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등 현안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인천신용보증재단 김성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균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성균입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성중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엄기종 부평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맹훈주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짧게 주요현안하고 시책사업들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다 잘 계셨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보고는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보증사고 현황에서 매년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자료에 있듯이 2010년도에는 3,992건에서 2011년도에서 7,388건, 금년도에는 7월 말까지 현재 4,524건이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약 9,000건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특례보증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증을 아마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야근을 하면서 보증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작년부터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미 보증이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 서시고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 사고원인이 해당하는 것을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미연에 방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사고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 정상화율을 작년 같은 경우에 1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8% 정도, 7.6%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정상화율을 계속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위변제 기업으로 가지 않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게 되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 지금 구상권 채권회수도 하고 변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준비한 내용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답변으로써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지 답변으로써 끝나고 계속 액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윤재상위원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17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재산 확충 건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 5억도 전혀 실적이 없고 다음에 연고기업도 3억 중에 실적이 없죠. 참여를 안 한다는 건데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연고기업은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하고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출연금이 240억이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1%…….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시 출연금은 작년에 인천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200억 출연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200억이 출연될 예정인데 하반기에 출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햇살론은 40억이 출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앙정부하고 연고기업하고, 의무출연금은 연말까지 가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 연고기업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출연금을 받아냅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인천시에 있는 대표기업을 선정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문서를 발송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해서…….
윤재상위원
대표기업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자료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대주중공업, 동화상협, 신동아건설, 포스코건설, 희성금속, 두산인프라, 인천도시가스, 한국GM 이런 하여튼 대표기업…….
윤재상위원
몇 개 업체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22개입니다.
윤재상위원
업체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윤재상위원
출연금은 적고, 그렇게 어떻게 금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출연을 안 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반기부터, 작년에도 하반기에 업체한테 문서를 발송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기업들이 결산이 끝나고 해야 되니까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사장님, 전년도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전부 다 경기가 어렵다고 다음에 보시자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재단만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중앙정부는 어떻게 접근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는 재단중앙회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16개 지역재단이 있는데 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연말 안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타를 보게 되면 157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계상한 겁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경우에 대위변제가 일어남에 따른 손실예상, 손실금 그것을 감안해서 재산을 확충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사업 예정금액이 147억인데요.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서민층,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아까 목표가 6,000억인데요. 보증목표는 아마 100% 이상 하고요. 인천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목표했는데 한 120, 130% 정도 실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일부 일어나더라도 보증금을 지원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연말까지 한 130% 정도 달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감독기관은 어디에 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독기관은 시 감사관실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 감사관실하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외부감사기관 감사원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시 감사관실하고 중소기업청하고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한 번 받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2년이나 1년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매년 받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중앙정부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러한 감사과정에서 비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타지점이나 타지자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적 양호하십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 인천재단이 상당히 상위클래스에 속해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정헌
김정헌위원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요. 기본재산비율이 인천시가 45%, 중앙정부가 22% 이렇게 금융기관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비율이 변동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변동폭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전체 누계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2012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에 보면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기본재산을 지원받거나 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억 정도, 그러면 2013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배경은 뭐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신용보증 지역재단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어서 출연금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업무도 많이 확대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취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나 우리 재단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한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추심전담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주요전문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평가회사에서 추심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응시자를 모집해서 면접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심전담 계약직원을 채용하실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한 명인데요. 연말에 가서 채권을 상각할 거거든요. 추가로 합니다, 2011년도 것을. 그때 만약에 상각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증원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자리는 계속 있어야 될 자리란 말씀이신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은 1년 12개월 계약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계약이 끝나면 다른 분을 하는데 추심전담직원은 계속 운영할 것이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운영하는데 사람은 바뀌죠.
정헌
김정헌위원
사람은 바뀌겠죠, 계약직이니까. 회수실적이 1억 4,700만원인데 회수를 한 기간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1년치예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7월 말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 1월부터 7월까지 추심직원께서 하신 게 이 부분이라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 역할을 한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역할을 많이 한 거고, 월급에 비해서 많이 받았으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면 회수보상금을 10%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별도의 기본 페이 외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본 페이는 좀 적게 책정을 하고 보상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회수한 금액이, 이게 지금 상각채권으로 아무 재산도 없고 회수할 전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보상금을 10%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심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다 보면 인간미가 실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용납을 안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를 하더라도 집을 방문한다든가 전화로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불법적이고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추심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의 마음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도 저희들의 고객이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소액소송전담 계약직원 역시 비슷한 내용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상채권이나 또 상각채권 다시 회수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을 위해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13쪽의 청년창업 전용 특례보증이 100억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38억원입니다. 37.8%에 불과한데 우리 인천시가 청년창업 부분에 상당히 정책비중을 두고 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39세 이하로 제조업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결과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재단이 안 좋아서 오늘 재단 중앙에서 이 건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은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회의 때 당부를 주고 꼭 100% 달성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상자 자체를 제조업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조업 등인데요. 제조업 비중이 좀 많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식산업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관광 이런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인천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JS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조나 IT 이런 것 외에 새로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특화해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례대상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을 신속하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조업 국한이 아니고 제조업 등인데 제조업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데 인천시 특례보증에도 청년창업보증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미 100%를 달성했는데 이쪽은 약간 그것보다는 보증심사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용보증재단 특성이 사실 담보나 이것을 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도 있지만 우리 시라든가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새로 청년실업 문제 등 역점을 두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미래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산업들을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래야만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6쪽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지원 강화 아직 하지는 않고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사고 잔액이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보증순사고율이 작년에 비해서 7월까지 0.8% 그리고 대외변제순증률도 0.8%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순사고현황에 액수로는 증감되지 않았지만 사실 대외변제로 순사고 액수가 증감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동시에 위험성들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증을 확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손실가능성에 대해서도 흔히 도덕적해이라고 하죠. 기회는 많이 주지만 탈루가능성 아니면 이런 돈들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관리부분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김성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민들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좋은 보증재단이거든요. 이런 신용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직원들도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래도 돈 빌리러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눌려서 갑니다. 거기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가 요구해야 될 권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도 잘 못 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좀 더 급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증순사고율 같은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다. 올해도 7월까지 4,524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8,500에서 9,000건 가까이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상 보증사고가 안 날 수가 없고 관리도 금액이 몇 억씩 되고 그런다면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저신용자, 저소득자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꾸 줄이고 채권을 회수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재산 효율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수익 극대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금리 금융상품에 집중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기본재산이 1,47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이 예치금 이자하고 보증료하고가 주수입입니다. 예치금 이자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기한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자를 받아서 고금리를 제시하는 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 고금리라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높은 것은 4.8% 정도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4.8%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들은 중앙회에 예치하면 5% 정도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각 지점에서 중앙회에 예치를 하면 5% 정도 금리를 받더라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마을금고는 이자율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저희 제2금융기관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요새 제2금융기관들도 저축은행 같은 데는 부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2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5,000만원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5,000만원으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점이 운영되면 비교적 남부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죠? 남부지점을. 예를 들면 계양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점별로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할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시겠네요,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 건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한테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가르쳐드리고 안내를…….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오시는 분이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오셔야지 멀리 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주소가 사업장 주소 중심인가요? 아니면 거주자 중심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주자는 해당이 안 되고 사업장 중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장 중심으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점별로 어느 지역은 더 많이 보증을 서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지점이 다섯 군데인데요. 남동지점하고 남부지점이 관할이 넓다 보니까 좀 크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장 수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이 집행이 된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부평지점, 서인천지점, 제일 적은 데가 계양지점입니다, 계양구만 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기준은 없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역별로 몇 프로 이렇지는 않고 상황별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재산 확충에서 우리 인천지역의 대표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라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신용보증재단 출범한 이후에 거의 한 차례도 대표기업들이 출연한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한 부분인데요. 기존 우리 대표기업도 좀 많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의해서 바뀌었고 이랬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셔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이런 기업들을 새롭게 대표기업으로 보완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 출연 당시의 대표기업들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데들을 대표기업으로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을 계속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자랑하는 대표기업 또 새로운 이런 데들이 당연히 우리 원도심 또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를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줬죠?
용역 준 내용 처음에 공고문부터 해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했나요?
중간보고회 한 내용이랑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최경환 원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최경환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그동안 이렇다할만한 추진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통상진흥원의 주업무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경환 원장님은 업무방침, 기초적인 것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6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기본부터 다진 다음에 업무에 뛰어들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어요. 6월달하고 7월달 남미와 중국 통상촉진단 사업을 하셨는데 그 지원내역은 항공료라든지 바이어 섭외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통역지원 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남미의 경우는 10개사가 참가를 했고요. 그렇죠?
상담은 120건을 했고 계약검토는 76건 그중에서 계약은 7만불을 했습니다. 일단 조그만 실적은 올렸습니다. 중국은 9개사가 참가를 했는데 상담은 37건이네요.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 계약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계약검토만 10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중국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녀왔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상담건수가 상당히 저조해서 남미에 비해서, 사업비는 8,500만원을 집행했고요. 하여튼 고유업무이니만큼 원장님께서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난 19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었어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그래서 사업규모에 대비해서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유사기능 출연기관 인천TP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는 본부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은 2004년도에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조직은 정체화돼 있다. 그래서 지적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최경환 통상진흥원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정원은 31명에서 현원은 29명인데 결원 2명은 채워졌나요?
채용 중에 있어요?
2명은요?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개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한번 가져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뷰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올해 말까지인가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특성이 온라인상의 이런 부분들에 많은 활동경험이 있는 이런 회사들인데 우리 인천의 일자리 사업 측면에 있어서는 맞춤형 이런 일자리에 대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저희 산업위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좀 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인천지역 여기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직접운영방안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 검토하고 계신가요?
12월 말이면 끝이고 벌써 9월인데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2년 내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당장 어떻게 하실 건가요? 12월 말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정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맞춤형, 미스매칭 해소, 이것은 정책의 목표만 있지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천의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이러한 훈련된 준비된 구직자들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 인천지역에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있는 이러한 훈련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런 정도의 수요조사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여러 차례 정책제안도 받고 여러 차례 관련자들 만나면 너무 통탄해 하는 거예요, 돈 얼마 들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의 고용노동부의 그러한 훈련교육프로그램이나 이것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천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 그것에 맞는 어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인천이 가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지원센터를 당장 새로 어떤 사업방향,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실 거냐고요.
아니, 원장님, 저희가 다 봤고요. 그 내용들 검토했고 그 기업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상의 측면이나 아니면 파견이나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그 분야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 일마루라든가 공시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상담사인가요? 거기 고용, 채용하고 있는. 지금 실적 올라온 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기본이죠. 시스템과 상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인천지역의,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적합하냐. 물론 그 업체도 여기에 전문화해서 중장기 비전을 갖고 할 수 있겠다지만 그렇게 업체한테 여기저기 전국적 관심 갖는 데 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은. 더군다나 종합일자리센터인데 명실상부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천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인천만의, 일자리정책의 핵심인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인천지역을 잘 알고 이럴 수 있는, 직접 경제통상진흥원이 재위탁 주신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직접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꿔서 그 문제들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인력, 예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비교하고 지금처럼 했을 때랑 어떤 정책적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2년째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하셔서 해오던 대로 관행적으로 해서는 인천 고용률, 실업률 지금 꼴찌잖아요.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또 경제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통상정책 차원에 많은 업무가 있는데요. 또 관련 기업 임원단이나 모범근로자들 연수, 아주 많은 해외관련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경비만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하고 어떤가요? 성격이.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마케팅 또는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여행사라든가 어디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기획까지 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상자들 선정해서 경비만 지원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각각의 사업 전체에 대한, 빨리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전체에 대한 여행사 또 프로그램 세부계획 내용까지 전체 자료를 한번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들한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될 건데 우선 현황을 미리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전시회 개별단체,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강남스타일 아시죠?
수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북미스타일, 북미는 북미에 맞는 선호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성과분석에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한테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아무튼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듣는 창구가 필요하겠죠,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겠지만. 그러한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 단체라고 한다면 협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과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얘기를 듣는 어떤 저기가 있나요? 위원회나 무슨 회나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화장품 회사일 수도 있고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자주 접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분들한테 어디에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 줄지 방법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안정자금하고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직접 자금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융자를 직접 해 줘요?
이자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우리가 연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50억원이라고 하면 이자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금에서 직접 주고 대출금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통상진흥원이.
그러면 10페이지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신청 대비 거의 96.3%인데 올 2012년도에 다 지원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남아있는 건가요?
지금 이미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진이 됐고요.
그러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중에서 현재 11개 업체가 신청해서 결정을 6개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 정도만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4, 5개월 동안에도 자금의 신청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능력은 있는 건가요?
지원업체가 생기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한 자금지원에 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자금지원이 다 담보가 제공되는 건가요? 담보를 해 줘야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용으로 만약에 담보를 받으면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없나요?
산업구조고도화자금 말고 두 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뭐를 우선으로 선정하죠?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원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되어서 읽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영안정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신청한 업체와 신청해서 된 데와 안 된 데를 구별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또 받은 업체 중에서 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으면 몇 회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산업구조고도화자금에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없나 보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파악을 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부장님 두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누누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거의 계약기간 만기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 두 분 부장님들은 도대체 업무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인수인계해 줄 때 지금 의회에서 이런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든지 다음에 잘못된 것들은 또 한 번 반복되지 않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역할을 두 분이 해 주셔야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들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읽어보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잠깐 뷰티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원장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갑자기 몰아쳐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밀고 간 사업인데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중구 여기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남동구 논현동에서 누가 하기로 했다 건물도 내놓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쪽으로 결정하고 우회적으로 막 돌아가는 이상한 냄새가 보이는 사업이에요, 뷰티산업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현재 사업비가 6억 5,000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00% 나간 건가요? 이쪽 협회에서 자부담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임차보증금 이것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그쪽에서 계속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 줬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인원이 서른한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설립목적에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이나 경영기술 이런 종합적인 지원도 하지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설립근거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평구나 서구에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거나 또 요청이 있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없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설립목적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자금이나 경영,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인천시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하면 제 아들이 서른이 넘었는데 그 친구 애들이 전부 다 대학을 나왔어요. 4년제는 다 나온 친구들이 제가 보면 90%가 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잘 들어갑니다.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소개를 해 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가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인과 구직자 간에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 이게 최소화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거기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1년을 못 버티고 다들 다시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뷰티산업에 대해서 휴띠끄 상품판매장을 운영을 한다는데 헬스뷰티기업협회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고 인테리어해 주고 다 해 주고 지원도 해 주지만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화장품을 팔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어떤어떤 것을 팔겠다는 그런 운영계획을 진흥원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스타상품들이나 개발된 상품들을 팔겠다는 건지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나돌고 잘 팔리는 화장품을 팔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매장들에 대해서 운영비나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흥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잘 팔리는 유명메이커들을 갖다 팔고 정말 판매장을 만든 목적이 인천에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색이나 맞추는 그런 상품으로 전락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인천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뷰티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나요?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입찰에 응한 업체명과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연구용역의 수행실적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뷰티상품판매장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급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회기 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실적현황 있죠?
다음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자 지원내역서하고요. 다음은 수출지원단 운영업체현황 다음은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 참가 지원현황 그리고 인천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전시관 세부현황자료하고요. 다음은 일자리 지원 실적현황 이렇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운영기관이 사단법인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잖아요. 이게 중앙조직인지 아니면 인천만의 조직인지.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그 회원사현황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연 운영능력이 있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회원들이 내서 회비로 운영될 것 아니에요. 현재 재정현황이라든가 회원사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품 그 다음에 우리 뷰티스타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브랜드 개발 및 런칭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고 나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뷰티산업 하나만 가지고는 쇼핑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인, 전신이 관광공사였죠. 지금 도시공사와 함께 의료관광재단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겠죠. 이것 하나만 갖고 끌어들이기는 힘들 거니까 그런 여행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인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야 그 사람들이 경험을 갖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있는 자원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들 최대한 인천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박남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환경공단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환경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병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 19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규사업 진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까요. 16페이지죠. 강화가축분뇨처리시설 인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인수가 잠정 중단됐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조례 제정이 보류가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외에 특별히 협의내용은 없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줬을 때 인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 예산도 다 편성해서 승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운영비를.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비한 관계로 잠정 중단됐는데 당초에는 금년 6월달에 인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에서 행정절차가 그때까지 다 될 것으로 믿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3월경에나 인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초보다는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가좌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언제라도 인수가 될 수가 있고요. 새로 신ㆍ증설 하수처리장은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그때 인수를 할 계획으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비되면 협의해서 인수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 청정도시 구현에 앞장서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대로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도시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면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었고 또 인천에서 GCF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차 이사회 때 시 수도권매립지 방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환경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환경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천은 회색도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탄소배출량 말씀이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2011년에는 32만 1,986톤을 배출했었는데 허용량은 얼마였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은 금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용량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었던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탄소중립중장기계획 수립한 것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환경전문연구회를 운영한다는데 연구회가 18개나 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거기서 나와서 시설이 개선됐고 또 현장적용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13억씩이나 했다는데 많이 격려를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내대학 에코컬리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수석 및 차석 졸업자들한테는 1호봉 특별승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환경전문연구회에서 좋은 제안을 했을 경우에 또 그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경우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여기서 제안된 안건이 제안심사나 이게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제안심사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에코컬리지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승급을 해 주는데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거나 좋은 제안을 내놓으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인센티브는 저희들 성과급 지급을 매년 말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때 반영되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일정부분 여기서 선택된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반영해 줘서 성과급에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가좌 고도개량시설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뢰성 재테스트 결과에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던 날짜별, 시간대별 데이터 좀 주시고요. 사실은 COD 10ppm 기준이 안 나오거든요. 이 처리시설로 하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합격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소에서 운영자가 입회해서 다 조사했다고 하지만 또 약품을 과다하게 많이 투입한 것 아닌가. 이로 인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약품비용이 증대가 되고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생기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잠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0여년 전부터 평소에 존경하는 박남규 이사장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고 또 그동안 펼쳐왔던 좋은 경영이념이나 정책들이 우리 환경공단에 이어져서 열심히 하는 또 환경공단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공단으로 탈바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환경공단 소관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환경전문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