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이번에 8월 17일자로 본부장 직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철도2호선과 성남 7호선 연장선과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박상신 관리부장이 아침에 갑자기 복통관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다음은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준비 중에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각 군ㆍ구별로다가 여러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큰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암지역인데요. 201공구의 함몰사고…….
재호
이재호위원
오토바이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토바이 함몰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고 나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해 본 내용으로는 사고 직후에 그러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그러한 현장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최근에 원인규명이 나와서 아마 최종…….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 규명이 나왔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뭘로 나왔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지역이 옛날에 아마 지하에 물길이 아마 그쪽으로 모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원인을 찾았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속조치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후속조치는 지금 현재도 계속 계측기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그러한 원인에 대비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고난 지역에?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구가 총 몇 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6개 공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6개 공구에다가 또 그 공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공을 하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 전 구간에 똑같은 조치를 취했나요? 아니면 그 사고 난 구간만 그랬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 공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조사를 언제 했으며 어떤 조치를 내렸냐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조사 시기는 날짜는 제가 잘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사실. 그냥 만들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만큼도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공정별, 공구별로 한번 설명을 쭉 해 볼까, 저랑 누가 더 많이 하나 해 볼까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 부분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족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야 그 다음 질의를 계속 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고 난 공사구간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공사구간이 그대로 그와 똑같이 그렇게 준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하면서 대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반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나고 또 거기다가 또 한 소리, 원인이 거기만 있다고 보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꼭 거기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외부요인도 뭐…….
재호
이재호위원
외부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고라는 것은 만전을 기해도 올 수 있는 것이 사고야. 그런데 우리가 만전을 기해도 사고는 옵니다라는 사고로다가 접근하면 이미 사고는 벌어진다니까, 사고 난다고요. 무죄 100%에 도전을 해야지 무죄 99%에 도전하면 그 1%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고 계신가를 묻는 것은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이런 사후약방문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는. 바로 뭐냐 하면 불법하도 그리고 저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라고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듣기 좋은 소리만 서로 미사어구만 써 가면서 하는 이런 회의모양을 갖추기 위한 이런 회의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뭔가 답변이, 그래도 이 분이 오셨으니까 좀 뭔가 시원하게 결말이 나겠지. 그랬더니 똑같네요. 전임자나 뭐 지금 시쳇말로 가가 가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뭔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것 조사특위를 꼭 만들어야지 그때서야 앗, 뜨거워하실 거예요? 추후 대책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안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살펴보니까 매뉴얼도 다시 상당히 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수시순찰이나…….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책상 위에 재해 기록판 같은 것 놓고 계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매뉴얼은 다 지금 지참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책상에 바로 가면 이렇게 책상에 딱 있으면 그것 재해판 항상 체킹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도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보고 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만들어서 어디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어떻든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품질도 품질입니다.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두면서 하여튼 현장 수시순찰을 하고 현재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하여튼 저희 본부와 함께 같이 아무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답을 내려 드릴게요. 본부장님, 여기 보시라고요. 최소한도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하도라든지 도급 이중계약이라든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수시로 체킹하고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천의 지하철공사 경기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인천지역업체는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업체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런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그래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더 급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늘 보고를 안 하세요, 보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잘하고 매뉴얼 만들어서, 매뉴얼이 또 얼마나 허구인지 모르십니까? 일본이 원전 터지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그 허구성에 대해서, 그나마 또 매뉴얼도 없는 데는 더 한심한 거지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뭔가 달라야죠. 먼저 계시던 본부장님이나 지금 계신 본부장님이나 똑같다면 우리가 왜 도대체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새롭게 각오를, 최소한도 저는 그래요. 그래도 인천광역시의 메트로폴리탄시티 부이사관으로 탁 오면 뭔가 포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지 않아요? 가문의 영광이야 부이사관이라는 게. 사후에 지방이 달라지는 건데 최소한도, 그러면 최소한도 부이사관 돼서 탁 오면 나는 말이야 내가 여기 갔으니까 이제는 나는 뭔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겠다 뭐 이런 소명의 식이 있어야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 명심하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명심만 하실 게 아니라 실천하시라고 그렇게. 뭔가 좀 내놓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호선 할 때 하고 지금 2호선 할 때하고 굉장히 기술력도 향상됐죠? 모든 매뉴얼도 좀 더 보강되고? 그렇다고 보여지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필요한 자료 같은데요. 1호선하고 2호선 공정률대비 안전사고를 비교해 주십시오. 횟수와 내용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내용의 분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공정대비 1호선과 2호선의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공구별로나 회사별로. 그리고 1호선대비 낙찰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안전관리 보완이나 대책이 과거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나 그러면서 사고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자료 만들어 본 적 없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뭔가 색다른 방법, 데이터 정확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해야지 진일보하는 거지 옛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2호선부터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2호선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오늘까지 가면 지금 솔직히 완전히 중단된 공구가 몇 개 공구예요? 지금 중단돼 있는 공구가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단된 공구는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 안 줘도 가동돼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봐서 올해 하면 70% 공정률 갈 것 같은데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올해 70%는 힘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남은 기간하고 공정률 자료를 보니까 70%까지 가겠는데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예산하고 별개로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률이나 금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몇 %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과 상관없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에 2012년 말까지 2호선은 54%.
병철
김병철위원
터널굴착의 경우에는 지금 86%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지나면 90%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만 남느냐면 루원시티 구간만 남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도 안 되니까. 거의 터널굴착 같은 경우도 거의 100%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터널은 지금 현재 85에서 86%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결국은 늦게 결정된 루원시티 구간 남고 나머지는 다 터널이 된다 이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8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구조물까지 다 되는 건가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쇼크리트까지 다 해서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금만 예산 뒷받침되면 2014년 이전에 하시겠는데.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뭐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때문에 2년 연장을 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터널하고서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2년 연장하면서 아시안게임 전에는 외부에서는 말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역사나 이런 데를 공사하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을 보면 추가는 늘 저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추측하기가 힘들고요. 해마다 물가상승 올라가고 그래서 변동은 됩니다만 그런 것은 큰 저기가 아니니까 잘 공정률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에 일단 연장발표는 시민들에게 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어디 가서 시장님이 도시철도 얘기하고 재정 문제 얘기할 때, 재정 문제 얘기하면서 도시철도 2년 연장한 것은 좋아요. 발표하신 건 좋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자존심 다 건드리더라고, 앞에 계신 분들. 뭐라고 하냐면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시민이 그것을 들으면 야,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재정문제보다 너무 공정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안전에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어떤 불감증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술자들이고 기술력이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노레일에 비교하고 아니, 도시철도본부직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장님은. 그런 데나 비교나 하고 말이야. 나중에라도 완공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늦게 들어오는 건 좋지만 완공해서 그런 말 듣고 있다가 찝찝해서 어떻게 타냐는 말이에요. 말씀 좀 드려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 기술력 있다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려워서 못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불안감 조성하고. 좀 못 하도록 분명히 조언을 해 드리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검암역세권 있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용역계약대로 2월달까지 가야 돼요? 올 안에 용역결과를 내놓으면 안 되나요? 목말라 죽겠는데요. 시 재정도 어렵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기간이요?
병철
김병철위원
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혹시 이른 아침이나 출퇴근시간에 검암역사를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암역사를 제가 가봤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출퇴근 시간에?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
한번 가보세요. 일시적 유동인구가 제가 봐서는 주안역에 버금 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이 역세권 개발 돈만 주고 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 좋은 아이디어라니까요, 지금 하시는 게. 이왕이면 공사도 잘하고 돈 받아서 공사도 잘하고 돈도 벌 줄도 알아보자 이거예요. 거기 아주 제가 봐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로또다, 로또 장소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다음에 관리할 교통공사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차피 공사비 못 줘서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 있잖아요. 미리 빌려다 쓴다든지. 교통공사는 재정이 좋으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시 재정에도 보태면서 그 용역을 빨리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시철도 명분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상업이나 어떤 위락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청라주민들도 대부분 출퇴근 창구가 어디냐면 검암역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지역을 보면 과거에 저밀도로 해 놔 가지고 그런 용도의 시설들이 없어서 타지에서 즐기고 오고요. 또 하나는 관광화되고 있는 아라뱃길을 이용한 그 중심 상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로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착안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다음번에는 그런 어떤, 달랑 반 장짜리 와 가지고 참 내 것만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스스로 미흡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철도 2호선과 1호선에 대한 공정별 안전사고 횟수, 현황 그리고 안전관리비 지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찰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구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호선, 2호선 공구별 낙찰률을 비교하는 현황을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부실한 관계로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지금 공기가 2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공정계획, 공정계획대비 공정률 비롯해서 각 공구별 낙찰률 그리고 하도급 업체, 시공사 현황 등등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만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현장이 몇 공구예요? 오토바이 함몰사고 났던 장소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공구입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201공구 맞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바로 이어서 두세 달 후에 자동차가 빠진 사고가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그냥 도로와 함께 함몰이 되었고 바로 이어서 두 달 후에 바로 옆 공구죠. 그래서 자동차가 터널 안으로 빠진 사고가 있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사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는 정말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 시민이 도로인 줄 알고 그냥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전사고도 그날 4시 40분쯤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지하철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님,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의 현장 도착시간은 오후 7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7시 30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문제 아니라 사고 뒷처리나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사고가 나면 수습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날 그 함몰사고는 이미 예측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인부들은 모두 다 철수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부들은 한 분도 다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그 아저씨는 도로가 진입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있는데 전체 도로를 차단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쪽 차선만 차단하고 상대방 차선을 차단 안 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을 했던 겁니다. 지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고는 났고 수습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사고가 한번 경험했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청업체가 모두 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시장님한테 보고가 무려 3시간 후에 유선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고요.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준공에서 2016년도로 2년 지연된 원인이 뭐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13쪽에 보면 2014년 초까지 시비가 8,600억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 약 8.9㎞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의 사업비가 6,000억입니다. 그 6,000억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3,600억을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 연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바뀔 겁니다. 그 3,600억 국비 지원을 못 한 부분을 대통령이 바뀌고 내년 예산에 국비지원 3,600억을 지원해 준다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도 국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 3,6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6대4 비율로 매칭 40% 그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기 개통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시비가 8,771억원이고 국비가 1조 2,873억이잖아요. 그 1조 2,873억 중에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지 않는 검단구간 그 3,600억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1조 2,000억에.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가 핑계거리를 국비지원을 안 해 줘서 못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3,600억 60% 국비분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비분 40%를 충당해야 되겠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8,600억인데 8,600억 중에서 3,600억 국비 지원해 준다면 시가 5,000억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에서 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중앙정부 책임은 3,600억만 더 지원해 주면 됩니다. 1조 2,873억은 공정별로 기성에 맞춰서 지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국비를 해결해 주면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용만 저희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공정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미 공정률을 다 다시 계획을 짜놨습니다. 공정을 다 짜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을 2016년도로 연기해서 아이템별로 크리티컬 페이스를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로 픽스시킬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토목공사는 인력과 장비를 좀 많이 투여하면 공정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차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절대공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절대공기가 필요한 그 아이템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국비를 또 우리 시가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충분한 재정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완공을 당길 수 없다면 그것은 본부장 책임입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해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절대공기가 가장 크리티컬 페이스가 어디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 말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상세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2016년을 맞춰서 공정 검토한 것을 보면 2014년까지는 70% 정도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일단 크리티컬한 공정기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부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2호선 준공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돈이 8,6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2조를 준다 하더라도 당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공기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뭡니까? 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강태수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공사시설2부장 강태수입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만 확보가 되면 당초에 목표했던 2014년도에 개통이 가능하느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까지 는 2014년 7월에 개통하기 위해서 주야간 돌관작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연기 발표를 하다보니까 사실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목표에는 내년 ’13년 말까지 토목에 대한 구조물 부분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장님 말 길게 하지 말고요. 공사라는 사업이라는 게 일단 동력이 떨어지고 중단하다가 바로 하면 그 스케줄 당겨지냐, 안 당겨집니다. 늦어지는 건 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 내년이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랬을 때 우리 토목공사는 인력과 장비를 많이 투자하고 돌관작업을 하면 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지 못하는 크리티컬 페이스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토목부분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분야, 전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을 아예 계약을 현대로뎀 컨소시엄하고 사업기간이 2016년도 이렇게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2016년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기전부장님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로 늦추면서 시운전 기간을 사실 6개월 정도 늦춰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면 그것을 당겨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4년도에 완공할 수 없는 환경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올 연말 대선을 치르고 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은 바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하철 2호선아시안게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200만 시민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내년 초라도 3,600억이 일시불로는 오지 않겠지만 그 기성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면 돈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페이스를 잡아서 꼭 필요한 것은 좀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의도를 알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돈 줬을 때 못 한다고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토목공사 일을 시키고 기성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시비배정이 좀 덜 되어서요. 하여튼 작업에 차질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미지급액이 얼마정도 되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7월말까지 미지급액이 581억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우리도 시가 어려워서 돈을 못 주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저가입찰, 담합입찰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약은 계약입니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켜 놓고 기성에 맞춰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 하도하고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장비비를 지급 못 받은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이번 추석 전에 미지급액은 지불했으면 좋겠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게 불투명한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으로 오셔 갖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월말까지는…….
원기
전원기위원
불투명한데요 그러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월말이라뇨. 지금 9월달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월말 현재 공정.
원기
전원기위원
아, 7월말 공정까지가 지금 581억인가요 아니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월말까지 미지급액이 581억이면 8월말이면 더 많겠는데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공정비용이 나가는데요. 한번 이렇게 지체되면 부담이 계속 되는 것이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고민합니다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대책에 대해서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6ㆍ8공구 매각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기재부에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하는 것하고 같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재정확보 측면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 7월말까지 기성금 미지급액 581억은 이번 추석 전에 해결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추석 전에 이것을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관도 어렵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노무자들 인력장비를 제공한 그 업체들 연쇄부도가 나지 않도록 그분들도 추석 명절을 편히 쇨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미지급액은 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대금 미지급액 현황도 공구별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할 때 같이 함께 병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도시철도2호선 건설하는데 CDM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DM 사업계획서에 주된 내용이 뭡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청정개발 어떤 계획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휘에 따라서…….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목적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 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CO2 예상절감량은 연 6만 4,461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얘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 5월에 타당성 확인 검증완료가 됐습니다. 되고 6월에는 국무총리실에서 CDM 사업승인서 발급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발급승인을 받고 7월 24일날 UN기구에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 12월에 CDM 사업계획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권 그 선물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검증을 받으신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 타당성 검증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타당성 검증내용은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히 있다 그러한 판단 아래 연 배출권 판매예상수익이 연 2억 6,000만원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탄소배출량 그 절감량이 수치로 얼마나 나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절감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예상치가 그랬는데 검증결과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예상치였고 검증결과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그 수치로 했는데 6만 4,461톤을 했는데 검증결과는 어떻든가라는 거예요. 검증결과가 그 수치대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검증결과 수치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정확한 수치는 그대로 CO2 감축예상량으로 해서 6만 4,000톤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대로 검증결과가 나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그게 얼마라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 배출권 판매예상수익이 연 2억 6,000만원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2억 6,000만원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한 21년간 판매예상수익이 한 54억원 정도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저기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판매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시의 어느 부서에 수입이 되는 것인가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인 교통공사에.
용철
전용철위원
교통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UN기구 까지 다 마치고 인증을 다 받으신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타당성조사까지 잘 마치신 것 같은데 거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그리고 2호선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은 우리 위원장님은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연장사업이 당초 일정은 어떻게 됐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일정대로 2011년 3월에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을 하기로 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초 일정은 어떤 일정이였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당초 일정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금년 6월에 해서 공정이 한 30%거든요.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포트만 컨소시엄하고 삼성하고 현대컨소시엄이 151층 건물 그 관계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잘 진행해 오다가 151층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그쪽에서 이게 추진이 조금 지연 내지는 중단,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어쨌든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착수를 하는 그 시점을 딱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랜드마크시티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그러면 센트럴파크역에서부터 이것 연장을 하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이 예상이 되나요. 지금 거기 한 량당 승객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잡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한 승객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있다라고 가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도 안 하고 연장건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라면 한 량당 승객이 어느 정도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저희가 도시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그런 BCB라든지 그러한 검토를 선행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만약에 잘못하면 건설하는데 적자운영만 되어서 상당히 수입구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수시기를 좀 조절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장을 했거나 하면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가 운영될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151층 규모 내지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했겠죠. 그러한 규모가 또 축소가 된다든지 그 주변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변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 량당 이용객수가, 승객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셔서 이것을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전에 검토한 BCB 검토한 그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정확해야 이게 연장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착수시기를 어느 정도 거기에 아닌 게 아니라 건물들의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연장이 검토가 되어야지, 물론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기야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너무 적자운영이 될 경우에 수지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엄밀히 잘 따져보셔서 이 착공시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자료 그러니까 2016년으로 2년 2호선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14년도 개통하고 ’16년 개통과 비교분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2년 연장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보충질의성인데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월말 기준으로 해서 581억이 미지급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7월말, 이게 추석이 9월말이잖아요.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7월말 기준으로 해도 실제로 이런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 든가 이것은 두 달 가까운 어떤 유보임금이 발생을 할 테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이게 유보임금이 발생을 하면 당장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유보임금이 계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부도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체불임금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게 7월말 기준으로 미지급분 581억을 지급하는 것도 참 너무 미흡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7월말까지 미지급된 581억이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바로 서민경제와 다 연결되는 문제이죠.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관급공사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211공구 터널발파 공사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문제들 그래서 주로는 남구보건소 주변 민원이 계속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애초에는 보상기준을 40m 이내로 되어 있었죠, 애초에는. 그랬나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검토된 것은…….
수영
정수영위원
최근에는 53m이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53m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전에 초기에는 40m였던 것으로 하여튼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53m 이내에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53m를 벗어났어도 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어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발파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민원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여전히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된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지 더 추가로 더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53m를 벗어났지만 발파로 인한 피해라고 민원인들이 주장을 할 테고 또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기준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이 많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이 안 되는 부분 다 그 문제입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최근에 6월에 민원인들하고 피해보상협의 완료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동수가 한 33동인데요.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16개동, 보수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2동, 재조사 요청한 것이 12동입니다. 보류가 1동이고요. 이 보류 1동은 합의를 거부해서 협의가 안 되었고요. 재조사 요청한 부분은 12동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 나오게 되면 조치를 할 것이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보통 재조사를 하면 기존의 어떤 기준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발파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상해 보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53m 이내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조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53m를 벗어났지만 간혹 민원인 중에서는 발파로 인한 것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뭔가 보수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이런 민원의 심리적인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파로 인해서 피해라고 확신하는데 기준에 미달해서 실제로 보상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민원인들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재조사를 하고 또 민원인이 그게 육안이나 이런 것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되어서 균열이 가 있는데 그게 발파로 인한 최근의 균열인지 이전부터 균열인 것인지 이런 것도 실제로 53m라고 하는 기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건물의 경우도 그런 것을 최대한 파악을 좀 해서 억울한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간의 그런 불필요한 마찰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박만희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백운역세권 때문에 일을 같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어제도 질의했는데요, 유영성 국장님한테. 그 8억원이 지원완료를 해야 되는데 8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삼산체육관에서부터 부평구청역까지 거기 위의 포장도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하기로 했잖아요, 지상에.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차질없이 정책결정도 되었으니까 직접 공사를 하는 데는 도시철도여기죠? 직접 공사하는 데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인데요. 여기 이재호 위원님 나가서 안 계시지만 송도에 있는 지하철역을 갈 때 마다 아직 이용객이 많이 있지 않고 시설은 화려한데 구도심 지하철이나 이용객들한테 이만큼만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송도에 있는 송도신도시에 있는 지하철들이 이용객들이 그렇게 붐빌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낮에 가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아주 조용해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피부로 잘 와 닿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본 것은 이왕 이렇게 된 것 추후에 따져서 뭐하겠느냐만은 일반의 몇 개역, 부평역 그 다음에 동수역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역, 누가 뒤에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천대입구역, 국제업무지구역 좀 더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1일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을 체크된 것 있으면 주시고 시간대별이 없다고 한다면 1일 이용객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추계를 볼 수 있게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한 몇 개월치, 6개월치입니다. 이런 것 통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교통공사에…….
이재병위원
아,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러면 업무협조하셔서 추계현황을 좀 주시고요. 각 역별 건설비를 얼마씩 들었는지 송도에 있는 지역 아니, 각 역별…….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이재병위원
1호선 역별 내역, 공사비를 간단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저는 저번에 도시철도 공사건설을 할 때 갑자기 동그랗게 파인 적이 있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함몰사건.
이재병위원
함몰사건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원인 나왔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인 나와서…….
이재병위원
원인이 뭐로 나왔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지형이 그게 물이 포화가 되게 되면…….
이재병위원
물 포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물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이재병위원
비가 오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지역이, 네. 그래서 일단 터널을 이렇게 파고 거기 공극이 일부 생기면서 물이 한 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흙에 물이 집중이 되니까 포화가 되게 되면 물이 막 곤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바로 그러한 현상인데요. 그러한 현상이 전문용어가 있는데 세계의 미스테리 현상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쭉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렇게 갑자기 푹 가라 앉아 가지고 동그랗게 가라앉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차들이 함몰되는 것이 인천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것도 농촌지역 이런 데가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그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가 토양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도로, 아파트 건설, 지하수 변경, 도시의 땅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지하수와 연계된 일들 또 압력으로 인해서 갑자기 동그랗게 침하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남미라든지 중국, 유럽, 런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전형적 사태가 이번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함몰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어났을 때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 상식을 전해 드리고요. 검암역세권 개발계획, 백운역세권 개발계획 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본부장님보다 노하우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의주도하게 잘 추진할 수 있겠네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그래서 어제 현장을 한번 자세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살펴봤습니다.
이재병위원
가 보셨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과장님도 하셨고 지금은 건설본부장으로서 이 일을 수립 용역을 하시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역세권 이 계획이.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원래 발단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고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잖아요, 아라뱃길 건너서. 거기 하다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하고 그 일부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존에 검암역이 있고 해서 그 연계체계, 환승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역사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전체 도시계획적인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개념은 지금 현재 검암역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고 또 2호선이 바로 붙어서 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이재병위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건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사하고 기존의 업무하고 상업 그리고 밀도로 주거기능도 일부 들어가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박만희 본부장님이 맡으셔서 추진하시는 일은 역사, 신역사를 새로 건설하셔서 쇼핑센터라든지 그런 랜드마크타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러한 수익내지는 그러한 시설하고…….
이재병위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빼놓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주변지역의, 역세권이라 하면 한 500m 범위 내를 역세권으로 보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역 청사 개발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첨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년 공기연장에 따른 장단점과 문제점을 같이 함께 병기해 주시고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선 공사비 공구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호선 문제는 공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을 테니까 전반적인 것을, 자료가 너무 빈약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잘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자료요구를 건교위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역별에 대해서 1일 통행량내지 현황을 인천교통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초까지 감사원 감사 착수를 하고 끝났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예비감사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비감사 끝났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거기서 언급되거나 주요 현안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논의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로 저희 2호선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내용인데요. 차량운행시스템이라든지 각 공구별 공법 하여튼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일단 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면 해당 예비감사할 때 담당하셨던 부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감사원 예비감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자료요구한 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자료요구한 사항이 한 8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설계변경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리고 턴키 한 과정 그 다음에 낙찰률 이렇게 큰 틀은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낙찰률이 비교적 높은 것에 대한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그런 게 있고 그 자료요구를 했고 본 감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면 다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건교위에나 또 우리 존경하는 이한 구 의원님이 제기했던 공사 담합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그 담합 문제는 제가 분위기상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턴키에 대한 낙찰률 높은 문제…….
도형
이도형위원장
낙찰률 문제가 결국은 담합 문제와 연관되니까.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2호선에 일반공사 했을 때 그런 차이점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낙찰률 관련해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자료 있으시죠?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강태수공사시설2부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개통을 앞두고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제가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소한 문제점들 발견된 것은 뭐뭐가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소한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무슨 소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승차 위치가 조금 안 맞는다든지 신호체계가 조금 안 맞는다든지 경미한 문제지만 그런 것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영업 시운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담당 기전부장님이시죠?
길노
이길노기전부장
기전부장 이길노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겠는데요. 다른 소소한 문제점 발생한 것 들은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길노
이길노기전부장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소소한 문제점으로는 전기 쪽에서 차량차단기하고 변전실에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 간에 셋팅작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먼저 차단이 돼야 되는데 변전실에서 먼저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다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 작은 안전사고, 사고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길노
이길노기전부장
네, 초기에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소소한 문제점들은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는 거죠?
길노
이길노기전부장
그렇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운전 과정에서 다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일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험운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소한 고장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까지 조치하거나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노
이길노기전부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사대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업무보고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주요 공구별로 1군 업체들하고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공사를 수주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미지급이 되니까 이 부담을 종합건설업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쇄반응으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업체들까지도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담당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참에 말씀드릴 테니까 특히 그때 제가 듣기로는 포스코, 대우, 현대 그중에 지금 공구별로 들어간 업체들 3개 언급한 데 들어가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미지급되니까 자기네들이 자재를 들여오고 각종 비용 부담한 것을 함께 공동수주 받은 우리 인천업체, 종합건설업체들한테 자본금이 10억도 안 되는 10억 전후하는 종합건설업체들한테 우리도 못 받고 있으니까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해서 너네들도 같이 부담을 더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자라도, 왜냐면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 끌어온 이자를 너네들이 대신 내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현황 파악 및 대응책을 마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셨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짧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건교위로 옮기면서 물론 우리 건교위에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원래 당하사거리에서 불로동으로 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아예 지선은 다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예 지선공사는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선사업이 누락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설명 듣고 하려면, 나오신 팀장님 이 설명해 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 2지구가 연기되고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지금 검단신도시 전체에 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하사거리에서 불로동으로 연결되는 이 지선이 검단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질없이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료요구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잘 챙기셔서 다음 업무보고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종합건설본부로 이동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시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성 토목부장입니다. 임원기 건축부장입니다. 심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본부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첫 질의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협조와 협조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 문제인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사안이요. 지역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은 저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문제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아서.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어제 도시계획국이랑 할 때도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과하고 겹치는 문제요. 백운역세권 조성공사하고 부안고가교 개설이랑 자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백운역세권 조성공사가 잘 될 것이냐라는 문제와 함께 지금 부안고가교 건설공사도 힘들어 죽겠고 장사도 안 되는데 또 공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종건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는 그 공사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문제라 하더라도 백운역광장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종건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만 해라, 많은 시설을 계획대로 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설만 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이재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백운역광장 조성건이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재력이 될지 모르니까 백운역광장 조성건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백운역광장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만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 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운역광장 조성하는 역세권을 조성하는, 말로 하면 역에다가 쇼핑타운을 민자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 건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를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몇 년 후에 시행될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그 의지가 지금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또 지역의 민원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몇 년에 시행될 지가 지금 부정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역광장 조성사업을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기본만 하라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에 차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역세권 조성사업은 타워 올리는 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초 계획한 대로 백운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검토된 것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제가 얻어놓을 테니까 당신들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홀딩하고 있으면서 종건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당신들은 가만히 있고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협조를 해 놓을 테니까 꼭 완료 좀 해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그 밑그림을 다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당초…….
이재병위원
말로만 하시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삐야콘크리트 타설 완료 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차로, 3차로죠. 당초보다 하나 더 넓혀 놓은. 그런데 교통의 이쪽, 상당히 트래픽잼이 심해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쪽에다 역점을 두고 있는데 광장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도시재생과…….
이재병위원
도시재생, 아니, 말씀하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계획파트 쪽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인들 문제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화를 부장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애정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백운역광장 조성건에 대한 건은 적극 협조를 해서 만약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 저라도 나설 테니까 도시계획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축소추진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서요. 현재 이게 2013년 하반기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공사 당초보다는 조금 가교에 대한 차선을 하나 늘리면서 교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늦었는데 충분히 저희가 공정 만회가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철도청과의 부딪히는 문제 그래서 새벽에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철도가 지나가는 핵심적인 그 위치, 새벽에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전력이 상당히 고압이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놓고도 한 시간 정도는 예비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실 수요공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카트랄 공정에 삽입을 시켜서 대신 고소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일 수 있고 또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니까 민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 주시고 만약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또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요. 그때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들리는 소리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두 회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자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한 1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공원 조성공사가 2단계이고 이것은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가 될 만큼 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역구와 상관없이 인천의 대표적인 가족공원 명물로써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완공이 201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륭건설, 에이스종합건설, 동남종합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를 보내서 어떻게 이 시공사들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한 분이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하시고 서로 답변을 하시고 아주 짧은 대화 같은 경우는 진행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설로 하는 사업입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확장사업입니다. 기존의 하수도가 있었는데요. 파이를 더 크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설하는 그 파이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900파이에서 1,100까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정도면 우리 오수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좀 변해서 뭐 60년만의, 70년만의 큰 비가 내렸다느니 또는 국지성호우라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 오수관거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강수량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공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파이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기 전용철 위원님.
용철
전용철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속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좀 파이가 작은 것 아닌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제 기억으로 올 6월에 한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서구 부구청장이었던 그 당시에 그분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거기 그쪽에 교통이 조금 지체될 정도로 비가, 배수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제가 오랫동안 하수도 부분을 좀 압니다마는 거기가 매립지인데 종단선형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종단선형이 불리해서 종단선형을 체크를 해 봤더니 이것은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우선 가정지구하고 원창동 일대 오수를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 해서 하는 오수처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략 우수를 받아 주는 트렌치가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했었고 최저 낮은 부분 트렌치해서 잡아주지는 못하고 이 단면 자체로는 저는 적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다이어가 크더라도 종단선형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원래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수를 받아줄 수 있는 트렌치 부분에 대한 단면검토를 다시 한번 제가 관계관한테 검토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아들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왜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들이 지금 기후의 강수량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트렌치라든지 파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게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지금 그게 오수처리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수방류에 대한 적정기준이 나오지를 못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서 아마 용역을 해서, 다시 지금 용역에 따라서 새로 추가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은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준비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묶어놓은 사업인데 그쪽을 준비를 못 했고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양해만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하수담당 유병환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12월부터 1월까지 신뢰성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테스트를 합격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슬러지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5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달 10월 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용역에 따라서 추가 설치를 다 완료하고 신뢰성테스트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죠?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신뢰성분에 대해서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용역대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용역이 추구했던 목표대로.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그렇습니다. 수질이 가장 나쁘게 나오는 계절이 겨울인데 겨울 동안에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슬러지 처리는 종전대로 처리를 하되 공단에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는 다 되어진 상태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인수인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지난 5월 15일날 하수과하고 환경공단하고 우리 3자가 전부 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인수인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고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말씀이 다 종료되면 그때 누르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셋팅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한 명만 하면 되지만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위원장님은 단독으로 이렇게 선을 코드를 뽑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짧게 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초지대교에서 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엊그제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 중에 우리 백석교 북단 쪽에 LH구간이 10월말이면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종건에서 연말에 6차로를 개통하겠다, 14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말이 맞습니까, 10월이 맞습니까? LH구간 개통.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LH구간 개통은 10월말이면 된다고 제가 거기 우리 쪽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14쪽 중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LH구간 추진공정에 따라 연말 6차선 개통이면 10월달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0월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10월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돈 문제일 것이긴 한데 2-1공구 지나가는 쪽에 그 아파트 오류지구를 옆면으로 끼고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그 오류지구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아마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고물상이나 뭐 이런 등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 토지보상금의 약 50%를 서구청이 부담하겠다고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녹지구간의 토지매입의 어떤 추진과정 또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바뀌고 부장님 바뀌고…….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그러면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로와 오류지구 아파트 경계선상에 약 10m 정도 녹지축을 녹지벨트를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시가 매입을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을 들여서 진입도로는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30억 정도 중에 15억을 서구청이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시가 15억만 예산을 세워주면 그 부지매입을 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요구된 상태인데 시가 15억이 없어서 지금 그냥 도로와 오류지구 사이에 그 녹지공간만 만들려고 하는 일정구간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방문하셔서 꼭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종건에서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검단의 7개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중에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는 그래도 공정을 마무리해서 서구청에 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이지만 나머지 오류지구는 65%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관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검단2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는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서구청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건에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맨파워나 이것도 없으면서 그냥 쥐고 있으면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를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진하더라도 가능한 한 연말 안에 가능한 한 빨리 서구청에 이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이관한다고 그래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도 정산을 해야 되고 체비지 매각문제 그 다음에 민원문제, 하자문제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 종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일도 덜겸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을 해 달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관을 해야 할 6군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일부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세입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몇 개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척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제척시킬 지역은 제척해도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검단2지구 원당지구 내에 한복판에 있는 어느 한 집이 이사를 가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팔지도 못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건축을 못 하니까 다시 크레임이 걸려오잖아요. 이런 것은 가능한 협상을 해서 해야지. 제척은 검단신도시와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서 제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척할 수 없는 지구단위구역 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제척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L이 맞아야 제척을 해도 되는데 환지를 주는데 그 집 때문에 경사면이 생기고 GL을 맞추지 못해서 우리가 이미 판매한 매각을 한 토지들이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집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 데 혹시 알고는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마전지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끊임 없이 뭐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이게 GL보다 20전이나 30전이 높이 되어 있을 때 이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부지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션 때문에. 그러니 이 토지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지금 반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토지주하고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 계속 가지고 있어서 금융부담을 한다면 조금 더 주고라도 빨리 협상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이 정리를 마무리하는 이런 적극성을 보여야지. 제가 그 한 분을 찾아가 봤어요. 한번도 안 찾아온대요.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러지만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이것 보상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든지 아니면 환지 처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돈이 좀 더 들든 적극적으로 협박을 하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집 때문에 주변에 있는 데 다 모두 다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정리해 가지고 본부장님께 보고하시고 그것을 본부장님이 직접 현장방문도 하셔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이것도 봐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당하지구는 제가 말씀만, 파악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당하지구에 보면 신도시와 경계구역인 풍림2차 아파트 뒤에 보면 토류벽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H빔으로 해서 토류벽을 설치해 놨는데 좀 보기가 흉악합니다. 왜냐면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토류벽을 설치해 놓고 그 H빔이 빨갛게 녹이 슬어 있는데 각이 90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보이는데 주민들은 그게 불안하다고 계속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건에 민원도 올라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전문가가 직접 가서, 제일 문제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혹시 산사태라도 일어나면 큰 일 날 문제니까 안전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이미 다 토지를 절토를 했을 텐데 신도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토류벽 설치가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당하지구 관련돼서 제가 건축부장님 임원기 부장님이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도 이 민원을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당하지구에 그 인가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죠?
원기
임원기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원기
임원기건축부장
금액은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몇 천만원이죠?
원기
임원기건축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CCTV가 지금 필요한 데도 많은데 차도 다니지 않지 이동인구도 없어 그냥 구획정리사업 내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족저초등학교를 짓겠다고 구역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족저초등학교 신축도 안 했는데 거기에 LED 간판까지 포함해서 과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당하중학교 앞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탑병원으로 가는 응급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3개 중에 당하중학교 앞도 필요 없는데 학교 앞이니까 그냥 하나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철거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 답변은 서구청에서 요구해서 그냥 돈을 준 거다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직접 우리 돈을 지불한다면 서구청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현장도 가서 보고 여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쓸데 없는 데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청에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종건에서 환수하든지 철거하다가 다른 데 꼭 필요한 다른 지역에 요구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말 하루에 1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동인구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 산 속에다 해 놓은 거고 하나는 탑병원 응급실 안쪽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냥 병원 앞인데 병원은 주민들이 응급해서 불법으로 병원 앞에다 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 장례식장 거기가 4차선 도로에 6차선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 차선 정도는 주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도로예요. 거기에다가 주차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사람,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기 부장님께서는 이것 임원기 부장님이 사인하셔서 돈 집행한 겁니다. 그 3개 중에서, 현장을 직접 다 둘러보세요. 3개를 보시고 제 의견은 당하중학교 앞에는 학교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탑병원 앞에 하고 족저초등학교 앞에 산 속에 있는 것 빨리 이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임원기건축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대답한 하지 마시고 앞전에 몇 달 전에도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도 액션 안 취하지 않습니까.
원기
임원기건축부장
서구청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현장에 직접 가서 제 의견과 부장님이 보는 의견 같은지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해야지 말 안 들으면 시청 감사실에다 얘기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전지구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지구에 학교 부지가 있죠? 고등학교 부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토목부장님 업무파악 아직 안 되셨죠?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익히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전지구에 보면 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20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학교부지라고 정해 놓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 인천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종건에 특별회계 예산도 없다면서 제가 볼 때는 그 학교부지 그러면 빨리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부지나 뭘로 용도를 바꿔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부지로 정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사가기 전에는 매각도 할 수 없죠?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나요? 그 학교가 있다는 것, 지금 아마 야구장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로 쓰고 있는 위치를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날도 찾고자 한번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해서 당신들 여기에 학교부지로 쓸 계획이 있냐 답변달라. 없다면 과감히 용도변경해서 매각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민들은 거기다가 운동장 만들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건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운동장 만들어줄 처지는 못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구획정리 경계선에, 신도시하고 경계선에 군사보호시설로 일부 사업 유보지들을 정리를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빨리 제척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마전지구에서 동남아파트 쪽으로 현무정으로 가현산 밑으로 가는 구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이나 군사보호시설까지는 좋지만 마전지구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동남아파트로 가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을 안 해서 지난 겨울에도 사고 여러 번 났어요. 두 차가 오면 빗길 수 없는 거리입니다. 옛날 20년 전에 구도로만 있고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땅이 있는데 왜 도로개설을 안 하는지. 물론 아마 그것도 군사보호시설하고 물려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최소한 그 도로에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아파트에서 사려면 진입도로라도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는 감을 잡고 있습니까? 마전지구 도면 좀 펼쳐주세요. 담당자가 가리켜 주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지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추후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해서 다 확인할 겁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오류지구에 대해서, 지금 오류지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진행사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본부장님께서 보고하다시피 초등학교가 단봉초등학교 하나 들어와 있고 중학교 부지인지 학교부지가 또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중학교 들어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부지를 학교 공공용지부지로 잡아놓으면 우리 종건은 손해잖아요. 팔지도 못해 돈도 못 받아, 빨리 용도변경해 가지고 아파트부지든 그냥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팔든 돈벌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가지도 않을 땅을 왜 네모칸을 쳐놓습니까? 공공시설 부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부지만 놔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가 포장마차 같이 컨테이너들만 있고 주변만 지저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시설 용지를 필요한 것은 놔둬야 되겠지만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과감히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우리 종건이 이번에 부장님이 다 바뀌셔 가지고 할 얘기는 없겠지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십 몇 년째 하고 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98년도부터니까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죠.
원기
전원기위원
한 14년 하고 있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워낙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가 똑같아. 워낙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필지라도 팔고 싶은 욕심에 그 파는 토지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필지 있잖아요. 단독만 한 층에 살도록 허가가 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허위가 될 겁니다. 이 땅은 사서 나중에 다른 지구도 다 바꿨으니 전원기 시의원한테 얘기하든지 청원 내면 이것 바꿔준다, 다세대 부지로, 이렇게 얘기를 부동산이고 검단 바닥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7개 구획정리사업 중에 6개가 다 바뀌었어. 마지막으로 오류지구 하나 남았는데 그 오류지구도 지금 바꿔달라고 이렇게 청원서가 올라와 있어요. 주민들 서명 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청원서를 이번에 상정하려다가 결국 7개 구획정리사업 중에 6개는 이미 다 바꿔줬어,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오류지구, 이왕에 가던 길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속기록 잘 기록했죠? 그러면 저 청원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제 생각 같으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해서 팔았으면 좋을 걸, 왜 팔고 나서 바꿔요. 특혜시비가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건설본부 직원 입장에서는 한 필지라도 어떻게 팔아서 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냥 선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특혜시비가 있으니 혹시 먼저 바꿔서 팔아야지 팔고 나서 바꿔주면 특혜시비가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류지구는 이번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본부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이 두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안일하게 마음 먹는 것은 금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반면 그러면서 저희가 시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도로보수비나 이런 게 많이 삭감됐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서 눈도 많이 오고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를 이용한 그런 생활불편 민원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야 들어주면 된다고 하지만 혹여나 그것이 사고로 유발되는 원인이 제공되면 또 그 책임이 큽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직전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 차선이 로링을 타기 쉽게 돼 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로링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이런 게 날 수도 있고 또 인도나 이런 데는 웅덩이가 파이든지 해 가지고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점검해서 응급조치나 아니면 포장을 못 하면 깎기라도 해 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만큼은 지켜질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건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과거에 보면 종건이 실적이 제일 좋던데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저희가 각 산하 사업소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상반기 때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일 실적이 좋고 내용적인 것은 깊이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중반기에 저희 위원회에 노력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안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종건에 오면서 나름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업 또 같은 시의 가족이면서도 떨어져 있고 실제 사업을 도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본부장님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 실망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 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총 21곳으로 보고를…….
재호
이재호위원
21곳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현장마다 재해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체킹이 돼야 될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 저희가 도철을 하면서 도철에도 여러 가지, 휴먼 에러야. 인간에 의한 그런 재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할 때 휴먼 에러야. 그것을 수시로 체킹해야 될 본부장 방에 재해기록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내가 이것 보면서 한 쪽에는 보니까 송영길 시장 캐릭터를 붙여놓으셨더라고. 아니, 그것 할 시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될 게 뭔가를 모르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아니, 여기가 무슨 우상화하는 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게 뭔가를 보란 말이에요. 또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엄청난 비의 양 때문에 도로, 이렇게 보면 제가 44쪽, 45쪽 시설분 안전점검 정밀진단하고 여러분들 보이는 교량하고 터널만 보이는 것만 했지 땅 밑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 조사하거나 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바로 집 앞에도 말이죠. 혹시 동네 이렇게 가시면서 어떻게 다니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서 우리 본부장님 집 앞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청학4거리 버스 돌아가면 말이죠. 거기 밑에 수인선 개통했지 바로 또 지하터널 다시 또 복구하지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거기 핀홀 생겼습니다. 100% 자신합니다. 버스 지나가면 그 진동이 느껴지는 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껴진다 이거죠. 굉장히 심하게 와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런 점검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꼭 핀홀이 생겨서 사람이 빠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빠져야만 그때서야 들여다보는 이런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재해표 이런 점검표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종합건설본부장이 할 일이야.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지방부이사관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역사적인 사명의식 소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디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캐리커처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것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런 짓만 하고 앉아 있냐고요,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하구조물 매설물들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과연 고민이나 해 봤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제 기억으로 1,800㎜가 왔습니다. 8월달 한 달에는 비가 온 게 800㎜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1,142㎜로 배웠는데 아열대로 바뀌면서 엄청난 비가 집중적으로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향에서 그런지 계산동 쪽에 사고가 연속적으로 어정이 나서 이렇게 뚫린 사고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올 봄에. 그리고 멀리는 검단 쪽에 지하철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진작에 감지해서 그 일대에 제일 위험 부분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추측해서 지하탐사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를 탐사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계양산 물줄기로 빠져나오는 인천지하철 1호선 그쪽이 가장 많은 어정 사고가 나길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지하탐사해서 주파수를 넣어 가지고, 다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샘플로. 그게 다 비용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학사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 지나가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있죠. 지상 지나가죠, 터널 지나가죠. 그래서 4차로 배수문을 해도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을 잘 알고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제가 그리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만 출퇴근길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도 조치를 저희가 나가서 보고 한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아직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계산동 여기는 이미 터져 가지고 사후약방문식입니다. 지금 영남아파트 안에 핀홀이 생겨서 한 1m가 푹 꺼져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뭡니까 이것 세워놓는 거로다 이렇게 해 놨더니 갖다가 위에다가, 구에서 말이죠. 구에서 그냥 아스콘 갖다가 위에다 덮었더라고요. 거기에 벌써 그런 이상 징후가 왔으면요, 영남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전 바로 길 건너 쪽에 현대아파트 쪽으로 그 사거리 잠깐만 서 계셔 보시라니까요. 저쪽에서 오는 대형차들이 그냥 한번 지나만 가보세요. 그 진동이 엄청 불어오는지. 토목직이시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가시잖아요. 한번 가서 느껴보시라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양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양이 왜 나왔냐면 거기가 과거에 광산지대가 있었고 그쪽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고요. 왜 그런지를 아시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센서를 전 구간마다 설치해서 업체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후약방문 하면 뭐합니까. 종합건설본부장이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뭐 우리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교량이 한두 개입니까, 뭐가 옵니까. 아니, 지금 그 많던 사업 지금 모두 사업 다 드롭되어 갖고 종건 지금 일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그 예방안전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원 더 늘려달라고 그러시면 되고 또 그에 따른 정당한 사업을 제안을 해서 올려서 찾아내는 그런 본부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우두커니 있으면 사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말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의 역할이 방에다 캐리커처 거는 것이 아니라니까. 시장 캐리커처 무슨, 그것은 시장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공화국이에요, 여기가. 최소한도 저는 오면서 그런 것을 기대해 봤는데 그런 것이 없, 본 위원이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다 떠갖고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재해판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실망과 실망을 지나서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고서도 과연 인천시민의 안전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마인드의 전환, 패러다임시프트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에서 던져주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 찾아서 나서세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송도동, 연수구 얘기가 생각이 잘, 송도, 전 세계에서 매립을 하고 20년도 안 되고 저렇게 굴 파고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 토목기술 밖에 없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이것. 이것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각종 지하에서부터 아주 신음을 하고 있다고요. 종건이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종건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그런 탐사장비 구입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왜, 하십시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냥 용역용역용역, 아, 여러분들 보다, 보세요. 저도 만약에 건교 위원이 아니었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나마 건교 위원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자전거 있으시더만. 그렇게 한번씩 이렇게 도세요. 하루는 연수구, 하루는 계양구 이렇게 해서 돌아보시라고요, 좀.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위원 눈에도 띄는데 왜 우리 종건 토목 전문가 본부장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안 띄고 그런 사업 아이템이 안 떠오르겠어요. 아니, 부장 넷, 이것 적다 이거야. 우리는 지하탐사팀 만들어 갖고 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 조직도 활성화하고 그래야 직원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탱탱 앉아서 편하게 해 준다고 사기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저분들 놀고 싶은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외부에서 뭐 사업이 있어, 지겨운 거예요, 이 소리 듣는 것도.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각자 취향이니까 캐리커처 붙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붙이든지 확대해서 붙이든지 그것은 상관 안 하는데 최소한도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 놓고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할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그것만 덜렁 붙여 놓으면 거기서 진급시켜 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은 계속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전까지 이에 대한 지하, 이것 꺼졌어요. 지하안전, 지하가 토지슬라이딩, 핀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공사가 진행되고 또 특히 저렇게 복합지하지층구조를 가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게 가 보셔야지 또 우리 인천시의 부이사관인데 그런 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고로다가. 우리 본부장님의 바로 집 앞이더만,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 말 그대로 저희가 콤플렉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본부라고 이름이 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업무보수를, 신설은 토목건축부가 신설을 합니다마는 도로관리부는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관리부인데 거기서 하는 것은 구조물하고 또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하는 그런 세 가지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것도 83개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그러면서 많은 고층의 구조물들이 이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같은 데도 너무 교량도 많고 그런데 지표에 관한 문제만 저희가 관찰을 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머리로 지금 경솔하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큰 숙제이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라든지 마침 또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9월달에 지하공간에 관한 그런 발표가 한번 있길래 그 문제를 접근하고 개인적으로 이재호 위원님이 평소 건설위에서 활동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제넘게 지하구조물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 같고 그래도 종건은 현재 한 2,500억 이상, 평소에는 5,000억 이상 했던 그런 큰 부서입니다. 저희가 문학운동장이라든지 시영아파트라든지 삼산실내체육관 각종 교량, 도로 이런 것을 다 구조물을 했던 그런 전통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색내지 않게 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직도 그 심각성을 지금 현재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제도화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우선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탐사장비가 없다면 긴급지원보수비나 무슨 재난안전기금 이런 쪽에서라도 해서 한번 탐사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핀홀이 생기고 있는데 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아스콘 갖다가 그냥 우선 덮는다는 이것으로다 미봉책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위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언제 아니, 지금 공무원이 일하는 스타일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또 용역할 것 아니에요. 뭐 용역해서 이것 조직 만들고 뭐 이것 올해, 2, 3년 내에 안 돼요. 우리 캐리커처 붙여 놓은 시장님 임기 내에 절대 손 못 대, 이것.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 최소한 부이사관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서 뭐를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조직을 다시 만들고 서울 사례를 들어서 무슨 재난안전본부를 만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 가능한 얘기만 하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당장 제가 연수구 영남아파트 어디인지는 짐작은…….
재호
이재호위원
용담, 용담.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용담아파트 어디인지 아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m 도로 이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인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참 이렇게, 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종건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증상으로 용담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용담에 큰 1m이상 되는 핀홀이 생겼었다니까. 그리고 그 사거리에 한번 서 보시라니까요. 거기가 지금 지하복합구조물이 들어갔잖아요. 육교 그 밑에 또 지하철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 철거하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비 아낀다고 여러분들 흙 갖다 덮어 놨다가 다시 밑에 파고 또 다시 흙 파내고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수인선 공사구간이라서 짐작이 됩니다. 제가 바로 나가서 한번 깊은 관찰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급한 거예요. 야간수당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급하다는데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무슨 뭐 조직을 얘기하고 무슨 뭐…….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매소홀로 이게 사업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문학경기장…….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호구포로 해서 남동경기장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초기에는 남동경기장과 문학경기장 사이 도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소홀로로 이렇게…….
수영
정수영위원
두 단계로 나누어지면서 이게 사업명이 각각 되는 것입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구월지구 옆 도로의 명칭은 뭐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하고 짓는…….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지는…….
수영
정수영위원
명칭을 지었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폭이 지금 매소홀로 같은 경우에 왕복 6차로로 되어 있고 구월지구 옆 도로도 6차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남동대로하고 접근되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8차로로 기억이 되거든요. 광로거든요. 광로 40m 이상 도로인데 이것은 32.5m이니까 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이 그 옆에 구월지구도로가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연결되는데 거기는 8차로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뒤에 도면이 있으시면, 구월종단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 옆에 문학경기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 아직 LH에서 하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 같이 호구포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6차선이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6차선이고 그런데 그 옆에 문학경기장 앞도로는 8차선이잖아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8차선으로 나와서 6차선으로 쭉 연결된다는 것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애초에 어쨌든 이게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대된 것이죠, 사업이.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라 확인만 해서 어쨌든 병목현상이 안 그래도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를 차질없이 하고 혹여 여기에 병목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교통기법 TSM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 교통기법으로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4차로까지 터무니없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나마 6차로로 변경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도로가 좁아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예측을 해서 심각한 병목현상이 벌어졌을 경우 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여유분을 확보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확보하는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총 짓는 것은 98세대입니다. 그래서 18헤베 약 7평정도 좀 넘고 그 다음에 26헤베 약 8평 그 다음에 38헤베이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세 가지 유형인데 98세대로써 영구임대 이것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보호대상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렇게 70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거주택소유자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건설담당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데 기본적인 방침은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내용상,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이네요.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아니요.
수영
정수영위원
조건 그러니까 입주할 때 보증금이든 임대료든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이것은 제가, 동구청하고 시에서 이렇게 입주자 들어가는 것을 정해줬거든요, 방침을.
수영
정수영위원
아, 그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방향이네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도 하는 것인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주거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국.
수영
정수영위원
별도로 확인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도로포장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이러면서 참 걱정도 많고 이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울수록,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려울수록 진짜 공무원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우면 꼭 돈이 있어서 재정이 확보되어서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재정이 전제되지만 사업별로는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야지 가능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재정은 별로 없어도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그것을 해결해 내는 이럴 때 실제로 시민들은 감동이 있는 어떤 행정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보수문제나 도로포장문제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본원인을 해결하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광고에도 나옵니다. 도로파손의 가장 주범은 과적차량이다. 공익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인식인데, 그러면 과적차량을 지금까지 쭉 보면 검차를 4만여대 하고 적발을 425대, 적발률 1.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검사하고 이동단속하고, 이동단속에서는 몇 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고정은 만석동 쪽하고 항만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단속은 2012년 7월말 현재는 362건을 적발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362건?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고정은 그러면 425대에서 뺀 숫자인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60건 정도, 63건 이렇게 되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인데 확실히 이동검사가 실적이 높은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고정보다 이동을 많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했던 대로 화주처벌 여부예요. 이게 운전자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것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화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주처벌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없고 이렇다고 알고 있고요. 이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고 그것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화주처벌에 대한 대책 없죠? 현재 없는 것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과태료가 1회, 2회, 3회 연속 걸렸을 때 나오는 것하고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주에 대한 그 문제는 시 단위로써는 저희가, 이게 벌금형이 당초에는 행정경비를 벌금으로 했던 것이 과태료로 행정벌로 내려오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화주처벌 문제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냥 한번 해 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도로파손 문제를 또 도로파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과적차량인데 그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으로 해서 운전자에게만 그 책임을 계속 물으면 이게 줄 수 있냐 근본원인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과적차량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운전자에게 아무리 벌금을 매겨도 운전자가 자기가 이것은 과적이니까 나는 운전할 수 없다 거부한다라든가 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운전자가 화물의 어떤 무게나 여러 가지 과적여부를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인식을 하는 쪽에서 그것을 하면 이것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화주의 갑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주 처벌 문제를 다른 시ㆍ도의 사례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계속 주문하는데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니까 답답해서 그러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사법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를 저희가 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화주처벌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양벌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속 화물을 그 집에서 운송해서 말하자면 갑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저희 정서상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주원인이고 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이든 아니면 화주가 그 책임의식을 분명히 느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고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화주에 대한 다른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갑을관계 때문에 운전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은 억울한 경우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도로포장을 1년에 40억, 몇 십억씩 예산 투여하지 않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실력발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주고 또 그런 지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역할 이런 것이 지금 어려운 재정에 있어서도 이런 속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아, 어려운 재정이지만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또 감동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화주처벌이든 아니면 갑을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각각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 마련을 언제까지 하실래요? 기한을 안 정하니까 계속 공불염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보니까 상위법이 도로법 97조, 98조에 의한 운전자 처벌 발생시 도로법 100조의 화주의, 도로법 100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사법수사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법률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개별적 저희가 연구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상위법을 넘는 그러한 조례 제정까지, 지금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렇게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수영
정수영위원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화주들의 인식의 변화예요. 화주들의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해 내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라는 대책을 꼭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통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정상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해서 관련된 내용을 시찰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같이 올라온 사항에 보니까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210억원이나 되는 나름 규모 있는 전액 시비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본부장께서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지금 한편으로 넘어가 있는 용종동 음식마을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용종교의 노후교량 신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에 의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맨 앞장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만약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채택할 수가 없고 한 쪽은 또 마침 하천 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있는 방음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종음식마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개구리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려면 주차장 확보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저희가 준공 전까지 이것은 채택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약 40대의 일률 주차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던 한강농지개량조합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수요자인 우리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원인자인 우리가 사업비를 대서 해라 그래서 약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교량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터널은 상당히 총 공사비가 약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보다도 효과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왼쪽에는 아파트만 해서 흡음방음벽으로 해서 데시빌 체크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해서 높이를 4m 이상 그렇게 해서 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쪽을 방음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현장에 방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발 빠른 그리고 현장감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제3차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