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동희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의회 기능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활발하게 공사·공단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특위의 활동 노력이 앞으로 대구시 집행부에 공사·공단의 임원 임명이라든지 선출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이 가장 돋보인 특별위원회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해당 상임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공단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구시 인사의 전횡을 막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신다면 특위의 연장선상에서 대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먼저 공사·공단특위가 일시적으로 좀 하고 그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서로가 잘 해 보고자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고 결과 없는 형식의 특위가 구성되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 방법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공단특위를 시작했듯이 관례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연결해서 죽 보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을 대신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의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특위를 1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물었고 거기에는 약간의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까지는 가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때까지 수고하셨고 마지막 보완장치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공단특위는 그동안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 있었지만 아주 참신하면서도 시민의 대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권 견제라든지 부실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활동을 하는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 자체가 아주 참신한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특위 위원장이신 정해용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특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도 특위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자평하고 싶고, 앞서 존경하는 권기일, 이동희,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마무리되더라도 특위에서 활동했던 사항들은 각 해당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위 활동은 아주 뜻깊은 특별위원회 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초대부터 6대까지 시의회에서 최초로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열었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대구시장님이 공사·공단의 사장이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특위에서 그것을 앞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일단의 조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체장 임명 후에 사후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공사·공단의 임원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그 과정에 도시공사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었으나 불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특위에서 어떤 조치도 못 했다는 점이 한계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해용 위원장님께서 1년 동안 공사·공단특위를 구성하시면서 나름대로 공사·공단 임원 임명에 앞으로 투명성, 정당성을 많이 강조하셨기에 앞으로 향후 임명 절차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특위에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난 9월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출범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위가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전체 공단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특위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대구시가 많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이런 특위를 만들었던 것은 사전 조율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단체장이 임명 형식으로 계속 공사·공단 임원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다시 위에서 검증하는 일종의 옥상옥을 만드는 누를 범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특위를 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특위가 끝나고 난 뒤에도 현재 국회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이런 특위활동이 굳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특위가 끝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