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전원기ㆍ안영수ㆍ구재용 의원 외 13인 발의)

안녕하세요? 박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장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제도의 부족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목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난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인천시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박순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현황에 의하면 2011년 현재 163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 중 9.2%의 비율을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 위주의 지원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책이 되어야 하며 보호위주의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립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ㆍ부자복지법이 2007년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는 미흡한 실정이며 보호대상 중심의 경제적인 지원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한부모가족법 제4조에 따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포괄적인 모자 및 부자 가정의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범위 및 미혼모, 조손가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용어는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의 한부모가족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복지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관내 복지자원에 관한 연계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수준 등을 총괄하는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포괄적 의미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의 범주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ㆍ부자가정 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시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같은 이용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조의2호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사업입니다. 제7조는 지원할 수 있는 각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서비스,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소모성이 강한 단순 물질적 시혜사업은 지양하고 자립지원사업이나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부나 모의 결손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호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의하면 현재 설립ㆍ운영 중인 관련단체는 없으나 향후 설립ㆍ운영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체의 목적사업과 기존 복지시설과의 사업 중복성 여부 및 예산 대비 실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8조입니다.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은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는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천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붙임 1의 내용과 같이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남구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소뿐이며 본 센터는 2009년도에 개소하였으며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전액 시비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상담,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역별로 접근성 있게 전개해 왔으며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례관리, 위기개입 및 조손가족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복지시설 그 다음에 단체의 네트워크 기능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서비스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대비 실효성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부터 제2항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에 실태조사는 가족관계와 부양에 관한 사항,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지원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매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관내 복지자원과 연계한 한부모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예산의 팽창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보호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 제9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를 제6조부터 제9조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10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 선정기준 미충족으로 지원중지된 대상에 대한 환수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중지 대상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복지급여의 과잉지급분이 있을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시의회의 6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여성가족분야 시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제9조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 전체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의해서 3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도 제10조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9조 실태조사도 조사대상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조례 검토보고에서 보면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된 대상에서 과잉지급분이 발생할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잉지급분인지, 지급분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선정하려면 뭐 재산사항이라든가 취업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취업상태가 변경이 되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이랬을 경우 본인이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희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를 저희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는 이미 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으시고, 보장법에 의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넘어가는 분에 한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돈이 과잉 지급됐을 때 환수조치를 시키게끔?

네.

그것을 환수조치를 하기 전에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특별한 방법은 없죠? 이런 게 돈이 간 다음에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나간 다음에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사전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담할 때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태조사할 때 불이익이 안 되게끔 없는 사람은 또 못 타먹는 경우도 있고 또 저기해서 타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잘하시면 좋겠고 관련법 제5조에 나오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내용 및 현 지원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부모가족에 대한 3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보호대상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그 시행규칙에 맞게끔 명확하게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재 우리 인천시도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단지 기존에 있던 그런 지원을, 뭐죠?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거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크게 느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죠.

한부모가족 지원은 사실 모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도 있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저희 인천시가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이 더 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뭐 특별하게 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 물론 그것만으로 아마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원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08년도경에 인천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 한부모가족도 가족에 포함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한 개 센터가 운영하던 것을 여러 개 센터로 분산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는 사실상 법규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집어넣기는 합니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별개로 각 군ㆍ구에 하나씩 다 넣을 것인지 인천시만 하나 할 것인지 이것은 사업을 해 가면서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 안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안에 넣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실행을 하건 안 하건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다시 설치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게 해 달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 조례는 모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모법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모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만들 수는 있는 것이니까 넣고요. 앞으로 실행할 때는 지역에서 정말 별도의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 1개소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 넣을 것인지 그것은 사업을 해 보면서 추후에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조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되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보충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법상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 넣는 것뿐이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의원입니다.

박순남 의원님은…….

아니, 이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인천시 한부모복지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12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사항 있죠? 여기 보면 미혼모자시설 여기는 26명이 있는데 종사자는 8명이고 또 모자보호시설은 51명이 있는데 종사자가 5명이에요. 이것은 이따가…….

앞에 모자보호시설 푸르뫼는 종사자가 5명이고 미혼모자시설은 8명이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자보호시설 푸르뫼는 엄마하고 아이가 개별 아파트처럼…….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어요.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요원 형태의 직원만 필요하고요. 미혼모자시설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혼모자시설은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사자가 많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전국 단위로 시설 형태별로 종사자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부족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왜 만들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회 때 하세요.

정회 때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고 제9조의 실태조사의 대상도 관련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여 그 밖의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고 조례 입법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여성복지관장으로 임명된 박윤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지침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 또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침 마찬가지로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칙을, 이용실적 그것을 주시고 수련관 중 자체사업 수입이 가장 많은 곳과, 지금 몇 군데 있죠? 수련관이.

수련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 가장 많은 곳, 8개소 수입이 쭉 나와 있죠? 수입내역이. 어디는 잘 나오고 덜 나오고 그리고 수련관 수입내역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제가 문복위 활동이 처음이라서 기초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무료급식소의 대표자, 주소, 참여인원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표자, 상담사, 상담사의 연령 그리고 상담사의 전공분야 그리고 월 상담인원 그 다음에 주요 상담내용, 결과 이렇게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현황,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보육인원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고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자, 주소 그 다음에 주요시설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3년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하고 청소년문화대축제가 있는데 이 사업계획안, 구체적인 것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각 구별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진행된 것, 어린이 범죄예방 CCTV 11억 2,200만원이 각 구별로 몇 대에 얼마 그 다음에 역시 하반기에 6개 구, 97대 설치 예정인데 이것도 구별로 몇 대,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겁니까?

네.

박순남 위원님.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이 교육을 몇 명이나 받았으며 또 몇 명이 취업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이라고 했는데 결혼이민자가 몇 명이며 또 이혼율이, 이혼한 율이 많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나왔잖아요? 2단계 조성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거죠?

저는 자료요구 아닙니다.

신현환 위원님.

보육료 관련해서 좀 한 눈에 보고 싶은데요. 0세에서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나눠서 전체, 그러니까 0~2세가 무상보육이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국비로 내려줘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금 그 다음에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것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그것 다시 해 주시고요. 3세는 70%만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국ㆍ시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3세 때 국비가 내려온 금액 그 다음에 시비가 부담하는 금액 그 다음에 4세 때 국비가 내려온 금액, 4세는 우리 시의 무상보육이잖아요? 무상보육금액. 5세는 뭐 무상보육이니까 국비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이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

저는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 다양화 그 다음에 2012년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추진, 청소년 국제교류 발표회 등 사업평가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 쭉 나와 있죠? 그 자료 네 가지만 추가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관련 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2012년도 운영실적과 그리고 김기홍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현황, 노인복지센터 또 청소년 관계 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설, 아마 이 자료가 2012년 신설 현황 있죠? 그 자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박람회,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한 현황 있죠? 이런 자료가 되겠고요. 박순남 위원님이 여성인력 관련 취업과 다문화가족 또 가족공원 2단계 계획 그리고 신현환 위원님이 보육관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청소년 학교폭력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갈원영 위원님이, 일부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수 위원님이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렇게 위원들한테 업무 매뉴얼을,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서 자료요구가 간략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9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의 첫 번째 질의자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닙니다. 국장님, 최근에 남부서에서 어린이집 급식 관련 리베이트에 관해서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얼마나 되죠?

사실 조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한 8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공급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급식비를 주고 뒷돈으로 원장님들한테 월별 얼마씩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무상보육 시대에 약 80개,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00여 군데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국장님.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군ㆍ구가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의 유착을 통한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가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보육정책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의 먹는 것을 가지고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든 또 민간 어린이집이든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그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지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셈이거든요. 월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무상보육의 시대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원장들이 그것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민 앞에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고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그것을, 급식문제에 관해서 보완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협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비리 없는 그러한 먹거리 운동을 제가 한 10년 해 온 위원으로서 인천지역에도 생협이 많이 있고 하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서울지역은 공동구매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생협을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세 개 정도가 선택되면 급식을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생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일종의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급식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인천에서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급식문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공동구매에 대한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사실 공동구매를 권장, 권고를 했다가 굉장히 오해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곤욕을 치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것이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번 제도적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어린이집, 작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어린이집 매매가 작년만 해도 약 360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막았죠? 그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설과 매매와 관련돼서.

대출비율이 50%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년 한 300여개소가 평가 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는데 매매가 되거나 뭐 영업정지가 되거나 이러면 또 평가 인증을 받은 수만큼 또 평가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평가 인증률이 한 60%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매매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면서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을 할 때 한도를 금융계에 맡겼지만 현재는 제도적으로 50%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게 막았습니까? 중앙정부가.

네,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인가조건에…….

아, 인가조건에?

네.

그러면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막으면 신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출비율이 높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인가조건에 어린이집을 처음 인가낼 때 대출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강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 우리 시나 군ㆍ구에 인ㆍ허가를, 설립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50% 부분은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매과정에서의…….

마찬가지입니다.

승인과정이 군ㆍ구의 권한을 갖고 있지, 설립자 변경에 관해서는 군ㆍ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한 매매를 통한 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매매과정에서.

지금 매매과정에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0%이고…….

매매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립자가 변경된다면 결국은,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에 50%가 적용이 안 되면 인ㆍ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설립자 변경을.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3월부터?

네.

그러면 어린이집을 신설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데가 부동산에 관한 담보비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막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비율을 낮춘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낮춤으로써 원에 대한 건전 재정성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 무한정한 공공성을 그들에게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공공적 보육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사업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재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상보육이 올해 들어와서 전면 무상보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실제로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부터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성 부분이 더, 비중으로 봤을 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더 치중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공성, 지금 지원하는 것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거죠?

지금 0~2세하고 3세, 4세, 5세 부분들 다 차이가, 실제로 0~2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 보육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원이 부모에게 하는 겁니까? 기관에게 하는 겁니까?

기관에 하는 것이 있고 0~2세 부분에는 기본 보육료가 있고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것이 보육료 부분이고 기본 보육료는 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공공적,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공 어린이집도 하는데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공공적 성격의 보육의 일을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억압 내지는 규제는 오히려 아까 같은 급식비리 같은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고, 고생한 만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공공적으로 국ㆍ공립처럼 하라고 하면 바로 이런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더 조화로운, 공공성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인정과 기여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ㆍ공립 확충부분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 도달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떤 공공성 부분에서는 더 위쪽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인정도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0~2세 보육료 문제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해결이 안 됐죠?

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얼마나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0~2세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이.

지금 0~2세 무상보육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에 고갈된다 뭐 10월에 고갈된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0~2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갈되는 시점이 0~2세만 9월에 딱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육료 가지고 0~4세까지 전체적으로, 5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9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10월에는 저희들이 인원, 취원율에 따라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10월까지 지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지역의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발생한 곳에서는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중지했습니까?

지금 중지한 데는 없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 서초 자꾸 얘기 나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0월이 지난, 아이들을 10월까지만 키우고 11월, 12월 안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여전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도 대통령께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약속한, 우리 아이들을 안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월 중에 국회가 열려있고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대책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행정부시장님께서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의를 가시면서 중앙부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한 달, 9월까지는 어떻게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한 달 분은 예치를 미리 합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예치한 것이 있어서 그 예치금액 가지고 10월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11월, 12월치 2개월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구가 예산이 고갈돼서 서울시가 남는 데 조정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엄마들은 카드를 긁죠, 카드를 가서 긁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카드사로 넘어가서 서비스원으로 요금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시가 서비스원에 예탁을 해야만이 그 돈이 나가는데 그것이 못 나가면 카드사에 빚을 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느 일정부분이 되면 저희가 대책이, 뭐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보육대란이 와서 카드를 막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카드사에 빚을 지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아이를 그러면 보내다가말고 뭐 두 달은 안 보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이 만약에 중앙정부가 참 책임감이 없는 일을 여전히 올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제1당의 대통령 후보가 요청했던 것까지도 청와대가 거절할 정도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졸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인천시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총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죠? 정확하게.

국회에서 처음 증액분에 대한 것은 국비 243억에 대한 것은 시로 배정이 돼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166억 정도, 전체 군ㆍ구비 합쳐 가지고요. 166억 부분만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수요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기를 국비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주고 지방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도에 이자하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의견을…….

그러니까 원래 예정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가 한 166억 정도, 그것 말고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한 166억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166억 정도만…….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행정경험이 오래되신, 이것이 만약에 중앙정부가 최악의 경우에 저희도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최악의 경우 뭐 전국적으로 합의가 되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지금 추가로 가수요가 일어난 부분을,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국비부분이 24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가수요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채 발행을 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고 계속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0~2세 부분에 대한 보육료 증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계속 회의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가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본 위원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비록 국가가 약속했지만 그 책임이 또한 우리 시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개별적 설명을 통해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0~2세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난 연말에 갑자기…….

그렇죠.

시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그러한 여건도 안 됐고 또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여건상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국가가 보육을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보조비율을 개정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금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비단 160억, 200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년에 3~4세까지 확대되면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고 특히 문복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나서서 설득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중앙정부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이 인천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40% 비율 때문에. 그것이 쉬운 얘기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잠깐 강병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0~2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비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정리 차원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얼마 내려왔죠? 국비는.

243억입니다.

243억 내려왔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시비가 166억인데…….

저희 시하고 군ㆍ구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66억입니다.

군ㆍ구 합쳐서?

네.

그래서 166억이 지금 예산상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0~2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한 것은 어떤 것으로 지출한 거죠? 국비만으로 한 건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보육료가 0세 부분 따로 얼마, 2세 부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육료에서…….

그 보육료가 국비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243억이 들어가고 매칭을 해야 될 166억이 안 들어간 상태로 자금이 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166억을 결국은 다른 데 예산 세웠던 것에서 지금 지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데 사업은 아니고 보육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사업에 0~2세 사업이 아닌 다른 보육사업에서 지금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육사업이라기보다는 보육료 지원부분에서 나간 거죠.

의미는 통하는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긴데 자꾸 부연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네.

어쨌든 다른 연령대의 보육료를 여기에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월에 대란이 온다는 자체가 다른 보육, 다른 연령대에 대란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것 정리 차원에서 다시 묻는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지방비 매칭을 한 시ㆍ도가 없고 중앙부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집행이 돼야 맞는데 지금 지방에서 다 지방비 매칭을 못 하겠다 하니까 일단 국비만 편성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중앙부처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주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방비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줄 때 243억을 지방비 매칭을 안 했으니까 못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제가 우리 시만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연령대까지의 이런 보육정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2년 동안 모든 일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운영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가 양이 좀 많아서 조금 취합을 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여성문화회관 및 여성정책센터 기능ㆍ확대를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이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여성들의 관점으로 볼 때 여성을 위한 전문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287만을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 여성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여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준 덕에 여성정책센터 예산을 4억 확보해서 올해 보강을 했고요. 앞으로는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사업기능하고 연구기능이 통합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재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데 광역 단체별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 보시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는 8개 시ㆍ도입니다. 그리고 광역을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네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경기도, 충남, 전남, 경북이 재단형태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그것이 전혀…….

인천은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센터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2004년도에 여성을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정책센터를 마련해서 그때 당시에 어디에 놓을 데가 여의치 않아서 인천발전연구원 내에다가 일단은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진행을 하면서 또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냥 연구조직으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일부 되면서 약간의 조직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과 가족에 관한 인천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천여성문화회관에 새로이 사업기능하고 연구기능하고 통합되는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여건이나 뭐가 부족하다면 예산 말고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

첫째는 예산이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발전연구회 전체 틀에 한 개의 부서처럼 있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이 좀 힘이 들거나 아무튼 변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인천여성정책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의 여성계에서 아니, 인천에 여성의 인구가 반이고 인천만의 특색 있는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환경이 변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조직에 손을 대거나 할 때 제일 그 조직이 거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십니다.

글쎄,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했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 말고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인천시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재단을 하나 만드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이 재단을 만들거나 하면 뭐 건물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했던 것이고 민간위탁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 없이 그런 조직을 안정적으로 만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나 기획행정위에 이따가 문화복지에 처음 왔는데 주관을 갖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확고하게 해서 손색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다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되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조례가 되면서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넘기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 올해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영아부모님들의 보육수요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보육료 부정수령, 아동학대, 어린이집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되는데 국장님께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어린이집이 인천에 한 2,000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2,000개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한 5%선인 103개이고 올해 13개를 확충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것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많아져서 일부는 아니, 어린이집들이 비리가 많았냐 그동안 너무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 말씀도 해 주시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과가 하나 새로이 신설이 되면서 보육하고 출산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면서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군ㆍ구하고 같이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지도ㆍ감독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군ㆍ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군ㆍ구와 협의를 많이 해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국장님, 요즘 여성, 아동 입에 참 오르기도 힘들 여성, 아동 성폭력 사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도 상당히 책임이 무거워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계속됐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 요새 같이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아동 쪽도 물론 그런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예방을 위한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CCTV를 설치…….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어떤 긴급회의를 열었다든지 다시 긴급적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사실 저희 파트는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었고 약간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상황에 맞춰서 새로이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것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긴급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강화 같은 농촌지역은 특히나 방치아동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공공형의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뿐이 아니고 지금 구도심 지역이나 좀 어려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방침도 더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것과 꼭 연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아동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은 아니었지만 교통과 소관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여성운전자들이 안전한 귀가를 하기 위한 콜택시 제도를 운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 쪽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통국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여성이 밤늦게 귀가할 때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교통국하고 이루어지고 일과 연계해서 여성과 아동과 또 노약자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여성가족국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통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여성의 안전 특히 요즘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새로운 목표, 목적 설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청 관련 사업일 수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일 수도 있는데 학교 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건강이나 학교 비만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폭력사태가 어디에 풀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학교폭력이 일어나는데 스포츠클럽 같은 것을 활성화시킴으로 방출할 수 있고 협동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이지만 꼭 교육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좀 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육청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 생활체육 부분과 함께라든지 해서 한번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스포츠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실 봄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다 스포츠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데 다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을 활용한 그런 동아리모임은 한계가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연계를 하고 학교시설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기존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는 뭐 부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그런 것으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동청소년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같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나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노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 다 줄 필요 없다 우리 일자리 달라 일자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사실 상당히 노인 일자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최고의 복지가 사실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2,000명을 했고 올해는 1만 5,000명의 일자리를 하고 내년에는 2만 자리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또 시장 진입형에서 자립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한 시장형에 수익이 나는 형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카페를 10개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상용이면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쪽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자체를 약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혜택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당당하게 일을 하시고 또 일을 상당히 요구하시고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지금 가뜩이나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뭘 자꾸 해 달라는 것도 사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노인 일자리에 많이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 시책대로 하다 보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일자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업무보고 상에 노인정책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앞으로 노인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 정도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인천에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소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죠? 대략.

대략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15억에서 2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이나 또 특히 여성주부들의 선호도를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돼서 자기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육되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인천시 보육제도는 보육정책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같이 병존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저희 시가 5개년 계획을 행복 백만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3개소, 내년에 19개소 해서 5년간 100개를 만들어서 1만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19개소 예산을 확보할 것이 걱정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확충대로 가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자격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보육료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받고 그 대신 정부가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올해 3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9월에 12개소를 더 확충하면 올해 한 43개소로 운영이 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이나 여성주부들의 선호도 측면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당 15억에서 20억이 드니까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다른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또 많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한시적인, 재원이 투입돼도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논의할 때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한 30% 정도는 돼야지 국ㆍ공립하고 민간이 같이 윈윈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가는 공공형하고는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이것이 뭐 1개소당 15억 들어가는 것 포기하고 민간에만 치중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총 몇 분이시고 대략적으로 연령대와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관할 부분입니다만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가 한 450개 있는데 전문 상담교사가 한 66명 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못해서 아이들을 전부 지금 케어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폭력 내지는 소위 문제되는 학생들을 지금은 학교 담임선생님 한 분, 상담사도 없으니까. 또한 24시간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서 어떠한 제도가 나오고 있냐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즉 담임선생님, 학생 한 명을 두고 담임선생님, 친구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전문상담인력 이렇게 학생 한 명당 4명이나 5명이 24시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삐뚤어진 아이가 바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관할사업입니다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센터에 상담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107개교에 5만 3,000명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예방교육이요?

네.

저희 통합센터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도 나가고…….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강사 한 명이 나가서 전 학년을 모집해서…….

전 학년은 아니고요. 반 단위로, 한 개 반 단위로요.

한 개반으로?

네.

우리가 작년에도 학교폭력 토론회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그 다음에 전 학년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별로 특성화돼서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인 만큼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사를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오래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또 절반 이상이 취업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을 해 가지고 어디에 파견했냐라면 장애아동이나 취약계층의 방과후 학습지도사로 파견을 했고 또 발달장애인 아동이나 또 언어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들한테 언어교육 하는 것, 이쪽에 할애를 많이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계속 교육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야겠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아동 이쪽,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언어발달 교육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들 학습 쪽에 지도라든지 이쪽으로 돌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잘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꼭 다른 데에 취업을 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경력단 절 여성들은 그만큼 지식도 있고 또 경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교육을 지도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의 문이 일반 기업체 이런 데 들어가는 분보다는 돌봄서비스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속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 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장시간을 취업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그런 여성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과 후에 몇 시간, 한 두 시간이라든지 이 정도. 또 언어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말이 서툴러요, 부모한테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같이 놀아주면서 대화 이것은 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나으면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인천에.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동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데 사실 지도요원을 뒀어요, 성범죄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을 뒀기 때문에 정문에 서 있으면 후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어디에 숨어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성범죄자가 또한 뭐냐 성범죄자를 파악해 놓고 공개를 제대로 안 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어느 동만 나왔지 몇 번지 내 아이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쪽과 합의를 봐서 이것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 공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확한 번지수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불안하다 내 주위에 몇 집 건너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성범죄자들 신원을 파악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대답이 없어서.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동까지만 공개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경찰서하고 원활히 소통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공개하기로 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땅에 무허가 아직 남아 있죠? 조금 헐고 안 헐어 가지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좀 헐어줬으면 합니다. 수리도 못 하고 진짜 판때기로 붙여서 더덕더덕 이렇게 사는데 제발 빨리 좀, 이것 차라리 헐고 그리고 사용료가 너무 엄청납니다. 몇 백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 하겠다 구청, 시청을 쫓아가도 정확한 대답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들을 참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공원 내는 사방이 전부 공원입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장을 하겠다고 옛날에 나하고도 약속했던 그 자리가 지금 경비실, 위로는 주차를 하기 때문에 경비실을 꼭 거기다 둔다고 그랬는데 전부 공원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요.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밤에도 엄청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극기훈련 하러 그렇게 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 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공원을 만들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가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공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위원님 쌈지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구에.

네, 입구에 거기 쌈지공원 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자리.

거기가 쌈지공원 들어가면서 일부가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고…….

일부가 아니고 공원은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죠, 온통 공원인데. 산들로 다 둘러져서 약산, 돌아가면 약산에서부터 빙 사방이 공원인데 무슨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으로 난리인데…….

거기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받고 나갔어요.

네.

영세상인들 또 영세기업체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주차장을 제발 해 달라고.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갖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건이고 뭐고 시설관리공단, 당신네들이 가서 주차장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제가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그것은 주차장으로 해야 합니다. 다 갈등이 주차장인데 공원은 사방이 공원인데 또 공원, 공원 하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약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려고 오려면 사실 주차장이 협소해요, 차를 한 대씩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상황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종건, 국장님이 안 되면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좀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부탁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족 전문강사 양성을 980시간을 해 가지고 각 학교로 파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천지역에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모르겠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되어야 거기에서 왕따나 소외받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비교적 다문화가족의 고학력 여성들을 교육해서 학교의 전문강사로 지금 파견돼 있고 인천시가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성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와 공유되는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문화가족도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고 그들이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최근에 부평에 작은 달팽이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다음, 그러니까 인터넷 다음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올리볼리도서관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12개 나라의 동화를 동영상 내지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무료로 설치해 준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하게도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인천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2개 나라의 동화를 우리나라 아이들도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가서 보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들의 문화와 각각의 특성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 단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해서 다문화가족은 물론이지만 우리 인천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우리 인천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도서관에서도 그런 도서 관련 프로그램 이외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또 사회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올해, 내년 해서 세계장애대회라든가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이라든가 2014 아시안게임 때 다문화가족들이 통역이라든가 자원봉사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여러 번 권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인천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통역과, 통역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통역이나 자원봉사라는 것도 여건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경인교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문화가족 통역도우미를 양성하고 있고 작년에 30명을 길러냈습니다. 약 7개월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배출을 했고 이 중에 한 17명 정도는 벌써 취업을 했고 지난주에는 미추홀콜센터에 몽골 분 한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요즘은 콜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33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이 겸비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정책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사실은 요청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여성정책과가 움직여주셔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통역과 자원봉사에서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음식 같은 것들도 가능하냐, 왜냐하면 사실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동남아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특화된 음식을 얼마 뒤에 세계음식박람회도 하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분야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남동구 쪽하고 저쪽 부평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뭐 남동구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개발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음식박람회 때도 기왕이면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서 자국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한국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2, 3년간 국제적인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말도 통해야 되고 음식도 통해야 되고 정도 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통역을 해 주고 자원봉사 해 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얼마 전 SBS에서 가출청소년 팸 문제가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방송 나오면 우리 부평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날 프로그램을 봤는데 부평역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부평이라는 지역이 수도권에 있고 또 전국의 청소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난번 어디에서도 부평역사에 대한 역 광장 주변을 촬영한 것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일단 교통이 아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기가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부평역 광장 있는 데가 아이들 문화의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상가도 있다 보니까 지하상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아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사실 부정적인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천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한 4,0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해환경에 많이 접촉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이 더 유독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해환경 노출정도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으로 많이 오는 거죠?

또 부평지역이 이런 유흥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부평지역이 주로 아우리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출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4,00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다 가출을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은 그런 가출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우리치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떤 거요?

아우리치 상담이요, 나가서 길거리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역 주변 이런 데에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밤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도 하고 그런 일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쉼터를 통해서 일시 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간상담 같은 것을 강화를 시켜서 야간상담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여름휴가 때 같은 경우는 을왕리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주로, 단체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왕리해수욕장에 많이, 그러니까 가출학생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은 그냥 놀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선도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서는 아직 실적은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니라고 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군ㆍ구에도 그런 부서가 있고 인력이 있습니까?

군ㆍ구에도 지금 현재, 상담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로 됐는데 현재 없는 데가 옹진하고 강화 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만 없고 나머지, 현재 중구가 없는데 중구도 아마 올 연말 안에는 상담복지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여덟 군데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밤길에서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해도 사실은 아이들을 만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전에 저도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하고 한 6개월짜리 학교를 한 10년 전에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모집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숨어있고…….

TV 취재에도 나온 것과 같이 우리 상담하는 데도 와서 찾아주면 그나마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가족을 이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 오는 것을 또 꺼려하고 자기들끼리 있어야만 자유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인천시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담지원센터 내에서 교육청 관련부서 장학사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련 협조나 협의사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이런 것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학교를 하면 학생신분을 벗어나면 아동청소년과 소관이고 그 전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사실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겹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럴수록 책임소재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교육청은 떠나면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사실 예방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가 개입하기 어렵고 이런 현실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직 학교 내에 교적을 갖고 있으면 일단 관할이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 터치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탈학교를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우리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탈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지금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는 아직 한 몸이 아니고 각각 다른 행정과 다른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가 인천시의회로 와서 함께 하고 예산도 저희가 같이 심의합니다. 아직 행정이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통합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준비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육청에도 그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서로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은 없는데 1년에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부평, 그런 유흥골목에서 자기들끼리 가족을 이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성인으로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여성가족국 특히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 그것을 요청, 의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교육청에 압박을 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교육청하고 아주 협력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고요. 지금 현재 학업중단자에 대한 것은 올해 새로 신설된 제도가 있는데 학업중단숙려제도라 해 가지고…….

숙려요?

네, 그것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2주 동안, 바로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숙려제도를 둬 가지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것은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후반기 때는 가고싶은학교만들기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고 그렇게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한참 크면서 걱정이 많은 아이들, 고민이 많은 아이들도 잘 다닐 수 있는 학교 특위를 만들면서 바로 탈학교 아이들 문제를 집중 다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적극 도와주실 거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할 때 드림스타트 운동을,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금 9개 군에서 하고 계시죠?

현재 8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강화가 올해…….

아직 강화가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교육과 건강과 복지를 통합해서 출발부터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강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조금 피상적으로 알고 계셔서 좀 아동청소년과랑 적극 협력을 하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협력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건정책과나 보건소 이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요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도 구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달 하순경부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정신분야하고 치과분야에 대해서 전문 주치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주치의 제도 같은 것도 좀 더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려면 우리 보건행정이 많이 개선이 돼서 보건소의 인력이나 의료진들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9개 군ㆍ구에서 조만간 다 될 텐데 그럴 때에 지역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진들을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정책과랑 의논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이미 해 놨으니까. 협력해서 이왕이면 교육과 건강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네, 보건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청소년이 매년 몇 만명, 몇 천명이 된다고 봅니까?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수가 연간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보면 인천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4,000명이 몇 %…….

아니, 여기를 찾아봤는데 인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매년 한 1,500명이 되는데 인천시 인구의 청소년이 한 60% 비율에 23%, 60만명이 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여러 방황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통합복지지원센터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우리치를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도 시키고 또 부모하고 연결도 시키고 상담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친구들은 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이 많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동의 문제,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가정 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부모교육을 좀 많이 강화시켰고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도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 내의 문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이 이혼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제일 높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조이혼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요?

네, 그래서 작년의 통계도 보면 조이혼율이 2.5명이에요. 그 전에는 2.7명, 그 전전 해에는 2.9명 이렇게 조이혼율이 0.2명씩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고 또 보건하고 연계해서 이혼 전에 숙려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상담이 들어가서 이혼도 방지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아주 모양새가 좋게 이혼하면서 다음에 아이들이 양육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끔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부모들 교육을 많이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혼이 능사가 아니고 또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교육이 첫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그래서 짤막하게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료를 부탁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8개가 있죠? 지금.

신동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 자료 받아보셨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도착 안 한 자료는 차후라도 위원님들 책상 앞에 꼭 놔 주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참고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여성가족국 박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 서부여성회관 관장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청사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고요. 특히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라든가 또 베란다 외부 샷시라든가 이런 민원이 주민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정말 관심 있게 청소년 문제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수련원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들어서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금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ㆍ조치토록 하여 효과적인 예산심의와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3국과 6개 사업소 그리고 1본부, 1연구원, 1공단, 의료원 그 다음에 1공사, 2재단, 1협회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재단은 인천문화재단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료관광재단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고 더불어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감사 1일차인 11월 9일은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4일차인 11월 14일은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의료관광재단 등 두 개의 기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도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별첨 2호와 같이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그 다음에 출연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까?

6대 의회에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했고 두 번째는 좀 알만 하니까 또 저기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저기를 해서 아주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수석전문위원님을 주축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공무원들께서 전폭적으로 한번 자료제출을 하면 틀린 것은 이것은 안 된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기해서 위원님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밑에서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문화복지위원 여덟 분이 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이, 역시 위원은 그냥 배지만 달았지 별 볼 일 없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확실히,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를 잘 선택했구나 또 훌륭하신 박승희 위원장님 참 5선의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저도 3년째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신동수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받은 업무보고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형식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더 강한데.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제가 2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산하 관련단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복지의 날 갔다 왔습니다만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산하에 여러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단체와 또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사전에 적극적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하면 자기네들 요구실현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보다 어쩌면 행정적으로는 산하단체들이 더 밀접하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들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이름으로 산하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형식, 공문을 보내기는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니 의견을 주십시오 하기는 그렇고 뭔가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좋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 감사인 만큼 그래서 방금 신동수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의 업무보고랑 감사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고 그래서 감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우리 인천 발전에 정말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감사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이후에 준비기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요. 또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하기관과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관리 사무가 자료하고 사무내용이 들어가나요? 인사관련 내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증인출석 요구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는 무슨 처벌이 있나요? 요구만 했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출석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었네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요구 리스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공통자료는 요구를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드리면 거기에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집행부에 빠짐 없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