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26억3,000만원보다 17억5,100만원이 증액된 74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27억8,500만원보다 32억3,700만원이 증액된 96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91억2,9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19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특별교부세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3,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0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800만원과 보훈회관 누수공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300만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61억4,100만원보다 14억9,000만원이 증액된476억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교부세 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50억200만원보다 31억600만원이 증액된 58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외동경로당신축 추가사업비 5,600만원, 보육시설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비 29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8,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9억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4,600만원보다 2억800만원이 증액된 54억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큐빅광장 운영비 등 1,900만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3,3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7,5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9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5,800만원으로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위탁관리비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5,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32억8,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매각 등 세외수입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9억8,7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감액된 9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6,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복지지원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간사가 채용되었습니다. 민간간사가 채용된 지자체에 1,2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60만원과 우수지방자치단체벤치마킹으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자로 울산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각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8항에 보시면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괄기획분과와 자원연계분과, 노인, 여성, 장애인보육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마다 각 15명 정도로 민간인관계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0명의 위원수당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죠?

간사채용한 지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한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전체계획이나 여태까지 공무원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간사를 채용해서 전국의 상황과 각 분과별로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사채용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간사는 채용됐는데 대표협의체 회의도 안하고 지금까지 간사가 한 일이 뭐죠?

지금까지는 간사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위원 추천대상 조사, 추천받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도 임기가 10월로 종료됩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위·해촉에 업무를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회의도 한번하지 않고 실무분과가 10개라고 하셨는데 각 분과별 어떤 것에 기초해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세워보겠다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실무분과에서 거기에 맞게 기초조사를 하든 장기계획을 세우든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계획은 5개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간사가 들어와서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복지협의체의 주요임무가 지역계획 수립하는 것과 연도별시행계획 수립하는 것, 연도별 시행계획평가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간사님이 채용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벤치마킹이나 출장 다녀오시면서 모은 사례집이나 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협의체 전국 간사들, 전국단위에서 벤치마킹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했고 현재 울산관내에도 복지협의체가 잘되고 있는 울주군과 북구에 간 현장 방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간사가 채용되어서 요즘에 얘기하는 소위 복지가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중구같이 복지계획이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었잖아요.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분과위원회 꾸려서 회의 한번 하고 회의수당 나가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80명, 실제로 어떤 분이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80명이 우르르 가서 배우고 올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분과가 꾸려졌다, 그러면 장애인정책을 잘하고 있는 곳을 따로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야 배우고 올 것이 있지, 80명 우르르 가는 것은 관광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인가 의 내용이 없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2개가 회의수당하고 벤치마킹이 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10월에 임기 만료되면 또다시 내년에 분과위원회 새로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촉해서 꾸리면 내년도 6개월 지나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으신 지적사항이신데 벤치마킹을 9월로 잡은 이유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임기도 종료되고 새로운 분이 위촉되면 그분들 위주로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촉 초기부터 잘 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면 새로운 사명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꾸려진지 6개월입니다. 간사가 만들어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대표협의체 회의 한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중구의 복지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없이 실무분과위원회를 꾸려봤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계획과 내용도 없이 벤치마킹 가서 무엇을 얻어올 것이냐는 거죠. 세출예산에도 추경이 이렇게 잡힌 것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중구에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간사승인까지 해 드린 거였습니다. 6개월 지난 시점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간사채용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운영체제가 물론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대표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시행계획평가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개최할 현재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핑계입니다. 제가 울주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무보수로 2년을 일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주체가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는 차이가 있죠. 중구에도 명예기자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무보수로 활동을 합니다.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요하는 분들 중에 그냥 와서 같이 계획수립하자고 했을 때 ‘No’하는 분들 없습니다. 울주 같은 경우에도 대표협의체를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근 1년을 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이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서 근5개월, 6개월 동안 울주지역에 노인·아동·여성복지, 특히 요즘 아동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민·관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모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집단과 공무원과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계획을 내왔다는 말입니다. 성과에 기초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추후에 승인해 주어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복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저희가 별 토도 안 달고 승인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곧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잡힌 예산사업이 회의수당하고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실망스럽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이 협의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협의체는 중구관내에 대표기관, 물론 의회를 포함해서 대학교,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장, 시설장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10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성립전예산 표기자체가 오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월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경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결재는 맡았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성립전예산을 요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했는데 추경자료 낼 때 표기를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언제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10월 중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안 해 준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남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80명씩 갈 필요가 있습니까?

8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좋은 충고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현희 위원님께서도 실무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간사에게 우수지역을 여러 곳 발췌하라고 했습니다. 80명이 일시에 가는 것보다 분과위원회별로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구분해서 부분별로 잘 하는 곳을 하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영유아지원발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 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이 울산광역시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영유아 중에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의사의 진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평소 영유아 하던 가정에서 발달이 지연된다고 인지만 되면 원장님이 확인만 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월20만원씩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로 해서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그런 아동이 있는지 조사도 있어야 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중구관내 쪽에 있어야 중구관내 어린이들이 발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공업체가 현재까지는 중앙사업은 중앙에서 시 사업은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관련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8월부터는 등록제로 지정되어서 변경되어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나 업체들이 참가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되어서 중구가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중구관내에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좋은 의견을 가져주시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조끼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만원을 해서 310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만원을 책정해서 100명 정도해서 조끼를 해 주셨다면 자원봉사 310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중구가 자원봉사자가 현재 3만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단체도 100여개 넘게 있고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160벌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단체에서 조끼를 빌려가고 반납하고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60벌 가지고는 여유가 없어서 2회 추경 때 300벌 정도 추가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여유 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별로 있지만 3만5,000명 정도 봉사자들이 있으면 단체별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유니폼도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단체유니폼을 입고와도 상관없는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활동할 때는 일체성이나 협동심 그렇게 해서 유니폼을 입고하면 외부에 와서도 활동하는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에 상징성효과라든가 일체심 이런 면에서 조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단체는 단체조끼를 입는데 자원봉사조끼 입는 것이 동아리 운영하는 팀, 풍선아트나 이쪽 팀 빼고 다른 팀은 조끼 안 입던데요.

현재는 조끼가 없는 상태라서 각자 자유복을 했고 지난번에 발족된 가족봉사단이라든지 해서 …….

지금은 가족봉사단 빼고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있잖아요. 그 동아리 팀이 몇 팀입니까?

단체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족봉사단이나 홈타운이라든가 여름방학 때 기타 청소년들 올 때에는 유니폼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각 단체나 단체조끼입고 홈타운에서 가더라도 홈타운은 그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조끼를 다 입더라고요. 보니까 동아리에서 자원봉사오시는 분들, 행사장이나 체험마당 할 때 풍선 아트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조끼를 입고 가족봉사단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청소년봉사단은 한시적이잖아요. 나가면 수거를 다 하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안 돌려주기 때문에 맞추어야 한다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 해에 또 없어지면 계속 만들 겁니까?

유니폼 자체가 소모품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갔다가 회수해서 세탁하고 이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대여해 주고 물론 회수하는 것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손실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기한이 지나서 지저분하면 새로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추경 때마다 조끼 맞춘다고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여유있게 판단해서 요구할 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은데 …….

3만5,000명 중에 단체가입 빼고 개인이 몇 명입니까?

개인단체별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

개인이 얼마이니까,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사업이 이 정도이니까 조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추경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해서 부족해서 올라왔고 누수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다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다보니까 또 누수가 발견되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저 역시도 안목 있는 행정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사업인데 기정액이 3억5,000여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편성했다는데 연말 되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이 예산이 모자라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형개발사업은 중구에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형 조기개입서비스에 75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장애인맞춤형 재활보조 렌탈사업이 4명, 건강증진맞춤형지도서비스가 26명, 이렇게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많고 적고는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목별로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보시면 팜플렛이 각 동별로 나가서 배부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소속은 알고 있고 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구주민 전체에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 자식이 장애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지원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강화를 시켜주시고 구청에서 하는 복지관련 회의할 때마다 팜플렛을 배포해야 하고 분명히 이 사업은 연말에는 예산이 남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정도입니까?

예산지출은 우리가 직접 지출하고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총집행액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대충 안 나옵니까?

별도로 자료 뽑아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활용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회의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16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이 두 과목이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양곡할인지원을 세부사업 명으로 하고 과목 안에 차상위와 수급자를 구분해서 편성하든지 세부사업 명을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과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해야 향후에 통계관리나 예산서를 보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나서 언제든지 예산서에 전달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부사업 명을 안 고치고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수급자 정부양곡으로 표기하도록 건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유아학비지원사업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유아지원은 교육청지원위탁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대상자가 작년에는 904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832명으로 인원도 감소했고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 오는 돈만큼만 우리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체 당초 내시가 오기는 2,169만600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 1,664만원으로 505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감 된 금액을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시키다 보니까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책상이나 이런 사항은 기존 앉아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당초 11월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달 정도는 사용을 못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하면서 제일 위원님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입니다. 간사채용도 되었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구분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몇%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합쳐서 80명인지, 따로 해서 실무협의체만 80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동반되면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고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구성요소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간사채용이 무슨 일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신규로 되는 부분은 처음이 잘 되어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잘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도 위원님들 관심이 있는데 간과한 부분, 잘못됐으면 수정을 벌써 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행감 시에 과장님 평소에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채용이 5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준비단계나 자료수집단계로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직접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소양교육은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우리구 69개소 경로당의 회장, 총무, 회원 등 1회 140여명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560여명에 대한 소양교육으로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하여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남외경로당 신축추가사업비 5,64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중구에 경로당이 6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 것은 경로당에도 회원들 간에 타 회원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로 있습니다. 지역에 어르신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남외경로당으로 더 이상 경로당은 중구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각 권역별로 경로당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이 권역별로 있어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에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위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설득해서 꼭 필요한 곳은 의회의 의견을 거치고 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신축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노인복지회관에 저하고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 권역별로 5만 인구나 4만 인구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경로당은 회원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움직이는 것도 노인복지관 차량이 순회차량이 있죠? 넓은 중구전역을 가다보니까 운행횟수가 많지 않죠? 그런 불편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된다면 순회차량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자주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레저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정책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경로당 짓는 예산보다는 많이 들고 해서 당장 여러 곳에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신축 추가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외동경로당 신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립된다면 1층으로 하는 것이 맞죠?

예.

1층으로 해서 단지 어르신들 앉아서 담화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설치가 어렵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원하십니다. 프로그램이나 운동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해서 경로당을 하면 저희들도 역시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이 되어서 취미프로그램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 신축되면서 1층으로 해서 단지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항목이 어떤 거죠?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고 설계비 …….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나요?

변경은 안 됐는데 당초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설계비도 부족하게 되고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설계가 나오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설계비가 더 나온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안 들어가서 설계비가 공사비가 부족함에 따른 설계비인상도 요구된다고 시설지원과에서 …….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셨어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짓고 공사를 할 때 벽을 5㎝할 것이냐, 10㎝를 할 것이냐, 창문을 단창으로 할 것이냐, 이중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일반 경로당 짓는 것에 설계가 바뀌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사비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에 땅을 대충해서 평당 얼마쯤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지금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비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올해의 물가보다는 내년도의 물가, 토지보상비가 상승이 되어서 관공사가 대부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설계를 하다보면 당초에 요구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잘 짓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상승이 되었고 건축비가 상승된 2가지의 영향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보상비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보장에서 17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올려서 금액이 682만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주어져서 그에 대한 사업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로식당도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 65명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도보나 차량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1식당 2,500원인데 타구에 남구나 동구도 1식에 3,500원씩 하고 있어서 저희구도 1,000원 정도 올려서 식사 질도 높이고 용기가 오래된 용기가 많아서 교체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른 타구하고 차이나면 노인들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노후가 됐다, 어른들 도시락 배달을 질적으로 높여야겠다고 하면 당초예산 때 분야별로 나누어서 1,000원 아니고 2,000원이라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에 노인복지소양교육 설명해 주셨는데 대상이 경로당 회장, 총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 소양교육이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세부 내용이 잡혔습니까?

노인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검토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

실제로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은 노인지회에 계속 오거든요. 수혜를 받는 분들만 수혜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시에서 노인복지소양교육이라는 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타구에는 이 예산으로 울주나 시 쪽에 운영비도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됐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하시라고 지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에 보니까 컴퓨터에서 잠깐 봤는데 퇴직자들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여성들이 남아계실 경우에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면 밥을 못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할머니들이 아프시거나 할 때, 이제는 누가 지켜주지 않잖아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밥 먹을거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소양이나 노인소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드셨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사회교육, 재교육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교육하면 그냥 와서 교육 듣고 밥 한 끼 드시고 가는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중구노인지회에서도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에 그치잖아요. 서예나 파크골프 이런 것이라서 청년실업, 노인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고민도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지회와 얘기를 해보셔서 회장, 총무님들 모아서 사회교육 말고 일단 4회 교육 잡혀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면 강당도 큽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나면 아이템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써 시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8개소에 17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월10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신규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찰로 돈을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201-01 보육정책위원회운영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 심의위원 회의수당,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상재해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에는 일정시설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시에 확인을 해서 인가하지만 2009년7월3일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선까지 판단해서 적정한지 보완할 것인지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올해 5월에 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운영수당이 없어서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을 한번 했습니다. 11월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서 두 번을 계산해서 심의위원은 4명입니다. 그분들 운영수당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교사 명절휴가비 만들었잖아요, 근무환경개선비는 뭡니까?

다른 구에는 명절휴가비를 추석과 설에 2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명절휴가비가 한번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처우개선차원에서 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식으로 10만원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이 이렇게 수장으로서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3년, 4년을 계속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구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처우개선비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작년에 구청장 면담까지 했었고 구청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선생님들 앞에서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빼버려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와 구와 동시에 싸운 거죠. 박맹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매칭으로 구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적극성이 전혀 없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도 당연히 되어야죠. 예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를 가지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하되, 실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어린이집은 해외연수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 예산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청장님께서 골고루 혜택과 올바른 혜택, 형평성을 갖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고 정현희 위원님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고 진작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고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나 중구관내에 노인복지센터 주간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하려면 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복지사선생님이 있거든요. 복지사업분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동으로 보면 다같이 아동이지만 업무량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사업무로 보는 것이고 아동은 보육교사로 보고 있는 거라서 오늘 좋은 의견이 있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타구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한편으로는 칭찬해 드려야 하지만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서 좋겠느냐는 부분이 설명을 드리고 연관되어서 181쪽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징금을 받으면서 공공형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몇몇의 어린이집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매도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사전에 잘해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당사자 외에 원장님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부분,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장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부서에 계심으로 인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천봉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기 저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기진작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 구비가 15억원입니다. 총30억원의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0월에 반영하였고 올해 9월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5억원 확보되었고 우리구비가 15억원이 확보된다면 총사업비 45억원 중에서 30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15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7억5,000만원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7억5,000만원이 올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6억5,000만원정도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추경이 심의가 되면 부지를 올해 11월경에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과 준공을 해서 2014년3월경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성낙팔 과장님 계실 때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밋밋한 시설보다 도서대여하고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보다는 타구는 한 구에 이런 시설들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중구는 이렇게 유치하기까지는 정갑윤 국회의원께서 20대1이라는 경쟁률에서 육아지원센터를 우리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일관적인 시설이 아니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서 타구에 모범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는 지자체에서 해서 내일 모레 오픈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때문에 여기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이 이 시설을 할 때 어린이전용 뮤지컬극장이 반드시 들어가서 스피치대회도 하고 영어뮤지컬대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이들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관내 아이가 157명 정도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은 북구청, 동구청에는 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실 때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도 들어서서 아이들 맡겼으면 좋겠고 인터넷에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설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16일부터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데에 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있습니다, 보육비도 무료이니까요. 그런 것을 해서 시설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아이들 체험실이나 타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서 45억원이라는 것에 시설에 두지 마시고 하실 때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모범적인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미숙한 부분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지원 농림사업입니다. 이를 울산광역시에서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자부담 50% 중 40%를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농가부담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과 별개로 시비보조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신청결과 29농가에 17ha가 가입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가입실적이 동일하나 보험료총액이 7,45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료 사업비 변경통보에 의해 보조금 935만8,000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하게 되어 시비와 구비의 증액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험을 넣는 것이 언제쯤 넣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에서 잡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잡습니다.

추수기가 다가오는데 굳이 보험료가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시에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로 시에 1회 추경시에 편성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바람에 그런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935만8,000원이 추가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넣게 되면 1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내는 것 맞죠? 그런데 갑자기 연중에 추경에 보험료인상이 그것도 추수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특히 울산에는 태풍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부담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 10%가 농가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입을 해놓으면 재해가 와서 피해가 있었으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재까지 울산에는 15년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부담하는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935만8,000원이 재해보험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액되는 이유를 알아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지 안할지 …….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1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해서 지원합니다. 농민들에게 과수농가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4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을 해놓으면 이번 같이 태풍이 오면 무조건 다 신고를 합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은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증액된 것은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보험료가 54. 8%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보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정부기관이라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1년에 한번 내는 겁니까?

5월 달에 보험료는 기이 납부된 상태이고 모든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은 12월에 사후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40% 증액되어 왔으니까 매칭펀드니까 구비도 같이 40% 올린 것 같은데 %가 비슷한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국비가 50% 농협으로 바로 지급되고 시비20%, 구비20%, 자부담10%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국비는 기정액이 3,720만원에서 3,82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비부분이 원래는 50% 자부담인데 40%에 대해서 시비가 460만원 증액됐으니까 구비는 원래 기정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 하니까 930만원 되는 그 뜻 아닙니까?

나와 있는 우리예산서는 시비40%, 구비40% 되어서 과수농가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는 국비를 이미 50%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수농가에게 실제 농민은 20%, 20%, 거기에 대한 자부담 10%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시비하고 구비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5월에 지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그전에 잡히지 않습니까? 통상 5월 달에 지급한 보험료를 해서 그 다음 당초예산으로 잡을 거잖아요. 실제 5월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이만큼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험이 당초예산에 잡을 때 미리 산정을 하지만 그전에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니까 실제로 5월에 지급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29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입하신 분들 중에 올해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에 볼라벤 태풍 왔을 때 자연에 낙과되는 것보다 조금 더됐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신청농가도 없고 피해가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료를 넣으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멧돼지출몰 이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왜 농민들이 안 넣으려고 할까, 생각하니 금액만큼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안 넣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니 볼라벤 같이 큰 태풍이 왔는데 농가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내용을 바꾸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볼라벤이 태풍을 와서 보상을 못받았다는 것은 피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이번에는 관내에서는 피해조사를 요구한 사람도 없고 실제로 자부담 10%때문에 10여 년간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었으니까 농민들은 10%가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를 보고 가입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을 때는 …….

특히 앞으로 이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서 이번에 전라도 쪽하고 태풍피해를 보면서 농민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볼라벤 태풍 때 자연낙과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갔고 태풍이 안 왔을 때보다 10%를 더 떨어졌을 텐데 세밀히 조사해서 보험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태풍예보에 의해서 4일전부터 현장에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수확을 앞둔 낙과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비 잘 하라고 사전 충분한 준비를 했고 태풍 오는 당일 날도 농축산팀 직원들이 밤샘을 다하면서 새벽에 5시에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받을 만큼 낙과는 아니고 그런 것이면 저희들이 다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과수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안지역에 감나무, 배나무가 있는데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과수농가는 배는 55농가이고 단감이 7농가이고 40ha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상당한 평수인데 …….

성안지역 주변으로 과수원이 많습니다.

보험료도 넣고 있는데 피해가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피해농가가 있으면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저희관내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수농가가 많이 없는 관계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와 부추하고 딸기가 지역특산물인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지역농산물을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선 전에 구청광장에서 판촉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왔을 때 떨어진 과일들은 따로 수거는 없었습니까?

나주배가 직원들을 통해서 나주시하고 자매결연했는데 나주배가 직원들 판매를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1박스에 5㎏, 1만원씩 해서 낙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우리지역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구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구내식당이나 이런 곳에 판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 재배를 하는 가구에서 보통 산에 합니다. 등산객들이 배를 많이 훔쳐가는 부분도 있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린벨트에 무단 단속이 되어서 상당하게 도시과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상담도 해 주시고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동네 시구의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협조, 행정적 지원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하니까 정왕식 계장님, 각별하게 예찰활동도 하시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표기해서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울주군보다 3,000가구 정도 되는데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저도 집이 고향이 두동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부서에 부서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때 정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구나,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점을 물론 울주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드리고 부추, 딸기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큐빅광장 개소식을 앞두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운영은 계속 행사4회, 큐빅광장 공연이벤트행사가 4번 정도 해서 200만원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구의 한 축을 담당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내일 준공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경상일보에 좋은 기고를 해 주셔서 많이 홍보가 되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큐빅광장은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건물 겸 시설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건립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청소년 전문단체나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계획하고 있고 예산서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주말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질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내일 준공을 앞두고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청소년밴드 댄스그룹 8개 팀이 나와서 경연을 했고 일요일날 다양한 예술을 지역예술가들이 참여한 프리마켓을 7종류를 넣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청소년 중심이 되지만 일반 전시나 이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4번 정도 해서 200만원 올라와있는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이벤트가 이루어져서 올 연말까지 해나간다면 민간위탁을 하든 받으면 중구관내에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실 때 위탁을 주든 하더라도 중구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을 전문 관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큐빅광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관광형사업비로 조형물이 지어졌죠. 상인회 측이나 지역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매일 거기에 나갑니다. 몇 시 되면 조명이 꺼집니까?

11시에 꺼집니다.

제가 11시33분에 지나가니까 꺼져있어서 궁금했고 공연이벤트행사에서 회당 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은 경제일자리 과에서 …….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청소년 위주로 잡혀있기 때문에 청소년전문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면 사항도 너무 많고 저희과에서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전문단체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단체를 밖에도 좋고 초청해서 특히 토요일날 8개 단체에 전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단체동아리들이 동구, 북구, 울주군, 남구에서 각각 오고 중구팀도 오고해서 ‘Y’에서 잘 안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청소년들이 열광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계획도 중구만이 아닌 북구나 동구나 남구 다른 구에 있는 청소년들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홍보도 할 겁니다.

큐빅광장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계장님, 주사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조명을 보고 청소년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하고 제 스스로도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활용을 못하면 안타까울 겁니다. 중구에 대한 홍보영상이 나오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유투브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소리가 많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볼륨을 줄여서 걸어가서 한번쯤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무대며, 음향이며,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200만원은 출연진의 출연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섭외하고 외부에서 올 때 하는 소요경비하고 출연료하고 다 섞여있습니다.

청소년시절에는 무대에서 돈을 받고 공연하는 아마추어들은 준프로들이 있습니다. 연예예술협회에 가입되어 울산지역사회에 가수들은 유료가 되지만 청소년들은 발표회할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교통비만 지급해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과다하게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조금 더 위탁을 해서 맡기더라도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행사도 200만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위탁 맡겼을 때 잘 챙겨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4회로 잡혀있는데 4개월 남았는데 매주 주중에 토·일요일 주중에 매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에 이런 광장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황세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실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청소년 회관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타 구가 얼마 안 있으면 청소년회관을 짓습니다. 울산에서 청소년회관에서 처음 지어질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주에 보셨다고 얘기하셨듯이 요즘 청소년아이들은 저희 세대와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연습할 수 있는 춤 공간부터 책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들이 다 갖추어질 것이고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까지 전체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청소년축제를 만드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공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에서 청소년축제라고 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아이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하듯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KT앞에 있는 무대에서 몇 가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큐빅광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드문드문한 사업과 일회성 사업이 되었을 때 향후에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듭니다. 산만하게 퍼져있는 행사를 어떻게 집중화시킬 것인가, 시내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과 모여서 중구에 청소년의 거리나 소방서가 이전하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구에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이 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는 다른 구나 다른 곳에 이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구에 청소년단체가 있지만 청소년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곳은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동안 해왔던 청소년단체 아이들에 대한 발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청소년 단체 아이들과 같이 발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각 학교에 보면 청소년동아리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 청소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기간 되면 수업이 일찍 끝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축제하는 것과 시내에 청소년축제를 연계시켜서 일찍 나오는 아이들을 시내로 끌어당겨서 노래공연이든 댄스공연이든 마술공연이 되든 같이 할 수 것을 짠다든가 각 학교에 보면 그룹사운드까지는 안 되지만 음악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청소년 인문학의 밤, 시낭송의 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안 들이고도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발표공간만 만들어주고 기획만 잘 짠다면 충분히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청소년광장으로 청소년문화단지로써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체 구상계획이 이번에 연말까지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연관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맡아서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행사기획안 잡으면 봐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공보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전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전문단체 전문가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청소년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청소년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전문부서에서도 맡아야 될 것 같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행사관계는 청소년축제를 태화강변에서 봄에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발표회를 총괄 아울러서 큐빅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문화관광형사업에 절반이 투입됐습니다. 41억원이 투입됐는데 상당금액이 큐빅광장으로 집중됐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준공을 하고 그 준공한 목적이 전통시장과 어우러져 젊음의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큐빅광장이 생겨서 볼거리가 되어서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일자리과는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에 평생교육과로 가야 하는데 연말까지 하겠다는 국장님 생각인지 과장님 생각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준공되자마자 저희들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큐빅광장을 만들어 왔고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체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최대한 해서 전문부서로 내년부터는 넘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4개월하고 문화공보실으로 넘길 건데 이런 것이 예산이 집중되고 40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중구에 볼거리로 복합문화광장으로써 청장님이나 추진하신 주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일자리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집중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큐빅광장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 인계인수가 되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지, 처음에 큐빅광장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상한 애들 와서 춤 추더라, 소문이 나면 그쪽에는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공식 이후에 청소년만 볼 것이 아니고 중장년층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6쪽 밭농업직불제 사무용품구입 성립전으로 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논직불제는 많이 홍보되어서 다 아는데 밭직불제는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논직불제는 벌써 알고 계십니다마는 밭농업직불제는 처음 생겼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내려와서 동에 농촌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실제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상농지는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농지에서 배제된 농지가 되겠고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써 등록된 자 중에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고추나 옥수수, 땅콩, 참깨 등 18개 품목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농가는 25농가에 34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립전 100만원은 조사를 하는데 사무용품 등 여러 가지 경비이고 국비도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이나 신청을 받은 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별도 지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논직불제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그렇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불제를 돈은 받고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나가야 할 곳은 안 나가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하는 것이 조사 시에 확실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조치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고양이 개체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떻게 줄이는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입니다. 2008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95두이고 2009년도에 501두, 2010년도에 603두, 2011년도에 540두이고 현재까지 7월말까지 496두입니다. 거의 목표치가 550두인데 올해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고양이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동물병원 11개소가 있었는데 7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있어서 민원도 많고 개 민원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1일 보호하는데 1만원씩 해서 10일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체수 증가로 어려움이 많아서 가능하면 고양이쪽에는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득이 이 예산은 1,800만원은 순수구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처리하려면 방법이 없는데 연초에 개와 가축 다루는 법이라든가 개 안 짖게 하기, 이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직접 개와 고양이 키우는 집에 배부를 하고 지역 언론에 전국뉴스도 타고 했는데 처음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해서 언론도 많이 타고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체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기견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 496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개와 고양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개는 문제가 없고 고양이가 문제입니다. 도둑고양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음식물을 찢어서 지저분하고 환경미화과에서 고양이가 풀어헤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 496두 중에 280두가 개고 고양이가 216두입니다. 고양이는 중성화시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216두를 어떻게 시술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포획이나 잡는 사람도 못 봤고 시술했다는 부분이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포획을 하듯이 동물병원에 10일간 보호를 했다가 찾는 주인이 없으면 바로 해서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고양이도 119를 해서 하든지 전부 포획입니다. 10일간 정도 해서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개는 잘 잡히는데 고양이는 차 밑에 들어가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216두를 어떻게 시술했는지 궁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고양이 한 마리 잡으면 5,000원, 3,000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마치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95쪽에 보면 2012년 마을기업육성이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영 엿이라고 연초에 5,000만원 지원인데 국비삭감입니다.

추가질의 하자면 마을기업을 가져와서 포기하기까지는 마을기업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경쟁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선정해서 가져오기까지는 다른 단체들도 아마 있었을 건데 …….

예심 심사할 때 5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선정 시에는 병영 엿이 정말 지역브랜드로써 마을기업의 취지에 맞게 점수도 최고를 받았습니다. 식품이다 보니까 막상 야심차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법에 제재 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병영청년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에 포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팀을 하면 안 되나 하신 …….

선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하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선정할 때 많은 애착을 갖고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사회적기업은 연초에 직접 공모도 해서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 2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인데 이번에 북구에서 ‘푸른세상’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은 국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개발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단체에서 사업을 해나가려고 일자리 창출도 하니까 중구에도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잘 보완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59명입니다. 북구에 14명 포함시켜서 59명인데 북구에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담당계장님하고 벤치마킹도 북구에 갔다 왔습니다. 잘하는 것은 뺏길 것은 뺏겨야 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구지역에는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는 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단체들이 관심 있는 분이나 앞으로 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교육도 일시적으로 3개월 과정에서 수료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업축산분야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이지만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메모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북구에는 별정직까지 있다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을 공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별정직을 하든가 지금 과별로 업무가 많습니다. 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중구가 제일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국비사업 받아오려면 별정직을 두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5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행락철 동안 행락객을 위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임대하고 이를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14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올해는 다운 척과천 다운3교 아래에 피서객이 많이 모여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설치요구민원이 있던 중에 시기에 맞춰서 한국폴리텍대학 앞에 새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게 됨에 따라 기존 진장교 인근에 자연발효식화장실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3교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하는 공중화장실관리는 기존 위탁업체가 이미 있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던 행락철 간이화장실 위탁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증 구제급여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울산중구 다운동에 거주하시는 설순자씨가 신청하셨고 김종호씨가 해당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액을 결정해서 통보해서 내려오는데 1회 지급액은 1,100만원 정도가 되고 1년에 1회씩 3년에 걸쳐서 총금액으로 하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든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인정, 불인정 검토한 결과를 환경공단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까?

흐름을 보면 지자체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신청의뢰를 하면 공단에서는 안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해서 하게 됩니다.

추가질의 드리면 석면피해자들 1,100만원 받아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합니까?

여기에서의 석면금액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입니다. 이 자료를 차출할 때는 환경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이나 해서 예를 들어서 폐암 중에서도 원발성폐암이나 석면폐증 이런 증상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서 역추적 해서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연락해서 신청하라,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혜택을 보는 분은 보시는데 해당이 되면서도 못 보는 중구민들은 없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

시행은 작년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유족자에 대한 것은 올해 저희 구가 2명입니다. 두 가정에 대해서 실시했고 앞으로 향후 실시할 것인데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음 달은 중구뉴스나 이런 곳에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역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이런 것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역으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홍보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톤 차량을 구입하려 했는데 젊음의 거리나 구역전시장 아케이드나 그런 곳에 사용하려면 2.5톤이 커서 1톤으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차 2.5톤이 노후차량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신규로, 노후차량교체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어서 교체하나, 했는데 중구관내에 총 몇 대에서 노후되어서 다음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가로청소차 1.5톤 차는 신규로 했고 작년에 가로청소차는 1대, 청소차 2대를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을 교체할 차량계획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해야 하니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 때 미리 한번 더 파악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차 2.5톤에서 1톤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책에 보면 217쪽에 가로청소차 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당초에 구입할 때는 소방도로나 쓰기 위해서 2.5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젊음의 거리나 구역전시장 같은 곳은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작은 것을 1톤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니까 다니기도 용이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지지만 좁은 골목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예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소방도로에 가려고 했는데 소방도로는 차량이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

이번 추경에 어차피 삭감되어서 불용처리는 되지 않겠지만 애초부터 2.5톤을 할까, 1톤을 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애초부터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7쪽에 폐기물수거용 공용마대 구입비가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불법투기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고 싶고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공공용 마대를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책정할 때 적게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올해는 날씨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쓰레기 나오는 것이 평년보다 너무 많고 실과에서나 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각 단체에서도 환경정비 하는데도 달라는 데는 줍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급격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부처가 주로 보면 실과나 건설과나 문화체육과나 13개동에 다 나가고 예측량을 감안해서 추가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불법투기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불법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한 달간 단속을 해봤습니다. 당장 고쳐지는 것은 아니고 평년하고 비슷한데 날씨가 더우니까 더 많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에 야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해서 46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는 못 메기고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 볼까하고 선진지견학도 계획하고 있고 기계도 다른 것을 도입해서 하고 싶은 곳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년에는 교육분야에 힘쓸까 합니다. 한번은 저희들이 치워 주는데 치워 주고 나면 두 번째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감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하기도 어렵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나가보면 깨끗합니다. 저도 순찰을 자주 나가는데 반면에 이면도로는 어렵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양심화분도 갖다놨는데 옮겨서 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 의식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쪽에 걸어가다 보면 상인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언제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다, 곳곳에 CCTV를 달아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상인들 교육보다도 시민들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셔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18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 pp마대구입이 1,700만원이 추경에 올리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마대를 추가구입을 하는지 당초예산보다 많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품은 차가 안 들어가는데 미화원들이 끌어냅니다. 두 번 정도 하면 닳습니다. 생각보다는 소요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활용 안 합니까?

그것은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끌고 두 번 끌면 못쓰게 되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큰 도로에 다니면 차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학성동이나 병영은 소방도로가 안 들어가고 밤에 하니까 실제로 양옆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담아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까지 끌어냅니다. 그래서 마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1,700만원이면 당초예산 때보다도 한참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미리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때는 그만큼 소요될지 몰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장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두 번 쓰고 나면 못쓴다, 저도 네다섯 번 쓸 줄 알았는데 두 번만 끌고 나면 못 쓴다고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올해가 훨씬 더 …….

재활용품을 올해 집중적으로 수거하니까 작년에는 기존 공용마대에 안하고 바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물가상승률 3.5%를 감안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계약할 때 95.5% 하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럼 작년에 대행수수료 계약금액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할 때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

보통은 하면 물가상승률이나 맞춰서 대행수수료가 올라가지 않나요?

금액이 큰 업체는 개인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마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한두 해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양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날 만큼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용마대를 어디에서 쓰냐 하면 축제가 너무 많아요. 페스티벌도 많고 동에 행사도 많다보니 관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행사장 몇 군데 갈 때마다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다보니 쓰레기도 많이 모이고 이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뒷장에 보면 환경클린나눔장터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쓰레기는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추경에 긴급하게 마대자루를 이만큼이나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자루를 8만8,94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4만5,000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할 때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환경미화과에 가서 이 분야만은 억제도 많이 하고 각종 축제나 민간단체가 했을 때는 쓰레기봉지를 100ℓ를 사서 담당하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다음에 축제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서 분리수거하면 7대3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협조공문을 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6만이었고 과장님 오실 때 4만이었고 재고가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5만 정도 잡으면 1만이나 1만5000원, 그런데 올라온 것이 3만5000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많이 찍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구자체가 박성민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축제도 전체적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동반되어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대자루 또한 연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친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게 행사장에서 하든 각자 하는 아파트나 분리수거나 억제정책을 하면서 역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정보와 시대추세에 맞게 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가됐는데 어떤 부분에 늘었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 1,000만원을 들여서 4번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1회를 나눔장터 해서 지난번에 십리대밭에서 할 때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행사를 해보니까 홍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그 중에서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하나씩 가고 행사장에도 하고 전단지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붙이기 위해서 3만개를 제작해서 홍보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는 할 때 도호부사행사라든가 해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0월13일 동천자전거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분기에 많이 쓴다고 보고 한번은 역전시장 같은 곳에서 저희들도 해 주라, 건의가 들어와서 10월13일 날 하고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홍보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예산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효과성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한번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가 요구한 것은 상반기에 붐을 조장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앞으로 두 번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로 나왔는데 주요행사비 전체는 환경클린나눔장터로 해서 작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행사가 잘못됐다, 개선해야 한다, 역전시장에 한번 더 한다는데 옛날에 역전시장 할 때 단체별로 전부 헌옷을 갖고 오라, 재활용품 갖고 오라,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오라는 말이냐 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장터를 꾸미고 나눔장터는 똑같이 합니다. 과장님, 실효성이 있는 행사입니까? 저는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가봤지만 실제 별 실효성이 없는 행사입니다. 계획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일회용품을 줄이려 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캠페인을 한다든가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락철에 전부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식당에는 조금 개선됐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일반주민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환경클린 나눔장터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행사가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이나 해보고 시책이 있는지 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사용억제나 클린나눔장터는 나누어 주고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느냐 하지만 취지를 살려서 이번부터는 학교에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장터를 만들든지 일회성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재활용품을 항상 갖다놓을 수 있더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기획 잘 했네,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꼭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고 계시다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