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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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별도로 배포해드린 유인물 119안전체험관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안전체험관 건립의 기본 추진방향으로는 교육·체험·놀이를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하고 테마별 맞춤형 체험과 야외 생태·전시공간 조성으로 체험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지역체험시설 및 관광지와 연계한 명품 체험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체육시설 명승지 등과 연계한 청소년·가족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체험관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73번지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개월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9만8,154㎡, 연면적 6,533㎡, 재난종합체험동 외에 11개동이며, 총 사업비는 221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부터 건축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공사착공, 2011년 6월에 전시분야설계에 착수, 금년 6월에 토목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운영방안으로 기구는 소방행정과담당급으로 신설하며 인력은 15명으로 관장 1, 행정요원 3, 교수원 11명을 소방직 정원 내에서 조정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4억원 등 총 6,203백만원이며, 청소 등 용역 6명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3개 체험동 별로 각각 2천원에서 5천원까지 차등 징수할 계획이며, 연간 이용료의 징수금액은 최대 3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유치원생, 청소년, 성인 등 체험수준별 20명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체험가능 인원은 약 700명으로 체험규모는 연간 21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119안전체험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체험관을 완중하여 2013년 1∼2월 중에 시범기관 등을 거쳐 2013년 학기 시작에 맞춰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심평강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관 1,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군산시에 내렸던 집중호우라든가 태풍(볼라벤)이라든가 덴빈 등 재난재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소방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고생들을 하시면서도 또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시 사용되는 주요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특히 수난사고 시에는 저희들이 동력펌프라든지 소방차를 이용해가지고 급배수를 지원하고요. 기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긴급구호라든지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최근에 와서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폭설, 폭우, 폭풍, 태풍이죠. 이 3가지가 발생을 했다 하면 그야말로 천재지변이고 또 막을 길이 없을 정도의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방어하고 또 조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에 제가 비오는 폭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수기라든가 수중펌프가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중펌프가 201대, 동력펌프가 90대 지금 소방관서에 있고요. 저희 시·군에 있는 수중펌프, 양수기를 합쳐서 한 2,169대인데 필요시에는…….

김종철위원

시·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군청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군청 장비가 그렇다 그 말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소방본부 산하 이를 테면 소방서라든가 119센터에 어느 정도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처음에 답변한 것인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수중펌프가 201대, 동력펌프가 90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90대. 그러면 소방서가 몇 군데예요? 우리가 10군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10군데인데 기본적으로 최소장비는 센터까지 하고 이 특수 이런 장비들은 직접 3군데 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동안에 그런 정도의 장비만 가지고도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군산에 폭우 이후에 언제 어디서 전라북도에 어느 곳에서 어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 소방관서에 더 양수기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특히 양수기겠죠. 그것도 마력수가 월등한 순간에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양수기여야지 그야말로 질질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양수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양수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양수기에 따른 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한 미터를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필요한데,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있는 걸 보니까 대형펌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재난관리부서 쪽에서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가지고 1대씩 대형펌프를 구매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서에서도 필요하면…….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소방은 119로 구조하고 화재진압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나면 전부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119로 전부 신고하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동할 때 맨몸으로 소방차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특수한 이러한 상황을 접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침수됐다’ 그러면 물을 뿜어내야만이 물이 빠져서 침수가 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몸만 가선 안 되고, 일선 시·군은 일선 시·군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이고, 우리 소방관서에 119하면 정말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존경받는 그러한 구조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고하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신고자들은 하고 있는데 맨몸으로 와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이러한 최소의 장비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대형 그런 펌프라도 가동을 시켜서 바로바로, 일선공무원들은 재해 산하의 어떤 직원들이나 용역인부들이 하지 본인 공무원들이 무슨 펌프작동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소방구급대는 119구조나 이런 분들은 다 작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더 보충을 해달라, 과감하게.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아까 군산의 순직소방관 얘기도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울러서 그러한 탐지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보고 가스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질소가스, 무슨 가스, 무슨 가스라고 합니까? 가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산소측정기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측정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산소측정기도 있고 LPG, LNG 여러 가지 유해가스측정기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냥 유해가스측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들이 불을 끄고 밀실에 또 그런 맨홀에, 그야말로 맨홀이 수십 가지이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지하맨홀 또 일전의 사고 같이 옥상에 물탱크라고 해서 물만 차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러한 특수 녹슬지 말라고 질소를 발라놓은 질소가스가 가득차 있어서 이러한 허방을 집어서 그냥 맥없이 그야말로 고귀한 생명이 우리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일이 생기는 이런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방관서에서 어떠어떠한 함량의 가스라든지 이러이러한 장비가 하나의 거기에 맞는 장비가 전부 준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푼 안 가죠? 지금 현재 군산소방서라든가 일선 소방서에 지금 이런 탐지기가 하나씩 있더만 보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소방관서 가스측정기 총 보유량이 3종 72점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탐지기. 간단한 거더만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어떠어떠한 양의 요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런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을 대처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이 뒷따라줘야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지 새로운 가스라든가 많은 것이 측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장비들는 못 따라가서 가서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장비도 가지고 갔는가 안 가지고 갔는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가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좀 거기에 맞는, 구색에 맞는 그런 장비를 앞으로 더 보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하러 가서 맨몸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한 중요한 생명이고 목숨이고 또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폭설, 폭우, 폭풍에 대비한 장비를, 여기에 맞는 그런 장비를 보유해야 되고 이런 데에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의회의 위원들께서 그걸 평가해서 결정짓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 주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국지적인 이러한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네요. 보니까. 기상단계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하고 기상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기상에 대한 실시간을 우리 119에 서로 어떠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재해본부가 전라북도에 설치돼 있지만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재난이 났을 때만 그쪽에…….

김종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상황본부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기상청하고의 MOU를 통해서 군산 같이 그날 8월 12일인가 그날 예보된 비의 양이 70∼100㎜이었어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70∼100㎜인데 444㎜, 시간당 134㎜ 이것은 유례가 없는, 기상청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비가 오늘 지금 막 생겨서 떨어졌습니까? 그 많은 구름띠가 형성될 때까지 그 비가 전라북도 전역으로 내려와서 분포돼야할 구름이 하나에 뭉쳐서 구름띠가 생겨서 군산시에 일부 소령동이라든가 이 공단 쪽이 집중적으로 구름띠가 형성돼서 쏟아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상청에서 실시간 그런 대형슈퍼컴퓨터라고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건 분석장비…….

김종철위원

분석장비가 전부 대한민국 전역을 다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레이더에. 그러면 그 비가 익산을 거쳐서 군산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서하고 이런 어떤 정보교환을 통해서 전라북도에도 보고하고 경찰서에도 보고하고 군산시청에도 보고해서 군산시민들에게 이건 정말로 오늘 내린 양이 70∼100㎜이 아니라 수백㎜의 양이 쏟아질 거 같으니까 전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이럴 때에 비상사이렌을 울린다든가 방송을 통한다든가 긴급체계가 뭐 재난체계를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소방관서하고 기상청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실시간 수시로 정보를 통해서 이런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에 같이 함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선봉에 서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번 기상청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가능한지 기상예보를 보통 2시간 단위라든지 예보기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각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저도 모르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비 얘기가 나와서 장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급차량이 어느 나라 제품 쓰고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기본으로 우리 기본차는 국산차량을 개조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환자용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국내구급차가…….

영수

장영수위원

벤츠 안 쓰던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벤츠를 차대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조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나라 도로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도로가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그런 문제를, 제가 그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왜 그걸 도입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구급차는 승차감도 나쁘고 그 다음에 처치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환자를 이송할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승차감도 좋고 처치공간이 있는 장비를 조립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구급차량을 2∼3번 정도 봤어요. 봤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 승차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보다는 생명이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촌각을 다퉈서 응급처치 해서 지역이면 장수에서 전북대병원을 겨냥해서 올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맞는 차량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벤츠가 뭐랄까 충분히 승차감,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침구 같은 공간.

영수

장영수위원

불필요한 공간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보는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농어촌이 특히 문제인데 농어촌은 응급센터하고 거리가 멉니다. 보통은.

영수

장영수위원

예.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중환자를 봤을 때는 시간다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구급차는 화물차라든지 승합차를 개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승차감이 나쁘고 2차 재해를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치공간이 좁아서 그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수장비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원거리 중환자의 이송처치를 위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어디에 가서 고치시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광주 쪽에서 벤츠 정비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차량에 대한 A/S, 국산차를 고집하는 건 아닌데 기동성,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촌각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구급차량의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산악지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뭐 여기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구급차량이 왜 벤츠고, 벤츠의 장점 그리고 왜 한국에 있는 차량은 안 되는지, 충분히 저는 현대나 기아나 이런 우리나라 업체에다가 아까 승합차를 개조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발주할 때 구급특수차량을 발주하면 한국형에 맞게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청이나 소방본부에서 벤츠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생산해가지고 공급한 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요구합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제출 하고 간단히 그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급차 전용 그쪽에서 생산하도록 자동차 3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가 없고, 그 하나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테 생산해서 수출을 하면 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도 없고 소비를 하려면…….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동차 생산 벤츠보다 몇 위인지 압니까? 특수차량에서 벤츠가…….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쪽 자동차 회사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