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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9-07

김형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묘순

전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 및 2건의 조례심사 등의 상임위 활동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요번 9월 7일 오늘 일자로 서부동장에서 총무위원 전문위원으로 전임해 오신 한동덕 전문위원님 인사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 급하게 오다보니 많이 준비도 못했는데 어째든 간에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하여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전과 같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시민들의 여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3일 영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등 2건의 조례와 영천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45회 임시회 중 사전에 협의 하신 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 채택의 건과 조례의 심의를 위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만 본 계획서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공직자로써 그리고 영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전쟁이라 할 만큼 국도비 확보가 모든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9%에 불가한 우리 영천이 살길은 오로지 국도비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은 공직자로써 당연한 책무입니다 만은 단순히 봉사정신에만 호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은 직원 개개인과 부서의 창의성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와 시정발전에 큰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급대상은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중앙 평가 등 예산확보와 시정발전에 객관적 성과가 증명되는 공무원 및 부서로써 실무부서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포상제도와 중앙의 포상과는 중복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분야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국도비 확보 등 시정발전 우수성과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 드리며,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간담회 때 지금 보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녹취불능) 제가 볼 때 지급 기준을 봐서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좀 자체 심사위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넘어가기 전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 이 후에 규칙을 제정하실 겁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자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상 조례가 따로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표창장 주는 정도고, 또 이것은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 건데, 이 속에 보면 약간의 조집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면밀히 따지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체 이렇게 심사위원을 두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나.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시상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장에 넣어 줍니까? 현찰을 바로 줍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현금을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금으로 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금 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한 1000만 원 해서 많이 주어서 본인도 좀 가지고 가고 회식도 한번하고 과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성과가 더 나타날 경우에는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활력을 한번 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0만 원 같으면 실지로 회식하기도 만만찮거든요. 안 적습니까?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형락

김형락위원

성과금 외에 인사 상에(녹취불능)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마직막으로 또 한 번 우리 영천시… 지금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어디에?
묘순

전묘순위원장

지금 여기에 시상금…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시상금… 부시장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런데 영천시 위원회가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든 위원회가 한 몇 십 개 되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한 60개 정도 되죠.
묘순

전묘순위원장

60개 정도, 그 위원회에 우리 지금 지방자치 연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사례에 보면 모든 위원회에 90%가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게, 어떻게 모든 게 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되는지 연구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상금 문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금액을 하한선 50만 원에서 상한선 500만 원까지 같으면 그게 어떤 부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하는 규칙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세부사항 정해졌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도비 확보분야는 금액에 따라 정하고, 예산절감 분야도 금액에 따라가지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어떤 특진이라는지 그런 걸 이야기 하셨는데, 승진은 못 하면 호봉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더 직원들이 사기 진작 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2,889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인구의 2.7%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2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된 두 조례의 통합 표준화에 근거하여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로써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이 제6조, 제7조에 있으며, 제8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제8조에서 1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매년 5월 20일을 영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포상에 관한 내용은 제18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최근에 보면 외국인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좀 합법적인… 다문화는 대부분 다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일 때만 이 조례안에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아직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이렇게 공단이 많은 쪽보다는 외국인이 적지만 서서히 그런 불법체류도 우애 보면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이렇게 외국인 및 다문화 조례안에 외국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불문하고 좀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면 5조에 결혼이민자는 약간 인권보호라는 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라에 있는데, 시의 책무나 여러 가지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인권에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쯤 검토할 시점이 아닌 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제2조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우리지역에 90일을 초과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권적으로 해서 불법체류자도 검토를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상위법이 검토되고 바뀌어지고 저희들 조례도 다시 개정 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닙니다. 경기도 쪽 몇몇 시에는 아마 인권 조례가 만들어 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참고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권리책무 지역 주민 간에 권리책무 시장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책무, 그리고 지역에서도 기업 및 단체에서도 외국인 간의 기본적인 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인권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외국인 인권조례, 요번에 다 내용은 좋은데, 한 번 쯤 그런 부분도 시장의 책무나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운 감을 갖게 됩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불법체류외국인까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게 되면…
형락

김형락위원

지역에도 파악은 안 되겠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전반적인 것은 인권조례 정도나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형락

김형락위원

이렇게 해도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개정할 수 있거든요. 되면
형락

김형락위원

타 시군하고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김형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0일 이상 되면 불법체류자라도 우리가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90일 이내에 불법체류자는 우리가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락 위원님이 인권적으로 하자는… 90일 이내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90일 이내에 있는 것은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법적으로 그러는데… 90일 초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외국인 주민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는 게 이 안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설명 좀…
형락

김형락위원

90일 초가하면 다 합법적으로 다 인정 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맞아요. 여기 용어 정의에 보면…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일 초과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뭐…
묘순

전묘순위원장

불법체류자라도 외국인 주민으로써 모든 시민과 같이 혜택을 준다는 거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묘순

전묘순위원장

외국인 주민이잖아요.
호락

권호락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녹취불능)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자에 한함(녹취불능)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합법적이고(녹취불능)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저는 90일 초과하고 있으면 외국인…
형락

김형락위원

그것 다문화(녹취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가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