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저소득 계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5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 안대로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저소득 계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신청 절차 그리고 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학생1명당 교복구입비를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7,8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교복구입비지원 근거 인용 법규를 당초 3개 법률에서 지원대상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인용하고, 저소득 계층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사회통념상 좀 더 적절한 저소득층으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문맥이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최종적으로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로 이관되고 전라남도의 해당 조례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성격상 전라남도에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의 우리시 거주기간 소급산정 기준일을 “출생일” 단위로 하던 것을“출생월”단위로 완화하고, 양육비 지원신청 기준일도 “출생신고일”, “돌이 지난 후”, “입양신고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출생일”, “돌날”, “입양신고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양육비 환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의 거주기간 산정기준을 월단위로 완화함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지원대상자는 연간 20명에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신생아양육비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내 상가별 수돗물 사용량과 요금부과가 상이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여 상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집행부 의견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은 옥룡 백계산 일원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도선풍수의 대표지역으로 광양을 떠올릴수 있는 장소적 이미지 형성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지구의 토지매입을 위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단말기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