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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9-07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김영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인사 올린 재단 이사장 문철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을 실천적으로 살피고 계시고 나아가 산업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환경과 여건은 매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안타깝게도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펼치신 여러 정책적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내외의 환경이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과 함께 더욱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더욱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저희 재단의 노력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문하시고 제공해주신 아이디어를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생계형 가계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제역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희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보증1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보증2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문철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구상채권 관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위변제와 맞물려서 연도별 구상채권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19쪽도 보면 상반기 보증사고액은 계획 대비 61.8%로 나타나 있고 또, 그러니까 50% 훌쩍 넘어서 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대위변제액도 계획 대비 61.3%로 하반기까지 감안한다면 계획이 상당히 초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증가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6개 지역재단이 공동으로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위변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남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두 분을 채권관리특별팀으로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정착하고 더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잘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고 또 저소득자라든가 저신용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측에.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자에 보증 확대된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보증사고 분석 및 사례 전파를 통한 보증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사고위험이 많은 고액보증을 억제하고 소액 위주로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기업에 대해서 매 6개월마다 연체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해서 기업들이 부실 징후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사고처리 유예 등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저희들이 채권관리 직원 두 분을 채용도 했고 또 채권관리 직원들에게 채권회수 전담반을 운영해 가지고 성과평가제를 시행하고 전사적으로 특별회수 활동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보조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12쪽을 보면 구상채권이 2010년도부터 증가추세거든요. 2010년도 1,374개 업체에 156억5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3,077개 업체로 늘어나 가지고 303억3,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실시한 저신용자 지원책인 햇살론이 실시되면서 9등급, 10등급까지도 지원이 나가게 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정식적으로 상환이 되게 되는 그 기간부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그때도 서울·경기를 빼고 3등 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액 잔액에 따라서 사고율도 높아졌다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비단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16개 재단이 공히 같은 현상이고, 그래도 저희 재단은 전국평균보다는 밑돌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상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각 시·군 단위에 출장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어느 분하고 한번 보증 김제 쪽에 가봤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상공인이나 보증재단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무실이 구석에 박혀 가지고 시민들이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출장소를 둘 때 시의 민원실 한쪽에 이렇게 둔다든지, 사람 눈에 잘 띌 수 있는 찾아가기 쉬운 그런 곳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김제 같은 데는 조그마하게 보건소 자리에 놨더라고요, 여성회관 자리에다. 그래서 찾기가 참 힘들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대위변제, 채권관리 문제가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위변제 금액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표를 봐도 그렇고,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가, 변제금액이.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2011년도까지 변제금액이 쭉 늘어났어요. 2012년도 것은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나왔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회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를 한 관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으로서 저는 16개 전국 재단 평균보다는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사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국 따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우리도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변제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1쪽에 보면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특별보증 추진 해가지고 서민대출 협약보증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대출금리가 낮은데 여기는 대출금리가 높네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은 사고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10% 내지 12%였던 것을 그나마 8% 내지 11%로 낮췄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신용자나 우리가 보면 아주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 같은데, 내가 볼 때, 최고로 어려운데 이자율은 최고로 높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딜레마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냥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오히려 이자는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사고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우리가 보증서를 떼어줘도 꺼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햇살론이 그나마 초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금융기관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사정하고 해가지고 8월 말로 저희가 전국에서 3등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부분도 없는 분들이니까 이자를…….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사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상공인들 누구 할 것 없이 나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이게 우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말하자면 보증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현지에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시면 주요연혁이 있는데 그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동출장소 5개소, 4개소 이렇게 있다가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하고 출장소 운영하면서 괄목할 만한 실적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계철

조계철위원

추가로 됐는데 여기에 다니시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어떤 종류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제가 직접 돌면서 이동출장소 사무실을 가능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까 김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내일이라고 바로 김제 가서 현장 보고 좋은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동출장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1개 지역을 하면서 그렇게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저희들이 소기업·소상공인 교류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군지역에는 30명, 시지역에는 50명 내외로 우리 고객들을 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구전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지를 한 3천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7분짜리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교류협의회를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고객들에게 그 7분짜리 동영상도 틀어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2008년도, 2009년도보다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 위원님 답변은 이동출장소를 하므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무주나 장수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시면서 주로 주민들이 보증재단 문철상 이사장님께, 직접 다니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애로사항 청취를, 주요 애로사항들은 어떤 종류인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소개 말씀해 주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이 보증수수료를 내려달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수수료를 저희가 1%에서 1.2%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0.2%만 그렇게 할인을 해줘도 사실은 저희 재단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해주신 고객들은 1년에 60개 업체씩 참 좋은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0.2%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여러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0.8%까지도 내려보겠다 그런 얘기를 현장을 돌면서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점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지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군산과 정읍과 남원입니다. 그런데 군산하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재단이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 직원을 2명씩 대주마,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는 직원 1명만 와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점을 설치해 달라. 왜냐하면 이동출장소는 1주일에 한번뿐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이 데이터까지 뽑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명이 전주까지 와서 이렇게 할 때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따지면 하루품삯이 버리고 그다음에 자금이 한 5만원 정도 직행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직행버스 타고 택시 타고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저희들한테 하면서 지점 좀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족,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증을 계속적으로 해달라. 우리가 갚고 나면 또 해주고 갚고 나면 또 해주고 그렇게 연속성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 제가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홍보 부족 부분에서 요즘에 보면 소셜 네트워크 SNS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웹 개발 홍보에 관련된 개발 해놓은 거 있는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 말씀에 참고삼아서 다시 한번 가서 검토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니까 그런 대중적인 것도 개발해서 많은 도민들이 접근하기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번에 태풍 피해 입은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도 가뜩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운영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접수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증상담이 149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46억3,600만원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 26개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이고 9억2,500만원이 현재 나갔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한 1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피해업체에 한해서는 3일만에 지원하도록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부에다가 인력을 2명 증원했는데 이번에 피해업체 쪽으로 해서 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저희들이 이동출장소 나가면 보통 한 10시부터 4시까지 오고가는 시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피해지역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속수무책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신속하고 발 빠른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다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담건수가 149건이고 지원한 게 26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나머지, 26건 외의 나머지는 지금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다 좀 여기다 집중을 하셔서 어쨌든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내 돈 들여가지고 복구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더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돼서 빨리 복구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소기업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역시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 못돼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히고 감정에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고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거기서부터 뭔가가 마음이 위로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같이 아픔을 나눴으면 좋겠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엊그제 직원회의 때도 제가 위원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정말 피해 입고 더군다나 마음이 주뼛주뼛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어떤 핸디캡이 있더라도 첫 마디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고객님은 이러이러한 부분만 보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째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내에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역할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그동안 짧은 기간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출장업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희망창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서민대출 이렇게 많은데 보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건데 정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요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은 영구적으로 않고 임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파악이 깊이 모르실랑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전부 총괄하고 업무에 현지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딴 데의 예를 들어도 제가 농촌이고 농협 같은 데 조합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상징 전체적인 책임은 있어도 조합의 전무나 상임이사가 다 실무 책임을 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도 많겠고 또 설명할 내용도 많겠지만 좀더 신보에서 영세상인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상공인, 영세업자, 소액 영업자 또 나아가서는 신용 불량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이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양극화 된 상황이지만 있는 사람, 군산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나 소액 자영업자나 또 특히 신용 불량자들이 뭔가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런 사건은 아주 피 마르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비 피해나 이러한 바람 피해에 의한 이런 것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자금이라든지 복구자금을 해주지만 그걸로 안 될 적에 우리 신용보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보증1부, 보증2부, 보증관리부 여기 신용보증 심사 나갈 적에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합니까? 각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합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이 실사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원이 가능합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23명 인원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정원이 부족해서 계약직 11명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약직이 실사까지 같이?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부업무가 아니라 보조업무를 보는 역할일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조업무를 벗어나서 정규직원 업무와 똑같이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계약직 11명에 34명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내용의 출장업무에 대한 질문, 말하자면 출장업무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나가서 하는 날 통보를 해서 그때 접수된 사람들만 보는 건지, 출장업무에 의해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출장을 나갔을 적에 출장사무실 그다음에 나가서 그때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출장업무로써 현원이나 실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또 끝나고 돌아오면서 업체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출장업무에 의해서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지점이나 출장업무에 좀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지타산이라든지 아까 운영에 가능성이 있으면 지점 설치라든지 이런 걸 계획해서 제출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계약직 11명에 대해서는 지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 양성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 있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것은 도 성과관리과에서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계속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정규화 한다든지 할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2년이 된 시점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T/O를 받아서,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우리 재단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화

김용화위원

양성화 할 계획이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면 앞으로 우리 신보가 정원 T/O가 많이 늘어나야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미흡한 거, 실적을 완료 못한 거 이런 것을 추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나 인원이나 해놓고 의회에서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도민도 그러고 업무에 미흡한 사항을 추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직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업무의 충분한 숙지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업무실적이 지금 9월인데 한 50%뿐이 안 됐거든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 기준은 6월달로…….
용화

김용화위원

6월 기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 대 목표 실적은 가능하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 실적 누계가 40억원입니까? 신용보증 저기가 40억원으로 돼있던데 그게 그동안 신보에서 누계예요?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 해서 변제해주는 내용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이나 아까 여기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40억원을 변제해줬다는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지금 결손금을 말씀하시는가요? 대위변제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결손인가요? 어쨌든 신용보증 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보에서 물어준 거란 말이야.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지금 40억원…….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 40억원은 결손금액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변제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변제는 금액이 훨씬 더 크죠.
용화

김용화위원

더 많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결손하고 변제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변제금액은 저희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50%는 우리 신용 중앙회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결손은 어떤 거예요? 운영하면서 해왔던 상황…….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결국에 우리가 떼이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요.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 회계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행방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서 회수를 못한 것이 결손이고 변제는 우리가 그동안 수익이라든지 사업상으로 중앙에서 보조받고 해서, 변제가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돼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변제를 저희가 해준 거 금액 말씀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그 누계 나와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전부해서 519억원입니다. 6월 말 현재로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누계예요? 그동안 통계 누계입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총 누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한 거지, 변제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10년에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0억원 정도는 변제를 해준다는 얘기네, 평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을 적에 소상공인, 영세업자, 소액자영업자라든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신용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물어본 것은 충분한 직원들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서 보니까 서류만 되니까 그냥 신용보증 해주고 그래가지고 변제를 해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용보증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나 이분들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뭔가 성공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 받아가지고 소모적인 걸로 이러한 상황에 직원들이 업무파악이나 신용파악이나 이걸 못해가지고 손실만 해주는, 그래서 출연금 받아서 또 손실보전해주고 이런 걸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입장이지 않냐. 업무는 중요하지만 그걸 잘못 운영해서 그냥 돈 밀어주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고객이나 저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평소에 늘 강조하시고요. 저도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 해야 하니까, 할 얘기 제가 적어 놓은 거 많습니다.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총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책임 있게 해서 변제도 필요하지만 변제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신용보증을 여기 보면 여러 군데 햇살론도 있고 뭐 하지만 1천만원, 2천만원 좀 크다고 해야 억대인데 그거 해주면서 그걸로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이러한 거 함으로써 우리가 아 우리 서민들이 살아나가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 처리해주었다가 변제가 연간 50억원씩 해진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위원님들 다 파악을 하지만 다만 몇백만원 없어가지고 사채 얻어서 나중에 그 돈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자살하고, 그나마도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서 새로 어떠한 될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이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해줘야 하는 거지 그냥 여기에 대한 서류가 이상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나 갖다 쓰고 먹고 떼어 먹는 돈이 되는 이런 것이 안 돼야 되겠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책임 있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 시책사업 중에 창업지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빌려 드립니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희망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다음에 성공정착금 특례보증이 있는데 지금 3천만원 이내 한 게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누적실적이 961건입니다. 961명에게 지원한 거지 않나요? 961건이라는 것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요즘 하도 소자본으로 창업을 전국적으로 돌풍이 불어가지고 창업세상이라고 말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창업이 남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경제구조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961건인데 961건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말씀 해주시죠. 그걸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알아서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이수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지원한 거잖아요, 961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고 어쨌건 그것도 기간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정부정책 또 도 시책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신보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정부나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보완책들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가야지 시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이게 결국 또 사회문제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신보에서는 염두에 두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업에 대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성공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공하셨던 분 뒤에 가려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오히려 실적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실패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도에서 이차보전으로 2%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창업교육이수자들이 100명이면 저희 재단에 와서 지원을 받아가는 숫자는 50명입니다. 약 50% 정도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더라도 창업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런 분들이 한 50%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젊은 창업인들을 돕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창업을 하려면. 거기에다 리모델링 하고 이래저래 하고 나면 사실 현금 쥐어지고 자본을 돌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애로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업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셨던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고 우리 경제가 너무 창업이 남발되다 보니까 서로 업체끼리 경쟁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자영업체들이 또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희망창업 성공정착자금이라고 1천만원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총 4천만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보증하고 금융기관에 추천할 적에 금리책정을 어떻게 해요? 은행 나름대로 추천할 적에는 은행에서 금리…….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은행에서 금리는 결정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서 금리 결정…….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보에서 해줘가지고 해주는 차액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역마다 금리차이가 틀리거든요. 그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어떤 지역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대출금리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해서 대출금리가 1%에서 6% 이런 차이가 나는데.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도 사업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사업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협의를 하는데 금리책정을 신보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의는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자기 수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약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추천을 해줄 적에 어떤 금융기관을 신보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본인 사용자가 어느…….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본인 사용자가 결정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청을 하면 그쪽에 신용보증을 해주겠다 하는 신용보증 계약만 해주는고만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용자가 내가 지방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어느 은행을 하겠다 하면 그냥 거기에 신용보증만 해준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리 관계는 신보에서는 차등이 생기는 것은 없고. 그러면 금리가 낮은 데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게 저희도 안내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협약보증 같은 경우는 그 지역분들한테만 해주게 돼있고 거기에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자체하고 협의할 문제라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차등이 나는 것은 금융회사나 지자체의 추천에서의 차이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3%짜리, 6%짜리. 3%짜리는 정책자금으로 하는 거고 6% 이상은 금융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금리를 책정한 내용에 추천만 해주면 보증만 해주는 거네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적은 돈을 쓰더라도 금리를 아까 보증료도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금리를 낮은 곳으로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금리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좀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신보에 대한 금리에 대한 권고나 그런 데에 대해서…….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가능하면 좀 싼 금리로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이사님이 직접 면담해서도 요청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무주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가 영세한 지역이니까 이차보전을 신경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과감하게 5%를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 특약보증금액을 사용하는 무주군민들은 1%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무주 같은 데는 1%고 정읍시는 4%,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보증금액별 지원실적을 보면 5천만원에서 1억원도 있는데 보증금액이 최저금액은 얼마고 최고금액은 얼마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금액은 8억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8억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기의 침체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까지 겹쳐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 절반이 연매출 2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1년간 전북지역 자영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친절한 고객응대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달 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의 문남수 실장입니다. 융복합기술연구실의 노윤식 실장입니다. 신뢰성기술연구실의 사정환 실장입니다. 기업성장지원실의 김영균 실장입니다. 금형비즈니스센터 이민규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기술원의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년간 교육위원회 쪽에 있다가 산업경제 쪽으로 이제 처음 오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뿌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올해는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문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돼가지고 4개 업체 4건에 대해서 인력을 보조하고 한다고 하는데, 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뿌리산업 중에서 4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선 취업 후 진학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8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4년 동안 하는데, 원래 1억2천만원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학생이 야간대학을 가려고 할 때 야간대학이라도 가려면 기업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기업하고 학생하고 해서 학생을 공부를 더 시키고 기업에서는 공부를 하더라도 하는 사람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명을 가지고 학생하고 기업하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예산 자체가 2월달에 결정이 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원래는 24명 정도를, 왜냐면 5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거든요, 한 학기에 250만원 해가지고 전문대학 기준으로 2년 동안.
상현

이상현위원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500만원씩 해서 24명 정도 이렇게 하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여기 대상자가 4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명에 비해 1억2천만원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았냐라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4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기도 하고 올 연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 되면 24명을 보냈습니다라고 발표를 드릴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쉬운 게 그걸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까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12월달 정도에 인원도 명단이 올라오고 예산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나오게 되면 1월달부터 체계적으로 착착착 해서 인력 양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맞지 않게 한 이유, 그건 어디에 문제 있나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지금 하는 것이 2012년 그러니까 금년 학생을 시작으로 아직 도하고 그때 얘기를 할 때가 12월달이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뿌리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이명박정부가 2010년부터 뿌리산업이라 해가지고 생산기술원이라든가 고졸자들의 취업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보다 좀 빨리 2009년,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 앞에서 나왔던 학생들 교육시켜 가지고 뿌리산업 교육 보내는 거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좀 늦게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취업난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안정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1인당 500만원 계획 그런 걸 떠나서 예산규모에 맞게, 1억2천만원이면 1억2천만원에 24명이 아닌 50명이라든가 1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별도로 원래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까 47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뿌리산업하고 특성화고교, 지금은 장계공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순창제일고, 전북기계공고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뿌리기업하고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해오고 있고 진행이 잘 되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창제일고 같은 데는 8월달까지 총 180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27명을 교육을 시켜서 24명 정도는 취업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도 야간대학하고 관계되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줄 그럴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북기계공고도 20명이 CATIA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선 취업 후 진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래서 학생들이 취업을 시켜놔도 계속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서 군장대학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지난번에 협약도 맺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 우리나라가 선박하고 자동차 전역에 전문인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 특정인에 대한 학생만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순창이라든가 여러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학교에 있는 요소요소의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인력 거기에 동참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자동차산업이 많이 있으니까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등학교 그리고 군장대라든가 이런 데 전문대학이나 4년제 졸업을 한 즉시 많은 인원이 타지에 있는 학생이 우리 전라북도로 와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이나 선박에 취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예산을 떠나서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요즘 아들딸들 취업 못하고 참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제2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생계 다음에 취업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앞장서 주시면 아까 24명이 아닌, 이게 240명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5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기업체들하고 뿌리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뿌리기업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현재까지 저희들이 12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82명 정도를 취업시키는 1차 단계는 그런 걸로 했었고요. 특히나 군산에도 여기 계시지만 군산에는 마이스터고하고 군산상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이 기능인력들이 타도에서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군산상고 출신들도 꼭 상업계통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기술기능인력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결도 해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이왕이면 전북에 있는 인력이 전북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사업성과에 관련된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계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순창제일고 컬러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이었던가요, 전문인력양성과정을 도와주셨고 또 3∼4명 빼고 다 취업이 됐어요, 지금 3학년생들이.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순창에 학교가 그 과가 없어집니다, 내년에. 그 과의 아이들을 입학을 받질 않고 있어요,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일들이 미리 좀 되어졌었더라면 계속 유지가 되었을 텐데 좀더 이걸 제고해서 농촌 특성상 또 분명히 그런 특성화반,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에 있어서 어떤 메카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우리 지역에서, 특히 농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더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젊은 인력들을 아무리 양성하고 취업이 되고 또 학교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요즘 젊은 인력들은 보면 작업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뿌리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세업체들이어서,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낙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액수를 보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낙후시설을 개선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면 거의 3억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가지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업체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 시설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물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다 소화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 더욱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이런 업체들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작업환경들 그런 일하는 환경들을 개선해 가지고 쾌적하게 하면 여러 가지 능률도 향상이 되고 젊은 인력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뿌리기업이라든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이라든가 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보고 또 담당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놔도 기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로 취업하면 월급은 얼마 안 받는데 거기서 또 제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모하고 학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더라고요. 순창제일고는 그 선생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시면서도 걱정하는 것이 그겁디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해서 연계지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도에서도 해가지고 여기는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만 다 여기에 하려고 하고 돈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실제 돈을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우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하고 매칭펀드를 했어요, 뿌리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3억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3억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것도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까 스물 몇 개 그건 선정을 해가지고 다 이미 진행은 했습니다만 돈을 받아서 하는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8월말까지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한 3∼4천만원 짜리의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뿌리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같이 공생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뭔가 일할 맛 난다, 할 만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더 신경 써서 업체들을 지원해서 젊은 인력들이 꾸준하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5쪽 보면 상용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연구기관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지원공고에 4월, 선정이 6월달에 되셨네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시・군비가 3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5년에 673억원이 들어갑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여기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용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그 다음에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670억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말고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우선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1,730억원을 해가지고 FTA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 우리가 상용차의 기술개발 없이는 아무리 자동차 계통에 뭐 있다 하더라도 FTA에서 자동차 부분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상용차의 미래그린 1,730억원 짜리 부분을 작년도에 한 2∼3년에 거쳐가지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한 중에 그 중에 1천억원이 기술개발사업인데 기술개발사업은 주관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KIAT라고 지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그 1천억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전부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부과제이긴 한데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673억원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70억원, 그 다음에 실증기반을 구축하는데 500억원 정도 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비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에서 매칭이 50% 이상 되고 또는 땅을 내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함으로써 FTA나, 저희들이 지금 실제 자동차 부문에서 그때 우리가 할 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전문업체 50개사를 유치하고, 지금 5∼6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자리를 5천개 정도 더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기대효과가 1조5천억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그걸로는 받아냈습니다, 효과로는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올들어 기업유치는 1개사로 되어 있는데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기업유치가 저희들이 그런대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김제에 특장차 부분이 있을 때라든가 작년도에는 15개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미 입주공간이 끝났고, 사업상. 그 다음에 경기가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업체들도 그렇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5개 기업이 MOU를 맺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개 업체는 지금 MOU를 맺었고 이전절차를 밟고 있고 5개 기업이 그러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내년부터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오늘 자동차기술원 외에 제가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자동차에 있어서 LPG가 버스에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LPG차량으로요. 그러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LPG차량,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LNG를, 질문사항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LNG 천연가스가 시내버스로 운영이 됐을 때 처음에 만들었을 단가, 예를 들어서 차의 가격이 2억원이라고 하면 LNG 차 가격이 생산단가가 훨씬 높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지금 말씀은 버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의 LPI라든가 승용차에서 LPG를 쓰는…….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버스에. 부품가격이 비싼 원인이에요, 아니면 차량 예를 들어서…….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차량 탱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탱크가 하는 것도 있는데 LNG, CNG에 탱크가 6개 정도 많이 붙습니다. 그 탱크가 대충 다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당 그게 2∼3백만원 정도 하니까 그것만 해도 2천만원이 넘거든요. 부품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원래 차량이 LNG 차량으로 나올 때의 단가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이 2억원이라고 보면 LNG차량 단가가 아까 탱크가 6개라고 하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가비용이, 그런데 나올 때는 2억5천만원 정도 되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개조를 하게 되면 한 2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출고가는 더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개조를 가정한다면 그 탱크가 전체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나와서도 수입탱크를 차에 장착을 하잖아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우선 자동차 가격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옵션으로 들어오는 가격이 있다면 기업이 보통 옵션으로 들어오는 가격의 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천만원 짜리에 2천만원 짜리를 더 붙이면 4천만원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유통과정에서 차 전체에 자기들 이익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탱크도 지금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도를 위해서 가려면 탄소하고 용기를 타입3나 타입4 정도로 가야 돼요. 현재는 그냥 유리섬유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고 무게가 무거우면 차량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앞으로 우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해외공구개발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차량 확대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버스가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LNG 이걸 하려다 보니까 위로 전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완성차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라든가 타입3라 해가지고 3세대의 본배 용기를 써야 됩니다. 그 개발을 현재 못하고 있죠, 가격 관계에 있어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기술원에서도 그런 범위까지도 가지고 있죠? 한다고 보면.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그 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넣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 건 아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특장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업체가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특장차의 업체가 회원사는 30개 정도가 있고요, 고가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은 거의 70∼80% 이상을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대략적으로.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특장차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 렉카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다리차, 냉동차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지난 해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특장차를 집적화하기 위해서 김제에다가 10만평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메이커들을 많이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와가지고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전라북도에서는, 결국은 특장차라는 것이 상용차를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시책 발굴할 때 저희들이 나중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요새 같으면 캠핑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백만 이상 캠핑카가 있는데 캠핑카도 특장차라든가 상용차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캠핑카에 관련되는 그런 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생산이.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왜냐면 특장차라는 자체가 특별한 부품이 그런 게 아니고 바디…….
균호

오균호위원

100% 여기서 만들 수가 있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차 자체의 디테일 부품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거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부가가치는 높겠고만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러죠.
균호

오균호위원

수입을 안 하고 국산으로 하니까. 주로 그러면 애로사항은 뭐예요? 특장차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에는 제품의 수량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내야 되는데 승용차 같은 것은 10만대 찍어내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특장차는 그야말로 특장차이기 때문에 상용차만 해도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상용차 해봐야 지금 만들어내는 게 타타대우 같으면 한 6천대, 현대자동차 같으면 상용차가 7만대 정도 하는데 그 종류가 거의 100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부품을 빼고 하더라도 특장차는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조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그걸로 하기는 좀 어렵고 부품수급문제가 더 어려워서 특장차는 애로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특장차 중에서 여기 호룡이라든가 몇몇 대는 중국 쪽으로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았습니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김제에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부품 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특장차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장차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 요새 복지 수요가 많거든요. 거의 보면 거기에 따른 보일러랄지 욕조랄지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맡아서 우후죽순 격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t 상용트럭 한 대 가격이 보통 한 2천 되는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1t 짜리요?
택성

김택성위원

1t 일반상용차.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2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목욕차량으로 나갔을 때 한 7∼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문생산도 어렵고 고단가고, 그러면 특장차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고유의 생산모델을 여기서 하는 부분도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고유모델은 예를 들어…….
택성

김택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도 특장차 중에서도 필요성이 많이 앞으로는 확대가 되거든요. 수출목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그게 상용화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도 있습니까? 연구목적도.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부품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이동목욕차량이라 하더라도 소방차 이런 부분보다는 적잖아요. 소방차도 대부분 왜 수입해 오냐면 우리가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품을 사오거나 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오는 것이 원가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욕탕…….
택성

김택성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런 내용 알겠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겨냥해서도 생산수요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지금 기술난에 허덕이는 그런 쪽에 많은 보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3명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이런 문제는 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명 부족한 것은 그 사이에 이직자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하반기 모집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바로 차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면 내부거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6월말 현재 세출현황을 한 건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7월말인데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세입도 상당히 %가 적은 것이 있고요 세출도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 세입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수입이라든가 수탁과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회계연도와 같지 않게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예를 들어 하는 것 같으면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사업수입이 저희가 한 45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시험이 다 끝난 뒤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2∼3개월 후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그것이 다,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44%쯤 됐는데 연말에는 108%로 3∼4억원 더 올랐거든요. 그것은 내부거래라는 것이 거기서 연구수탁과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인건비로 나오는 것을 넣는 거기 때문에 세입이나, 그리고 특히 쓰는 것은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계통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및 기타 보면 하나도 쓰지를 않았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 특별히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쓰는 거 외에 안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비비는 대부분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세입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라든가 주 세입이 기술급 평가업무라든가 연구과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가지고 7∼8월달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왕성하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공장이 27개인가 들어와있죠? 여기에.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입주업체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자동차부품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320개인데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술지원을 합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전체적으로 기술지원을, 저건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회원사 지원사업 같은 것은 한 84개 그중에서 지원사가 있고 이러는데, 특별히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지원을 한계를 두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예를 들어 평가업무라든가 이런 것 다 하면 200개사 정도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왜 물어보냐면 많은 부품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인원으로 과연 그 기술지도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진짜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기업 지원하는 것은 기업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회사들 해가지고 저희들도 평가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각 회사마다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성과발표회라든가 계획을 했을 때 각 기업들이 관심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충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TP라든가 다른 연관되는 데하고 관련되는 것도 해주고, 또는 일부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품질관리에 컨설팅 전문회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업지원들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네요.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고 내가 항상 자동차기술원에 오면 듣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생산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자동차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자동차는 이미 몇 십년 전부터 가까이는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그게 전기자동차입니다.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물론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많은데, 그중에서 배터리라든가 개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은, 이번에도 보니까 도에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인사위원회에 오시다가 복판쯤에서 충전이 잘 안 되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120∼130㎞로, 한 200㎞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우선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 인프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는 그렇겠지만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봐서도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충전시간, 충방전 사용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나 거의 한 종류씩 전기자동차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기자동차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애미션(emission), 공해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해문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자동차를 사면 지금 2천만원짜리 같으면 한 5천만원쯤 드는 것은 정부에서 얼마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런데 숫자가 적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걸 해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되는 업계에도 그러면 개발을 해놓으면 국가가 얼마 지원해 주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를 사는 입장이나 파는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터무니없이 내가 아무리 애국자라 하더라도 애미션(emission) 때문에 2천만원 주고 사는 것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현재는 그런 문제 해결되면 인프라는 자꾸 하면 되겠지만 인프라와 그 다음에 충전시간이 길다, 가격문제 이런 것들이 저해요소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뿐 아니고 각 도에서 이 기술원이 다 있어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지역특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것이 있는 데는 울산에 지원센터, 기술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있고, 그 다음에 천안, 광주, 대구, 전북, 울산 이 정도 있는데 특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울산 같으면 충돌을 위주로 해서 평가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그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들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업체들이, 그래서 실제 자동차회사라기보다도 자동차회사가 있는 데에 부품업체들이 많으니까 부품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저희들 원래 목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부분도 우리가 조선도 그렇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군산에는 대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품공장이 여기에 입주를 할 거고, 또 그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는데 좀더 걸림돌이 없이 자기 회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이 부족해서 어떤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자동차기술원이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데 최고 적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사명감을 갖고 하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우리 전북자동차기술원 발전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자동차 부품기업을 발굴해서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조자료 31쪽에 보면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 관련해서 그 현황에 보면 현재 입주기업이 88%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입주기업들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사한 거라든가 기업 관련돼 가지고 투자, 인원고용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주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입주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몇 분 정도.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심의위원은 풀제로 하는데 20명을 가지고, 왜냐면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데 전문가를 모시면 안 되니까 분야별로 대충 해가지고 20명으로 하되 한 7∼8명 정도를 입주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어떠한 자격조건을 가져야 되며 또 이분들의 입주기간이 최고가 정해져 있는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얘기드릴게요. 입주기준은 결국은 앞의 장래성을 보는 건데 사업자등록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가 얼마나 가능한지, 앞으로 장래유망성,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다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좀 불행하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철

조계철위원

말씀 중에 저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 지가 몇 년 이상이랄지 연 매출 얼마 기준이랄지 고용인원이랄지…….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때 서로 몇 팀이 경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걸 보고 뽑긴 뽑는데 지금까지 경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온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 년이라고 한 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있고 내보내면 그 다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물론 3년만 갖고는 기업들이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3년은 있고 한 2년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운이 좋게 예를 들어 최근에 한두 기업 나간 기업들은 활성화가 돼서 졸업을 했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라도. 자기들이 기업 다른 지역으로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여기에서 크게 기준이라는 것은 부도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사실만 없으면 저희들이 뽑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 전라북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육성이 되는데 타 시도로 나가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좀 낭비요인…….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목적이 이 지역에 저걸 하라고, 특히 본 기술원에는 대부분 연구소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다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역으로 기업 유치가 되어 오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금형프라자 여기에 있는 기업도 다 외지에서 온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보면 글로벌시대 해가지고 자동차, 금형이나 사출 관련 보면 이게 3D업종에 많이 가 있잖아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뿌리기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런 품목들의 사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권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필리핀이랄지 중국에도 우수기술인력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쌍용자동차를 중국계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핵심기술은 다 빼가고 껍데기만 놔뒀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감도 많이 조장이 되고 했는데, 역으로 부품사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디자인이랄지 기술개발은 여기서 최대한 하고 실제 환경오염이랄지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좀 어려운 데,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질문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주업체 중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금형 관련 회사가 오면 주조라든가 아까 3D에 해당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금형을 만들고 프레스로 찍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도 그렇고 뿌리산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외국하고 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하긴 하는데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자기들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참 사람 구하기기도 어렵고 하긴 하지만 아까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외국하고 중국이나 우리보다 좀 덜 한 데하고 이전해주고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앞으로는 국가가 글로벌기업화 하기 위해서는 생활 자체도 다문화라 해가지고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기술원 하면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소개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시험평가를 해주는 것이 저희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억 가량 시험평가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 관련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통해가지고 37개 과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과제 개발을 하는 그런 기술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요소인력양성은 저희들이 재직자들의 전문인력입니다. 오늘도 오시다 보니까 앞에 신뢰성 장비 구축에 대한 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양성부분, 특화된 인력양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술지원, 시험평가 그 정도로 저희들이 굴레로는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일 계속 애쓰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우리 자동차기술원 자주 뵙고 실제 업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개발한 거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잘 알 텐데 1년에 잘 만나야 두어번이나 만나나 이러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자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몇 번 만나서 아쉬운 이러한 업무적인 얘기, 예산적인 것, 기술적인 것, 또 인원 확보라든지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자동차기술지원센터로 했던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혁신센터.
용화

김용화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그러다가 자동차기술원으로, 업무가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연구분야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대상으로 하고 또 군산에 있다 보니까 좁게는 군산 자동차부품업체나 이런 데 상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동차 기업이나 산업이나 각 지역에 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볼 적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어떤 순위라고 볼까 범위라고 볼까 어느 정도나 돼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상당히 전체 기술적인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렇게 뒤지는 건 없는데 우선 생산량이라든가 나타날 때 저희 전라북도가 작년도에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의. 460만대 되는데 전북의 경우에 작년도 같으면 34만대, 완성차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전국 생산의 10%도 못 된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10% 안 되죠.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기술원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바라는 욕구나 기대나 이런 건 큰데 좀 규모가 적고 모든 것이 빈약하고 예산도 적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왔을 적에 고급인력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왔던 분들이 석・박사나 이런 고급인력이 빠져나가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원 대비 인원이나 고급인력에 대한 현황은 원장님이 보실 때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선 지역이 이래가지고 고급인력을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당히 그래도 저희들도 석・박사가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뒤에도 앉아있고 이러긴 합니다만 이러다가도 보면 이윤을 좀더 늘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과제가 자꾸 늘어나면서 위촉직에 대한 것도 써나가고 이러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지금도 사람을 꼭 뽑아야 될 것 같으면 정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규직 말고 위촉직으로 누가 좋은…….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빠서 위원장님이 좀 짧게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는 게 기술적인 관계를 질문하고 해봤자 사실은 모르거든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항의 지원이나 어떤 협조나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냐, 그래야 역할을 하든 연구를 하든 다른 데보다 앞서든 또 연구개발 해놓으면 고급인력을 다른 데서 스카웃해가 버리든지 이러면 항상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에 어떠한 의회에서 협조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준비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정원이라든지 고급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우리가 계속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나 여기를 보니까 장비가 111, 그런데 대부분 1개란 말이에요. 장비 111개 가지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장비로써 충분한가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분야별로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1개란 말이에요, 보니까요. 1개 가지고 각 부품업체나 하청업체나 공장이나 자동차나 기계 쪽의 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할 적에 제대로 못 해준다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원의 연구원들도 활용을 못할 거고. 이런 면에 있어서 낙후됐다든지 신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옵니다만 나중에 돈을 30억원 있지만 우선 장비가 진짜 지금 현재 가동률이 다행스럽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그러면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줄 서 있지 않고 해주려면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장비 들어오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유지 관리하고, 특히나 2017년 정도 가면 노후장비 대체하고 하는데만 해도 60억원 이상이 드는데 그런 재원을 현재는 저희들이 달라고, 나중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권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심의 편성이라든지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주고 실적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항상 연례대로 되어 있는 기업지원, 거기에 대한 뿌리기업의 육성, 인력양성의 지원 이런 건 항상 일반적인 것이지 않냐. 하나를 하더라도 특수하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동차기술원에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로 자동차나 기계산업에 기업이 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필요한 사항, 현재 있어서 업무보고에 통상적으로 했던 진행상황의 설명 이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꼭 좀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뿌리기업에 대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고 그러는데, 학생들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은 산학연에 있어서 맞춤형 인력개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러죠.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는 지원 학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기술원에서 전부 선출하고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홍보, 설명, 그래서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금 선 취업 후 진학으로 해서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 취업 후 진학. 취업을 한 사람들을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8천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올해 같으면 1억2천만원인데 24명을 일단 정해가지고 한 학기에 250만원씩 1인당 500만원을 하면 24명 하면 1억2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선 취업 후 진학으로는 도에서 돈을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저도 주변에서 보면 전문대라든지 4년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실습 나가고 졸업 전에 예비취업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졸업 후에 취업을 해주는데 여기를 보면 취업 후에 진학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대학으로 갔더만. 그 지원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 지원을 방금 말씀, 학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학도?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낮에는 근무하고 야간을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많이 선전을 해서 취업하면서 학업도 취득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학생들을 유치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3D 업종의 하나라고 그랬는데 취업 못하고 또 필요한 업체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볼까 불법 외국 취업자들 쓰고 있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줄 수 있는 역할도 어차피 뿌리기업이나 맞춤형 학생 인력양성이나 이런 뿌리기업 취업지원이나 하는데 좀더 병행해서, 원래 기술원의 목표는 신기술 개발이나 부품기능의 성능이나 이런 것이겠지만 그걸 같이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학생 취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줬을 적에 짜임새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군산지역구시라 꼭 그 말씀을 원장님께서 안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도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내수시장의 위축과 유럽 등 국제경기 불황의 여파로 생산과 수출이 작년 대비 부진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포함한 우리 도 산학연관 관계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용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어 우리 도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0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