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사전 협의가 길어져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은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또한 서부교육청 김광범 교육장은 인천지방법원국선보조인 연수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힘든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인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인천예술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 연수고 급식실 증축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예술고 학습동 및 급식실과 연수고 급식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받고자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예술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예술고 건물은 1996년 학교법인 새빛학원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예술고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고, 급식시설이 없어 외부에 위탁하여 도시락 급식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2002년도부터 이전재배치 대상교로 검토되면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습동 증축 신축계획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반영하였으나 학교이전 재배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전 시 증축건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가 있어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학습동과 급식실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술고가 이전한 후 동 부지와 증축건물의 활용방안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일부 부서만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전재배지 계획과 향후 활용계획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수고 급식소 증축 계획입니다. 급식소를 증축하여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며,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면적 1,348평방미터의 4층 규모의 급식소 증축 계획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 관련돼서 1차로 세웠던 면적하고, 대장금액하고 2차 변경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당초에 세웠던 예산과 오늘 변경안으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관내 초중고 학교 중에서 급식실이 없어서 아직도 복도급식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뽑아주실 수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2차 변경안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수고 급식실을 제외한 인천예고는 5월 달에 올라왔던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만 빠진 사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천예고가 굉장히 시설도 노후 되고 저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번 5월에 동일 사안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안만 이 예산만 삭감이 되고 다시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랬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새로 예고가 어디로 갈 건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로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지난번에 저희가 주문했던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재고를 요청했던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의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습동과 급식실 증축 사업계획은 우리 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지원과로 넘어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서가 예산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도 개략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자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지원과 또는 시설과로 이관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계획 속에 시설분야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오늘 같은 상황이요. 이게 분명히 저는 지난 번 5월 달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인천예고 정말로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술적 소양과 예술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가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인천예고를 증개축이 됐든 해 주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지난 번 4개월 전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지만 인천예고가 송도 6ㆍ8공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불확실하고, 3년 후다. 4년 후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전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여기에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년, 5년 쓰자고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제대로 된 송도에 이전했을 때 수백 억 들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또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몇 년 안 쓰더라도 이후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든 이런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쓸 거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을 완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와 내용과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때도 얼마입니까? 39억 정도로 하겠다. 하고는 어떤 설계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전혀 제시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적어도 4, 50년 쓰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저희의 주문을 달아서 올리실 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봤을 때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면적만 조금 늘려서 1,800만 원만 진행이 됐고, 이후에 예고가 언제 이사하는 이거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인천예고가 송도로 이전하는 게 언제로 잡혀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후에나…….

국장님 말씀하는 게 제가 귀가 나빠서 그런지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2016년이면 3년 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죠, 불확실하다는 그 속에는 예고 학생들의 절박함…….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인천예고 이전 문제와 관련된 관계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본청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청하고,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는 여러 과가 같이 걸쳐 있고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교육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6ㆍ8공구면 시나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외부기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 또는 외부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다 관련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만 가겠다, 남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외부기관과 협조 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협의나 논의 과정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냐? 말씀해 주세요. 누가 거기 회의 단위에 나가고, 이런 인천예고 관련된 부지선정이나 이후의 개발계획 관련돼서 어느 단위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현재 시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된 게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협의된 게 없는데 우리가 거기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전에 2011년도나 10년도에 그쪽 부지로 이전했으면 하는 의향이 오고 갔었고, 또 거기가 기반조성이 2016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답변이 오고 간 그런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련돼서 지금 현 시장 아니고 전 시장도 좋고 어떤 분이건 간에 관련돼서 기관끼리의 MOU 정도를 체결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겠구나! 그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개발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건 확실하구나! 라고 할 만한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송도 6ㆍ8공구로 간다는 거 그리고 기반이 언제 조성 되냐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오고 이런 것은 그전에 2010년, 2011년도에 있었는데 MOU까지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사석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옮기고 안 옮기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냥 집하나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 학교설립 문제, 인천의 예체능의 문제가 다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작년, 재작년에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얘기가 됐죠? 처음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 4년 전이거든요.

위원님 그전부터 오고 갔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오고 갔다는 게 밥 먹고 술 먹다가 얘기한 거냐 아니면 뭔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공문이 오고 간 것을 얘기한 건데.

공문을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무슨 휴지조각입니까? MOU도 씹어 먹는 세상인데 공문 한 장 주고받은 것 가지고 그것 믿고 우리가 우왕좌왕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이거 관련돼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오십시오.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39억이냐? 56억이냐? 정보원을 두냐? 이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송도 6ㆍ8공구가 개발이 되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도시계획 속에 인천예고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MOU 내지는 시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고받았다면 언제 누가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8, 2009년에 연수구에서 예고가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연수구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송도 쪽을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예고가 이전할만한 그런 부지가 있느냐? 이런 의견 제의를 했더니 송도 6ㆍ8공구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향이 있었고, 기반 시설이 2016년에나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고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교육청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예고가 이전하는 가능연도가 그쪽 기반시설이 완비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예고가 이전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7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외부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6ㆍ8공구가 된다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갈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지 예산 확보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도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MOU라든가 이런 것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로 주고받은 게 아닐 거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인천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인천예고 송도로 갈 거라는 게 제가 최초로 들은 것만 해도 4, 5년 됐는데 계속 말만 무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말만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어도 학교에서도 계획세운 거,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최초로 이것이 연수구가 뭘 했는지 어쨌는지 뭔가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약속을 주고받고 어쨌거나 MOU를 체결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최초 얘기가 되고 오늘 이 시점까지 6ㆍ8공구와 관련돼서 어쨌거나 논의 속에 인천예고를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한 논의된 회의테이블에서 얘기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이게 뭐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꿈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 이후에도 기반시설이 되고 어쩌면 2020년 후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것을 인천예고가 몇 년 후에는 정보원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교육청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예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니요, 중요한 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불과 이게 제가 3개월 전에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위원님들이 예고에 대한 애정을 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 안 하려면 여기 제대로 잘 해줘야 돼요. 이거 39억만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완전 설계도는 아니지만 3층짜리를 해서 식당 지어주고 일반 학교 별관 1개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들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낙후되고 예고로서의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본관건물이 있다면 별관 정도는 방음시설 다 해 주고 제가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세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특징에 맞는 설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전국의 예고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최고로 잘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설사 지금 이게 저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몇 년 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되죠. 예고의 특성을 반영 못하는 데 지금 본관건물 가보면 다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위치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고 가보니까 운동장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본관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참 건너서 저 반대방향에다가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게 건물에는 연관성이고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쓰임새나 이런 것 다 고려해야지 어떻게 건물 하나 못 지어서 난리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행정동으로 쓰일 거라면 가변시설만 하겠다는데 너무 안이한 발상 아닙니까? 행정동하고 이게 과학관으로 쓰일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쓰일지? 정보원으로 쓰일지? 그것에 따라서 설계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예고에다가 계속 희생시킬 겁니까? 이렇게. 뭡니까? 도대체. 뭔가 확실하게 갖고 와서 의회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오늘 보류가 됐거나 통과 안 되면 집행부의 잘못은 다 저기하고, 바깥에서는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고 예고를 방치한 의회 교육위원회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애들 밥 못 먹여서 급식실 하려고 100미터 떨어진 곳에다 급식소 짓습니까? 밥 한번 먹으려면 여기로 뛰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비 온다고 여기다가 캐노피 만들자.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모시고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그쪽이 적합한…….

교장선생님이 건축전문가십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육가죠. 건축학적으로나 또는 시설과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일자로 있습니다. 위에 내려다보이는 저 건너편에다가 학교건물 짓겠다는 거죠. 이것만 보자면. 100미터 떨어졌을 거예요. 밥 한 끼 먹자고 아이들이 여기로 다니고. 그러면 학습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실습동으로 써야 되는데 이 실습동 낡아빠진 거 이것도 리모델링 또 나올 겁니다. 도대체 왜 계획을 대충해서 올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을 왜 나쁜 사람 만듭니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이거 서로 책임 떠넘길 게 아니에요. 창의인성교육과 이런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TF 구성해서 이게 저희가 처음 올라온 겁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통과 못 시킵니다.

이호근 과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서 학생들의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식사까지 다 이루고 지고 끝난 다음에 실습동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옮겨서 그쪽에 가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수업하면서 왔다 갔다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누구라도 설명을 해야지 다 가만히 앉아계시면.

어디서 실습합니까? 위원장님 말 끝낼게요. 어디서 실습합니까? 이게 학습동이라고 했는데 실습동은 그러면 구 건물에서 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고등학교 학습동과 급식실 증축사업 계획은 우리 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사업은 동부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의인성교육과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봅시다. 내용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고를 이후에 쓰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몇 년간 쓰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예고가 지하에서 물이 나온다. 제가 가보고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일반고가 아니에요. 예고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악기불고 그러면 옆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해요. 그래서 특성을 잘 반영해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불편함과 아이들이 외부도시락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해 주면 그런 거 특성이 잘 반영이 돼서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학습동이라고 돼 있어요. 학습동과 급식소요.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그러면 기존에 것을 실습동을 그대로 쓴다는 의미 아닙니까? 실습동이 지금도 엉망인데 제대로 된 실습동을 지어줘야지 거꾸로 왜 아이들이 공부 못하게 교실 지어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습은 구 건물에서 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는 학습동으로 지을 예정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시고 발음을 확실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처음에 실습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실습동으로 짓게 되면 노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조를 변경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술고 측과 상의한 끝에 학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습동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경량칸막이를 사용해서 교실을 구분한다면 나중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왔을 때도 변형하기가 쉽고, 또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습동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의 공부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습은 구관으로 가면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구관의 지하에 있는 미술실기실을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교실이 남게 되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교실로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습실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요즘 하도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산도 적게 들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일단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세요. 도대체 이 건물을 인천예고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건지? 행정관청을 위해서 짓는 건지? 역시 지금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짓는 것인지? 아까 제가 처음부터 짚었잖아요. 그러면 예고가 이전계획이 없으면 확실하게 없고 정치적 결정만 하다가 땡친 거면 예고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주자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숴서라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요. 확실하면 행정관청으로 쓸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고에서 만약에 이전한다면 10년 안에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쓸모 있는 계획을 해야죠. 그때 가서 지금 교실도 아닌 것이 행정관청도 아닌 것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변벽체로 해서 몇 억 또 들여서 하면 되죠. 아니 지나가던 개가 웃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발상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감스럽고요. 저는 예고 제대로 잘해주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아니면 확장되면 거기로 가서 700억 들어간다.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두 번째 인거예요. 왜 자꾸 예산을 핑계 삼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행정의 잘못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등 뒤에 숨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서 다시 올리셔야 된다. 그리고 보도자료 좀 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예고 통과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엄하게 교육위원들 욕먹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2차 변경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은 확실한 겁니까? 예고 이전은 확실해요? 아까 이호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전이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ㆍ8공구 개발계획 당초 세울 때 학교배치위치도, 그 다음에 구역별로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상업지역 이거 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가 거기 6ㆍ8공구가 10개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예고 이전부지로 심의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얘기가 계속해서 확정해서 이전한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거 없이 이전한다고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이게 매립이 6ㆍ8공구매립 확정이 원칙은 작년 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말이나 돼야 매립이 확정되고, 매립이 확정이 되면 지번을 부여하고, 구획정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고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애초에는 실습동을 지은다고 했어요. 지난 번 1차 심의 때.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실습동하고 학습동하고 바뀌었네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변경안이니까 변경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 실습동을 짓고 가변시설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전이 확정된 학교에 왜 시설투자를 하냐 하니까 거기 교육과학연구원 중에 정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원을 일부 이쪽으로 빼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그 시설을 가변시설을 한 것을 다 고쳐가지고 정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말씀은 실습동을 그쪽에 쓰고 보통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은 본관건물에 교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또 교육청 관계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그 실습동하고 학습동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이게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분명히 합시다. 그게 예술고 실습동 지금 학교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어주는 거 그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과학연구원 정보원 들어오는 게 먼저 입니까? 도대체 뭐가 먼저 입니까? 우선되는 사업이 뭐예요? 연계는 되겠지만.

우선은 예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겠죠?

네.

당장 몇 년이라도 써야 되니까. 이전이 부지하세월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39억이다, 59억이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만 몇 년이라도 예술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나중에 변경해서 활용방안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예고 실습동, 학습동을 짓고 그 이후에 예고가 이전했을 때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이후에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선이고 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들 건지도 명쾌하게 나오고. 그런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심의하는 우리들도 자꾸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를 않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말도 못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습동을 안 짓고, 학습동을 안 지어 주어가지고 아주 그런 시설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거 빨리 지어줘야 된다.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얘기하고 본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다 협의하고 조율해서 교육감님 결재까지 받아서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하세요.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일이 이렇게 터질 때마다. 이게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어제한 얘기가 오늘 또 다르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조금 시간이 늦고 야단을 맞더라도 최종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 각 과장님들 부서별로 다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하지 마세요. 교육위원회이고 언론이고 간에. 그리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충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장학사들이나 모든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자기가 교육감이라고 생각하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저기서 자꾸 삐걱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명하고, 수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사업계획이 이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안을 변경 이게 2차 변경안인데 3차 변경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관리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나서도 변경할 수는 있죠?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죠.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오늘 일단 이거 심사해서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이 확정이 돼야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지만 교육청 지금 업무추진상황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액수가 변경되고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업무를 좀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1차 공유재산 관리했던 자료를 직원한테 빨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왔는데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당시에 실습동으로 기억을 했는데 예고는 일반고랑 달라서 체고가 사격장이든 실습교실이 중요하듯이 예고도 실습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중에 행정행위의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대충 교실로 했다가 그게 불과 지난번에 심사한 게 5월 7일입니다. 오늘 9월 7일이죠? 딱 4개월 만에 똑같은 것으로 갖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달라졌죠. 내용상으로 실습동이 학습동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쪽으로 결정 됐다는 거예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왜 그나마 못 지어주고 나중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다만 몇 년이라도 저는 실습동으로 해줘야 순서상으로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왜 갑자기 학습동으로 바뀌었어요. 일반교실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전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해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네, 예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답답해요. 예산 생각하면 아예 지어주지 말아야죠. 그냥 대충 옛날에는 다 떨어져가는 삐거덕거리는 복도 있는 학교에서 다 공부했는데 10년을 더 쓰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예산 절감하는 거죠. 뭐 하러 해 줍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제안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후의 쓰임새나 이런 거 나중에 이전계획 이런 건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봐야 되겠지만 꼭 지금 당장이라도 다만 1년을 쓰더라도 이거 인천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다면 학습동이 아니라 실습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돈이 더 들어가서 행정동 할 때 할지라도 1차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왜 그 금액이 갑자기 변경을 해서 달라졌습니까? 그거 제가 산출기초 자료요청 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4개월 만에 다 바뀌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80제곱미터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일반교실하고 조리실 면적이 조금 증가된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금액이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예산과 면적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충분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기 때문에 1차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입니다.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 어떠한 다른 기관이 들어와도 그것을 새로 오는 기관에서 새로 지은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현재 예고…….

현재 예고에 학습동하고 급식소를 짓잖아요. 지으려고 지금 상정하신 거잖아. 이것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또 다른 기관이 온다는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니까 어떠한 기관이 들어와도 그 기관에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구조를 갖춰야 되겠지만 나중에 예고가 이전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올 것도 감안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나로 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게 2002년부터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고,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거고, 현재로 볼 때 굉장히 예술고등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빨리 해야 되겠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변경안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변경하려면 의회에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할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잠깐 보류하시고 협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안 하셔서 제가 또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정회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5월 7일 날 동일한 사안을 갖고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서로가 굉장히 소모적인 그러한 안 해도 되는 것을 소모적인 그런 것으로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 집행부가 이번 일이 정말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5월, 6월에도 덕신고 때문에 20억이 뻥튀기 예산이 부풀려져서 징계까지 받은 상황에 있고, 불과 2, 3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의회가 마치 집행부를 만날 야단치는 질타만 하는 의회로 비춰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저희 역시.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일단은 아까 오전에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몇 가지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송도로 가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고로서 여기 교사동을 짓는 부분만 갖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계획안에서는 실습동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으로 이렇게 변경 소위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한 목적 자체가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중간에 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시고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왜 실습동으로 요구하셨는지? 그게 거꾸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는 실습동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획서를 훑어보니까 지하에 미술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미술실을 올려서 본관동에서 올려서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 그 부분은 해결되겠지만 다른 어떤 교수학습 환경에 방해되는 부분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바에는 학습동을 아예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계획서가 바뀌어서 올라왔고 또 재차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학습동으로 바뀌어서 올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크로스 체킹했을 때 처음에 실습동으로 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 2차 변경안에는 학습동으로 해도 예고로서의 특성 또는 예고의 교육과정 목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예산을 보아 하니 실습동으로 올렸을 때보다 물론 지금 80제곱미터 증가 면적에 대장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건데 학습동은 여기에 완전한 설계도는 아니지만 배치도를 보아 하면 밑에 급식실, 조리실하고 위에는 그냥 일반교실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고등학교의 별관동 하나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하고 이거는 어쩌면 시설과나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는데 소위 말하면 처음에 실습동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고니까 음악실 같은 경우 방음도 해야 되고, 미술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실습동 자체가 건축비가 더 들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면적은 조금 늘어서 그렇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습동 자체가 건물구조가 굉장히 더 간편하고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으로 건축비가 덜 들 거라고 이거는 제가 생각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히려 학습동으로 바뀌었을 때 건축비가 더 드는 거로 단순히 면적 만으로만 반영이 된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습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동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이후에 리모델링할 때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습동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80제곱미터이면 얼마입니까? 20여 평밖에 안 돼요. 3.3. 그죠? 20여 평밖에 안 늘었는데 1,8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단순 면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그러면 이거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축비 관련 되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부교육청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죠. 나오시죠.

동부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거 뭔지 다 이해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사동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사비만 뽑았거든요. 동부교육청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사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4개월 전에 실습동으로 올렸을 때보다 학습동, 다시 여쭈어 볼게요. 실습동으로 하는 경우하고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실습동으로 하는 게 건축비가 많이 듭니까? 학습동으로 하는 게 건축비가 많이 듭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교사 학습동으로 뽑았습니다. 명칭은 실습동 증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사 학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과장님 예를 들자면 건축단가가 교실 당 단가가 틀리고 다목적강당에 단가가 틀리고 어떠한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면적 1평방미터 당 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방음장치를 음악실이다 그러면 방음장치를 해야 되고, 건축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요. 실습동은 당연히 그런 것이 건축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교실에 방음장치 합니까?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얘기하자고요. 실습동으로 짓는 거하고 동일한 면적 갖고. 학습동을 짓는 것보다 실습동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라는 거예요.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차로 올렸다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습동에서 학습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면적은 증감 비율이 1,8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80평방미터가 건축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했지 오히려 학습동이면 건축비가 적게 나와야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십사 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올린 계획도 실습동 증축 목적인데요.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안하고 저희들이 2차 변경안을 살펴보니까 1차 변경안에 배치도도 나와 있었고 또 1차 변경안의 내용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실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1차 변경안 때 실습동으로 쓴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치도를 보니까 학습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1차 변경안 때. 그러니까 그거가 처음부터 실습동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은 학습동이면서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실습동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전에 요청한 거를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분석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밀도 있는 질문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실습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름만 같고 내용은 같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논의한 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실습동은 말 그대로 실습을 위해서 예고 특성에 맞는 실습실을 많이 만든다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일반교실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상식이고. 그런데 지금 학습동으로 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리면서 1차 변경안 때에 그 건축물에 배치도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1차하고 2차하고 그냥 이름만 실습동에서 학습동으로 바뀌고 학습동에서 실습동이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동일한 거를 갖고서 실습동, 학습동 여태까지 우리 떠들은 건가요? 제가 이거요 해 드리고 싶어도 자꾸 말씀을 못하니까 저만 나쁜 사람 돼요. 괜히 딴지거는 사람 같고.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1차, 2차 산출기초만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1, 2차 배치도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더니 1차 배치도 안에도 그러니까 3층 이내 1층에는 조리실과 식당이 있고, 2, 3층에는 보통교실 15개를 배치를 했고, 나머지 발간실이라든지 성적실 그런 실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습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실습동이라고 했어요. 그냥 학습동이죠. 그게 예고의 뭔 특징을 반영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습동인데 추측하건데 예고에 특별한 실을 증축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가 지하에 있는 미술실을 사용 안 하는 대신에 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증축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최초로 창의과에 신청할 때 실습실을 더 늘린다는 취지로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보통교실을 별관에 새로 짓는데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장선생님 의견도 첨부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요. 예고는요. 우리 애도 예고를 다니지만 예고는 미술과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과도, 미술과는 오히려 교실만 있으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요. 일반교실만 있어도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용과, 음악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민원이 그런 상황이 없었나 봐요. 사실은 3과를 다 배려하고 이런 것으로 특화된 시설이 사실은 실습동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미술과가 물론 그런 어떤 문제가 지하에 있으니까 그것이 더 직접적으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왕에 예고라는 것이 한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질문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서 실습동, 학습동 이렇게 헷갈리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게끔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현경 위원님 제가 여기 들어온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학교장 의견서 들어온 보고서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신축건물 1층에는 조리실 및 식당을, 2, 3층에는 일반 교과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 건물은 전공 실습실으로 재배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여기를 일반교실로 쓴다고 학교에서 학교장 의견서가 들어온 거예요. 또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도 “신축 건물 1층에는 조리실 및 실습동을, 2, 3층에는 일반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1차나 2차나 학교장 의견서가 똑같이 일반교실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기존건물은 전공 실습실로 배재치하여 이렇게 학교장 의견서가 1차, 2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1차, 2차가 다 교실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똑같은 위원으로서…….

아니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이해를 왜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돕습…….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이해 돕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국ㆍ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이해 돕는 말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아니 저기가 자료가 없는가 봐?

왜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집행부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회에 위원장한테만 들어온 자료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뭐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준 거지 그게 왜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똑같은 위원이 위원장님이 집행부 국ㆍ과장님입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제가 국ㆍ과장님들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드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제가 더 답답해.

업무에 참고하고 바로 질의해 주세요.

제가 더 답답해요.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국ㆍ과장님이십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국ㆍ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왜 계속 쳇바퀴 돌 듯 결국은 말장난한 거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실습동이나 뭐나 다 같은 거네 결국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어쨌거나 저희가 헷갈리게 하고 이해를 못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지금 위치요. 위치가 이렇게 꼭 여기에만 이게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한참 운동장 건너가서 지어야 됩니까? 옆으로 니은자나 기억자로 못 짓습니까? 그거 시설과에서 고민해 보셨어요? 시설과장님 나오시지요. 아주 끝장을 보자고요. 이제는 오늘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다시 얘기 안 하게끔 아예 끝장을 보자고요.

동부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왜 이렇게 마주보는 방식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한 번 리모델링해 가지고 두 번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기에는 수명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누가 여기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예고 운동장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가 밥 한번 먹으려면 뛰어갔다 와야 되고 비 맞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잡은 목적이요. 건물을 짓고 나서 또 새로운 기관이 왔을 때 그 옆에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헐어버릴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짓고 이거 헐고 또 짓겠다는 거네. 그럼.

지금 있는 본관 건물이요.

그러니까 본관.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그 정도 되면 수명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수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이렇게 짓고 언제 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염려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실습동으로 안 하면 여기 또 리모델링해서 실습동 또 리모델링한다는 소리 나온다. 이수영 위원님도 사실은 그래서 실습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내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향방만 따져서 이렇게 남향으로 하려고 한 거지 사실은 교육적 효과로 보면 동선으로 보면 이렇게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거죠?

저희들은 기존 본관동의 수명이라든가 앞으로 올 기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짓고 나중에 이거를 허물면 여기다가 새로 지면 마찬가지잖아요?

본관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운동장을 넓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를 지면 운동장 좁아지고 그러면 좁아진 데다 이거 또 넓히려고 이거 허물고 이렇게 짓는다. 그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가 본관동 사용하는 건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45년이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 지금 위치를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쪽 예고 운동장이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건물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운동장을 가리는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래쪽에 지면 운동장이 남향이 되고…….

아무튼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좁혀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아직 안 나왔죠? 6ㆍ8공구로 가는 부분에 대한 답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언제 이사 가는 거 그거 안 나온 거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정보관으로 할지 뭐 할지 그런 행정관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지금 통과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생각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두 부서가 나와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배치할 겁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배상만 위원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인천예술고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증축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고, 연수고는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만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인천예술고 증축비 산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인천교육과학연구원과 인천예술고 이전 재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상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육아휴직 교원의 지속적 증가와 학급수 증설 등으로 계약제 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제 교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추가발행액은 계약제 교원 운영 1개 사업에 98억 8,911만 5,000원이며, 차입선 및 상환조건은 시중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사유와 같이 계약제 교원이 증가되었으나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지난 1회 추경에 지방교육채 발행승인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602억 원보다 204억 원 증가한 2조 5,80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353억 원, 1회 추경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 원, 국고보조금 7억 원 등 475억 원을 증액하여 1조 8,4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지방세 증세 감소 예상에 따라 2012년도 법정전입금 246억 원, 과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3억 원 등 329억 원을 감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 원을 증액하여 5,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만월초 설계비 6억 원 등 2건으로 7억 원을 증액하여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55억 원을 감액하여 9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 99억 원을 증액하고, 어려운 교육재정개선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 45억 원을 절감하여 55억 원이 증액된 1조 4,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스마트 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22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 14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5억 원, 특별활동지원 6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56억 원이 증액된 2,2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0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5,000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세목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29억 원 등 보건ㆍ급식활동사업으로 32억 원 증액된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극복의 일환으로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절감 등으로 28억 원을 감액하여 4,3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에 7억 원, 학교급식시설개선 30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29억 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83억 원이 증액된 1,60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 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4억 원이 증액된 1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안건은 어려운 교육재정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98억 8,911만 원을 지방교육채로 추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제 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추정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육아휴직의 증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정규교원의 수업결손 발생에 따른 대책교원인건비 부족분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근로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사유로 인건비 상승분과 인건비 부족분 79억 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 사업입니다. 1차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2쪽의 표와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육아휴직 인원의 증가, 계약제 교원에 대한 14호봉 제한 해제, 학급수 증설 및 퇴직자 후임 보충 등의 사유로 제1회 추경에서 추산된 79억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인 98억 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당초 육아휴직 대상자 파악 등 인건비 증액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출산장려대책 등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소요액 파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최근 수년간의 결산자료를 분석하고 휴직자, 퇴직자의 현황, 기간제 교원 채용인원 변동추이, 정책의 변경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교원 운영 결산현황 등 참고자료는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방교육채 98억 원 추가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1차 추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하반기 계약제 교원 추가채용과 퇴직자 증가사유 등 추산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차 지방채 발행 계획은 4쪽의 표와 같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기준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토록 하고, 소모성 경상적 지출과 인건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추가발생 원인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2조 5,806억 1,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인 203억 8,5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1.5%,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21.6% 등 의존수입이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입 세부내역은 2쪽부터 7쪽까지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쪽 법정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지방세 감소로 2011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2012년도 감액예상분 지방교육세 157억 원, 시ㆍ도세 26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7억 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107억 원을 증액하여 총 3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대로 전출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인천시교육청이 수립한 긴급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공립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수입으로 추경예산에서 54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의 세출세부내역과 1억 원 이상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역,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대응투자사업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의 검토보고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은 환경 및 녹색성장교육을 통한 환경교육활성화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예산 2억 원을 녹색성장교육운영사업을 위한 교원직무 연찬에 6,000만 원, 교사연수 지원에 4,000만 원, 녹색성장 동아리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9쪽 교원급여관리, 설명서 141쪽 지방공무원 급여관리, 설명서 143, 213쪽, 227쪽, 244쪽, 257쪽, 271쪽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은 교육청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교직원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 20%인 45억을 삭감하고, 학교기본운영비 3%인 62억 원을 절감하여 총 107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중학교 3학년 2학기분 34억 원 증액, 수업료 수입 54억 원 감액 등으로 실제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법정전입금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절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 삭감에 따른 교직원 사기저하 극복방안과 시간외 수당 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학교증축은 인천영흥중고등학교 통합학교 운영에 따라 2012년 3월 영흥고등학교 1학년 1개 학급 개교이후 금번 추경에 설계비 1억 398만 원이 편성된바,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늦어진 사유와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옹진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추진계획과 우리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과다 계상하여 다시 예산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점검을 매년 5, 6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5, 6월 정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난해와 올해 2년 점검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2차 추경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해 2012년 본예산에 교원의 국외 연수비 종류하고 예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상황까지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이 되고 나서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 설치현황 신재생에너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옥상에 태양광시설 한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치현황하고 예산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계약직 교사 월별 소요현황 나올 수 있죠? 통계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원정책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계약직 교사에 대한 뭐 뭐를 계약직 교원이라고 생각하죠? 종류. 발생하는 유형.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약직 교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그리고 명예교사, 산학협력교사 이런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인천에 그 당시의 재정악화 때문에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 재정악화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이번 추경예산에.

2차 추경하는 겁니다.

연령의 제한이 풀렸다고 했어요?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8월말까지는 62세까지로 저희가 계약제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저희가 계약제 교원이 현재 기존에 있는 교사들 가운데 62세 이전의 교사들이 계약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현장에서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2월말까지 65세로 지금 현재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못 하겠네요. 65세까지요. 육아휴직은 본위원이 있을 때는 본인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지금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넓어졌죠?

본인이라고 하면 육아휴직이면 여성교원이면…….

네, 어머니.

지금은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남편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내는 경우는 아직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저도 본청에 있을 때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다 통계를 낼 수도 없는 얘기고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어차피 항상 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지금 재원은 풍부합니까?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아니 인적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요? 저희가 보통 1학기 때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2학기에 들어가면 임용고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기간제교원을 일단은 유보하고 임용고시에 몰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나이를 풀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를 추경에 세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컨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13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3호봉이요?

네.

이분들도 각종 수당을 다 주는 거죠?

다 줍니다.

세금은 제외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본봉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시간외 수당, 각종수당,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원의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의 재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육아휴직교원 증가 또 학급수 증설로 인한 계약직 교원의 증가 또는 계약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14호봉 해제, 여타 4, 5가지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에 지방채 발행 550억 중에 200억이 삭감이 되고, 355억이 통과 될 때 79억이 계약직교원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가장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교사고, 교사들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사든 계약제든 당연히 저는 그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3, 4개월 만에 20억이나 많은 99억 그러니까 1차까지 합치면 180억 아닙니까? 180억이라는 지방채 550억 하려고 한 것에서 3분의 1이 훌쩍 넘는 부분을 교과부의 지침에도 경상적 소모성 경비나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라는 게 지침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러한 계약제 교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지침 또는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육아휴직이 6년에서 8년으로 되고, 호봉이 14호봉에서 뭐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일종에 제도적 변화 아닙니까? 우리 인천만의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 시ㆍ도 우리 인천처럼 이렇게 200억씩 지방채 내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들은 지금 인천밖에 잘 모르지만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전국 상황을 어느 정도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타 시ㆍ도도 이렇게 지방채에 대해서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시죠.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타 시ㆍ도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타 시ㆍ도 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내 봤더니 19.4%의 인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이번에 19.2%의 인상입니다.

19.2%, 19.4%는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감률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결산액에서 2012년 예산액인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안을…….

그러니깐 계약제 교원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율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사례, 전국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볼게요.

저희가 나름대로 집계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타 시ㆍ도도 이런 아까 제가 몇 가지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고, 제가 볼 때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이 특별히 더 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타 시ㆍ도도 지금 이런 사유 때문에 배경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타 시ㆍ도에서는 이와 같이 인천처럼 어려우면 다 지방채로 해서 커버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가 저희와 유사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20.5% 정도 증가됐고요. 서울은 증가율이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12.4%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43. 6%입니다. 증가율이. 그렇게 증가율이 시ㆍ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19.2%가 이번 추경에 되는 게 2차 추경까지 반영 했을 경우 685억을 반영했을 경우에 19.2%, 저희가 2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타 시ㆍ도 이렇게 부족하면 지방채 내서 인천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1, 2차 합쳐서 180억이거든요. 계약제 인건비만. 타 시ㆍ도도 이렇게 계약제 인건비 발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시ㆍ도가 또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봐 주시죠.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는 개발이다 뭐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오고, 또 이수영 위원님이 관련된 그런 조례안도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 조금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그 상황을 봐야 되고, 만약에 이거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과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특단의 조치로 더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9억하고 99억이거든요. 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라는 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예 지방채를 한꺼번에 저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거의 20억 이상 많은 99억을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1차 추경에 저희가 조사한 게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 교사, 또 현재 있는 교사까지 전부 조사를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공문을 내보낼 때 저희가 어떤 내용을 내보냈느냐 하면요. 위기차원이라는 말을 그 공문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이 재정적인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의 우리가 예산도 작년도 결산보다도 70억 정도 부족하게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웬만하면 참으면서 휴직하지 말라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게끔 보내셨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위기차원이라는 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교사들 입장에서.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위기차원이라는 말을 사실 명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령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소요액을 찾아보려고 3월 9일자로 준비했는데 그 당시가 새 학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만 그 데이터가 들어 온 게 566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에다가 저희가 20억을 플러스를 한 겁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안서에 지방채 발행 사유 서너 가지 이유가 5개월 전에도 같은 조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추가된 게 14호봉 해제됐던 게 언제입니까? 이게.

14호봉이 해제된 게 정확하게 해제된 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14호봉이 해제가 됐는데 11년 2월 25일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는 11호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1차 추경 때는 12호봉으로 올린 게 왜냐 하면 14호봉 이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예측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오래 듣다보면 제 질문을 많이 못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무튼 알겠고요. 크게 두 번째요. 상환재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주요내용에서 상환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분으로다가 상환재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이번에 99억하고 지난번까지 79억 합쳐서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상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렇게 땡!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갖고 질문을 할 게 까먹게 되고 가게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환재원이 학교용지 미전입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지방채도 상환재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한 것이 1,156억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매년 전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매년 일정액을 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미전입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소위 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156억이고, 또 법정전입금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송도 6ㆍ8공구 거기가 팔리면 그것 먼저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말 그대로 목적 자체가 지금 밀려서 못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학교를 짓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제 인건비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6ㆍ8공구에서 받으면 어쨌거나 법정전입금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학교운영과 직접적 경비와 관련된 부분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해야지 학교용지부담금 이거 솔직히 십 몇 년 안 준 거 언제 줄지 압니까?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맞는데 그동안 시에서 안줬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될 몫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학교 설립하는데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적대로 가자라는 거죠. 목적대로 시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꼬였는데 우리는 그것 갖고 다른 용도로 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3쪽부터 시간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을 보면 교육기부로 2억 100만 원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국장님, 교육기부를 보니까 대학생 교육기부 토요프로그램 개설 운영지원 쭉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사업 위탁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대학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어서 여기다가 이 돈을 위탁으로 주고 그 대학생들이 기부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대답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과거에 관리국장 회의에서 협조요청 사항이었는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해서 시ㆍ도 분담금 형태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될 때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국장 회의에서 협조요청 사항으로 들어와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이 됐나요?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거 간단한 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천의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와서 어떤 학교에서 신청한 그 학교에 와서 하는 건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대학생기부 토요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제목이 함성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이야기를 9월부터 12월까지 초중학교에서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영역은 토요 스포츠대회라든가 토요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데하고 또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 방과후학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이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상을 해서 각 학교에서 이런 토요스포츠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인천은 특수한 사정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2억이 다 깎인다. 만일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협조요청을 했는데 각 시ㆍ도에서 다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게 이게 재단이지만 개인이 설립해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가적인…….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가적인 기관이에요. 앞으로 저는 어떤 별안간에 토요일 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퍼트리고 이래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국장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나중에 사업실적이라든지 돈이 어디로 배분이 잘됐는지 이거 요청을 하고 여쭈어 볼 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쪽입니다. 20, 21쪽을 보면 유아교육지원인데 이것이 돌봄교실 운영으로 7,500만 원이 추경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37개원이었던 것이 10개가 늘어서 47개원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37개원이 47개원으로 된 것은 요청이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47개원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7개원 쪽은 10달치를 계산했습니다만 지금 늘어난 10개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3개월치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7,5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감사원에서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를 내려 와서 그런 회계장부 같은 것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마치 금전출납부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전부가 담합을 해서 안 낸다. 그래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굉장히 그것을 설득하면서 이래가지고 내고 아무튼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제가 아는데.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 내려오고, 인천에 어떤 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감사 이후에 조치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이 아직 그런 회계처리를 아주 투명하게 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립유치원에 분명히 줘야 되는데 주고 사후에 이것이 정말 적정하게 쓰여 졌나 그것을 분명하게 받으셔야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자기들도 너무 유치원 회계가 이게 엉망으로 된 것을 파악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어디 다른 소스로 해가지고 문제가 터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종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35쪽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즘 녹색성장 이게 세계적인 거고, 국가적인 거고 그래서 특교 사업으로도 내려와서 여기에 자체예산이 2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녹색성장교육동아리 지원으로 1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녹색성장교육관련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3억 9,000을 생각을 했었는데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우수교육청이고, 2012년도에는 선도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의 지원금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9,000만 원 갖고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녹색동아리의 숫자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부분에 예산을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2억 원 속에는 녹색동아리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지표에는 교원직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직무연수에 6,000만 원, 교사연구에 4,000만 원, 녹색성장교육동아리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을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원했던 답은 교육동아리가 그러면 이게 각 학교별로 몇 학교나 되어 있고 동아리들이 어디를 환경탐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건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네,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동아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4개로서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시키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전체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 그래서 동아리를 녹색환경동아리 이래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환경동아리에다가 지원금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 구체적인 것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입니다. 진로교육, 진로코칭프로그램 운영 그래가지고 이번에 1억 4,24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날개달기, 중고등학교 완두콩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이미 내 꿈의 날개달기가 있고, 또 진로탐색으로 완두콩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겁니까?

네,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꿈의 날개달기는 사업내역에 보면 학습클리닉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또 셀프리더십이라고 해서 자기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진로특강이라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로특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완두콩 프로젝트 말씀하셨죠? 완두콩프로젝트는 저도 스터디 하면서 상당히 이름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게 무슨 이름이냐? 그랬더니 그 밑에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의 ‘완’, “두드려는 보는 거야”의 ‘두’ 그다음에 “콩콩콩”…….

완두콩이 영양 좋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완두콩이 아니고, 어제 짬뽕 1,000만 원 같은 거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완전하지 않아, 두드려봐.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것 하나하나로 제가 초등학교 운영 200만 원 5회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200만 원을 초등학교 특강 신청을 들어오는 학교들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200만 원 곱하기 5, 또 200만 원 곱하기 10 중고등학교 이게 다 특강비입니까?

완두콩은 특강보다는 개인별 특화된 맞춤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학생들한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강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강사고, 위에 날개달기도 외부강사고?

네.

아무튼 지금 같이 우리가 성적에 따라서 학교와 과를 가지 않고 정말 자기 꿈의 날개를 달 수 있고, 완두콩을 까먹든지 완전하지 않게 두드리든지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게 잘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런 거가 잘 실속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87쪽으로 가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그쪽에서 1억 9,763만 원이 아마 한부모가족인 청소년 학생에게 수업료 주고, 성인인데 역시 취약한 계층의 두 명에게 수업료를 보태주고 그래서 이게 1억 9,763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80%를 줘서 시작했다가 여성가족부가 빠지고 시교육청에서 줘라. 이래서 들어간 거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앙에서 시작은 해놓고 그게 조금 굴러가면 자기는 쑥 발을 빼고, 너희들이 그거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돈이 넘어와서 그러는데 이것 대주는 것은 좋지만 또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권은 없다.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감사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을 저촉 받는 우리 쪽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쪽은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는 어떻게 파악하신다고요?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거 숫자 맞추고 출석할 때 하고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학력인정기관이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우선 학교로 돌아라. 이런 시한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3년 기한을 줬는데 학력평생교육시설에서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네,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돈은 계속 대 주고, 우리가 감사도 못하고.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 아까 지도개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땡 치지 마십시오. 172쪽인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특교에서 2,0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이게 폐교대상학교 학부모들을 데리고 잘되고 있는 데를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폐교대상인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지 않고 통폐합에 찬성하고 가도록 한다. 이러는 건데 인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대상은 5개교 교과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 인원이 전체 60명 미만에서 난정초등학교, 지석초등학교, 양도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해명초등학교 5개교인데 난정하고 지석초등학교가 교동초등학교하고 통합하고, 양도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가 양도는 조산, 삼성은 불은초등학교로, 해명은 삼산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이것을 아직 이 사업은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을 전체 각각 2,000만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아직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000만 원을 다 썼는데도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반대를 하는 수도 일어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2,000만 원을 도로 국고로 보냅니까?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해당 학교 학부모나 주민들한테 향후 잘 협조를 구하고, 또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시ㆍ도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만들기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나 60명 안 되는 학교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관리국장님께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는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6% 증액된 474억 4,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개 중앙정부 목적사업비죠?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이 35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특별교부금이 115억, 국고보조금은 6억인데 특별교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개 시업별 목적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해서 쓰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 감액된 322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2억 감액된 것들은 대개 어떤 어떤 사업들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보니까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니까 시로부터 오는 법정 전입금이 감액된 것인데 2011년도에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보통 말씀드렸던 거가 저희들 미전입금이 2011년도에 미전입금이 640억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에서 정산할 때는 다음다음 연도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벌써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640억 원에서 110억 원이 빠진 530억 원으로 정산이 와서 거기서 110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2011년도분이 감액이 됐고. 또 하나는 2012년도 시에서 재정 전망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앞으로 세수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렇게 이렇게 징수가 덜 될 것 같다. 그렇게 통보 온 거가 2012년도분이 644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재정 형편상으로 644억 원을 도저히 감액할 수도 없고 시도 전망치이기 때문에 향후 또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거기에 대한 감액을 644억을 감액되는 전망을 저희들은 246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감액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상 수입에서 감액된 것만큼 사업을 축소하거나 못하게 된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2011년도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343억 원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내려와서 조금 충당이 됐고, 또 하나는 학교운영비를 불가피하게 3% 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러니까 현재 집행하고 아직은 집행하지 않은 거에 20%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그거는 45억입니다. 45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만약에 6ㆍ8공구에 매각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시에서 원만히 추진되어서 그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은 거죠? 추가로 이렇게 전출이 되어오는 예산은 지금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은 거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이고 그거는 시에서 자금이 안 오는 것을 이번에 자금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이런 지금 집행하지 못할 예산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별도의 계획으로 사업 시행이 변경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그 예산이 전출이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것이 들어올 것으로 64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에 640억을 잡았는데 110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년에 644억 원이 징수가 세수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덜 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759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 자금 문제 안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를 자금을 그전 같으면 제 때 제 때 주어야 될 것을 안 주고 있고, 또 공사대금도 요청하더라도 제대로 안 주고 있고, 주어야 될 것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오면 그런 못 주던 것을 푸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입니다. 8월 달은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 봤는데 법정 전출금 1,941억이 아직 교육청으로 전입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예산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감액 추경을 한 거냐? 아니면 들어 올 것으로 지금도 계상해서 이 추경을 한 거냐?

위원님 그 사안은 예산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금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 322억이 감액된 예산은 그것과는 별도로 추경에서 감액을 한 거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돈이 안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이니 연가보상비 같은 거는 확정적이네요. 못 주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시에서 들어올 것이 110억이 감액됐고, 또 금년도 것도 255억 정도 감액됐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거가 다시 살아나서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에서 5.4%가 감액됐습니다. 54억 7,566만 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감액된 내역. 자체수입. 수업료 관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아직 연중이고 정리추경도 아닌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감액된 거가 54억 원인데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감액된 거가 17억 7,300만 원이 되고, 또 하나는 학비감면 학생수가 증가돼서 그만큼 들어올 돈이 덜 들어오고, 또 하나는 한 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부모 가족보호 대상자가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80%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저희들은 거기서 올 줄 알고 수업료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오지 않고 특교에서 29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그만큼 감액되고 특교는 또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체 수입이 그래서 감액이 됐다.

네, 수업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할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죠? 연말에는 또 변동이 있겠지요. 자체수입이 연말에 가서는…….

아마 여러 가지 추정을 했지만…….

늘어나기는 어렵고 또 감액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국고는 증액이 돼서 내려왔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감액이 됐고. 총괄 예산 규모를 보면 0.8%가 증가가 됐어도 제가 애초에 질의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국고나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총괄적인 예산이 아니라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의 전용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비추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아주 폐지되는 사업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은 가급적 감액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시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거 빼놓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안남고 사격장 설치 관련돼서 기정과 경정이 3억 6,500 동일한데 증감은 제로이지만 산출내역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추정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학교회계로 안 하고 시설비로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죠. 지역교육청으로 하기로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이 이번에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꽤 됩니까? 이번 추경으로 이렇게 목 변경한 게요.

네, 목 변경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그 사유가 뭐죠? 그렇게 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 사격장 설치 관련 통과되었던 건가요?

네, 기정으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통과됐던 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본예산 통과됐으면 지금 9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침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는 1, 2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잡음이 있으면 바뀐 게 아닌가요? 제 질문 의도 아시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학교 교육시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잘하려고 했겠지만 공사의 어떤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 또 부실공사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지난번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담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렇게 시행된 것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어쨌거나 시행하기 전에 그런 지침 시행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단 얘기 아니냐 라는 거죠?

과목을 변경을 해야지…….

아니 과목변경 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지침 바뀌면서 저희한테 추경을 올리시는 거고 그러면 이 학교는 사격장을 본예산 통과된 3억 6,500 통과된 이후에 지금 8, 9개월 동안 손도 못 대고 있었단 얘기 아니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침이 7월인가 8월에…….

제가 한두 달밖에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건데 이 사항은 언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추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변경한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거고 어떤 것이 어떤 행정 변화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편성이 되면 저희가 11월, 12월 사이에 심사한 거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되면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개선안으로 시설 관련된 개선안으로 발표한 거는 1, 2개월 전인데 그러면 상반기 동안 왜 시설공사가 진행이 안 됐느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줄 알고 안 했다. 얘긴가요?

위원님 그거는 이런 시설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지만 우리 행정관리국 시설과에서 제도 개선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소관 부서에서…….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남고가 사격 특기입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다 들으셨죠. 과장님.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급 학교 및 사업소 공사 시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지원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 이미 설계 계약을 한 6,900만 원은 놔두고 나머지가 내려간 금액이죠.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고 지원청의 시설과에서 재배정을 해서 공사를…….

아니 그거는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꾼 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침을 시행한 게 몇 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2011년 10월 달에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 개선방안은 2012년 6월 달에 갔습니다.

6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6월 19일이요.

6월 19일이요. 그러면 거의 6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예산을 저희 11월에서 12월에 심사하니까. 예산 내려가면 적어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됐고, 제가 볼 때 이거 5, 6개월이면 공사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개선안이 나올 줄 알고 그냥 손 놓고 기다렸다는 건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6월 달에 사격장 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6월 달까지 기다려요. 그거를. 아니 학교로 예산 언제 내려갔어요?

9월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땡 치지 마십시오. 저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왜 6개월 동안 지금 유난히 평생교육과 식중독예방시스템도 지난번에 이렇게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이거는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식중독예방시스템을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싹 못 하게 해 가지고 그거는 또 이거와 적용하는 시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교장선생님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경우예요. 이미 단위 사업 하나고요. 안남고가 사격 특기입니까?

네, 사격 특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네들 어쨌거나 여기서 필요하다면 저는 적기에 빨리빨리 해 주어야죠. 이거를 뭐 하러 끼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증감사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바로 하기 전에 우리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해서 6월 19일 날 공문 시행하기 바로 전에 뭔가 추경이 됐든 뭔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딱하고 보니까 그 전에 회계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설계를 하기 전에 바꾸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6개월 동안 왜 안 썼느냐 라는 거예요. 왜 학교가 설계 및 이 집행을 안 해서 설계서를 안 만들었느냐 라는 거죠.

다시 보고를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해서 그러십니까?

네, 모릅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됐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질문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학교폭력예방이면 여기 아니군요. 다른 과 61쪽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학교생활안전과죠?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과장님 61쪽 학교폭력예방 및 실태조사해서 기정 예산에 48억 2,500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이 50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어서 경정이 33억 증감 14억 5,000 했습니다. 지금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14억 5,000을 벌써부터 감액하는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특교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와 있는 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왔습니까? 여기 위탁사업비로 해서 1기관 여기 어디 학교폭력예방 관련 실태 조사를 기관위탁을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 기준인 75% 회수율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회수율에 따른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부한 특교금액 1차 실태조사 비용 및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인 2차 조사 관련 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요. 그렇게 읽으시니까 저만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한 단위사업인가 봐요? 그러면.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회수율이 75%가 뭐가 회수가 안 됐는지?

1차 조사에서 회수율이 75% 됐으면 이 비용을 다 쓰는 건데 조사하는 결과를…….

데이터를 회수율이 75%인데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로다가 그만큼 계약서에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어떤 조사였고 어떤 사유 때문인지 다 나와 있죠? 보고서 제출했겠네요. 위탁기관에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155쪽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155쪽. 복지재정과네요. 학교배상책임공제회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1인당 300원씩 해서 우리 학생 전체 42만 7,00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에서 안 내고 바로 내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 인천 소위 말하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마입니까? 1억 2,800 한 1억 3,000 정도를 중앙공제회에 내면 중앙공제회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우선은 이거는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새로 금년에 시작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처리하지만 이걸 보통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상하는 건데 이를 테면 학교놀이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는데 학교놀이시설을 제3자 일반인이 와서 이용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학교배상책임공제비에서 나가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인천 전체에 학교에서 모두 적용되고 소위 말하면 학교의 책임이 아닌데 제3자가 와서 학교 내에서 다쳤을 때 이거 일반인들 아마도 모를걸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준 적 있습니까?

이것은 보상하는 방법을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상한 케이스가 있냐고요?

4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제 유감스럽게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 물론 매뉴얼대로 쭉 가서 가건물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뭐 뭐로 추정되나 해서 학교의 조리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에게 급식을 납품한 업체의 잘못인지? 아니면 조리실에서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돼요.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 한 업체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학교장 및 영양교사한테 책임을 묻고 급식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급식사고 발생하면 학교기관장하고 영양교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 물을 거는 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나본데. 누가 아십니까? 영양교사한테 1개월 영업정지 주고 또 과태료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태료 얼마 뭅니까? 그리고 영양교사는 그것이 본인으로 애매모호하게 돼도 그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3번하면 면허취소 얼마나 가혹합니까? 본인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이고 과태료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물고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모든 것이 원인이 업체든 추정이 불가능하든 간에 과태료 떨어지죠?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급식담당파트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오시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또 예산과 다르다. 질문이라고 할까봐.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과장님, 사고관련 돼서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학교하고 학교장 및 영양교사한테 떨어지는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따른 과태료를 어디서 누가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기요.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사고가 발생했는데 맨날 교장선생님이 당하고, 교장선생님이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학교에 물리고 그 과태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내죠? 영양교사한테도 과태료를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게 일종의 학교안전사고거든요. 폭력이라든지 교사가 아이들 때리고 이것만이 안전사고 아니에요. 식중독도 안전사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원과 교직원, 영양사 포함한 교원, 교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셔서 과장님 답변 못 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교육채발행 변경계획안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재원을 지방교육채로 추가 조달코자 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제 교원을 적기에 충원하지 못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바,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바와 같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