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단위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이미 배포된 보고서와 별개의 자료로 보고를 받다보니 혼동의 우려가 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9월 3일자 저희 연구원 인사발령에 따른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서규석 연구관입니다. 다음 인수공통감염과장을 맡고 있는 소향아 연구관입니다. 식약품분석과장을 맡고 있는 정철웅 연구관입니다. 연구기획관을 맡고 있는 채수천 연구관입니다. 대기환경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 연구관입니다. 수질조사과장을 맡고 있는 나문수 연구관입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과장을 맡고 있는 박정제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고영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2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해진 사업방향과 또 사업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보고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왕궁·용지하고 환경개선사업 악취오염도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 사업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각 시·군에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잖아요. 그 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6월부터 지금 환경오염 잠재성 예상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악취나 비산먼지 그다음에 폐수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왕궁, 김제 용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말고 다른 지역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지역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악취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왕궁·용지를 중점적으로 그 밖의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진안가다 보면 돈사 많은 지역 가면 대기 조금만 해도 아주 생활하기가 엄청나요. 무진장뿐만 아니라 각 있는 지역마다 다들 지역에 있는 데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왕궁·용지에 대한 대책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도 필요한 부분인데 조사를 그동안 안 한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하고요. 그와 유사하게 각 환경사업소나 각 시·군에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전주 같은 경우 한 환경사업소에서 관계, 지금 냄새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저기압일 때는 그 지역에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 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악취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돈사악취 배출특성 및 저감방안 연구 사업이 진행된 바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동 환경사업소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높다고 민원인이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악취예상지역 중에 저희가 송천동을 넣어가지고 그 주변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예비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도 다 되어 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취라고 하는 것이 측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 가서나 사업장의 경계지점하고 말씀하신 그런 지점을 우리가 포함시켜가지고 예비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전주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생활도 하고 있어요. 천변을 걷다보면 걷지를 못해요. 그냥 기온이 낮아지면 더 못 걷고 아침, 저녁으로 특히 더 그러는데 창문을 못 열 정도의 그런 구역인데 거기뿐이 아닌 또 다른 환경사업소 지역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문제를 올해 어떤 문제를 사업이 검토됐다면 혹시 기초적인 자료, 아까 6월달부터 했으면 그 기초자료 있으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종담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기업화되어가지고, 가축을 기르는데 말이에요. 고창에서도 보면 양돈, 양계 이 냄새가 굉장히 대기오염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측정만해서 보고만합니까 그걸 또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연구 안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은 전라남도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돈사나 양돈 이런 것들의 종돈 이런 것이 기업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창지역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이 산개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런 허점을 업자들이 파고들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존시설에 대한 측정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악취에 대한 상시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이해를 하는데 악취가 심해가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청에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양돈이나 양계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측정해가지고 보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쉽게도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군의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분석하고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연구시설이나 인력이나 여건이 좀 지원이 되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은 몇 군데나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라북도에 13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주, 정읍, 부안, 고창 이렇게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대기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특성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서의 특성 그다음에 중소도시에서의 특성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지역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망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축사같은 데도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사는 안 하고요. 농촌지역 고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동규
임동규위원
동부권은 원래 청정지역이라 않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더욱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폐사가 많이 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불법으로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질병이나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소나 닭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수산국에서 그걸 주로 담당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그러느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 마리가 죽으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보통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허가되어서 매립되는 그런 데 침출수만 해서 분석하고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행정에서 손에 닿지가 않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매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따가 말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범주 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뭐라 한다면 굉장히 쉽고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만금수질에 있어서도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지만 비점오염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는 분석결과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 사각지대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는 내년도 만약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해서 작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발생하고 체감하는 그런 환경문제를 사전에 현장에서 차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골에서 한두 마리 죽잖아요. 죽으면 바로 옆 밭에다 묻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걸 수거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고만 하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것은 처리과정과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지금 농민들이 부담을 하죠, 축산농민들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법매립이 자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대로 농수산국 쪽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침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폐사 그런 부분으로 토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서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고 두 마리가 죽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사가 불이 나면 거기에 있는 돼지나 소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잘 모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부 축산농가가 비용을 들여서 가지고 가가지고 매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처리과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봐가지고도 힘든데 그분들한테 처리비용을 전부다 부담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폐사 이런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왕궁 쪽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속버스 타고 졸다가 오면 냄새가 싹 나죠. 그러면 전라북도 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으로 잠이 깹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함’ 했는데 주변환경 개선한 게 뭐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익산천의 수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 주변의 하수나 그 다음에 저류조에서 나오는 원류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계속 행정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악취문제는 사실 일종의 사각지대인데요. 기존에 유입되었던 그 축사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정리할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2012년도 방문의 해인데 전라북도에 딱 들어오면 냄새때문에 첫인상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이 주어지거든요. 이쪽 부분 문제 많은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폐사가축 불법매립 부분 문제를 좀 한번 같이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폐사가축에 대한 매몰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거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먼저 우리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구의 목적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연구논문을 쓰기 위한 사업인가요? 연구사업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31쪽 보면 어린이집 총 부유세균 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 현황 조사에서 50개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른 시설도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주, 군산 3개 시에 대표적인 곳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에서 집중조사는 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세균 발생빈도와 패턴 그 다음에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는 나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3곳만 지금 집중조사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어린이집, 전국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한 자료 보셨죠? 거기에 보면 도내 6곳 어린이집이 일단은 유해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위반사유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조사 과정에서는 3곳만 했기 때문에 다른 곳들에 대한 사전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3개만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조사대상도 안 된 건지 그걸 한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2011년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은 환경부와 도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30㎡를 기준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7군데 중에서 1군데는 기준면적 미달로 제외가 되어서 6군데가 됐습니다. 그 6군데 중에서 5개소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그다음에 1개소는 권고명령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도에서도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같이 합동조사를 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중조사하고 있는 3개소는 그 대상에 들어갔던 3개소인가 아니면 별도의 3개소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환경부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활동패턴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의 변화 그다음에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갭이 있는 게 어쨌든 문제 있는 곳으로 지적됐던 6곳이 있고요. 그러면 이 6곳은 과태료 물고 사후에 다시 한번 측정해서 개선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현재그 기준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러한 곳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곳들이 적발된 업소를 염두에 두고서 3개소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매뉴얼이 작성이 될 거다. 그 매뉴얼을…….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해한 수치가 어쨌든 나왔던 곳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저감 정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거 아니에요.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환기를 몇 회 더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저감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이 위반된 곳들 그러니까 유해하다라고 나온 6곳을 오히려 집중관리하면서 저감정도라든지 아이들의 활동과 연관된 연구라든지 이걸 하면 좋은데 왜 3개소를 별개로 지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군데가 문제있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별개로 다시 3군데를 했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죠? 3개소를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또 발생요인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요소를 다 감안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단은 어린이들의 호흡기질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염두에 두거나 또 2차적인 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유해성이 있는 이런 요소들을 1차적으로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 자체가 한계는 있어요.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강제력을 부가하는데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도 6곳이 유해하다고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아들의, 그러면 그 유해하다고 수치가 나왔을 때 원아들의 건강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해하다고 나온 곳에 영아들의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수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저감방법들을 그 6곳에 적용하면서, 연구패턴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발생했던 곳에 있어서 우리 연구진들도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시도되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되면 그게 또 하나의 매뉴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별개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대로 따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해서 과태료만 물고 개선조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구기관도 이왕 연구할 거면 같이 좀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별개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어쩔 수 없겠으나 이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상에 문제가 됐던 곳을 이왕이면 연구과제로 있을 때 그 기관들을 좀 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오히려 그 기관의 개선책도 마련해 주고 또 연구자료도 쓸 수 있는, 하여튼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6개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물론 다른 어린이집도 많은데 그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적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도달하게 되면 모든 조건이 같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준치 이하의 모든 조건이 같은 여건에서 그러면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 연구사업과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도민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성과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해한 원인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아이한테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역학조사를 요청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과태료 물고 개선조치 시키면 그만인 걸로 끝나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조사에 그런 과정들을 좀 접목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연구원에서 조사연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궁금했던 것도 파악이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더라” 이렇게 저는 생활밀착형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원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군산지역 폭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국인산업 폐기물침수 유출문제가 지금 아주 뜨겁게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가서 폐기물처리장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런데 주로 소각하거나 분쇄하거나 이래서 대기에 대한 측정망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로 유출될 때 유해요인이 있으면 체크가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쌓여 있는 폐기물들이 물로 유출될 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나가는 하수관거에 유해요인이 확인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여기에서 방류되거나 이런 때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6개 정도. 그래서 방류수 측정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대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국인산업 같은 경우는 돌발사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은 미처 측정을 못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수질모니터링 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유출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부각됐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후에 어떤 조치도 긴급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을 묻거나 가두거나 했을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침출수들이나 아니면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들이 씻겨나가면서 오염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랄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검사나…….
현주
이현주위원
상시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폭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실은 다 씻겨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기시나 장마철에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기동성을 저희들이 담보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되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도 저희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상시점검, 어떤 정기적인 점검 외에 장마철이라든지 폭우 이후라든지 하면 다 씻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점검할 수 있는 긴급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하수오염도에 대한 군산시민들 같은 경우도 아주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새만금 수질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시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긴급조사대책반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마련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태에 대해서 환경청이 조사를 했는데 27개 항목 중에서 26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혹시 보고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원장님이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월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바깥에서 일을 관심 있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빨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군산의 호우피해 있을 때 그 국인산업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바로 다음날 그 현장에 갔을 때하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같이 며칠 뒤에 갔을 때 하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느냐면 하여튼 제가 2m라고 하고 싶은데 만일을 몰라서 1.5m～2m 정도가 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방류가 됐어요. 그 방류된 물을 채취해다가 검사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결과를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청에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군산에 살기 때문에 군산에 흐르는 사람들 생각이 ‘그 업체는 군산시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환경청만 중시한다.’ 그런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 주민들이나 시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방류수가 있고 침출수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침출수를 혹시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는 지난번에 AI 매립한 매립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그 국인산업 그쪽.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국인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인산업은 저희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민들이 또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그 일이 난 후에 군산에서, 제가 군산 특정지역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환경업소 그리고 도에서 하는데 또 경제청에서 하는데 또 환경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꼭 국인산업하나만 환경청에서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좋게 보려고 해도 별로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꼭 관심을 가지고 시료채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이 다음 파트에서 하겠지만 지금 침출수 저수지 같이 있는 그 물이 100만톤이라 하는 얘기에요. 이게 결국에는 그걸 처리해서 바다로 내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했고요. 시·군보건소 세균검출요원 교육이 15명 시켰고만요. 그리고 5일 했고 또 대기환경공무원 측정운영교육이 10명 하루짜리인데 정수장수질시험기술지도위원 및 교육을 11명이 2일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위원 교육은 3일 동안 7명이 했는데 이 교육생 선정을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14개 시·군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 14개 시·군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신청하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명씩?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보건소 세균검정요원은 왜 15명이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인원은 담당 시·군에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보다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같으면 완산구, 덕진구가 있고요. 그래서 구로 하게 되면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왜 7명, 11명 이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해당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는 참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참석을 안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누가 시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연구사들과 연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같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교육대상자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하는 귀중한 시간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강제적으로 인원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늘려서 좀 더 많이 알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대상자 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 많이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석탄재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을 원장님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매립토로 석탄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견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군산대학교 정병곤 교수님이 있는 그러한 건설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시험결과를 저희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치에서는 이상이 없다 해서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급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각을 통해서 성상이 변한 매립재로서 써야 되는 그런 석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토양생태계나 매립토로서 나중에 토양의 안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매립토가 유해하지 않다 하는 내면을 보면 버리는 석탄재를 사용하게 되면 새만금 땅의 조성단가가 좀 싸지고 그리고 이게 재다보니까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잖아요. 준설토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부분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조금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태풍피해는 없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염려 덕분에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처음 맞는 자리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간단간단히 제가 대답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2012년도 예산이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한 62억 되고요. 그 안에 세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 제하고는 국비, 도비 어떻게 됐건 거의 한 54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1년 동안 세출로 쓰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합쳐가지고 한 44억 정도 되니까 64% 차지하네요. 5개월 전에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매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도민과 함께 하는 친근하고 유익한 환경보건연구원인데 유익한 일을 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 대안을 제시했는가. 노티나는 업무만 계속해서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보고서도 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연구 관계도 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대안도 제시한 사례가 있어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효율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BC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 연구원을 운영함에 따라가지고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이것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현재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그런 효과는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상외수입 이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그것을 본인들이 경비를 부담했을 경우로 산정해서 산출해 봤더니 지금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경제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말씀하신 그 대안제시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유익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부분부터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고 보완할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개월쯤 되셨으니까, 우리 원장님은 더군다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분야의 전문가 아니셔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노티나는 업무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원서를 낼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가서 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과 존재가치다. 도대체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뭐냐. 일단은 도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만 만족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인지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해서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면서 국비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 지금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예산대비 투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 대안제시한 게 있으면 최근 2년 치만, 나름대로 노티나는 업무 조사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의 수질분야에 대안제시를 했다, 이런 부분은 뭘 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2년 치만 총괄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도 7월 3일날 환경부에서 조사한 폐수종말처리장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뇨.
승철
배승철위원
그 업무가 그쪽은 아니고 조사연구 이런 부분이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걸 대안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익산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왕궁폐수종말처리장이랄지 황등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정읍하고 완주 같은 경우에 사실 국비보조금을 제한받게 생겼어요. 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해놓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가동이 안 되고, 운영가동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제 해야 할 100% 중에서 거의 50% 이하를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제한을 받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건 내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좌우지간 우리 새만금에 대한 수질분야는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서로 연계를 해서, 이건 환경부 일이고 전라북도지방환경청 일이고 우리 연구원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가 너무 앞서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노티나는 조사업무, 수질검사 그리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연구보고 하는 것. 그것도 그겁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다같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그게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 보건분야에서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이 다른 감시사업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네요. 100건 중에 11건.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설사나 호흡기질환이나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보건사업은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국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사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소아과병원하고 저희들이 결연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 검체를 저희한테 해서 어느 저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대상을 늘릴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나름대로 급성출혈성 결막염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아폴로눈병, 수족구병이랄지 그리고 또 뇌수막염하고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후진국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해서 어린아이가 사망한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100건하겠다는 목표만 세우고 11건 했다는 것은 병원측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시료를 확보해서 도민의 보건에 대한 기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지정기관이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 다사랑병원 이렇게 종합적인 병원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나 소아과 이런 곳들보다는, 대개 부모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진료보다는 종합병원을 찾는 이런 성향과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종합병원이 어떤 검체를 확보하거나 도내 전역에서 환자가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병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그냥 놔두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시료채취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나름대로 목표설정을 하셔서, 그냥 이 목표대비 채우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 부분들을 효과성을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채취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 음용수에 있어서 지하수 문제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문제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하수에 대한 검출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그러고 폐류에 대한 것만 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하수 걸린 부분의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 이 시설 같은 데는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네들이 요청하면 갑니까, 여기에서 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서부권이나 고창지역 이런 쪽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각 시설들, 어떤 시설이냐면 방학기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시료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승철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사전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노로바이러스 사업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노티나는 업무 외에 어떻게 보면 조사지역의 사각지대가 있는 데를 우리 원장님이 파악하셔서 미리 그런 데에 가서 숙소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시설물들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료채취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위도나 이런 지역까지 저희가 시료채취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노로바이러스가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원이나 먹는 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노로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AI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몰된 지역에 대한 침출수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매몰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침출수 발생하는 양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정 침출수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정읍이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침출수위가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안전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게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수돗물이 반영되지 않는 지역은 사실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 치명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라북도 매몰된 지역에 대한 침출수 현황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금년도에 조사한 게 혹시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 조사하고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 있으면 달리 그걸 각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저한테 한부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은 그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잠재위협성 때문에 매물시설 바깥에도 저희가 채취주문해가지고 비교하고 하는 이런…….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연구원 차원에서는 물론 다 검토되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I가 다시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다시 와서는 안 됩니다마는 가령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일부 개인 어떤 동물들에 대한 매몰 그런 부분도 어떤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도 축산당국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농축수산부나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다 나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보다도 적지 않은 일부 폭염으로 인한 폐사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없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폐사가 발생했다 하면 처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스탠다드 매뉴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소수일 경우에 산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토양오염이라는 그런 건강 해침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배승철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엔테로바이러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실은 올해 수족구병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행이었고요. 수족구질환의 주 원인균으로 엔테로바이러스가 원인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 안 되어서 시료채취 계획은 100건을 세워놨지만 지금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병원마다 국가에서 감염표지자 검사요원을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준 데가 있어요, 국비를. 그래서 감염표지자 요원을 국가에서 내려준 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전체 관리는 도 소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차는 그 의료기관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원광대학병원이나 전북대병원도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의료기관이거든요. 적어도 그 기관. 그리고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렇게 저는 최대한 협조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가 도에서 찾으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유관기관들과는 최대한 협조 받을 수 있는 데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소아과의원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2차 병원기준, 3차 대학병원 관련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유관기관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감염표지자 요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중앙으로 올릴 때 도에도 예를 들어서 수족구질환이 의심되면 그 수치 다해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도에다도 보고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채취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집행부하고 행정하고 좀 긴밀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면서도. 너무 별개로 가니까 사실은 시료채취 할 수 있는 대상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특히 올해 유행했던 수족구질환이 진단명으로 되어 있거나 의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시료는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대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도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제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28쪽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다발생지역 털진드기 조사연구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쯔쯔가무시균 감염이 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이 병에 감염되면 고열, 발열이 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기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기는 대개 가을철 그러니까 벼 수확할 때 그때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에는 감염이 안 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게 들쥐입니다. 쥐에 서식하고 있는 털진드기가 있는데 그것이 인체에 와서 감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피부를 문다거나…….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봄이나 여름에는 그것이 감염이 안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여름까지는 빈도로 보게 되면…….
동규
임동규위원
기후에 따라 틀려집니까? 진드기가 감염을 시키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진드기도 종류가 많고만요.
이건 순창하고 임실지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괜찮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만명당 쯔쯔가무시증 발생빈도가 순창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있어서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왜 순창이 이렇게 높은 건지, 순창은 우리가 알기로 청정 그 다음에 장수 이런 걸로 해서 건강과 생태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인데 왜 순창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이 유독 발생률이 높은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창지역이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했고 또 순창과 인접한 임실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임실을 대조로 놓고 봐서 일단 지금 금년에 이 연구를 했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감염경로를…….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감염되면 생명에 지장도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대응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대책마련도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책은 들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일차적인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다. 그리고 대개 가을에 이것이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가을수확기 때 주민들이 농사일, 밭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들쥐가 또 가을되면 겨울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하고 접촉할 수 있는 빈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쯔쯔가무시균이 풀에 붙어있습니까? 쥐에만 있습니까 또 쥐가 돌아다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쥐가 돌아다니고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털진드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집의 쥐는 없어요, 야생쥐에만 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야생쥐가 가을 지나서 겨울철 되면서 집안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사내용에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논밭하고 그 다음에 과수지역하고 이렇게 성상을 달리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을 일할 때 논밭에서 하고 과수원에서 옷을 벗어놓으면 거기에 감염이 됩니까, 진드기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털진드기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드기 종류가 많은데 털진드기는 쥐에 서식하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쥐가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채혈을 하게 됩니다. 피를 빨아먹거나 그러면 그때 물리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쯔쯔가무시균이 피를 빨아먹는다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이 쯔쯔가무시 병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균 아니에요, 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름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인체에 묻을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청취불능)
동규
임동규위원
피를 빨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뇌염모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청취불능)
동규
임동규위원
쯔쯔가무시균이 쥐에만 붙어 다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른 동물은 없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종류는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32쪽에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랑게리아지수라고 했는데 랑게리아지수가 부식성 지수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부식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랑게리아지수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것이 0이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수돗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저소득층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리라 생각하는데 이 상수도관 부식되는 원인이 수도관 자체 재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돗물 성분에 부식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차적으로 지금 정수장에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50여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상수관을 통해가지고 배수를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수은이나 칼슘농도 그다음에 수소이온농도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재질에 따라서 보다 더 민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수율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식이 많이된 노후화된 상수관인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데는 한 30% 누수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의 상수도관이 부식이 안 되게끔 요령을 알아가지고 가령 구리를 쓴다든가 아연을 쓴다든가, 수도관을. 그런 것도 하면 수돗물 성분이 묻어도 부식이 안 될 수 있는 재질을 갖다가 파묻을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라든가 그렇게 서로 유대를 가져가지고 하나의 수돗물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만 하지 말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조사만 하지 조치는 못하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랑게리아지수를 하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부식의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가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재질에 따라서 이런 것이 부식 정도가 굉장히 양호한 재질이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기관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하나의 상수도관이 부식이 안 되고 하나의, 또 부식이 되면 수돗물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지장이 있죠. 이것을 연구해서 잘 하시면 하나의 큰 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토양오염 검사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부재시 때 잠깐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매립기준에 따라서 매립시설한 거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관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성분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토양은요? 그 인근지역에서 토양을 채취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 같은 경우에는 10m×10m 정도의 기본적인 면적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처리하고 성분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 매립장을 보면 큰 비닐로 해서 파가지고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따로 정화를 시켜서 방류시키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방출되는 것은 지정업체를 통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정업체를 해서 그걸 퍼다가 처리해서 방류를 시킨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추진계획하고 실적은 쭉 있는데 기준치 이하의 단속건수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전부 이게 추진계획은 쭉 했으면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앞에 보시면 부적합률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부적합률이 전체적으로 사업대비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해당지자체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행정조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자체에 통보해서 지자체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바로 고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중에서 지적하신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성을 강화하지 그러냐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는데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떠오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되고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와 반드시 동행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약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2년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제294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중점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구에는 약 44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조경수와 가로등, 표지판 등이 많이 손실되었고 특이한 것은 방조제 바닥,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던 돌들이 심한 파랑에 의해서 방조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NDMS 소방방제청 재해피해 상황을 신고해서 재해대책으로 복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는 가로수피해가 3,370건 있고 산사태가 5개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7건이 약 1억원 가까이 피해가 있어서 긴급복구를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체복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보면 공공시설로서 군산의 폐기물처리시설, 정읍의 매립장, 부안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지붕과 벽면이 일부 손실된 게 있어서 복구를 했고요. 정읍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창문하고 지붕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정읍과 김제, 고창에서 각각 조그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분야는 첫 번째 태풍이 왔을 때 단전으로 남원과 고창에서 용수공급이 안 됐었는데 바로 응급복구를 했고요. 정수장은 임실과 강진정수장에 약 1억4천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쓰레기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약 100톤인데 거의 치웠고 저희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고군산군도지역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해류에 의해서 400톤 정도 쌓였습니다. 그리고 용담호와 옥정호에서는 그렇게 큰 수해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복구와 쓰레기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볼라벤하고 덴빈 태풍이 올 때 잠 잘 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걱정 많이 하고 저희들 비상근무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방조제 괜찮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 안전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풍속이 얼마나 됐어요? 방조제 풍속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측정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한 60m까지 나왔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반 다른 데보다 훨씬 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비올 때 비도 한 600mm 온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600mm?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군산보다 더 왔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근고석이라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원래 이걸 설계를 해서 방조제를 할 때 근고석을 몇 톤짜리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 구간마다 다르긴 한데 1.5톤에서 약 6톤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2천개가 수면위로 떴다고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바닷물이 잠기지 않은 방조제 사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몇 톤짜리입니까? 1톤이 안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톤이 넘는 것도 있고 그 보다 작은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원래 설계대로 근고석을 쌓은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전반적으로 설계대로 되어있다고 보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질량이 약간 작은 것으로 되어있다라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센 태풍이 올 걸 계획을 하고 방조제를 다시 안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정부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조경수가 몇 그루나 심어져 있어요, 방조제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잘……. 피해가 한 2천수 되니까 훨씬 많은 걸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한 2,600그루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않습니까? 지지대라든가 끈으로 조여맨다든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 조경수 피해는 부러진 것보다…….
동규
임동규위원
뿌리째 뽑혔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특이한데요. 파랑이 크게 치니까 바닷물이 떠 있을 때 바람이 쎄서 그 파도가 바닷물을 안으로 몰면서 소금물이 나무에 닿아가지고 입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 넘어졌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넘어진 것도 있기는 있는데 넘어지거나 뿌리째 뽑힌 것보다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이 이번 새만금 조경수 피해의 특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근고석이 한 2천개가 수면으로 떠 버리죠? 파고가 얼마나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3.5m 정도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예상을 한 겁니까? 3.5m, 4.4m 이렇게 풍랑이 심할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히 4호 방조제 구간은 파랑이 센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상당히 피해가 조경수도 그렇지만 가로등, 신호등, CCTV 모든 시설이 다 파손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는 아니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부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새만금방조제가 천년의 빈도이고 예고파랑 방수제가 200년 빈도의 378m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년빈도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작년 2011년 6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시 못 받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원 결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고석의 질량이 규격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시공된 구간이 있으니까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적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설계대로 하면 근고석이 1톤짜리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 5톤? 근고석을 설치할 때 예상을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개당 질량이 1.5톤에서 3톤 정도 되어야 하는데 1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파고가 예를 들어서 한 4.4～5m 정도 된다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견딘다고 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설계가 3.98～4.4m로 파랑이 높은 것일수록 변경을 하면 1.5톤에서 3톤 정도되면 버티는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해요, 볼라벤이랑 덴빈 태풍 온 것을.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연구, 분명하게 방조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총리실이나 6개 부처에서도 이걸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그리고 보강할 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용역으로 수행해서 다음에…….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보수나 뭐 하는 건 농어촌공사 소관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 소관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별 관여할 것은 없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늘 정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해서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이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태풍을. 허리케인은 볼라벤보다 강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태풍보다 허리케인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면 더 큰 태풍이 올려나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책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새만금방조제의 안전성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년빈도로 설계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기울기나 근고석의 무게나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봤다고 보고 그렇게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옛날 속담에 시골 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방조제 하나의 시설물이 유실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네요.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질부분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물환경관리과.
승철
배승철위원
물환경관리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의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수질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수질대책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2조8천억을 더 투입해서 2020년까지 새만금 수질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은 좋으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하고 전라북도가 했던 수질문제는 이미 잃어버린 10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1조3천억을 투자했던 새만금 수질 잡기가 겨우 4급수, 5급수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목표치는 3급수 공업용수, 4급수 농업용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지금 잡혀져가고 있지도 않고 어떤 방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질이 안 잡히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환경변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하수관거 보급률이 8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도 20%는 그냥 처리가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오염원의 대책 중에서 20% 정도가 하수관거 부족으로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총인과 부양화와 관련된 TP 처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대책이 필요한데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점오염원 대책 위주로 추진해가지고 비점오염원 대책이 부진했다. 세 번째로 가축분뇨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염량이 증가해가지고 30% 정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2012년도부터는 우분이나 계분은 어느 정도 처리가 육상에서 가능합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로 해서 돈분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돈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돈분처리를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 기준에 돈분 돼지똥은 아마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면금지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점오염원에 있어서 20%도 나름대로 설치가 안 되어있고 시설도 미비하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전체적인 무대책이 지금까지도 수질을 잡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실행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새만금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만금이 선택을 했으면 인고의 세월 거의 19년, 20년 동안 했으면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집중을 해줘야하는데 집중을 않고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 희망이요 또 우리가 가져야할 새만금을 완성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잘되어야만이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으로. 새만금의 관건은 수질하고 외자유치입니다. 그런데 수질을 잡지 않고는 외자유치가 될 일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광휘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메가리조트 볼까요. 거기가 지금 60ha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60ha 나름대로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거 아니에요. 좌우간 SPC 독립법인에 했다고 해놓고 이미 무산되어 버렸고. 거기에 대한 방안 가지고 계세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현재 새만금이 처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정부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책을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논의한다는 게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김 국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의 처한 현실이 그렇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가고자 하는 99선에 새만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하면서도 볼거리, 먹거리가 없어서 그 부분도 지금 비껴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수질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김 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문제 그게 익산의 왕궁이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제가 되어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는 그 많은 농가에서 하나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보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드디어 처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요. 왕궁축산단지가 194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거의 60년간 그분들이 돈분을 계속 버린 주교제가 있어요. 주교제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분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용호제, 학평제까지 3개의 소류지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5만여평이에요, 5만여평. 그 5만여평에 돈분이 쌓여 있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흘러넘쳐서 그 부분들이 지금 처리도 못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거의 익산천하고 새만금하고 만경강에 흘러들어서 가장 수질을 잡지 못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를 어렵게 설득해서 토지매입비 등을 확보해가지고 처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1,200얼마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에 발주가 나서 금년 11월달부터 착수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300억원 내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23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돈사축사 폐업 매입건을 우리 김 국장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주교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용호제, 학평제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28억, 230억은 예전이었고요 277억으로 최근 한 2주전에 승인이 났는데요. 제가 금년도에 왕궁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주교제 매입비 예산이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돼지사육을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왕궁축산단지에 돼지사육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거 파악하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늘어나지 말아야할 돼지가 왜 더 늘어나고 이런 축분이 더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 축산폐수처리장 그 부분도 용량이 오히려, 물을 타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혹시 가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원래 1일 처리용량이 600톤인데 여름철에 700톤까지 들어와서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한번,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반적으로 맞추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 방류수질기준에 오버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수차례 갔는데 물 온도가 약간 뜨거워서 그렇지 물은 깨끗이 방류수 나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선 제가 이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왕궁축산단지가 처음 조성될 당시에 60년간 버린 돈분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지금도 조금 비가 와도 그 부분이 지금 익산천하고 만경강으로 흘러들어서 가장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을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에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새만금 수질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사실 확실히 어느 정도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투여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2조8천억 부어봐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뭔가,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 쉽게 얘기한다면 왕궁축산단지에 있는 돈사부분을 전원매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보면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더디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이 3군데 나름대로 소류지에 발생하는 돈분관계 처리계획은 확실히 지금 있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선 제 일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에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거리죠, 앞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대책 때문에 다시 가축분뇨처리장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만들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도나 환경부 시책에서 활성화시키는 일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게 좋고 오분 우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환경부 정책방향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슬러지나 그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비나 퇴비를 만들 공장을 짓거나 이 문제를 재활용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장에 증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해결이 됐는데 전주, 익산, 군산 3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가장 늦은 전주시가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까지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익산에 녹원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김제 이런 데서 녹생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이것을 퇴비액비화 시설하고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이 부분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6억, 자부담 6억해서 하는 문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질문주신 사항은 하수슬러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내가 겸해서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는 부분에서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것은 부안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농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피해 이런 것들로 반대를 하고 있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주민동의서도 없었다 이런 게 민원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수질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질이 이걸로 인한 왕궁이나 용지도 이 문제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해다가 액비퇴비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구안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고. 또 거꾸로 하면 처리시설이라든가 모아놓은 자체가 우리 상수원에 관계됐다면 그 처리규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뎨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질의 문제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야 할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축산당국과 협의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가축분뇨의 처리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자원화도 인가된 시설에서 자원화가 되어야지 비가림 시설을 했다가 퇴비 섞어가지고 그냥 밭에다 뿌릴 경우에는 그게 소위 말하는 퇴비액비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퇴비액비의 숙성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 유달량이 그대로 밭에 한 60% 이상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가급적이면…….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농수산식품부나 환경부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순환농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정부정책 방향이기는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도에서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관해서는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 하지 않는데 농정당국에 저희가,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서류만 받았었는데 같이 연관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3억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지금 우리 김광휘 국장님하고 관련된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앞으로 연계 같이 해서 우리 국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이것은 농림국뿐 아니라 환경국 소관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좋은 방안도 마련하고 가축분뇨들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장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해서 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구제역에 의해서 매몰된 소나 돼지, 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구제역이나 AI가 생겼을 때 묻는 것까지는 농정당국에서 하고 묻고난 다음부터는 바로 침출수 관리, 정기적인 토양수질검사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묻은 지 1년차 될 때는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2년차, 3년차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해서 침출수가 3년 동안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었고 현재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번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11년 초에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인해 묻은 데는 김제와 진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나온 적이 없고요. 그 이전에 AI가 나왔던 지역은 익산하고 김제에 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제가 온 뒤로는 침출수가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묻었던 장소와 위치 몇 군데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검사결과까지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새만금사업 분야가 최고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라북도가 영향을 받은 거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번 평가에서 저희가 B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새만금관련 분야, 새만금 내부개발뿐만 아니라 SOC까지 포함한 분야에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복합도시 사업자 지정은 국토부와 저희가 수익성 담보무대를 만들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경제청에서 두 번에 걸친 사업시행자 지정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실시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경제청하고 새만금개발과하고 합쳐서 그 지역에 외자유치라든가 개발문제를 상의하는, 공동으로 하는 회의나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와 총리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총리실에 새만금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몇 번이나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며칠 있으면 새만금투자용역에 관한 회의도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주기적으로 없고 그냥 상시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방조제가 유실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태풍이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중간부분이라면 풍속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보고 주변에 지금 도로변의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을 지난번 TV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제 피복석 마모대책 연구용역을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했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10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보강은 2013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제가 정확한 예산규모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3년 이후라면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해서, 이번 기회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파도도 올 수 있고 바람이 올 수 있는, 천재지변이 왔을 때 재앙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철저히 해서 용역을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새만금이고, 지금 새만금 외국투자 전략국으로 어느 나라를 주로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렇게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우리 총리실 새만금투자협의회에서는 중국을 가장 타깃으로 하면서 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 측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새만금 중국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국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새만금이 완공이 되고 하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직항로 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그선, 항만 이런 부분이 많이 열리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중국영사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호남권으로는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고 인천에 있고 지금 4군데가 총영사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에서 10월 1일이면 건국기념일 행사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도 잘 모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알아야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중국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광주에서 10월 1일이면, 곧 앞으로 다가오겠죠. 총영사 주재로 해서 약 200여명 기관 단체장들이 중국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 전북에서는 국장 내지 정무부지사가 한 번씩 참석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총영사 이런 분이 대사나 중국나라에 우리 전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유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약 한 3,200명의 유학생이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중에 거의 90%, 약 2,700명 중국유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부분도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의 기본적인 행사도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또 중국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온다면 좀 그래도 생활형편이 괜찮은 학생들도 올 테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작은 기본적인 행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광주에 있는 총영사하고 한 번도 대화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전략에서 전략국가로 중국만을 택해놨지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이러한 협상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에 또 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총 영사한테 또 대사한테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만금투자유치에 관해서 경제청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 협의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새만금 그쪽이 중국하고 많이 우리가 거는 기대가 많고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계획 또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새만금 중화자본 투자유치 용역 한번 한 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에서 새만금이 본격 개발되기 전까지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하기로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과 말씀드려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쪽 소관인가?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영주권 부여하는 제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우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수돗물값 현실화한다 해가지고 상당한 지방자치 단체별로 인상률이 굉장히 높고 낮고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도요금은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전주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사업에서 전주시는 지금 제외가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닌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외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8쪽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추진상황에서는 전주시만 유독이 제외가 되어 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원래 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섬지역 개발사업 3개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섬지역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원래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상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상수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수돗물값 현실화에서 보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유수율이 몇 %에요? 68%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수율이 전주시가 62% 정도.
영수
강영수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알기로 3년차.
영수
강영수위원
그 변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 전주시 유수율이 약 8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62%의 유수율이면 관리주체에서 굉장히 많은 물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 나오죠? 생산원가가 약 907원인데 지금 소비자가 745원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만요. 그런데 사실은 유수율로 따져놓으면 누수율로 보면 이게 거의 손실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물값은 더 올리고 관리는 잘 못하면서 물값은 올린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가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적자폭이 커지니까 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일부라도 올리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물은 빠져 한쪽으로 흘러내려가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 흘러나가는 것을 부담하는 격이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아니에요? 누수가 되는 부분을 사용자가 다 부담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유수율제고사업을 각 시·군별로 다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 도 누수의 80% 이상을 전주, 익산, 군산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주가 많이 나서 2014년도에 전주가 완료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새만금 중화자본투자유치 용역보고서 좀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데미샘자연휴양림이 곧 문을 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장도 갔었고 저는 2박 3일 동안 거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한번 눈여겨 봤습니다. 거기 지금 수영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물을 받는 것이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무조건 물을 받아가지고 빼는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직접 가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한번 다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미끄럽고 벌레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오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거기 외지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뭐 필요한 것을 사려면 나가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꼭 매점이 있어야겠다. 매점이 있으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완전 산골이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가든지 부녀회가 있어요. 이런 데를 이용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고 나면 청소도 하고 하는 부분을 그 지역 부녀회하고 같이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국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고향이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국장님도 사람이고 또 직장인인데 너무나 과한 주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민들이나 또 전라북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고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8월 13일날 군산지역에 집중호우로 국가산단 3공구에 위치한 국인산업에서 지정폐기물매립장 25m의 굴착부분이 붕괴되어 도로 160m가 붕괴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도 받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사고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당시 시우량 자체가 워낙에 많았고 그다음에 도로 연접부와 매립지 간에 완충하는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데 당초 허가는 13.1m를 허가를 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13.1m로 허가를 냈는데 다시 용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5m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다시 허가를 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옆에 터파기를 하니까 침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만들어야 해요.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추측을 해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 이유로는, 8월 13일 호우가 오기 전에 주변에 그 옆에 있는 공장들 옆에 서있는 공장들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있기 전에 13일 이전에 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 뻘을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 땅이. 하고 나니까 밑에서 땅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의 높이가 침하되니까 밑에 있는 건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기둥을 세웠는데 밑에서 갈라지니까 밑의 기둥이 뜨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강공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비가 오니까 물에 쓸리면서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 민원이 그 옆 공장을 가서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가서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하고 인식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도내에서 그쪽으로 간 것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폐기물이 한 반절 정도 되고 외지에서 오는 것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난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본 위원이 13일날 오후에 거기를 갔더니 꺼지지 않은 도로하고 날름날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적어도 한 2m 정도로 물이 빠진 상태였었습니다. 즉, 남아 있는 물은 침출수라고 하고 밑에 흐른 것은 방류수인데 그 방류수도 기준치가 pH 5.8～8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류수는 10.16인데 그것도 오버가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이 바다로 갔을 텐데 별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8월 13일하고 8월 16일쯤 갔을 때 2m 정도 빠진 부분?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수질검사를 그때 바로 유관기관이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아십니까, 혹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80만톤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10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자리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서 바다로 이 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루에 한 5천톤씩 군장산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지고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잡으면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개월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군장산단에 있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지금 하루에 처리하는 능력이 1만8천톤이에요. 1만8천톤인데 5천톤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만5천톤씩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용량은 3만톤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1만8천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만톤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서 이게 도로가 꺼진 부분이 도로보수를 하는데 37억원이 필요하고 폐수처리비용이 3억에서 약 40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공장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제청 핑계될 일이 아니고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군산에 있는 특히 국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산시의회에서나 환경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못 아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수용을 하지 않고 아마 거기는 여기 지방청하고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하고 숨을 같이 안 쉬는 거예요.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 운영관리 감시 이런 부분을 민관이 합동으로 하게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쪽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인데 새만금에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는 카지노 도입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카지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용지에 대한 게임시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에 관한 연구용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 고군산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경제청이나 새만금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좋다하고 다른 데에서는 좋다고 홍보하지만 비슷한 유형이 인천에도 있고 타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대섭 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회적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 지역 주민 전라북도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혹시 국장님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카지노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도 하고 도민들 의견 듣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합의 도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폐수처리장.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역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공사 중인 곳은 9개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폐수처리장 가동하고 있는 것 전라북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몇 개 정도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가 전체 가동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용량대로 다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노후화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애초에 제대로 됐는데 용량이 되지 않아 가지고 100% 가동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는 하나는 익산황등석재단지는 자체처리를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안 보내니까 거기는 용량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했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300톤, 300톤, 300톤 이렇게 따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산단 3개를 왜 따로 설치하느냐.”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900톤짜리를 한꺼번에 만들어버리니까 산단이 아직 다 안 되니까 용량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최근 7월달인가 언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수처리장이 나름대로 가동률을 제대로 지킨다든가 만약 그 가동률이 용량이 되지 않는다면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사유를 얘기해서 용량을 떨어친다든가 아예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리상태를 하지 않고 어찌 됐든 간에 좌우간 2013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제한을 받게 생겼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사유가 아까 저희가 말한대로 관리소홀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는 정상적으로 오는 걸로 협의는 끝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석재단지 같은 경우에 자가처리를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물이 안 가면 미리 다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이 익산을 비롯한, 그 다음에 정읍, 완주까지인가요? 그렇죠? 그 3군데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어겨가지고 지난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 아니에요, 여기가 더군다나. 뭐를 얘기 하냐면, 익산의 왕궁하고 정읍하고 완주군의 가동처리율이 약 5%였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올려서 가동처리율이 44% 내지 50% 미만으로 올렸지만 기준치를 못 넘겼고 황등 처리량도 예를 들어 5%에서 오히려 4.8%였는데 그것이 2.8%로 하향해서 조정했었고 정읍이나 완주군 가동률은 3년 연속 30%～40%뿐이 안 되어서, 이런 내용은 정읍하고 완주는 일반산단하고 신용농공단지 때문에 가동률이 오르내리지 않아서 내년도에 국비보조금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언론에는 그렇게 정확히 보도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 않는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앞부분에 용량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퍼펙트가 맞고요. 예산배정에 관해서는 소명이 되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소명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부분 관리를 누가 해줘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황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처리율이 적었으니까 사전적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아직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은 건설된 산단까지 포함해서 미리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책임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좌우간 그 관리부분 부실에 대한 부분은 각종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얘기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돼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포괄적 책임을 지고 기본적으로는 시·군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일들이 이런 폐수처리장이 건립이 되면 아까운 국비에다, 우리 도비도 일부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산단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일종의 관리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리장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군이 관리를 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산단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질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국비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아까 우리 임영환 과장이 보고말씀 옆에서 한 것처럼 기초자치별로 틀리지만 그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수질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체크도 하고 용량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왜 그러느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소명을 해오고 나름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점오염원 중에 하나의 안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20% 내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가동률이 적어가지고 유입량이 적은 부분이지 처리가 안 된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군데가 그러는데 용량은 100으로 지어놓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한 28개 지역이 말하자면 적발됐어요. 시정조치 됐어요. 용량도 용량이지만 방류수질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폐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장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 새만금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외자유치를 못하고 나름대로 가시권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수질이 잡히지 않고 수질이 잡히지 않으니까 외자를, 즉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뭔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시설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청 입장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SPC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 버리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만 거듭된다 이거에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안타깝다는 내용이지. 더군다나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2개의 겹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근고석이 무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누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일선 시·군 익산하고 전주하고 부안하고 분담률 72억 부족하다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이 각 시·군 지자체의 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분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수질 개선에 관련된 시·군비 미부담은 부안은 다 회수했고요. 익산은 결산추경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주, 부안은 해결이 됐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는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전주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재정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CSO사업에 관한 사업물량이 어차피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뒤로 가서 전주도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익산은 결산추경 때 해결하는 걸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다 마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방조제 명소화 사업에 신시휴게시설이 6ha에 784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에 올라 온 것 보면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금년 12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조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휴게시설, 전망시설, 식당 이렇게 있고 현재 군산시에 경관심의랑 기본계획 승인을 작년 9월달에 했고 실시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랑 끝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다 이게 민간 SPC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주식회사 새만금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고 금년 9월달에 실시설계 수립을 해서 사업착공은 그럼 금년 말에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조망대 얘기하는 거죠? 몇 m짜리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조망대는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33센터 가기 직전 오른쪽 높은 부분 거기 얘기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요. 33센터 바로 맞은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군산 쪽으로 맞은편.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신시휴게시설 이 부분 진행되는 사항을 담당자로 하여금 저한테 보고말씀을 드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우리 국장님 혁신도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설치된지 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주 이서하고 혁신도시하고 따로따로 하려다가 환경부가 조정을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 협의할 때 국장님도 협의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느 분이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용량 면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거 플러스 완주·이서지역까지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개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쳤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2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건데 하나로 한 이유 중에 앞으로 용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줄인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규모 면에서 조그맣게 2개로 하는 것보다 모아서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환경부 의견이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처음에는 작게 하려다 크게 한다 그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냄새도 날 수 있고 그 지역이 피해지역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 데모도 하고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밀실행정한 것이 아닌지. 거꾸로 보면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면 업무적인 협조가 환경부에서 “아, 이렇게 한번 합시다.”해서 하나로 했는지, 그 지역 밑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실행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원래 당초 혁신도시 내에 설치되기로 했던 시설용량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통합만 시킨 것으로, 1만6,500톤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번째 지적하신 공개, 투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면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환경기초시설을 크게 표시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적 정책결정으로써 통합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수용성이나 공개성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지도를 놓고 그때 2개라는 것도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되어 버려가지고 또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그거 없이도 새로이 그냥 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버리겠다 이러한 답을 받을 때는 또 한 번의 경악을 얻었습니다. 전혀 고려치 않은 것 아닌가.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처리를 해서 그 화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밑 지역으로 그 물이 내려가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전체가 긴데 화학적 처리된 물을 가지고 내려가서 친환경물이다, 농사를 짓는다 이건 좀 안 맞는 내용 아닌가.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서 쪽에 하나 하고 처음에 안 쪽으로 용량을 나눈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서는 혁신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필요했었는데, 그리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개발 때문에 필요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가 올라가니까 환경부에서 “인접지역이니까 통합해라, 용량도 크게 증가되지 않으니까.” 이런 결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래도 처음에 인접지역이 아니다, 앞으로의 발전성을 보고 그 지역에다가 했을 거라고 보고 거꾸로 입안 도시계획한 사람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량이 적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 계속 전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10만톤에서 30만톤, 40만톤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바로 전주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겠다는 발상과 현재 전주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악취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에 음식물처리장 냄새,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환경 쪽에서는 전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잘됐다는 수지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평일날 안 납니다. 고도처리 아무리 해도 냄새는 납니다. 마지막 나올 때 현재 담당공무원이 “냄새는 나죠. 일반인한테는 그런 얘기 않지만 냄새는 나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리 잘 해도. 그치만 어느 시기에 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환경문제 자체가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인데 그 부분을 혁신도시도 밀실행정으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환경청에서 해서 그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고려하지 않은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시설을 입주주민들이 떠들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공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좋아했더니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 정책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공개행정, 투명행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때 환경부에서 협의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요즘에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것들이 각 지역 마실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실길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마실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범죄적인 사안이 막 터지다 보니까 산책로를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산책로 어떤 데는 CCTV도 한다, 어디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이런 쪽에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게 제주 올레길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를 불러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로써 CCTV 설치는 일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이 마을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주민들과 협동으로 팀을 조직해서 순찰하고 안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남원에 있는 지리산둘레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설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안내와 해설도 겸하지만 안전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별로 CCTV를 설치했고요. 경찰하고 협조해서 안내판도 8개 정도 추가했고 이 정도로 조치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고가 나는 부분은 그런데, 마을 이런 데는 별로 안 납니다. 혼자 가다가 혼자 사색에 젖어서 본인이 걸어가는 길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마을의 자율방범대 없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인원에 대한 문제이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 대한, 거꾸로 보면 그 지역적인 면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지역과 연계하고 어떤 지역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그냥 자율방범 믿어가지고 안 된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마실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우리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다녀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돈사에서 나오는 가스냄새가 있잖아요. 악취가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왕궁이나 용지 이런 쪽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그 외 지역에 집단적으로 돈사를 키우거나 닭계를 키우거나 이러한 지역이 집단으로 기업형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면 상당히 불쾌한 냄새를 직접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취는……. 환경보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영환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취사업장이 현재 도내에 9,244개가 되고 그 중에 축사가 5,88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악취발생 방지법에 의해서 현재는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것 찾느라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사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악취가 발생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악취 오염도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이 오버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합동으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은 얘기로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하겠다고 하지만 용역에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감독권도 없고 권한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도할 입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지 그 지역에 지금 악취가 현재 난다라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나는 지역들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사가 약 6천개 정도는 냄새가 나는 지역으로 관리대상 지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측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서 “여기 조사해줘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기술적으로 하고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파괴라고 하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돈사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관리를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날씨만 흐리거나 바람만 불면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은 청정지역 골짜기마다 더 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한 친환경전기자동차 구입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입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대나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 한 대 구입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대로만 한 거예요? 확보한 예산대로만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서 시·군하고 기관에도 사도록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업무상 출장갈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을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차량관리 부서가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있는 전기자동차.
동규
임동규위원
전기자동차하고 일반자동차하고 유지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운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산상으로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행을 안 했어요, 사놓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월 7일날 샀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시운전만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출장에 활용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앞으로 누적이 되어야 확실히 알겠지만 10분의 1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충전이 필요한 거죠, 전기자동차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충전시설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도청지하에 1개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1개 있고요, 급속이. 완속은 4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기자동차가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가지고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나 확신이 없는데 이용에 문제는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자동차의 기술진보 수준을 봤을 때 1회 충전하면 약 100km 내외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충전방식이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호환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서 호환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확대할 방안이십니까? 전기자동차를? 금후계획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38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자동차가 값이 일반자동차하고 비슷해지고 성능이 비슷해지는 때가 되면 보급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약 100만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38대는 올해 안에 다 보급한다 이 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도 올해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금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38대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스자동차를 포함해서인데요 실제로 이게…….
동규
임동규위원
저녹스 버너가 8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대 더 사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철저히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발전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획을. 2단계를 2015년까지 종합계획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단계 전라북도물수요종합관리계획은 원래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시·군의 유수율을 제고시킬 사업을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누수율이 각 시·군 전주나 군산, 익산, 전주 같은 데는 누수율이 32%, 완주랑 32% 나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게 1년간 누수량이 얼마나 돼요? 전라북도 전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누수량은 20%니까 하루에 5,500만톤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통원가를 1천원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아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수손실액이 500억원인데 이건 물 쓰는 일반주택이나 우리 도민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아무래도 원가상승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 442억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누수손실액은 500억원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누수손실액은 계산해 보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누수손실액은 500억원인데 적자손실액은 400억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화시켜서 수돗물값을 인상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니까. 지금 말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의 경우만 해도 1,400억원이 넘으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누수손실액이 생산원가 기준해서 한 506억원 되는데 상수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진작 해야지 누수율이 32%, 완주, 전주는 그렇게 되는데 시·군은 10～15%. 이 손실액이 이렇게 큰데 이걸로 진작 상수도관을 교체했더라면 우리 도민도 편하고 지방상수도사업의 적자액도 감소될 거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전주시의 누수율이 많은데 전라북도 전체 누수량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2014년에 완공이 되면 일단…….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다 지방비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워낙에 커서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제약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누수손실액이 500억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조치해서 누수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물관리를 잘한다고 봐야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시·군이 어렵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이 부족한 상태죠? 수돗물을 누수시켜가지고 흘러내보내 버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아까운 마음 안 들어가요? 이 계획을 2단계 2015년까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해서 누수가 안 되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전주시가 언제까지 완공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4년 완공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몇 %정도로 올린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0%인데 한 80%까지는 올릴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BTL사업으로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접 돈 들여 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
재정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400억?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금방 말씀대로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금방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년이면 한 500억이라는 누수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가 제 기억에는 약 60년대 초반에 상수도사업이 시작된 걸로 제 기억에, 60년대 초반에 한 걸로 되어가지고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그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있는데도 이걸 못 잡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원체 노후화되어 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수돗물 낭비를 줄이고 아까 말씀대로 수돗물 인상 이런 부분 문제를 적게 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