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본인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정말 원만하고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민철 위원 추천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철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민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달간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했는데 저 먼저 좀 앞장서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선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본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살피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박성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545억4,401만5,840원이며, 수납액은 1조529억236만2,964원으로 지출액은 8,325억5,122만4,2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03억5,113만8,724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8억811만5,000원, 사고이월 104억2,757만5,100원, 계속비이월 618억2,649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4,667만5,6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5억4,227만9,95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933억1,104만4,990원이며, 8,828억1,585만9,840원을 징수결정하여 90.6%인 7,994억656만6,2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34억929만3,560원 중 75억3,021만5,080원을 결손처분하고, 758억7,907만8,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393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758억7,907만8,480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74억3,890만3,13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결손처분액은 75억3,021만5,080원으로써 전년도 결손처분액 96억5,514만5,830원에 비하여 21억2,493만75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60억3,455만5,770원, 행방불명이 1억8,860만8,870원, 시효소멸이 7억7,187만6,410원, 배분금액부족이 5억3,517만4,0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33억1,104만4,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94억656만6,280원이고, 지출액은 6,896억1,955만9,8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7억8,700만6,42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767억5,209만4,1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억3,939만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7,681만1,700원, 예산절감 3,340만2,870원, 예산 집행잔액 195억5,138만7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1,286만3,700원, 예비비 16억6,493만2,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00억9,845만6,1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33억1,104만4,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94억656만6,280원이고, 지출액은 6,896억1,955만9,8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7억8,700만6,42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160억838만6,000원, 사고이월 96억3,659만2,120원, 계속비이월 511억711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2,677만3,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813만8,60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22억2,021만4,0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62억2,486만9,000원으로써 하수도 소송사업 외 52건에 33억9,053만5,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2,108만1,63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따라서 집행사유가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568억4,878만 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13건에 8억1,59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06억1,708만6,150원으로써 일반회계 52억3,609만4,000원, 의료급여사업 36만3,860원, 주택사업 4억6,014만4,690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4,168만 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10억1,917만1,600원,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38억5,963만2,000원이며, 2011년도 말 채무액은 지방도 387호선 마석우리에서 너구내 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30억 원을 차입하였고 102억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279억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2억868만1,140원에서 수납액은 93억879만8,690원이고, 지출액은 38억5,703만7,2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6억6,044만2,62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참조하시어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 지적,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은 세출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수납액의 과다에 따른 문제가 재정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체납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노력과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 증가원인으로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은 다소 감소한 반면 예비비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정한 지출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난 태풍 볼라벤이나 또 덴빈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낙과 수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청외 부서를 먼저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외 부서를 먼저, 제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양해하셔서 소신 있고 정말 정직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의 쌍두마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야지만 시민이 편안한 그런 남양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실 때 정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 40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265억3,74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218억8,507만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6,401만6,000원, 집행잔액은 20억8,8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0억8,836만3,000원으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3,271만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1,06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을 위해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방문학습지 지원계획 지침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은 2011년도 3월 16일 직제개편 및 2011년 12월 22일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라 제2청사 관리, CCTV 업무와 관련된 사업 총 6건의 9억4,870만9,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비 집행은 퇴계원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8억4,05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5,394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8,655만6,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예비비 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건인 25억6,401만6,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설치공사와 도서관운영과 화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으로 총 2건에 1억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로 사고이월은 가족여성과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관련 2건과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3건에 대해 8억2,7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도서관운영과 퇴계원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3건에 대해 15억8,655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남양주시 여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아, 죄송합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전년도 말 현재액은 71억9,687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9,645만4,000원, 지출액은 3억9,370만6,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9억9,961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11쪽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시정권고사항은 총 3, 총 3건으로 임대료 사용료 징수 소홀은 제2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체납징수를 위해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12월한 완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관리 미흡은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 관리감독 미흡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기지도점검을 연 2회 확대 실시토록 하고, 그 외 특별지도점검인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과 연 1회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99회 제1차 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사후 추인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의제와 밀접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계속되는 질의는 회의의 능률이 저하되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266쪽에요, 그 유아·초등, 유아·초·중등 교육재원,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결산서인지 부속서류인지 확인이.

부속서류.

아, 부속서류. 부속서류 몇 페이지?

266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260.

6쪽이요.

6쪽이요?

네. 평생교육.

아, 그 4,500만 원 계획변경 관련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금액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 4,500만 원에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아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검사의견서에 나온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아닌데 이것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지금 4,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금 이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방치된 사실이 지금 의견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태풍 피해로다가 저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마무리 추경에 계수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했던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시정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거를 잘 유용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평생교육과가 저희 예산이 총 118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1억8,600 정도가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 뭐 이건 입찰 잔액일 수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다가 그 예산규모에 비해서 1억8,000 정도 남은 거는 엄청 양호한 집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요, 더 이거하고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및 다목적시설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우리 남양주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호평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호평동에 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와 또 우리 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 가지고 이제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내동에 보면 백봉초등학교랑 또 장내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장내중은, 특히 장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고 이게 좀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안 됐지요?

최근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확답이 왔습니다. 확보한 걸로다가, 장내중학교 관계.

그럼 요번에 다시 또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아,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비롯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체육관 및 복합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0 한 6년 이후에 건립된 학교들은 이게 의무사항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있는 학교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시에서 좀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요. 이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교과부에서 2016년서부터는 그 급식 환경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식당을 갖다가 다 초,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식당을 설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내년부터겠지요?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8,400억을 갖다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초․중․고등학교를 갖다가 4,630곳을 그 노후된 급식시설을 갖다가 현대화한다고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발표는 언론 상을 통해서 봤던 부분이 있겠, 봤던 부분이고요. 실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는 그 접근된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곧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협의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 노후된 초․중․고에 있는 식당들이 잘 환경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18쪽입니다. 결산서 418쪽이요. 그 학교용지부담금에서 456만 원을 애초에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은 6,040원을 하시고 전액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걸 어떻게 세웠길래 거의 뭐 쓰지를 않고 연말까지 결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공운영비를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법원 공탁용 그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보, 확보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당시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도 깎을 수 없었던 게 중간에 언제 그 민원에 의해서 공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환급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으셨는데.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엽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올해 이제 2012년도에도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지만 또 이제 세워두셨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앞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13년 말까지로다가, 그 환급해 주는 건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13년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고 그때까지 사업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2쪽입니다. 422쪽에 그 러닝숍 설치 운영에서 재료비를 27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지금 이제 저희가 4개 도서관에 그 러닝숍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를 저희가 사 갖고 운영할려고 그랬던 거를 체험 받으신 분들이 사 갖고 오는 걸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요, 안 했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사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평생학습축제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그 보시면 자산취득은 하셨어요. 자산취득은 하시고 행사는 안 하셨는데 자산취득은 뭘 하신 거지요? 바로 밑에 평생학습축제 좀 전에 그 작년에 수재가 나서 축제는 못 하셨다고 했지요?

네.

근데 이제 자산취득은 했습니다. 자산취득은 어떤 걸 하신 건지? 평생학습축제 2012년도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네. 아, 올해 지금 7,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 전 2011년도에는 세워놨다 수재 때문에 하지도 못했던 사업을 2012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자산은 지금 어떤 거를 사용해서 사서 두셨던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의문이 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평생학습 행사용으로 노트북, 뭐 캠코더, 기타 등 구입해서 지금 갖춰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축제가 진행될 적에 두고두고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구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름에 수재가 난 건데 이게 결산까지 계속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네,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선 큰 돈 아닙니까? 4,500만 원이면? 이런 거는 빨리 불용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425쪽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진흥법 14조에 의해 갖고 그 평생진흥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유관기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그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상할 때 보니까 산출기초가 수당 7만 원하고 20명이 위원회가 선임을 하고 그다음 연 2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명 위원들이 지금 다 선임이 돼 있으신 겁니까?

저희는 일단 구성돼 있고요.

네.

그 개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2012년도 현재까지는 몇 번을 지금 개최를 하셨습니까? 이게 예산서에 또 2013년도 또 예산을 세울 때 보나마나 또 예산서에는 이, 이 목이 있겠지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또 올라올까 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건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전년도에도 안 했고 이게 내년도에도 이거 또 그대로 세워진다면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떤 지금 뭐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유명무실하면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금년도 일단 개최계획은 잡혀져 있고요.

네. 개최계획이 한 번 잡혀 있겠네요? 이제 하반기 남았으니까.

네.

네, 근데 연 2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과년도 거는 그때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 걸로 되고 앞으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금액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 운영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놓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 사업내용은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하지도 않고 있고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 명심하셔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이거를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평생학습축제 수재로 못 하면서 자산취득을 노트북, 캠코더 이런 거 하셨다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 주체는 누구예요? 행사 주관은 누가, 어디에서 해요?

일단 목이 편, 저기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저기 주최가 누구냐고?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주최가 누구냐고?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평생학습과입니다.

그 과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네.

네?

네.

그 저기 뭐 노트북, 캠코더 없나요, 그 부서에?

캠코더 같은 건 없고 노트북은 지금 뭐 그때 사놓은 거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뭐 작년에만 한 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해 왔던 계속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연속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평생학습축제가 아직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한마당축제라고 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다가 운영 한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담당팀장님, 대신 좀 알려주세요.

정확합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작년에 처음 시도할라고 그랬던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받고 의욕적으로 작년에 1회로다가 출범을 할라고.

제1회였었나요? 그동안은? 그전에 했던 건?

그전에는 그.

한마음.

한, 한마당축제? 그 2010년에 했던 거는 작품전시회, 평생학습축제가 아니고 작품전시회로다가 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7,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요. 제가 1월 19일자로 발령받고 가 갖고 사실은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가을에 할라고 그 일정을 원래 다산문화제 그 축제기간이 저희가 잡았던 기간인데 지금 중첩이 돼서 저희가 딜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후는 이제 대선관계 때문에 또 얽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읍·면·동에서 각자 그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날짜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축제의 기간은 사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축제기간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언제쯤 할 거라고 미리 계획해 놓고 하고 하지요?

저희가 이제 시 전체를 못 보고 사실은 저기 9월 쪽으로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아니, 그러니까 다산문화제는 9월 달에 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매년 같은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 예산 세우고 사업계획 세울 때는 좀 치밀하게 그런 건 기간까지 다 정해 놓고 하셔야지, 그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기간이 바뀌고 그럽니까, 사업이? 과장님이 바뀌어도 그 사업은 그 과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노트북, 캠코더 필요 없으신가요? 구입 안 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 7,000만 원 안에 없어요? 자산취득비는 없어요?

아니, 그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개념이 틀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없어요, 올해 예산에?

네.

그럼 이건 노트북, 캠코더는 그냥 그쪽 평생교육과에서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축제 예산이 아니지요. 이렇게 쓰이는 건. 좀 사업할 때는 치밀하게 하고 계획 세울 때 시기, 방법 이런 게 다 정해져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산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왔다갔다하면 무슨 사업이 그래요? 앞으로는 좀 치밀하게 좀 사업계획을 세워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평생,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저, 원장님!

네.

좀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여기 있어서 그 페이지는 이제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대응투자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그렇지요?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네.

대응투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먼저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50%, 50% 대응투자하는 거는 경기도 교육 관련된 데서 잡는 겁니까?

이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 그 학교별로 다 취합된 거를 갖고 이제 저희랑 같이 절충을 해 갑니다. 지금 들어온 거 보면 한 뭐 고등학교, 초․중 다 합쳐 갖고 한 70~80억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고 그중에 이제 어느 일부분까지 확보해 놓고,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부기나열식으로 갈 수가 있지만 교육청 예산이 포괄적 예산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사업 뭐 100억, 200억, 경기도 예산서 보면. 이렇게 돼 갖고 거기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랑 이렇게 조인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선 지금 우리 남양주 관내 초․중학교에서 예산 뭘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선 잘해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어요?

네.

먼저 저기 그 교육지원단 쪽에서 먼저 받지요? 받고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대응투자부분이 있고 일반예산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네.

우리는 대략 한 해에 대응, 학교에 지원되는 대응투자예산은 한 해에 금액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잡았었지요?

금년에 잡힌 게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이요?

네.

대응투자사업만?

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남양주 초․중학교만 얘기하는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32억?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32억이 50% 대응투자에 30, 30.

우리가 32억을 하면 학교 교육청에서도 32억이 들어오는 거지요. 50대 50으로 가는.

여지껏 하면서 그게 그 50%, 50% 대응투자가 그 금액이 우리가 잡은 만큼 계속 들어왔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선 더 요구를 하지요, 사실.

더 요구를 하지요? 더 세우라고?

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이 아까도 그 저기, 이광호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말에도 막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마지막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우리 과에 내려 보내주면 그럼 그 예산이 없을 시에는 이월을 시켜서 다, 다음 해에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13억 광동고등학교에 이월사업비가 그런 개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연말 11월 달에 교육청에서 ‘야, 5억을 내려줄 테니까 A란 학교 지원을 좀 해 줘라.’ 저희한테 협조가 왔을 때 저희는 갖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가 일소된단 얘기지요.

가져오면 시에서는 무조건 50%는 해 주는,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고갈해 갖고 다음 해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는 이제 우리 같이 심의를 지금 조금 아까 한다고 내년 거 미리 심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 거 우선순위로 나가집니다. 근데 그게 여러 역학관계에 의해서 순위가 교육청에서 좀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져오면 되는 거네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50% 대응투자사업이니까 가져오면 줬는데 여기서 안 부쳐주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서로 어차피 필요로,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2청사 관리는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는 그 회의실 부분 이런 부분만 하고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2청사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청사 관리는 청사환경조성 예산은 직접 마무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근데 왜 평생교육과에 이게 명기가 돼 있지요?

아, 저희는 단순히 유지관리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뭐 화장지라든지 뭐 이런 단순한 유지관리개념이고요.

기본 필요한 거만?

네. 큰 사업이나 예를 들어 어떤 오수관이 터졌다 이런 거는 다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428쪽이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비에. 과장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는 어느 용도로 쓰는 거지요?

이건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규정이 거리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이 보통 뭐 하루.

이거는 이제 그 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라 그래 갖고 실·과별로 공히 그 인원수에 맞춰서 같이 세워져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 발생은 사실상 뭐 출장을 좀 덜 나갔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있을 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결산서 420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이게 뭐지요, 내용이? 13억. 420쪽.

이게 그 광동고등학교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하던 그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서 이월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집행됐나요?

지금 금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집행된 건가요, 현재는?

네?

현재는 다 집행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네.

한 가지만 더. 424쪽에 평생교육과장님 견해를 좀 묻겠는데.

네.

평생학습은 주로 일반 서민들의 취미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재취업 이런 교육들을 좀 우선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일반교육, 교양과정은 민간에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일반 대학에서, 뭐 강원대도 있고 뭐 여러 대학에서 현재 그런 CEO과정이라든지 교양과정은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구태여 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런, 그런 개념이라면 사실 평생학습이 많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도 자격증반이라든지 뭐 취미 관련 여러 그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일단 평생학습센터는 한 88개 과목에 한 2,0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시민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다 그 인원을 20명 미니멈으로 보고 그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다 강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 과장님들한테도 수차례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취업, 창업, 재취업, 거기서 또 건강, 취미 이런 데에 좀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취업, 창업, 재취업.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여성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재취업하려고 하는 소비도, 또 수요도 많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그런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양과정은 민간에서 대학에서 교육기관에서 여러 여타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 그런 데서, 그런 데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관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취업반, 창업반, 뭐 건강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많이 이제 그전에 비해서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래서 424쪽에 명품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일반 교양과정이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대상자들이 소위 좀 먹고 살 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결론 얘기.

위원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네.

결산에 관계되지 않은 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시면.

이거 결산에 관계 요구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명품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에서 적극적 재검토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센터 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요. 이 뭐 명품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사회의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심화교육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이광호 위원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에 관한 것만, 나머지 행감 때 또 있으니깐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들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세까지를 지향을 하는 사회의 현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20대, 30대에 교육을 하던 부분이 60~70까지도 이제 교육을 계속해서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평생학습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겠으나 노년층이라든지 또 직업을 위한 거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또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리더를 또 기르는, 기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교육 외로다 좀 폭넓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깐만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이광호 위원님! 재검토는 행감 때 하시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의견은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희들.

답변하세요. 필요 있냐, 없나 그거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다 할 수 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우선 집중하느냐가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평생교육원 우리 원장님께 부탁드리면 다양하게 참여하는 건 맞는데요. 앞으로 예산집행,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절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학습증대, 러닝숍,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 있지요?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할 때는 분명히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결산서 부속서류 279쪽에요.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79쪽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말씀이십니까?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사업.

아!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네?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영상정보 CCTV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낙찰차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네, 낙찰차액으로 남았다고요?

네, 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낙찰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그런 CCTV나 이런 재질 같은 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좀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낙찰이 잘 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CCTV카메라가 4만5,000원서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고액의 품질 좋은 게 있다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60이나 50만 원 정도의 CCTV가 아니라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영상장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찰가격이 남았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그거는 뭐 잘 하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흉악한 성폭행과 이런 것들이 아동까지도 정말 여성은 물론이고 아동, 아동 중에서도 지금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너무 무차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험악한 내용을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그 아동.

잠시만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아동·여성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실시현황사업인데 현황에 관련된 서류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방을 정말 강력하게 해도 정말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 담당과장님으로서 특히 또 여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관리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해 주시고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예산을 또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보육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4입니다. 교재·교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남았습니까?

교재·교구비는 12인 이하부터 60인 이상 차등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만 교재·교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이 행정처분 그리고 대표자 변경될 때 이 교재·교구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사업량이 처음에는 402개 어린이집이었는데 집행사업량은 320개가 1년 동안 집행이 된 관계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로요, 서류제출요구서를 세 차례 했습니다. 또 금주 월요일에 네 차례에 걸쳐서 서류요구를 했는데요. 세 번째 서류제출요구서 답변으로 온 것 중에서 교재·교구비 영수증 사본을 본 위원이 보내 달라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했더니 세 번째에 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요. 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한샘어린이집에 2010년도 교재·교구 구입에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서하고 그다음에 완료사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세금계산서에 뉴 어린이, 이게 준비된 건데요. 뉴 어린이주방놀이 외 1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1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만 토털금액만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네이버를 검색을 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네이버에서 뉴 어린이주방놀이에 관련되어서 입력해 주세요. 네, 지금 네이버상에 뉴 어린이주방놀이 관련된 사항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쇼핑을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것들이 지금 뉴 어린이주방놀이에 관련된 것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입니다. 본 위원이 봤더니요. 지금 이 약간의, 약간의 이 디자인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가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네이버상에서 뉴 어린이주방놀이를 다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11번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판매금액이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이 금액입니다. 지금 20만 원도 안 되지요?

네.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완료사진에 살펴보니까 어린이주방놀이, 뉴 어린이주방놀이 수량 3개, 지금 뉴 어린이주방놀이가 지금 이 11번가에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고요. 이거하고 약간 디자인이 지금 제가 이 사업완료사진 이거 지금 요 디자인하고 똑같은 거를 제가 일부러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원에서 한샘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구매를 한 것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이 가격이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도 올랐겠지요. 아니면 그때 이게 디자인이 그때부터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차는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샘에서 보내준 것 중에서 사업완료사진에서 뉴 어린이주방놀이 수량이 3개, 또 한 가지를 디자이너 주방놀이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이 네이버상에서 다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가가 18만3,000원에서 최고가가 2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뉴 어린이주방놀이 단가는 16만3,000원에서 최고가 19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최고가로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9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에 지금 얼마 지금 했는지 아세요? 12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60인 이상이니까 120만 원 지원해 줬지요.

12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이분들은 어디서 구매를 하냐면요, 교재·교구만 판매를 하는 데서 합니다. 지금 네이버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소비자가격입니다. 이거는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저도 과장님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카드로 결제하던 현금으로 결제를 하던 우리가 금방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각각의 어린이집들은 교재·교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곳이 있습니다. 도매가로요. 우리는 여기 지금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겠지요.

네.

제가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금계산서라고 지금 이렇게 해 준 것이 그러면 최소한 뉴 어린이주방놀이 1개당 수량이 얼마고, 네?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고 그래서 합산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디자이너 주방놀이가격은 얼마를 샀냐?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금을 갖다가 이거 지금 다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이 11개소 이 교재·교구 구입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재·교구비도 사실은 예전에는 다 원에서들 원장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육에 관련되어서 질 높은 보육을 하겠다 하면서 요구를 한 것들이 우리 교재·교구비 좀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2010년도에 이 해당되는 어린이집·원에 얼마큼씩 주셨습니까?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에 통과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저는 2010년도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 자료에 과장님께 서류제출 요구를 한 이 자료는 그동안 본 위원에게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던 원들, 그리고 또 언론에 문제가 지적이 됐던 원들을 갖다가 임의 추출을 한 그런 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모두 현재 667개입니다.

네, 시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교재·교구비에 할당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0개 정도의 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이 교재·교구를 갖다가 ‘10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을 갖다가 받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본 위원은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원장님들이 본 위원, 본인들이 교재·교구비를 원 운영비로 해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교재·교구비 도매상가에서 해 주는 분들이요, 소비자가격에 거의 반 가격, 아무리 비싸봤자 70% 정도밖에 안 보냅니다. 그리고 평내동 금호 어울림,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평내동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에서도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보내왔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지금 보내주신 거지요? 정말 이런 거 헝겊으로 영유아들 키재기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요. 우리 보육교사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요, 다 교재·교구 만드는 방법을 손수 다 배웁니다. 저는 이 키재기 이것도 뭐 거의 4만5,000원,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한 4만5,000원에서 한 5만5,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던데요. 사실 그것을 원장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재·교구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2개씩이나 사지, 2개를 사 가지고 10만 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청구를 했더라고요. 본인 운영비였어도 이걸 과연 샀을까? 분명히 그거는 교사들한테 만들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허술한 교재·교구입니다. 그리고 악기 구매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원장님들이 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소고가 5개입니다. 마라카스가 4개입니다. 저는 이 개수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반에 최소한 그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이 이 음악 이 기구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구매하는 수량들이 10개 아니면 그 반 전체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갖다가 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왜 이게 5개, 4개 이런 식으로 됐을까? 본 위원이 지금 본 위원만 계속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교재·교구비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447쪽이요. 여기 기타 기본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51만 원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네.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가족여성과가 다문화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의 구입, 그래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 의자?

네.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없어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일상경비로 소모품 구입에 포괄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보통 30만 원 이상은 자산취득이라고 업무 일상경비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책상이나 의자는 거의 10만 원.

다문화팀이 언제, 언제?

2010년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조직개편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절약을 해서 가능하다면 변경이 예산변경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산변경을 해서.

글쎄요? 그렇게 목 변경은 액수에 따라서 시장님 결재권한에 있고 또 액수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나름 소액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기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전용은 승인을 받더라도 변경이체는 승인을 안 받아도 나중에 사후 승인하잖아요?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자산 61만 원을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예비비의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예상치.

재해나 긴급 시에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긴급하게 일어날지도 모를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놔둔 거기 때문에, 네? 자산취득하는 거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씁니까?

당시 조직개편이 저희 가족여성과 다문화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국이 6국이 되고 또.

아니, 그러니까 책상이 필요하면.

5과가 신설되고 그래서 함께 아마 구입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책상 1, 2개하고 의자 1, 2개 쓸 수 있는 건데 예비비에서 썼다는 게, 썼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비비에서 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지요?

네.

예비비에서 그런 거 자산취득하면 안 되지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했어야 그것이 맞는데 그 상황이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불가피하면 임시 빌려 썼다가 아니면 1차 추경 때 마련을 하든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자산취득, 책·걸상을 살 생각을 하시냐고?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구체적으로 뭐 다 세워요! 목 따로 다, 세목 다 왜 세웁니까? 예비비를 잔뜩 세워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다 빼 쓰지.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시인할 거는 시인하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일단 우선 447쪽,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일단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61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개편이 되어서 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2011년 초에 지금 다문화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요? 언제 개정이 됐지요?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말씀?

네.

그러니까 조직이 재배치됐으니까 2010년 아마 11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총무기획국 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올라올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통과가 돼야 팀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집기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추경 앞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루는 시기를 좀 본예산이랑 같이 다루어서 그때 좀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예산은 따로, 기구개편 이거는 예를 들어 그때그때 따로, 이게 제가 볼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급히 급히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를 예산 세울 때 좀 맞추어서 이거는 좀 해야 올바른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책상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또 변경이나 전용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그것도 불요불급할 때는 돌려쓸 수밖에 없지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지 않게 다른 곳으로, 그러면 의회 승인은 안 받지 않습니까? 변경은 그 실·국에서 처리하는 거고 전용은 시장 결재까지만 가고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하고는 틀리게 예산이 사용된다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지요. 저는 거기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오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지금 이 우리 예산체계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그냥 개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기획국 할 때도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시기를 좀 잘 조율해서 했으면 하는 일단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44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보통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대부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이 부분도 보면 960만 원을 세웠는데 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60만 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소년·소녀가정이 얼마나 있나 혹시 그걸 좀 파악하고 계신가?

네,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 3명인데요. 왜 이게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아까 남혜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동에 대한 위험, 특히 어른이 없는 아동세대는 너무나 많은 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UN이나 국제협약에서 가정위탁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정위탁으로 권고를 많이 해서 세대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대로 갔기 때문에 남았다!

네, 네.

네. 그러면 2011년도에 이 금액 그대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1년도, ‘12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거지요?

아! 국비매칭이다가 보니까.

매칭이에요?

네.

그러면 매칭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를 좀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서부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44쪽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여기에 전년도 이월해서 왔다는 거는 2010년도에 아마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나 보지요?

네, 사고이월.

어린이비전센터 6억4,500이요. 그런데 2011년에도 또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 부지를 진접 장현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부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지가 좁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접 금곡리 택지개발 중앙공원 내로 부지이전하면서 그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6억4,500이라는 이 큰 예산을 이미 2010년에 세워놓고 이게 집행을 지금 2년, 3년 동안 이렇게 끈다는 거는 물론 사업비를 세워야 사업을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상을 안 하고 세웠다는 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변경사항이 있었으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건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몇 년간 6억4,500이 이렇게 묵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건축비가 아니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설치용역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단계에 있어서.

설치용역비는 몇 년 동안 묵혀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어차피 사업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조금 절차상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심도 깊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액에 비해 지출액이 너무 적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주는 겁니까?

신청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서도 주는 수혜복지행정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청소년부모가 미혼모, 미혼부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교육비하고 검정고시 학습비인데 저희 청소년 한부모가 모두 마침 고등학교를 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4세 미만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육비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잔액이 많습니다.

네, 이게 몇 가구나 되지요? 남양주시에 청소년부모.

14세대에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2012년도도 거의 유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찾아도, ‘11년 예산 ‘12년도 예산 좀 비교해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2012년도 예산에서 제가 좀 못 봐서 이게 좀 상당히 의문이 갔는데 이게 국비가 1억2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시비가 1,200, 1,200, 800씩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과하게 항상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도 미리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446쪽, 어린이집 설치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어린이집 여기 국공립시설이 있지요?

네.

이거를 좀, 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2층에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안전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서 3차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서 아이를 케어해 볼까 해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개특법에 의해서 영유아가 적정인원이 되어야만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보류가 됐었고 다시 남양주 2층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초기에 성립할 때는 2층도 가능했었고 마침 2004년도에는 절대 1층 이상 2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없는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것만 설명하세요.

기존 설립된 것을 기득권을 인정해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공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걸 왜 이월시켰어요?

당시 그.

삭감시켜야지. 그 사업이 필요 없어졌으면.

아니, 저희가 시립이 23군데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 보수가 나름대로 있어서 23군데를 좀 더 시설.

다른 데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데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넘긴 거고? 네?

그것은 아니었고요.

명시이월로 넘겨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사 사업은 필요 없어졌는데 지금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3차였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을 아까도 심도 있게 계획을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쪽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법률적 검토를 다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다 검토가 끝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우고 그런 법률 검토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간이 마침 동절기라 공사가 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가능해도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개특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시고 예산부터 덜렁 세워지고 사업도 못 하고 또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삭감조치해서 다른 데에 쓰게 해야지요. 네? 명시이월해서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 데를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놔둔다?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과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를?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상실됐으면 당연히 삭감시켜야지요. 이게 아까도 그렇고, 네? 예비비에서 집기류고 자산취득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들을 하세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공직자 벌써 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계시냐고? 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에 사업 수립부터 잘못됐고 그런 검토가 미비가 됐고 설사 잘못됐으면 빨리 시인하고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다른 데 쓰게 해야지요. 어떻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응! 묵혀둡니까?

네,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정편의적 사고에 대해서 좀, 네! 강하게 좀 문제의식을 가져주십시오! 원장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436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중에요, 과장님! 가정 성폭력 상담 운영지원 부분이 있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민간에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저희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다 지급이 됐어요. 직접 가족여성과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전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했으니까 외상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병원에서는 임신여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병원은 온세병원에서는 정신적인 심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부담도 저희가.

이거 자료를 한번 요구하면 또 개인 신상 쪽이라고 자료가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8명인데 구체적인 병명을 드리기는, 개인보호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적법하게 청구가 됐나, 안 됐나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집행을.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개인들 신상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름이나 성명 그런 거를 삭제시켜 주시고 어떻게 지출이 됐나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사실 산건위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려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438쪽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거는 누가 시키는 거지요? 강사가 있습니까?

네, 강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지요?

강사가 이 건강지원센터라고 서울여대에서 운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요?

서울여대.

아! 서울여자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 와서, 강사가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제2청사에 별동에 2층에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다 지급되고 기본교재나 이런 거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남는 돈은 아예 없어요? 아예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해요?

오히려 부족하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 439쪽,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직업교육을 하는 또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라기보다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외국근로자들이 컴퓨터라든지 자동차정비 이런 교육으로 시키고 있고요.

어디서 하지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촌리 소재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직접 교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외국인센터에서 합니까?

네.

실적은 좋아요? 취업률은 좋아요? 그거 한번.

전국에서.

과장님!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교육종목하고 기간하고 취업실적도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신민철 위원님과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이 2청에 있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은요, 어디로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비용도 많은 초래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기획국에도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그 공무원들 자녀가 보내야 되는 직장어린이집이 개나리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거기 정원이 지금 62명입니다. 대기자가 7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난 회의 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남양주어린이집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솔직히 여기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연 시립어린이집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짚고 가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정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지금 공무원 자녀들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그 인원들은 시립 남양주어린이집은 제2청사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디입니까? 동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지금동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동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아동현황을 살펴보니까 호평동·평내동에서도 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자녀들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차량운행을, 그게 직원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시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그렇게 지금 호평동에서 평내동까지 갑니다. 좀 저는 본 위원은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은 2층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갖다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개소수가 또 줄어든다라는 핑계를 대시겠지요.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시립어린이집이 23곳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내 쪽에 생길 시립어린이집 계획을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네, 5동 계획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늘어날 거지요?

네.

그렇다 하면 시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거에 그것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원인을 규명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질 높은 보육을 갖다가 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임하는 자세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양주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민철 위원님이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염려가 되는 사항은 그 어린이비전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어린이비전센터 센터장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책임관이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인적 자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보육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지요? 보육, 지금 정보관리센터가 지금 거기에 입주예정이지요?

보육정보센터,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또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인적 자원이 또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이 건립에서도 이렇게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변경이 되고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비전센터를 누가 지금 내정이 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장은 누가 내정이 되어 있고 어느 대학에다가, 대학교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의뢰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왜 벌써부터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까? 어린이비전센터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점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각각 지적하셨던 사항들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일에 있어서 논란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만나기가 그냥 직접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신 김에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막 쏟아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므로 좀 간결하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각 방으로 좀 과장님들 불러서 확고하게 답을 들으시고 아니면 또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아까 원장님 제안설명할 때 그 임대료 사용료 징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2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된 데가 어디예요? 그 임대한 기관이 어디에요? 임대한 곳이.

저희들이 체납금액이 한 1,200 정도 되는 중에서 한 700 정도를 정리를 하고요. 현재 한 500 정도.

여러 군데예요? 지금 있는 데가.

네,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데가 어디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요.

아니, 7월 완납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완납됐나요?

7월이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거 보면, 네? 오타에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 중에서 700 정도를 정리를 하고 500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12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인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임대한 데들이, 네?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체납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아, 그 평생교육과 담당인가요? 그 임대한 데들이 개인들이 아니지요?

단체한테 다 위임된, 임대한 사항이고요. 그 지적사항이 한 1,200 정도인데 이제 그 자동,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다. 그게 한 690, 한 700만 원 돈 되는 건데 7월 달에 완납조치가 됐고요, 체납액이. 나머지 부분이 한 500여만 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자동차 그.

아닙니다.

말고?

그거는 이제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 시민회, 남양주시민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하고, 그런데 그 회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내기는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2월까지 다 완납 가능한 거지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독촉하고 계속 오라 그래서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님,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서 이제 지적, 결산 검사의견서에 최종 의견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으로. 사실 인원은 적고 어린이집은 많고 관리 감독하기 매우 어렵지요? 과장님, 실제 어렵지요? 연 1회 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과거 수작업 시절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육정보시스템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인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네, 인력 부하가?

인력은 4월 달에 신규 1명이 배치됐고요. 그리고 전산화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린이집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 민원들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여기 결산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 연 2회 정도는 관리 감독 정기순회가 필요로 해요. 정기 지도, 네? 정기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과연 연 2회 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되는지.

네. 그래서 저희 정기, 수시로도 또 중앙, 도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자율장학을 구성한 것이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20명이 한 사람당 6일씩 또 이렇게 지도점검 재정의 클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연 2회 가능하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위원장님!

같은 데 또 계시는군요. 네, 우리 남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 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충원해 달라.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이 만약에 힘들다 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문화를 좀 해 달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풍양출장소에 보육 공무원, 담당공무원 1명 지금 추가 예정이지요?

풍양에 대해선 제가 조직개편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1명 추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그 보육 담당공무원이 지금 4월에 1명 배치 받으셨습니까?

네.

네. 배치 받았지요? 그리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우리가 이제 이걸 목요일, 다음주 목요일 날 이제 조례 심사를 할 건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회복지 강화에 8명이 지금 증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1명이 지금 보육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명 결원이기 때문에 한 그렇게 배치가 되겠네요.

그렇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총무기획국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담당 공무원들의 특히 지원, 보육지원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금 인센티브 지금 되고 있지요?

네.

금액으로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지요?

근평 0.5점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 이제 앞으로 “인원 없어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과도요, 다른 부서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31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을 갖다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비상구 위치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단이 방문을 했을 때 나왔습니다. 지금 비상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진건읍사무소는 약 20년 된 구청사였고 그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재배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비상구를 고민한 결과 식당 뒤쪽으로 냈어요. 그래서 “화기는 부엌 쪽에서 그래도 많이 날 확률이 있는데 그쪽으로 낸 것이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있는 창문 밑에 그 밑 화단을 털어서 문을 비상구를 내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 편성하신다고 그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그 구청사가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진건 어린이집 지금 2년밖에, 2년 조금 이제 지났겠지요. 재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이 어린이집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20년 된 애, 20년 전에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게 설치가 된다 하면 비상구서부터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설계를 했음에도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에 이렇게 무방비하고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절에 담당공무원들한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전체기 때문에 뭐 특정으로 해서 할 수도 없고요. 이것으로 정확하게 좀 짚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8월 28일 날 태풍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태풍이 왔습니다. 그치요?

네. 볼라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 시립어린이집에서 29일 날 견학을 가기로 했던 것을 자율등원으로 하게끔 했었고 견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립어린이집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이 태풍 때문에 문을 갖다가 뭐 다 그날 어린이들을 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을 텐데요. 최소한 시립어린이집에서는 문을 열어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계원어린이집하고 풍양어린이집 이 민원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민간어린이집 가정.

잠시만요. 남 위원님, 그 부분 자꾸 너무 예산,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우리 모셔다가 얘기 듣기로 하지요. 그지요? 그렇게 하고 간단히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 하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하고 풍양어린이집, 특히 풍양어린이집 문도 열지도 않았는데, 그날요. 이거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 원장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 그거는 정부로부터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조치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조치공문이.

그거를, 그거를 과장님께서 자료하고 해서 직접 우리 방으로, 저기 우리 남 위원님 방으로 들어가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서를 참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이게 장황하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장님도, 평생교육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저도 이제 자치위에서 산건위로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자치 거나 산건위 거나 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꾀가 나서. 여기에 예산서 말고 다른 부탁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조례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관내업체를 보호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진접에 도서관 짓지요? 감독관 여기에 나왔어요? 담당팀장님 나왔어요, 진접도서관? 네? (진접도서관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섬)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반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이제 산건위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관내 장비, 관내업체가 몇 %나 참여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하더구만요. “아니, 이거 하는데 뭐 인력 60%만 쓰라고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남양주에서 돈 벌어 가는데 똥하고 오줌만 놓고 갈 거냐? 남양주 관내 지원업체 참여시켜서 서로 상생을 해라.”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구만요. 담당감독관이 “아니, 뭐 지역 주민들 60%만 쓰면 되지, 뭐 의회에서 뭐 의원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착공계 냈지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일단 이 결산서 보기 전에요. 퇴계원도서관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퇴계원도서관이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퇴계원도서관은 지금 완공이 돼서 준공, 준공이 완료돼서 내달 한 10 중순경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퇴계원도서관 지금 정문도 자동문이지요, 들어갈 때?

네.

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이들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자동문을 지금 사용들을 도서관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네. 그런데도 새로 도서관을 지을 때는 또 자동문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저는 글쎄,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동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다칠 염려가 있어서 평상시에 자동문을 사용을 안 합니다.’ 하면 저는 도서관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 당시부터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

아니, 기술 이전에 편익을 위해서 자동문을 만들어놓는 건데 오히려 사용을 안 한다. 저는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향후에 도서관을 뭐 더 지을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안쪽에 문은 열고 확 뛰어나오는데 밖에는 자동문이 안 열린다.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퇴계원도서관에는 또 자동문으로 한다? 사용도 안 할 걸. 그걸 좀 한 번 좀 그 내용을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작은도서관 사용할 때랑 기존 도서관 사용할 때랑 우리가 회원을 가입을 하면 이 카드 이렇게 발급해 주지를 않습니까? 회원카드.

네.

그런데 도서관별로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알고 봤더니 시스템이 틀리다. 작은,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시스템이랑 우리 일반 도서관에서 하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 했더니 이게 호환이 안 맞는다. 근데 저는 이것도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좀 큰 도시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도농복합지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이용할 때는 평상시에는 거기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족해서 좀 시내로 나와서 큰 도서관을 이용할라고 하면 거기서 카드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저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얼마나 큰 예산이 드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회원카드를 그렇게 계속 만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저는 더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기 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아니면 뭐 공무원친절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좀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환이 지금 안 맞고 시스템상 좀 그래서요. 그거도 좀 앞으로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만약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남양주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가 드는지 뭐하는지 일단 시도는 안 해 본 거잖아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금액이 클 것 같으니까 못 한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고쳐나갈 방향으로 그런 계획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45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452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5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1,500만 원을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이제 당초 진접․금곡지역에 해밀마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또 호평동에 이제 그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그 예산이 이제 1억7,000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해밀마을이 한 1억3,000 일단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이 됐습니다. 부족이 돼서 같은 세부사업 내에 도서관에 도서, 도서구입비 6,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500만 원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고, 1,500만 원은 시설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네. 내용은 여기도 그렇게 써 있고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도서구입비로 받은 건데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도서구입비에서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면 도서는 제대로 구입이 됐는지. 그리고 아무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도서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왔다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승인을 얻을 때는 그렇게 얻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된 얘기 말씀드리지만 변경 전용된다고 이거를, 이게 자꾸 올라오면, 자꾸 올라오면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한쪽으로 너무 올리면 의회의 승인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도서구입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도서 구입해야지요. 하지만 이거를 저기 각 국에서, 네? 국, 변경은 시장님 결재도 필요 없지요? 그냥 거기 국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경해서 썼다. 그것도 도서구입비를 시설비 쪽으로, 비슷한 내용도 아니고, 물론 세부사업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결론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상 자체변경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후에 이거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급하고 해서 미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부득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한 가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를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4,000만 원으로 하고 2,000만 원을 삭감하면 도서가 3분의 1이 확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기 이 부족분에 대한 도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 작은도서관에, 예를 들어 해밀마을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기존적으로 한 1,000권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할 때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이 돼야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이후에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당장 완공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금 급한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 같은 세부사업 내에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변경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형식과 절차를 좀 따져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서관엔 도서가 있는 게 중요하지요. 책. 그렇지요? 다른 거에서 변경하면 몰라도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자산취득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되는 이제 세부사업 내에 시설 조성하는 시설비가 있고 또 이제 책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건 예산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득이 이제 부족되는, 그래서.

하여튼 도서구입비가 적정량이 다 구입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 기존에 이제 1,000권 정도는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그럼 애초에 그런 거, 그거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제일 중요한 건 도서지요?

네, 네.

도서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중요 선호도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도가.

네.

예산의 중요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변경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도서구입비는 시설비에서 내고 물품취득비로 쓴다는 게, 변경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 문제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그전에 몇 년 전에도 주문을 했는데 “남양주필독서를 이거는 어느 작은도서관이건 큰도서관이건 어느 도서관이건 필독서를 반드시 구비해 놔라. 눈에 잘 띄는 데다. 예를 들어서 다산선생님에 관한 책, 네?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 향토역사, 남양주와 관련된 필독서를 그건 반드시 어느,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 읽게, 빌려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나름대로의 비치가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도농도서관은 이제 실학도서관이 돼서 구입을 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도서관에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보더라도 남양주 필독서를.

남양주 역사와 그다음 남양주시 인물.

앞으로 도서 구입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선생 필독서를 반드시 있게.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없어요. 작은도서관 가보면 찾기가 힘들어.

알겠습니다.

다산선생님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은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네.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결산서 46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오남도서관 운영이 공공운영비라든지 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뭐 이런, 그 밑에 또 469페이지에도 봐도 작은도서관에 공공운영비 등 이 북부도서관의 운영비 관리가 지금 너무 허술한 면이 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개관을 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좀 계상, 예상이 잘못됐고요. 좀.

계상 시작부터?

네, 그렇지요. 예상, 그때 당시 이제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11년 거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조금 과다편성한 면이 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나 이제 가스요금 같은 것들 추계하면서 그게 좀 남은 저거가 있고 또, 또 에너지절약 같은 거를 해서 또 줄인 면도 있고요. 그거를 좀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안 그러시겠네?

그렇지요.

우리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이제 특히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의회에서 아마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적을 잘해 줘서 예산서뿐이 아니라 결산서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처음에 우리 도서관 쪽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약간 좀 허술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네. 도서관별로 편성이 됐었어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도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다 이게 공통으로 다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게 그렇게 완성되기 전 2011년도라고 이해를 하고 다음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철 위원님.

네. 또 하신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아까 뒤에 오남도서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관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별내도서관도, 별내도서관도 이왕이면 하는 길에 좀 짚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마저 하는데 별내도서관도 자료실 운영부분에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긴 25%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주로 이거 뭐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도서관은 2008년도 이제 개관을 해 가지고 2011년도가 이제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컴퓨터 및, 공공운영비가 컴퓨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비하고 자동화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직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자체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또 공익들이 또 잘 알기 때문에 공익들 해서 수리를 했던 거고요. 자동화기기 같은 거는 이제 한 번 그 자동대출기라든지 자동반납기 같은 게 이제 한 번 고장 나면 이제 300~400만 원씩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하여튼 예상은 했었는데 점검을 해서 그걸 이제 예산절감을 했던 사항이긴 한데 그거를 미리 반납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거 반납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그.

글쎄, 그게 이제 그.

그렇지요? 말씀을 좀.

네, 네. 반납을 그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비가 따로 있고 이제 자동화기기 수리비가 따로 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1,000만 원 미만, 아, 1,000만 원 이상들만 반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반납은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인 것들만 챙겨서 반납을 하고 이제 1,000만 원 미만인 것들은 이제 연말에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반납하지 못했던 게 좀 더 반납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됐던 걸로 압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그런 사항이면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하여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470만 원밖에 사용 못 하고 나머지가 전부 결산까지 올라왔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헤드셋이나 뭐 소모품 같은 것을 다시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용하라고,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뭐 잘 추경이 됐습니까?

네.

올해 워낙 여름에 더워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엄청 많아 갖고 추경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예상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기 올해는 지금 2011년도에 실집행액을 분석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이제 전기요금이고 이제 가스요금이고 이제 공공운영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또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일단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변경을 쉽게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도서관, 북부도서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관실은 8,810만7,000원의 예산 중 97.4%인 8,582만5,440원을 집행하였으며, 228만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부속서류 97에서 9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228만1,5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담당,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결산서 60쪽입니다. 2011년도 민원총괄관 예산현액 6억1,779만2,000원 중 6억910만7,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8만5,05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 60쪽에서 63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1,779만2,000원에서 5억910만7,950원을 지출하고 868만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부속서류 98쪽에서 99쪽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결산서 62페이지입니다. 그 민원처리단축 우수 시상포상금이 예산 이제 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만 원 있습니다. 20만 원이, 대부분이 포상금이,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안 생기는 게 그 예인데요.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씀대로 저기 시상과 같은 건 전액을 지출하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 어떻게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수부서, 거기에 우수부서에 42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우수, 마일리지라든가 친절봉사 직원한텐 1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뭐 2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이런 시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부서에 아니면 어떠한 개인에게 금액 얼마 정도 해서 하겠다고 미리 이제 다 계획된 상태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 이제 그 3년 실적을, 이제 2010년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계획을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물론 이제 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다른 이제 계속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변화가 너무 심해요. 인원도 심하고 금액도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10만 원씩 지금 포상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10명?

네, 그렇습니다.

우수자 10, 뭐 해피콜서비스 우수자 10명, 새올전자 민원상담 운영 우수자 10명 이래 가지고 10만 원씩, 그다음에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부서 개인은 10명이 10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30명한테 10만 원씩 이제 그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포상은 포상이라기보다도 거의 보너스 같은 포상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예산편성할 때 제가 요번에 행감을 했으면 이거를 지적을 할라 그랬는데 행감이 지금 우리가 12월 달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예산을 저기 편성할 때 이렇게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나눠 먹기식 10명, 뭐 30명한테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자 뭐 이런 포상금은 앞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3년도 예산편성 때 참고해 갖고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60쪽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60쪽이요?

네, 60쪽. 결산서. 결산서 60쪽에 거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서, 펼쳤어요?

네.

사무관리비 286만8,000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증해서 변경했는데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내가 뭐 금액이 별로 큰 건 아닌데, 네? 기존 예산은 229만7,000원이에요. 근데 기존 예산보다 거의 더블돼서, 그거보다 좀 많게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전기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기료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추계가 다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배나 차이 나게 이렇게.

관계 팀장님 안 오셨어요? 어떻게 자료 좀 드리세요.

결산 올 때 변경 같은 건 딱 파악하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거 물어볼 거라고 예상 충분히 못 했어요? 공공운영비는 빤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전기료, 광열비, 수도료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배 이상 차이 나게 이게 추계가 틀렸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담당팀장은 빨리 그 자료 좀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친절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 친절도는 올해는 못 했고요. 예산이 없어 갖고요. 작년에 한 건 저희들이 보면 한 86% 정도.

엄청 좋지요?

네, 네.

근데 소문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잖아요? 남양주시가. 그지요?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그 일일체크리스트에 보면 있나요? 왜 그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자 뭐 이런 얘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면 불편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민원부서에서 발생하는 게 창구민원하고 그다음에 도시과 내지는 뭐 이쪽 건축, 건축 뭐 이쪽에 많잖아요? 그지요?

네.

민원 지연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좀 많이 지양시켜서 정말로 친절한 남양주시, 청렴한 남양주시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감사관도 지나갔지만 청렴한 남양주시, 그지요? 그런 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어떻게 결산 받으러 오면서 변경된 내용도.

결산에 제일 중요한 게 전용, 이용, 변경 뭐 이런 거 굉장히 위원님들이 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까지. 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권안내문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걸 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공공운영비는, 네? 빤한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근데 그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추계를 잘못.

잘못한 거지요?

네. 그게 여권 발생 이게 그 발급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아마 잘못해 가지고 이제 그 추경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비교적 그런 거 세심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추계를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이거 이제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이 예산을 세우는 시기라 저희 우리 민원총괄관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친절도 조사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께서 전화를 받으실 때 응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내부적으로도 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얘기하면 흔히 관등성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자꾸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화 응대하는 이 요령이 우리가 표준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아마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쪽은 좀 덜 하는데 허가부서 쪽에서 유독 좀 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화, 전화친절도에서는 이게 자꾸 상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서로서로 전화를 거실 때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첫인상이 벌써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그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좀 기본부터 다지는 계기를 좀 한번 삼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

네. 그럼 이번 본예산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얼버무리세요, 그냥. “누구누구입니다.”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입니다.” 이래 버리면 이제 두 번, 세 번 물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8272민원센터 재정운영 결과인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 결산서 64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5억8,541만7,000원에서 5억7,752만8,950원을 지출하고 788만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100쪽에서 101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공공운영비 85만1,820원, 사무관리비 199만4,010원, 시설비 113만5,560원, 행사실비보상금 97만2,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1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