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남서의장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후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인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와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되어 다루게 될 안건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구의원님!
강정구의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외에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평은면사무소 신축하고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하고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참 보류된 이유가요?
영주시의회가 언제부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장님한테 답변은 내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영주댐이 4대강에 끼워서 있는 내용인데 시장님과 한 분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내년 5월 전에 수몰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와 이주 단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면사무소 수몰되었을 때 컨테이너 갖다놓고 근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겉으로는 영주시에서 인구증가를 부르짖고 그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인구는 생각해봤는지 지금도 늦었는데 집행부 관련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얼마나 안했으면 보류가 되었습니까? 경종을 울린다.. 언제부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계산적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대요. 설계심사를 설계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대책을 확고하게 해놨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 특별회계까지 다른데 쓰는 마당에서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해서.. 앞으로는 특이한 또 특별한 그 사안으로 해서 한 사업인 만큼 또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묘미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0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