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9-07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먼저 본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반기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조원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원협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뭐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지요. (조원협 위원 의석에서 손사래 침) (웃으면서) 네, 그러면 인사말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09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55쪽부터 58쪽, 20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95쪽부터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6,033만9,000원으로 14억3,430만2,570원을 집행하여 2,603만6,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액이 1,317만5,98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286만4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절감내역은 관용차량 중 1대를 집행부로 이관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경비가 347만6,880원이 절감이 됐고 의정연수비용을 저희가 자체 추진함에 따라서 절감이 약 102만1,000원이 됐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를 660만8,9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인건비 등 1,286만4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 95쪽 원인별 내역 및 배부해 드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99회 제1차 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박성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되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을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6,03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430만2,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가 집행되고 1.8%인 2,603만6,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8.2%로 최근 의회사무국 3년간 평균 집행율 93.3%를 상회하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율 86.9%보다는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분석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6,033만9,000원으로 그중 14억3,430만2,570원을 집행하고 1.8%인 2,603만6,430원이 불용되어 의회사무국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7% 및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률 13.1%보다 그 불용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2년차에 접어들면서 회계 운용이 정상적으로 운용됨으로써 2010회계연도보다 예산 편성의 의도대로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그 집행률이 양호하다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결산서 57쪽에 맨 하단부에요. 그 58쪽으로 넘어가면 무기계약근로자에서 700만 원 가량 변경해서 그냥 보수로 갔는데 이게 사유가 뭐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5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신민철위원

네, 57페이지 맨 하단부하고 58페이지까지 맨 상단부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4만6,000원을 세웠었는데 여기 이거를 일부 금액을 삭감을 해서 변경을 해서 보수로 그냥 뺐어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근로자에서 7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저쪽으로 인건비란에 그냥 보수로 왜 변경을 했는지? 57쪽 맨 하단부에 보면요, 보수에 거기 보수 보면 691만3,000원이 변경이 됐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신민철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이게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이체를 시켰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경을 안 했으면 1,000만 원 가량 남은 거고 그다음에 보수 측면에서 그러면 부족해서 이리로 올렸다면 그거는 추계에서 더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예산 세울 때는 추계를 그래도 이렇게 정확히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액 해서 130만 원을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으로 130만 원을 변경을 했어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했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당초 부담률보다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그래서 그 부담률 변경된 부분이 모자라서 부담금에서 국민연금부담금에서 건강부담금으로 이체를 해 갖고.

신민철위원

네, 결국에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예산을 세운 게 그만큼 모자라니까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 쪽으로 변경을 하신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우실 때 이거는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민철위원

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이 부분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예산 성립, 세울 당시에 그때 통보가 오면 좋은데 예산 추계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 한 3, 4월경에 이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다음연도부터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1회 추경 이후에 이거를 인지하셨네요. 1회 추경 만약에 이전에 그게 온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이거 우리 CCTV 작년에 예산으로 설치한 거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어디 목이에요? 의회에 의정홍보?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의정홍보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얼마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인터넷방송시스템이 6,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전자시나리오 구축한 게 2,8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2,800만원이요.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하면서 CCTV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 안에 장비까지 다 저거 하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지금 초반에는 좀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이 보는 확률이 얼마 없었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서 지난연도에 양쪽, 공무원들 내부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외부에 인터넷방송 보는 거하고 그 선이 달랐었는데 그 회선이 달라.
광호

이광호위원

이렇게 통계를 내 봤어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통계를 홍보팀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접속수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느 정도 돼요? 요즘에 회기 열면 접속수가.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회기 열면 접속수가 연례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한 50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30명에서 50명?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아직은 좀 미흡한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미미하지요? 그래서 그거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거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건데 아직 그 정도면 정말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내부망만 해도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이 다 의회 의정활동에 다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상 공무원들도 거의 뭐 30명이면 2% 정도밖에.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아! 그거는 외부 시민들 말씀드린 거고요. 공무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부망은요.
광호

이광호위원

내부는 같이 접속수 파악이 돼요? 내부도.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접속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필요하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카메라가 더 이렇게 다각도로 비쳐져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도 한 쪽만 비치니까는 얼굴들이 정면으로 안 보이고, 카메라가 저 한 군데지요? 상임위원회, 카메라 각도도 좀 다각도로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동영상 이렇게 부분 부분 좀 녹화로 해 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지금은 그거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운받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일정부분 검토를 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녹화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볼 수 있어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용량이.
광호

이광호위원

잘 안 되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팀장

네, 잘 안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형철

김형철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시간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녹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차기년도에 좀 확보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의회사무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