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종활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5회 임시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영천시장제출)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시지 않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금호읍 황정리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일 시민회관에서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와 9월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선두 사업으로 선정된 영천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금호읍 황정리(녹취불능)금호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면적은 111,938㎡로 이에 대한 집행 내용을 살펴 보면, 사업부지 111,938㎡ 전체에 대하여 유원지 적정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83,521㎡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12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건은 의회에 고견을 청취하여 2012년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1월중에 경상북도 승인 신청, 경상북도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2013년 1월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안이 결정이 되면은 주민 지형 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원지 및 세부 실시계획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의 시설인(녹취불능) 시설 12,515㎡, 기반시설인 캠핑장(녹취불능)등 28,101㎡, 택지시설인 화랑 무예 공연장, 화랑 대여 마을 등 12,625㎡, 나머지 편의시설, 관리시설, 녹지가 58,697㎡ 계획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전문위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인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승인 신청 및 관련 부서 협의는 12년 11월중에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10월달에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아직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없지요? 말 그대로... 변경되는 그 자체에 지형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지형도면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지형도면을...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걱정 되는 게 거기 보면은 매입하는 변경하는 지원...거기에 비해 그 위에 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돈사를 또 제가 볼때는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이게 지형도면하고 여기 말할 거 같으면 관계되지 않은 어떤 매입 되면은 그 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업유치단에서 저희들한테 그 도시계획 결정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돈사라든지 이런 거는 매입하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기업유치단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도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녹취불능) 지금 현재 위에 이거는(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 위에 녹색 부분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지역이구 이거는(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계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용도...(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자연녹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용적률하고 이런 것들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지금 저기 빨간... 그거 없습니까? 그 위에 대부분 삼각형 그지요. 삼각형 그 위에 선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 우측은 다 임이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여기...
영모
김영모위원
그거는 하천이고, 그리고 그 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여기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게 도로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도로 우측부분하고 강 사이에 전부다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하는데, 근데 지금 1차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차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이게...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번에 변경 한번 안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은... 이게 결정이 되어야(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자료에 보면은 2쪽에 최소 83,512㎡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결정 변경해서 111,938㎡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시 111,938㎡가 어떻게 해서 다시 116,450㎡를 확대해서 112,576㎡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전체 결정 면적이 111,938㎡고 그중에...(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그러면 112,576㎡는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아... 이거는 검토를...미안합니다. 그럼 밑에 흰 부분 그거를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녹취불능)나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역부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을 이미 영천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중간보고까지 며칠 전에 했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안 했습니다.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우리 모든 계획이 수립하면서 아직까지(녹취불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저희들...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상
윤상도시주택과장
...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농림지역을 대체하면 농림지역 대체하는 그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다 무는데 그걸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프?. 저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을 하시는 거 좋은데요. 의회에 이걸 실시했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 보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련히 그런 거는 다 잘아서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영모
김영모위원
민원이 생겨서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절대 동감합니다. 우리 업무가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게 기업...어디입니까? 부서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기업유치단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업유치단에서 누가 오신 분 있습니까? 김병운 계장님 오셨는데...김병운 계장님,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절차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부터 먼저 거치세요. 사전에 절차 안 거쳐 놓고 바깥에 이렇게 중간 보고회까지 다 해 놓고 아직 정작 기본해야 될 것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곳에서 프레임이 딱 걸리면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2차, 3차, 4차 변경해서 당초 생각하고 했든 진행했든 그 내용들을 아직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미 다른 쪽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마무리 단계 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말씀은...
영모
김영모위원
절차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여러 부서 부처가 협의해서 하면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고 늦어 질수도 있지만 또한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시기본계획하면 저희(녹취불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상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지가 얼마, 상업용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용도지역을...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계획수립이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국토부나 도나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갈 거 같으면 만약에 자연녹지나 최소한 녹지지역에서 주거용지로 바꾼다 하면은 제일 언급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수정계획상 인구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녹취불능)보면은 주거용지 이걸 추가로 더 지정하는데 대하여 많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때 그때 가서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인구나 뭘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문화관광지구나 이런 것도 별도도 지정 하는 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녹취불능 - 그런 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거는 따로 없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녹취불능 - 기본계획이 아니고 구상계획이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구상만 해 놓고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적지적소에 만약에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구상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 주택용지라든지 주거, 상업 또 녹지, 시설녹지, 산림 이런 걸 전부다 망라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관광문화시설은 별도로 지정하는 게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수시로 바꿀 수... 변경할 수가 있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보면은 공업지역 같으면 옛날 같으면 기본계획도상에는 그걸 지적은 안 나오거든요. 지적은 안 나오는데 그걸 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표시는 안하고 공업용지가 얼마...
상근
이상근위원
언급이 그렇게 돼있는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실에 맞도록 맞춰서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거네요.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계획은 또...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하여튼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써는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어제 아래 기업유치단에서 변경계획을 보고를 하고 또 신청하는 거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좀 내가 볼 때 어리둥절한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생각 할때는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단에서 도시주택과로 의뢰를 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총 망라를 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절차상 나는 맞다 싶은데... 뭐 업무담당부서에서 또 하고 또 이걸 변경 결정 신청하는 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러니까 사실 의원님들 좀 헷갈리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래 간담회시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연하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맞는데, 기업유치단에서는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이지만은 안에 세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 망라하기에 보고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에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거 같으면 도시계획 변경하는 이 사항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할려고 주무부서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 보고를...
상근
이상근위원
비단 기업유치단하고 도시주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래 간담회 때 내가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그 날은 타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이걸 내가 그 동안에 내가 생각을 해 봐도 오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절차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어제 아래 저희들도 간담회때...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늘 반복되는 소리...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질타성 발언이 되는데,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공고광고비 일간지 2개하고... 개별통지 이거를 할 때 읍사무소 묻든지 하면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읍장한테는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언론통지서를 할 때 개별통지 물으면 상세히 답변을 안 해 준데요. 자... 그러며은 자식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개별통지 자체 그 다음에 다 그런거는 아닌데 글자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물으면 읍사무소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요 근본적으로 좀 고쳐 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언어수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일반 민원이 봐도 알기 쉽도록 우리가 언어라든지 그런 거를 앞으로 계속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화랑설화 마을 같은 경우는 금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에 의견을 보내긴 보내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전화를 하거나 그런 답변이 나오기 쉬운데 저희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에 편입된 토지 지주들이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아들한테 물으니 읍사무소에 알아 봐라. 통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변해서 물어볼지라도 그러면 행정기관에 이거는 산업화꺼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나마 물으면 사실 물을 땐 산업계죠? 이게 어디 소관이지 물어 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는 이런 이런 정도인데 도시주택과에서 물어봐라 이런 정도의 어떤 대변은 해 주는데, 그냥 읍사무소 전화하면 여러 게 되잖아요. 물으면은 바쁘다든지 뭐 민원계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무관한 상태거든.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전화 끊어버리고, 다른데 물어보시라든지 이런데 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금호 뿐만아니고 금호가 화랑설화마을 들어가는 부지가 면적이 있으니 그런데 그.. 과장님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거는 뭐 일시적이기 때문에...왔을 때 좀 친절하고 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할 수... 이게 제일로 낫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설화마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땅 들어가는데 뭐 물어 보는 걸 모른다 하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근데 과장님 그걸 대처 방안을 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할 거 같으면 꼭 그 마을 가서 저희들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꼭 설명회를 한 두 차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설명회해도 사람 그 몇 초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야기...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보면 몰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나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걸 몰어 는데 거기 와서 사진찍고 몇 명 왔다 이렇게 보고형태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중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읍면동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위원
추가로... 여기 지금 계획지역 안에 삼각형 저 끝부분입니다. 저 안쪽... 그 위에... 그 계획지역이 안 들어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번이 글자가 잘 안보이는데... 2-27인가... 예... 예...그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하천구역이라 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로 제방은 그 밖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밖으로 되어 있어도 그게 고시가 하천구역으로 되어...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하천구역은 아닌데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때 이참에 하천구역 폐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국가...부산지방관리청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해야 되지...이 큰 사업을 이거를... 협의하게 되면 저것도 나중에 다시 또 변경을 또 받아야 되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업무에 1/10이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자치단체 직접 사용하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심의회 안 거치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제가 이 근래에 어디 봤는데 도시계획 심의도 안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검토도 안 받고도 매각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도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거 같든데, 사안에 따라서 기준상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때로는 그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은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제가 기업유치단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랑설화마을 이거 다 조성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운영 부분은 저희들 아직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만 다각도로 저희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다각도 방법 이거는 벌써 전에 다른 얘기 있을 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단에서 조성은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구비되는 이런 도시주택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관리는 이거 보니까 화랑설화마을 이거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원래 또 처음에는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그죠? 거기서 추진하다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관광분야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기업유치단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도시주택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되고 나면 그냥 공보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도시주택과에 거치는 부분이 저희들 (녹 취불능)입니다. 이 부분이... 절차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진행 중에 나가야지만 일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일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조성이 다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묻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그러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뒤에 끝났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고 또 그게 운영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명확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바뀌어서 가니까 우리 의회는 처음에 심의했던대로 안됐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니까 의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그 여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잘 되도록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결론은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 한번도 검토 안 해보고 와서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막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할 겁니까? 운영계획...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사업이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이거 지금 바로 제출해 줘야 이거 해라 말아야 될지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곧 지나면 운영하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 조성해 놓고 운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 못 줘서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렇잖아요. 지금껏 운용 방침이 안 써서 문화재 해설사가 거기 가서 우리가 조성해 놓은 가서 해설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사실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먼저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용안전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그러죠?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데 행안부에서는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임금증액을 안 시켜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업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자료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 12월 정례회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의견을 제시 했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영모
김영모위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 커나...
영모
김영모위원
좀 전에 하천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지역 결정을 변경한다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지금 안에 들어갔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그 계획안에 들어갔는 부분이 아니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서...
영모
김영모위원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데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무슨 농림지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으로 넣는다는데 그것만 심의하고 그 가에 꺼는 그럼 다음에 오면 또하고 또 오면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회 할 필요없죠?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저... 그거는 1/10이 안되기 때문에 의결하고는 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한편은 있지만은 지금 아직 들어간다 안들 어간다는 결정이... 지금까지는 그 삼각형 부분은 안 넣고 정리가 됐고, 그걸 만약에 넣는다면은 회의를 안하고(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변경 안이 확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구역은 확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안에 나중에...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한번 정해 놓고 그대로 한적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의견 제시 건인데 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통면 신덕리 일원에 대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영천시장제출)
10시55분
예.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청통면 신덕리 일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어서 청통면 신덕리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 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으로써 주요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청통면 신덕리 산 49번지 일원으로 풍락지에서 청통와촌 IC방향으로 면도 103호선을 따라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122,576㎡입니다. 사업부지 122,576㎡ 전체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변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에 116,45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탑건축 입니다. 금년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 요청을 받아 여러 차례 보안을 거치고 2012년 6월달에 보완설계가 완료되어(녹취불능)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녹취불능) 8건이 제출했으며 오늘 의회에 고견을 청취하여(녹취불능)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1월중에 경상북도 승인신청, 도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및 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녹취불능) 세부시설은 세부시설을 감안하여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시설은 민속체험마을, 도자기 체험장, 승마체험장(녹취불능)위치하고 도로 및 녹지부분이 59,401㎡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통면 신덕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전문위원
예.. 청통면 신덕리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청통면 신덕리 일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실 동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380억 이라고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이 사업비가 그러면은 사업비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탑건축에서 시행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탑건축에서 380억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사업을?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용도변경...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용도변경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이 결정 되고 나면은 사업시행자 지정...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다음에 실시계획 수립 그 부분이 요청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이게 결국은 시에서는 용도변경하고 그런 부분들 하는 것이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은 결국은 개인이 하는 거네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개인.
낙온
정낙온위원장
개인이 380억을 들여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여기 도시계획지구를 용도지역 결정을 하면 기반시설 수도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상하수도, 오폐수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도 전부다 주식회사 탑건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체로 그러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정화장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구단위 계획... 오수처리장에서... 여기 우리 상수도 들어가 있지요? 그 인근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김영광씨가 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대표자는... 여기 지금 민원 걸리는 것도 지금 현재 일부 장비 넣어서(녹취불능)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 3년 전부터 했는 이야기 인데...일단 민원은 해결은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은행나무 이식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근데 그게 물론 우리 과장님,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공정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분이 절대 죽어서도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3년 전부터 그걸 지금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금 아주 극한 상태까지 와가 있거든. 내가 그 지역은 가보지는 안했는데... 그래가지고 모 기관에도 이야기해서 우회적으로(녹취불능)그렇게 존경도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거 돌어 본거는 없죠? 그 뭐... 용도변경하고 하는 거는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 되면은 용도변경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분묘지 해결 안 되면은...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런거를...37,079평인데 정확하게 이거 말하자면(녹취불능) 이거 민원자체가 안 되면은 용도변경 자체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거 못 들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하고 지금 긴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초에 여기에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훼손 부분 그 다음에 소송 된 사항, 이게 전부다 완료가 됐는 걸로 다 알고...
창식
이창식위원
됐어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이거 사건 중에서 용도변경 되고 시설하는 이게 상당한 지가가 상승이 되면은 우리도 상대적으로 그게 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용도지역 밖에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걸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가 봐요. 그러면 적당한...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는 고가로 주고고 매입을 하지만은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그러면 싼 값에 구입한다는 이런 정도를 내가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서 그걸 감정 격화가 되어서 그리 되었는데, 아마 이게 심각하더라구요. 소송걸었지... 과장님 죄송... 소송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 배불리기 한다 이렇게 뒤에서...촌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 일 안되면은 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자꾸 감정을 부풀리고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과장님, 이거 사업부서 산림과에서 해결할 문제지만은 과장님도 상당부분 이걸 표면에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하여튼 내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 가면 청통하고 금호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래도 금호에 많이 옵니다. 농협도 그렇고 해서 내가 많이 들었는데...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왕 하실라면은 좀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에.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청통면 신덕리 일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청통면 신덕리 일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영천시장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다음은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이번 목적은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확장하여 농업인교육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확장이 불가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간담, 현장교육 위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당초 면적 28,104㎡보다 6,527㎡가 늘어난 34,631㎡이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5,466㎡입니다. 확장된 부분에는 농업인교육복지센터와 주거시설, 주차장(녹취불능)계획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전문위원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이 농림지역이 어떤 관리지역이나 또 어떤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은 그 농림지역에 대한 어떤 뭡니까...해지하면 다른 데를 농림지역을 지정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게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 이거는 해제를 할 거 같으면 대체 부지가 지정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래. 지금은 농림지역을 해제를 시켜도 그렇게 다른데 대체 지정을 하고 그런 거는 없어 졌다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옛날 같으면 어디(녹취불능)라든지 그런데 농림지역을 지정을 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그러면 그런 어떤 이런 거는 없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구나. 앞으로 그럼 농림지역을 없애고 지정 하는 어떤 그런 사업하기는 쉽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쉬운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대단위로 이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량농지 그러니 경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종운
박종운위원
아까 과장님, 그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뭡니까... 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상당히 좀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러면은 거기 계획인구가 18만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계획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18만명에 대한 주거용지가 보고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수 이거를 덤터기를 할 수 없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옛날에 27만, 36만 이렇게 넣는데 우리는 인구수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국토부에 가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수가 저희들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불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많이 불어 나느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럼 어느 동에 동부동이면 동부동하면은 그 사람들이 통계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하는 이 사항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마는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동부동에 많은 어떤 인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거구 조차도 동부동에 인구 편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임고, 고경, 화남, 화북 이런데서 세분 선거 있다가 거기 둘이 되고 여기가 도로 세분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인구 편중에 의해서 어떤 선거 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동부동에 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창신옆에 아이존빌 하지만은 그러면 타동네는 없느냐 거의 없습니다.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어떤 인구수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적어도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은 거기에 맞도록 합당한 어떤 주거지역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어 놓고 사람을 늘린다는 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이런 어떤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우리가 농업인교육회관 짓는 다든지 그 다음에 봉정 황정에 화랑설화마을 짓는 다든지 그다음에 또 화룡동에 동의한의마을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전원주택 이런 게 다 들어오는 저는 그런 건 어차피 영천시 땅에 투자하는 거니까 별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주거지역이 어떤 형성이 될 수 있는 그게 더 과장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를 따지십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7월 달인가 저희들이 토지발전위원회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 한의마을설명회도 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진짜 어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 조언 어떤 그걸 주시는데 만약에 어떤 계획지정이 다시 변경되는 그런 사안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동료의원님들한테 미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영천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 저... 용도지역에 지역은 추천 누가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역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어떻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종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제일 일번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입한 부분 그 다음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은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금 할라하는 얘기는 잘은 몰라도, 도지정 무슨 식당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어디 말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부지 이거 지을려고 하는데... 기술센터 옆에 아닙니까. 이거 맞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 그 아닙니다. 식당은 안 들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안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거 보니까 식당이 좀 들어가야... 나중에 지으면은 식당이 앞에 가로 막잖아요? 물론 이 쪽에 도로면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
창식
이창식위원
그 협의는 한번 해 봤는가...그거 과장님 모르시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협의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과장, 협의 한번 해 봤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농촌지도과장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 하고 몇 번이나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참 개인적으로 불러 서...또 감정가는 한 6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 요구하는 거는 거의 100만원가까이 요구를 하고 이거 도저히 매입이 안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지금 차가 기하학적으로 낮은데, 1650몇평이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 주차장하고 관리가 다 됩니까? 건물 짓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여기 주차장이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 게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어서 할려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두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뭐 하든 우리는 우선 우리 영천공무원들은 다 그런가... 배짱이 좀 약해요. 이왕 하는 김에 확 좀 털어가지고 거기해서 좀 잘 짓고 해야 되지, 사실은 농어민들이 거기에(녹취불능) 없다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녹취불능) 이왕 하실라 하면은 한번 안 되면 두 번가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몇 번... 한약전시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종운 위원님 하는데, 그 담당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뭡니까 지금. 지금 내가 그 자주 가서 그 식사도 그 옆에 하고 차도 내 주차장에 좀 대 보면은 전부 잡풀이 나서... 그 평상시에 근무합니까. 누가? 불은 켜져 있든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일용직 한명이 그 안내하는 분이...)
창식
이창식위원
나는 거기 개미새끼 하나 가는 거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은... 그래가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때는 지금 건물 뒤에 주차장 그 뒤에 보면은 거기(녹취불능) 설치하는 거 몰라도 판넬을 지으니까 그 건물이 또 더 작아 보여요. 그런데다가 약탈기 뭐...랜드마크 했는 거 그거 때문에도 죽어버리고,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나무 뭐 하나에 공사금액을 보면은 말이죠. 원경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 나무도 지금 물 한번 주는 사람이 없고 일용직 한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김영모 위원님 이야기 해 가지고 설화마을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달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준다 하는데 똑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농촌 뭡니까... 농촌교육센터 이거는 정말로 그런 거 보다는 좀 활성화있게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편리한대로 사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그러면 열 번이라고 가서 좀 더 주고 사서 짓는 답게 지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그 분이... 돈을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시 세 보다가 도저히 형편은 안되고 이거 우리 처음부터 건물을 좀 앞에 그거를 매입을 하 도록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안되면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왕 여기 토지매입을 하면은 그 옆에다가 더 넓게 하지 또 지금 뭐 추가로 한다고 하고 이왕 매도 맞을 때 한꺼번에 맞아야 되지, 조금 있다가 안 되면 조금하고...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돈 갖다 버리는 연습...한약전시관 누가 갑니까?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이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이과장님 그렇게 지어가지고 했는걸 내 질타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농업이 이런 부자농촌 만들고 시장님도 캐치플레이 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시고 자랑하시는데, 그런 건물이 농사짓는 사람들 소똥치고 흙하고 잘 지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쓸수있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안된다고 해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1500... 내가 봤을 때는 한 3000평은 되어야 되요. 앞으로 한 50년 쓸라하면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건물 짓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건 물을 크게 짓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그리고...)
창식
이창식위원
크게 지으면 또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하고 용적율 맞 게 최대한 농업인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하나둘이 아닌데, 주무부서는 그 농촌지도과...지도과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지도과에서 하고 도시 결정 변경은 도시주택과, 이러니까 전부 책임을 갖다가 공동책임해가지고 이거 좀 성의 있는그런 사업을 안할라 하는 거 같아요. 모든게... 우리 영천시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따라서 하셨지만, 지금 한약 천연염색관 짓는 거기도 보십시오. 그 자리 자체가 없고 전부 주차장 해도 행사할 때 마다 맨날 불평달고 우리 의원들 차 가면은 또는 기관장 차 가면은 댈대가 없어요. 댈대가... 그렇다고 해서 주차요원이 나와 가지고 딱 대 주는 것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도 한 50억인가 70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주차장 그거 뭡니까? 한번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주차는...)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그러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이왕 안을 냈는 김에 대지를 더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박종운 위원님, 무관하지만은 보잉사 그것도 MRU체결 해 놓고 우리 알았지 우리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알고,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현실은 모르고 있었어 의회가... 그러니까 끝으로 내가 말을 한다면은 그 교육복지센터 만은 이거는 좀 잘 지었다 소리를 듣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하도록 그렇게 추가 부지를 더 넓혀 가지고 과장님, 두과장님이 의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 해 줬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그렇게 지읍시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감사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오늘 과장님께 지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합니까? 공람 중에도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 청취 이것도 공람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공람공고를 마치고 하는 게 그게 원칙이지만은 공람기간 중에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중에도...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람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청취를 하면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면서 결정을 (녹취불능)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지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있고 또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녹취불능) 의회 의견 청취라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민 공람공고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같은 성격이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진다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 청취라는 건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면은 그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심의 할 때 그 부분이 다 심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칭 뭐... 전문가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거는 아니죠.
상근
이상근위원
자칭 하는 것이기 때문에...대충 묶어서 넘어 가겠다 그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는 데 공람을 다 받아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 건만이 공람 기간이 안 끝났는데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잘못됐다고 해야지, 상관없다고 하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 공람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도 여러...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의회도 보통 보면 1개월마다 한번씩 이게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바쁜 거는 보면 또... 이번 기회는 넘어갔지만 11월 달에 또...
상근
이상근위원
최종 결정은 그럼 의회가 아니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다 그 이야기 아니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도 그래 맞춰서 들어 오는게 맞다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공람기간 전에 가지고 들어온 거는 이건이 처음이잖아.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딴거 있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그 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그 기간까지 우리 의회 끝 안 났는데(녹취불능) 맞춰 주시기를...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도시주택과보다 먼저 농업인교육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담당부서에 이중종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 볼께요.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한 것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한 2,089㎡에 1억25 백만원정도 매입비가 들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89㎡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6백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이게 다 우리 시유지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거기에 도면...잠깐 도면 좀 펴 주실래요? 도면이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토지이용계획안 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도면이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모
김영모위원
토지이용계획안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지금 가운데서 상 좌우측 초록색, 노랑색, 녹색, 회색 주차장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다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그...)
영모
김영모위원
기존에 매입은 이것으로 이 뒤에 이걸 다 매입하는 건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이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만 매입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이거는 기존의 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영모
김영모위원
농업진흥지역인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시유지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이거는 센터 땅 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센터 땅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여기서 여기까지...)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까지 센터 땅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언제 매입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그거는 청사 지을 때 2004~5년도 쯤 됩니다. 매입 시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 뒤에 주차장부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주창은 이렇게 되어 있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녹지까지 합쳐서 매입하는데 이게 2000...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아... 그거는 용도변경하고 공원신설을 하다 보니까 2,089㎡...)
영모
김영모위원
2,089㎡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구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1억25백만원정도...)
영모
김영모위원
1억2천정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매입은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의회승인은 득한 상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총 20억 가지고... 총 20억을 가지고 농업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복지센터 건립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현재는...)
영모
김영모위원
전체다 들겠지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주차장하고 이거 다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현재는 900, 건물 자체만 900㎡...)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아니 다 해야지...토목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면 이것 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사전설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리 변경하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기 합치면 전부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부 합치면 17억, 18억...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 안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입구 1145번지, 1145-1번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1142-2번지...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1145...)
영모
김영모위원
진입로 입구...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좌측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지 위쪽 1142-2번지 하천과 우리 시유지 사이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답이 하나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까지 매입해서 주차 공원을 만들고 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 1동 건물 뒤편에 여기에 경사지 면에 임야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은 녹지로 되어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녹지 표시도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부족한 주차공간도 해소 할 수 있고 예산도 20억을 다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계획 부지를 더 확장하는 거는 어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의원님 정말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 1142-2번지 대왕전기 사유지인데 이것도 자기가 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우리 땅하 고 경계 옹벽을 치고 해서 부지 매입이 좀 필요하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103-1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센터 땅입니다. 논 우측에요...)
영모
김영모위원
산 103-1번지도 센터 땅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센터 땅인데 기존에 공동묘지 굉징히 묘가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추자창을 할려고 하면은 또 산림을 밀고 묘지를 전부 보상을 해 주면은 거기도 어느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센터 뒤편 땅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진짜 많네...그 옆에 이것만 1169번지 답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1169번지 이거는 국방부 땅입니다. 이거는 국방부 저희들이 매입을... 국방부 하는데 워낙 설득력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매입 할 때 제가 했는데 이건 정말 힘 들었구요. 그 뒤편에 103-1 뒤쪽에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 땅에... 저희 센터에서 관리는 아니고,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가난한 분들이 거기에 묘를 써서 묘가 한 150기 정도 무연고 유연고 해서 그렇 게...)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처음에 시유지는 누가 구입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시유지... 센터 부지 말입니까? 아니면 시 유지 말 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시유지 전체 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시유지는 원래...)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시유지 였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처음부터 시유지 였었고 그렇다 보니 까...)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센터가 구입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까만색 부분 안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그 선 있는데 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가 구입하는 게 어디 입니까? 어느 것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구입한데가 여기 까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왜 이걸 빼고 구입을 하지 왜 이런 걸 구입을 했습니까? 묘지 꽉 있는데 사용도 못 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이게 한사람... 2000평 한사람...대전동에...)
영모
김영모위원
한사람 땅인데 그러면 묘지를 이전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그래서 요까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 경이 되어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싸서 또 못 쓰는 땅... 천지삐까리구만... 정작 필요한 땅은 안 팔아서 못 산다 이 말이지요. 1145번지하고 1145-1번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1145도 저기...그 양반 땅이라서 다 식당 땅입니다. 식당 땅인데 지금은 거기에 일부는 우리 도로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145는 사용하고 있고, 거기도 식당 땅이구.)
영모
김영모위원
식당 땅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줍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장 이중종 - 사용료는 안 주고, 그 일부가 땅이 경계를 넘어서 저희들이 땅...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 사용이 자기한테는 도움 이 좀 되니까 저희들한테 일부입니다. 그게.)
영모
김영모위원
개별 땅은 못 싸서 안 되고, 이상 의견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표적인 생각이 부지가 협소하므로 추가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식 위원님 아까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원안 가결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1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만 본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창식 위원님이 하자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