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조 의원 발언

심재양 위원님.

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의 범위내입니다. 금액은 범위내고, 다시 한개 더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시나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컨텍센터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도 천석이상만 확보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체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지원을 그 때 가서는 조례개정에 들어갈겁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4대보험의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그래서......

창출효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 지금 5가지의 고용장려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의 범위내기 때문에 못지않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다가 정착화 되면 고용보조금이 제일 큰 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는 지원규정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정위임부담이 작아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개 업체와 금년에 100석의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그 업체가 100석을 늘리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이달 중에 또 신한생명과 100석규모의 투자협약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금년에 500석까지 유치를 해볼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만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소 과장님을 처음이니까 인사를 시키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과장이십니다. 농촌복지과 박봉련 과장이십니다. 서부지도과 양재원 과장이십니다. 동부지도과 전문자 과장이십니다. 농산물관리과장 이선재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배석규 과장께서는 5급 신규임용 리더반 교육을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2012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액은 예산은 611억여원이며, 기정액은 628억여원보다 16억 2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은 11억 9천여만원으로서 기정은 11억 9천여만원보다 6백 9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은 267억여원이며, 기정액은 291억 2천여만원보다 23억 8천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16페이지에 단감테마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억 3천만원 감액과 522페이지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3,912만원이 감액되었고, 525페이지 축산물HACCP 컨설팅비 지원비 5,04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0페이지에 진동죽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이 13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531페이지 내서읍 신감리 농로정비 등에 대해서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173억 5천여만원이고, 기정액은 167억 4천여만원 보다 6억 6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35페이지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1억 1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6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사업 9천 3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4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11억 9천 3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48억 5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이 47억 5천여만원보다 9천 3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4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5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었고, 551페이지 농촌 마을쉼터 설치에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553페이지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5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물활성 효소지원비 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67억 7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64억 7천여만원보다 3억 18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60페이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1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1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5페이지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82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은 30억 5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31억 3천만 1천원보다 7,96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73페이지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573페이지 벚꽃 및 시험연구포장 관리인부임이 2,05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1,8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57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3,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시가지 꽃식재 관리 재료비 1,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24억 1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25억 7천여만원 보다 1억 5천 9백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82페이지 팔용·내서도매시장 DB 암호화안 구축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582페이지 팔용도매시장 청소·방역 용역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3페이지 내서도매시장 공공운영비 4,200만원과 584페이지 내서도매시장 시설비 1,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717 페이지부터 724 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과 농어민후계융자지원사업비로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 11억 9천여만원이며 기정액 11억 9,746만 1천원보다 6백 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720 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비 1백 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724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 5백 7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보조금 변동분과 농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되었으므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062억 1,200만원보다 4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5,52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131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6,390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입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21억 5,000만원 보다 480억 8,600만원이 증가한 7,593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07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286억 1,200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국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창원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12억, 해양쏠라파크조성 등 에너지관리에 12억등 9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44억,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지원에 4억, 출산장려금 지원에 29억등 353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억,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 등이 증액편성한 반면, 진동 죽전지구 배수개선사업 13억, 수리시설 개보수 15억,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억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원 분야에 16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11억, U헬스시스템관리 3억, 어르신틀니보급사업 13억 등 3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을 증액한 반면, 산불예방 근로자 인건비5억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용은 금년 1.26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340건에 3,190억 5,100만원이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의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예산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우리가 5억 3천만원을 당초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면 이게 사업이 들어가는 편입도로 부지보상금입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소는 안하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진입로가 저희들이 예산에 국·시비 50억 지방비 50억이었는데 백억이었는데 80밖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20억은 도로 들어가는 편입부지에 20억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와 설계 기타부지매입비 보상비 적게는 5억 3천만원이 1차적으로 하고 이게 2015년까지인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고 한겁니다.

예.

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는 고액분리기를 당초에 사업해서 6대 추가분입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고액분리기가 나오면 받아서 찌꺼기 짜서 환경사업소로 가져갑니다. 가기 전에 분리기를 설치하죠.

민간입니다.

예. 직접 합니다.

글쎄요. 냄새가 100% 안난다면 뭐하고 냄새는 조금 나는데 최대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는 좀 납니다.

축사하는 분들은 돈 벌어도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손해 났다는 소리만 하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또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면 올해 받으면 내년 사업도 되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축산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실제 확정물량을 내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 붙은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예.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돼지돈수에 비례를 해서 좀 많은데는 지원을 하고 작은데는 소규모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여건상에 감안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집단화 돈사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감안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상태인데 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축산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주대책 관계는 다른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회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데 오늘은 예산심의니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입니다. 농촌복지과는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입니다. 서부지도과는 55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입니다. 동부지도과는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간사님.

김윤희 위원님.

결핵하고 감기하고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고 감기는 일반 바이러스고, 저희는 따로 따로 합니다. 결핵은 결핵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마산국립병원에도 따로 있습니다.

마산국립병원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제가 결핵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격리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100% 몸 안에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가 썩거든요. 그런데 폐가 썩는다고 해서 균을 배출을 하느냐, 배출하는 율은 한 1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멀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잠도 같이 자지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마산결핵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병원은 결핵환자를 치료합니다. 보통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약을 투여하고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특히 결핵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환자를 치료합니다. 기존에 어떤 결핵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내성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산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