 권리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먼저 한진 것도 감사원에서 너무 많이 가져 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이게, 대충 저희 시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정도는 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적정한 것인가요?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많이 요구는 하죠. 저희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적게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측에서 보면 부담 간다고 하고 또 저희 측에서 보면 적당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 측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워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사회환원이라고 하면 내가 법적으로 줄 의무도 없는데 좋은 데에 써라 이렇게 주는 게 사회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회환원이라는 것은 아니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 용도가 한화지역이 공장지역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때로는 그런 것 외에도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니 뭐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물건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지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환원의 의미보다는 어떤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가 반납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사실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의 전문가나 인발연에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해야 될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6년도 5월 8일날 개발계획 변경 시에 나름대로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 그런 측면에서 제시한 게 대략 1조 5,000억 정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현물, 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로도 하나의 공공도로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환원차원에서 개발이익…….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조 5,000억의 기부채납 계획의 일부라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만 공공성 이런 도로는 너희가 그것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1조 5,000억에 상응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이용실태는 거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다. 그래서 철거 예정이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자기비용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송도 6ㆍ8공구 얘기도 좀 전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리이용계획 어떤 게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건폐율도 60% 이하, 용적률도 350%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은 아시다시피 주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뭐 공공성이 있는 것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6ㆍ8공구처럼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개념이죠? 181억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2012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181억인데 그러면 한 1.8배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보통 공시지가의 2배, 3배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날 개발계획에 다 반영이 된, 기부채납 계획에 1조 5,000억이 반영된 그 중의 일부로써 이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팔 예정이다? 앞으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R/U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멤스에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조성원가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조성원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이 가능한데 조성원가로 판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조성원가가 에스컬레이터가 됩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헤베당 48만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평당 150 정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57만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싼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이것이 조성원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이 어차피 시 땅이죠? 전체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시에서 기부한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도 그렇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건물도 시하고 지멤스하고 이게 현재 거기에서 기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전체 규모가 2만 4,000여평에 현재 우리 정보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지경부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정보진흥원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고 건물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인천시에 두고 건물도 같이 아마,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건물은 별도로…….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소유의 건물을 반을 출자한다? 지멤스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지만 본다고 치면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받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가 너무 싸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이것은 조성원가라는 것이 보면 거기에다 기반시설 깐 것 그 다음에 지하철 놓은 것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원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 비용만 저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송도 같은 경우는 도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매년 조성원가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지면…….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실제로 팔았나요? 아직 매매계약은 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때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MOU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조성원가 내지 이하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납부 방법이 분할납부도 가능, 이게 앞으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정해지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시불로 주겠다라는 게 그쪽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시불로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가격이 문제네요. 일단 처분 자체는 나대지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건물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니 조성원가가 됐든 그 이하가 됐든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파는 것 자체를, 처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격을 앞으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능하시면 조성원가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파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조성원가를 넘어서 파는 것까지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팔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를 비싸게 자꾸 팔면 인식들이 들어서 투자를 기피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조성원가라는 것이 너무 싸니까요, 주변 토지가격에 비해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대신에 최소한 5년간은 자기가 다른 데다가 매매를 못 해요.
성욱
홍성욱위원
환매특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다시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벌칙을 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멤스가 그렇게 좋은 회사예요? 지멤스가 매각기업 현황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NIPA가 정보산업진흥원이죠?
거기이고 이게 굉장히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하여튼 제가 일단은 매각가격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이 지멤스라는 회사는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회사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생산설비 인프라 구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임대료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예 땅을 사자. 그런데 땅을 사는 게 건물이 걸쳐 있다 보니까 그 부지의 50%를 사는데 자를 수가 없으니까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최용덕위원
내용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에 동의도 하지만 또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제를 일으키자는 그런 플랜으로 전임 시장님 또 현임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오면 특혜,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고 돈 좀 많이 그 뭡니까? 구직도 해 주고 돈을 벌어서 이쪽에 기여도 하고 인천특구에 활성화도 시키고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외국기업들한테는 특례하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싸게 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내국인한테는 500만원을 받는다면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한 30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매각방식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이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 대로 생산시설 설비 등을 송도 쪽에 해서 과연 사람도 많이 우리 유휴인력 좀 써서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얼마든지 쌍수 들고 환영해서 무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각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죠.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행위인데 이것 부엌에 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이것 잘해야 욕먹지 않겠나. 지금까지 좋았던 뭐 그때 당시에는 바다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노른자위가 됐는데 이것 기술적으로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것 잘못하면 구설수가 저희들한테도 불똥이 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City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더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자료요?
이 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77명인데 2016년도에는 420명까지 직원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 근거가 뭐죠? 그것은 토지를 매각한다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산설비를 더 증대할 계획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멤스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금여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추가 생산시설 확충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인천시와 지경부 간에 2006년에 협약을 맺은 거죠?
그때에 원래 센터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시와 지경부가 비용을 같이 분담했었죠?
얼마 얼마였죠?
기반시설 하는데?
건물 짓는데?
그리고 그 조건 중에 향후에 토지를 누군가가 살 의향이 있을 때는 인천시가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전혀 내용에 없었던 것이고?
알겠고요. 당시에 인천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파급효과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나 다른 부분까지 해서 지역사회에서 파급효과가 계량화된 게 있나요? 분석해 보신 게.
그 주변에 그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그 시설이 더 센터를 활성화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처분의 당위성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여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4억 받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더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지분으로 50%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RFID/USN센터, R/U센터가 건물을 50% 갖고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건물도 반반으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땅만 절반씩이고 건물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차후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 부분은 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포괄적인 어떤 협약을 통해서 저기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면 분리가 가능하겠죠. 여기도 1층은 너 쓰고 2층은 나 쓰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건물 전체의 50%를, 건물전체를 다 현물출자 하는 겁니까?
건물 전체?
그러니까 현물출자 자체는 건물 전체 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뺀 50%만 현물출자 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병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현저히 기여하여 시민상 수상이 가능한 대상자임에도 수상 요건이 관내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관내 거주 5년 이상 시민 이외에 관외거주자,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을 공이 뚜렷한 자로 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시민상의 수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일부개정안 제3조의 시민상의 수상 대상자 범위를 시 관내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시 관외 거주자, 외국인, 단체 한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깊고 자세한 검토를 해 주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 대상자 범위를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으로 한 정해서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현저히 기여하였음에도 시민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수상 대상자 범위를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 인천광역시 이외의 거주자,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수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라면 시민상 수상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조례운영 측면에서 확대되는 범주에서의 수상자 선발 시에는 시민상에 대한 존귀함이 경시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참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게 시 관외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살면서 외국 국적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주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은 한국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외국인 그러면 한국사람이든 아니든 외국 국적을 가지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국적을 안 가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라도 엄연히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주권자도 아니고 외국인 신분도 아니지만 밖에서 사는 경우에, 사는 사람이 오랜 동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 외국인 국적 가진 것은 무조건 해당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시 관외 거주자로 그것이 통일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소한 것이지만 제2조에 보면 시민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이 시민에 대한 것도 자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시민에 대해서 자로 바꿨는데 2조에 보면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그런데 이것은 수정이 안 되는 사항, 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런데 2조는 바뀐 게 아닌가요? 각 호의 자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민에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만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재병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반드시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시민, 거주자, 외국인, 단체, 거주자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관외 거주자로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재외국민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적 요건으로만 보면 시민, 거주자와 외국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재외국민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외국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원래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 관외 거주자를 인천시에 사는 거주자 외에 모두를 통칭한다면 외국인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시 관외 거주자, 외국인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적 가진 자에 한다라는 게.
성욱
홍성욱위원
시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이외의 거주자 그런데 외국인은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관내에 사는 외국인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체제상 보통 보면 거주자 그러면 주소 요건으로 봤을 때에 거주자는 내ㆍ외국인을 포함하기는 하거든요.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법률검토를 안 했나요? 이재병 의원님 법률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재병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재병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점은 제가 시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시민상인데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인 심사기구는 있습니다. 아주 저명하신 분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심사를 거기서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꼭 주고 싶은 사람인데 5년 이상 거주한 인천시민이 아니어서 못 주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조례작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시민이냐 아니냐 말은 시민상인데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거주한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과 인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의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하고 턱을 좀 갖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인천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천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이냐 아니냐 5년 거주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지는 게 좀 너무 박하고 인천시민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기구에서 충분히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인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이 정도의 사람은 줘도 된다는 것을 거기에 맡겨 버리면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재병의원
그래서 단어 정리하는 게 인천시민이 아닌 대구나 부산시민들 같은 경우에 관외 거주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또 그것하고 다른 개념의 개념이에요. 인천에 사는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부산에 사는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해외에 사는 우리 국적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3조를 보면 일단 원칙을 관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 이것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3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주하는 자로서.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은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외국인,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읽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주자 개념은 일단 내국인으로 봐야 될 거예요, 내국인으로.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그것은 보통 말하면 시민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안 쓰려고 해서 자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자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할 때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병의원
말씀드려도 돼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그러면 그것은 내국인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인천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자격이 되죠, 시민을 뺐으니까. 거기에는 자 다음에 단체도 괄호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괄호치고 단체 5년 이상의 단체.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죄송한데 용어집에 보면 사람하고 자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을 칭할 때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표현할 때 자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시민을 자라고 바꾸는 겁니다.
이재병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재병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재병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상으로 염두에 두고 꼭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일이 열거를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5년 동안 인천시에 거주한 시민 그 다음에 관외 거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타 관내ㆍ관외, 인천시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 국내ㆍ외의 단체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해외교포 있고요. 외국인 있고 그것을 다 명기하면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열거주의로 하자.
이재병의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성욱
홍성욱위원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런데 용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열거한다는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잠깐 정회하고 토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수상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외국인, 단체」를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4쪽에 콤마가 개정안에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것 국장님, 감안해서 수정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순서 바꿨고요.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이재병 의원님과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