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는 위원 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민정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민정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사님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국·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인트라넷에 자료를 띄워 놨습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의회가 선임한 박성찬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이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545억4,401만5,840원에 대하여 수납액 1조529억236만2,964원이며 지출액은 8,325억5,122만4,240원입니다. 이하 계수적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5억3,021만5,08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69억3,939만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00억9,845만6,1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62억2,486만9,000원으로서 하수도 소송사업 외 52건에 33억9,053만5,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의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는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64건에 568억4,878만 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13건에 8억1,59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11년 말 채무액은 전년도 1,151억2,000만 원에서 230억 원을 차입하였고 102억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279억2,000만 원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결산 전 세입 이입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원 형편을 개선하는 등 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수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1종으로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적립액을 적정하며,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였는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349억3,905만6,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9억3,905만6,33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5,510만4,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5억8,395만2,110원은 회계별로 2012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3,774만1,000원, 사고이월 16억7,771만6,850원, 계속비이월 19억8,992만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3,192만6,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4,663만9,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7,856만5,28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10억1,561만9,0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3,192만6,260원, 예비비 3,1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서 198페이지에서 242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349억3,905만6,330원에서 283억5,510만4,200원을 지출하고 50억538만6,8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5억7,856만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결산부속서류 161페이지에서 181페이지에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서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총 12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계유기농준비기획단에서 유기농업과로 7건에 11억6,195만8,000원이 이체되었으며, 도로정비과에서 기반조성업무가 유기농업과로 이관되어 5건에 26억4,816만7,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서 598페이지에서 59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총 2건에 3억1,007만20원으로서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서 693페이지부터 69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건에 50억 538만6,85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 1건에 13억3,774만1,000원이며 수동면지역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으로 신촌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16억7,771만6,850원으로서 지능형전력망 추진 기본계획수립용역,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조정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9억8,992만9,000원으로서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7,714만6,000원으로 3억1,215만2,075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4,302만9,09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6,912만2,98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6,912만2,985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1,360만1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5,738만3,250원, 지출액은 4억6,424만6,590원으로서 2011년 말 현재액은 107억674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99회 제1차 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198페이지 일자리 창출인데요. 1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그 결산서입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보면 그 지출액이 10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그 집행되는 그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청년취업스쿨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청년들이 인턴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월 80만 원씩 6개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기에 거쳐서 45명 청년 그 교육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 2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27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그 중에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 예산을 청구했을 때 그 보조금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실제 청구한 회사가 2개 사에 2명밖에 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왜 청구를 안 하느냐고 좀 문의를 했더니 “그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행정 간섭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청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39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이거 예산 못 세우겠네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아, 그래서 금년,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금년 예산을 수정해서 세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건 그냥 예상수요를 이렇게 하는 거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으로 갈 수밖에.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아무것도 정확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확하게 금년에도 교육을 45명을 전부 시켰는데 그 취업까지도 시켰지만 회사가 그 실제 그 비용청구를 거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도 시켰고.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취업도 시켰고.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교육시킨 사람들이 취업해서 다 잘 다니고는 있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간섭이 있었길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실제적으로 하면 그 사람 그 근무내력서부터 전체를 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매월 가서 실제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꺼려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6개월 지원을 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보고가 이제 귀찮아서 안 하겠다 이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회사들이 그런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요. 네, 뭐 어떻게 그게 귀찮다고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원받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청년사원들 취직해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맨 처음에 초봉 받는 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절반금액 이상을 지금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그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다면.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행정이 복잡, 복잡하기보다 행정 그 관여,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자세한 그 저기 뭐야 받았던 서류.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확인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내여비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같은 198페이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내여비를 보시면 이 720만 원을 세워서 우리 그 내용을, 내용을 그 저기 184회 그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상시운영’ 공무원이 1명하고 상담사 1인 1조가 6조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집행금액이 575만8,400원이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6개 조가 상시 출근을 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 금액이 이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남게 됐는데 오히려 7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공무원은 일반여비가 월 최대 14만 원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집행되는 하고서 그 부족되는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 계속 출장 나갈 때 부족될 때, 그때만 이 비용을 그 별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비로 위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여비 기준에서 집행을 한다면 좀 부족되지만 그, 그걸 좀 아껴 쓰다보니까 한 10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껴 쓰는 것도, 아껴 쓸 걸 아껴 쓰셔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간 그래요 이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720을 다 써도 부족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년간인데 이 금액이.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남았다는 게 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이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일자리 발굴에 더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런 금액은 그 제가 보기에는 남겨야 될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면담 다니시면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실적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각 기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발췌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음, 나중에 그거 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시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효율성이 있게 집행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시설비 부분을 또 밑에 보시면.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민간에서요, 바로 밑에 시설비 있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그 시정업무 그 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그 기업체 투어 활성화 사업하고, 상설 구인·구직 운영사업,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박람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운영 사업들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사업내역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은 큰, 우선 큰 일을 가지고 일반 그 자격증이 있는 직업상담사 6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상시 면접과 상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 가면서 하는데 상, 그 작년도에도 약 6,0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14데이라고 해요, 매월 14일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업행사를 합니다. 박람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사업이 그 큰 행사를 떠나가지고 작은 읍·면 실제 그 수동이나 조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아, 읍 정도 되면 별개로 월 1회 정도 가서 취업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농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쪽에 또 주기적으로 가서 행사를 치러주고 있고, 그 남양주공고, 금곡고등학교, 또 경복대에 가서도 그 취업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는 차후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혹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금년도 여기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괄실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시간이 참 지체가 되니까, 총계 쪽만 제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5건이나 되네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취업실적이? 지금 그 2억5,280만 원이 예산이 있었고, 한 18.4%가 4,662만1,090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효율성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 시설비 부분이 지금 이제 인건비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그 지불이 된 거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거 시설비가 인건비로 그 지불이, 지출이 가능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 업무추진 그 사무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힘든 부분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지난번에도 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거 네, 시설비 그 우리 그 예산편성운영기준 보시면.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는 전혀 그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빨리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해서 그 부분을 예산팀하고도 이제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큰 그 무리가 없는 쪽으로 그래서 그 재료비와 인건비를 세세히 다 나눌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나누기가 너무 좀 복잡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운영면에서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그래서 시설비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지난해보다 이 1억8,000 부분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이유는 뭐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1억8,000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2011년 본예산, 본예산에 보면 예산액 그 인건비 저 센터 지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1억8,000, 2012년 본예산, 지난해보다도 축소된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몇 쪽이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2012년 본예산 198쪽. 없으시면 이거 보세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2012년. 이게 왜 줄었지?
창균
이창균위원
축소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집행부 직원, 고용경제과장께 설명) 네, 그 2011년 예산은.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우리가 그 시상금을 가지고 별도 8,000만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전혀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래 하여간 일거리 창출부분은 그 제가 MBC 그 보도된 내용도 좀 보기는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점 이 청년일자리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고용경제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고를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결산서 저기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190?
정애
이정애위원
9쪽.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196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199쪽 결산서.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실업자 고용촉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아, 그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을 보면 그 큰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980만 원이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운영이 1,4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은 전액 사용이 됐고,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1,300만 원, 그 전체 금액이 전체 1억7,500이지만 이, 이것은 지역사회 고용촉진 하나에, 하나로 묶었을 때 그렇고 단일사업으로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이 사업을 하나로 묶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만 실제 단위사업으로 보면.
정애
이정애위원
세부적으로 나눈 사업은 나누어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또 이걸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뭐 제대로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만들 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사치로 해서 조금 남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 가정수치에서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래서 이 총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31억7,700 중에.
정애
이정애위원
통틀어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30억을 쓰고 1억7,500이 예산집행잔액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0, 전체 30억 중에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되면 자세히 좀 설명 좀 추가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201쪽에 결산서 20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201쪽에.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민간부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해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민간경상보조금.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예산이 4억1,509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90, 아니 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출은 2억8,600만 원 정도 됐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30%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좀 설명을.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작년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총 계획 인원이 53명에 실적을 53명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는데 그 예산이 4억1,500 중에 1억2,800이 남은 이유는 국비가 내려 올 적에 사업기간 비용만 그 할당을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12개월 치 1년 치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사업기간보다 남는 달이 있어가지고 그 달 집행이 미집행 되기 때문에 1억2,800이 남은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그런 그 예상은 미리 짜져야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우리는 알고 있었, 있었던 내용이고 국고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고 있으면서 편성한 거는 좀 신중히 했어야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런데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저기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3쪽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그 늘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총 327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147만 원을 지출하고 186만 원, 뭐 절반 이상 이게 불용액, 불용액이 되셨는데 이 부분 이거 저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2010년도에도 266만 원 거의 절반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면 편성을 좀 거기에 맞게 불용처리되는 거에 맞게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회, 위원회를 작년도에 ‘11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계상할 때 소비자정책심의회를 4회 개최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 실제 운영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소비자정책심의 의원이 총 17명 중에 그중에 일반 의원이 1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당연직 우리 공무원이 되는데 이 일반 의원님들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개최 횟수는 다 개최를 하면서도 집행실적은 좀 뒤처지는 그런.
원병일위원
수당이 남았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때 남았더라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면 뭐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작건 크든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이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9,845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집행잔액이 총예산 중에서?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그 검토, 결산의견서를 내신 거에도 예산편성에 좀 더 세심한 기울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도, 이 ‘적정한 지출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그 이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낭비요인이 없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중간중간에 그 사업을 점검을 해서 예산의 편성을 변경하는 추경작업을 통해서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첫 번째 추경 밖에는 안 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타당성 또 예상 사업비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정예산으로 편성돼야 된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의원
그 특히나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불용액이?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좀 잘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00쪽하고 204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결산승인을 하는 게 이게 순서가 일반인들 가정에서 씻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옷부터 입고 씻고 나가는 격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행감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위원들의 의견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저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좀 이런 회기가 아니더라도.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님들이 좀 요청을 하는 게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쪽에 지금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내용이 뭐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사회적 기업 지원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그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반 인부를 채용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물품개발이라든가 포장디자인개발이라든가 거래처 확대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회계·경리라든가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업체로부터 이제 사전에 도에 몇 명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시기가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1년 치 가까이 예산을 주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금년 예를, 하반기 사업 같으면 우리가 7월부터 바로 착수가 돼야 되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승인이 늦어져서.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을 못한 부분.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조금,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분이 남는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전문인력을 신청한 업체가 적임자를 선정을 바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대상자는 그 업체가 선정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업체에서 선정·보고한 사람을 심의를 해 가지고 실제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고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래서 미집행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204쪽에 지능형전력망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사고이월비로 넘어갔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사고이월비로 넘어간 사유가 뭐예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용역비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204쪽.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우리가 그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그 대진대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고 그 용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그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진대로부터 ‘지경부의 확정 방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 줘라.’ 그래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개월 연장을 해 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아, 기이 계약이 돼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지연이 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용역 추진 중에?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용역기간 중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 중간에.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변경이 생긴 거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마는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성원이 된 것 같아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결산서 206쪽이요.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추진실적을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제품디자인과 이제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그 2011년도에 저희가 9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에 대해서는 1개 업체, 제품디자인에 대해서 8개 업체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원이 그 실적을 그 보고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그 우리가 이제 경기 중소기업 그 지원센터에다 이제 사업을 이제 위탁을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원센터에서 업체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신청업체가 어떠한 그 제품디자인이라든지 또한 그 포장디자인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선별을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개발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개발된 그 디자인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활용되고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업체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업체에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업체만 파악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 된 내용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이제 상품화돼서 지금 출시가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 그 지금 체크하신 내용 가지고 계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활용된 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걸 저 자료 주시고요. 그거 내, 그거 그러니까 주시고. 우리 그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당초예산이 1억 원이었었어요. 맞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억 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이 이게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6,2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뭐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그 저, 이제 도비지원사업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또 이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또 도비 예산 자체가 주는 바람에 그 이제 시·군 매칭사업비 자체가 좀 줄어가지고서 추경에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도비가 37.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인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이거는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도비가 37.5%고 시, 시비가 37.5% 그리고 자부담이 25%예요, 보니까? 그러면 중에서 37.5%인 도비 이것만 줄었다는 얘기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도비가 자체가 주는 바람에 우리 이제 시비 부담 자체도 같이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비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러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도비가 37%는 다 안 줄고 37.5% 중에 일부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이 매칭 비율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부담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제 그 도비 자체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맞지 않잖아요? 30%, 시비가 70%면 자부담이 없어지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전체 비율로 봐서는요, 재원비율은 그 이제 도비가 이제 18%, 시비가 42%, 자부담이 이제 42, 40%를 하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도비·시비 이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3대 7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이걸 보면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도·시·자부담 이게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거를 한 번 보세요 그럼.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보겠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희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저 질의를 할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우리 지금 본예산에서 1억 세워줬던 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상으로는 6,200만 원이 됐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것은 경기도비가 37.5%, 시비가 37.5%,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1억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순수 시비만 1억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순수 시비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순수 시비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 이제 시비만 1억을 갖다가 저희가 수립을 한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추후에 이제 도에서 직접 확정적으로 예산이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그 시비 부담을 6,200을 하라.’ 그렇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만 도에다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고요. 자 그,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특정 그 이게 여러, 여러 군데 어떤 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업체에만 이것이 이제 그 한도적으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혹시나 이 특혜성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선정하는 거 이런 것은 본인이 그냥 신청하는 어떤 일, 그 개인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만 받아들이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이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사업공고를 내 갖고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도 이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개발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본인 부담을 해 가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하는데 신청자 내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청자에 대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 기업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 그 신청업체 중에 이제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신청업체가 한 어느 정도 수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9개 업체를, 그 9개 업체를 갖다가 지원을 한 실적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한 번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떤 그 3년간은 다시 이제 재차 또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만이 계속해서 이걸 지원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파악이 여기도 설명이 뭐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 신청을 한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특정업체의 이것이 편중돼서 예산이 쓰여 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뭐, 팀장님들 뭐 자료 혹시 그 안 가, 안 가지고 계신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지금 바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지금 갖다 주시고요. 내가 후에, 후에라도 좀 검토를 할 테니까. 자, 그. 아! 여기서 좀 파악을 내가 하지 않고 주면, 주시면 내가 뒤에, 저 후에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을 자꾸 이야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이게 몇 군데 안 되는 사업체에 지원이 나가는 거 그런 관계로 해서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자, 수고하셨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께서는 아까 9개 업체라고 그랬는데요. 어, 3년 일몰제 지금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산업디자인, 디자인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몇 년째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집행부 직원, 기업지원과장께 내용설명) 아, 이 사업은 그 2009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3년이 다 안 됐다는 소리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지금 4년차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첫해에 했던 디자인 비용을 지원했던 데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다 바꿔졌다는 소리인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그러니까 종전에 그 3년 이내에 지원했던 업체는 이제 재차 지원을 안 하고요, 신규 또 다른 업체로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우리 그 산업건설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부분에서 7억4,000이 사고이월이 났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9페이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206페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209페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09페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기업하기 그 좋은 환경조성에서 7억, 이게 혹시 진벌리 그쪽에 있는 그 확장, 도로확장하면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11페이지에 그 7억4,500.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사고, 사고이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그 진벌리 그 공장밀집지역 지금 현재 아직.
정애
이정애위원
진입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뒤편으로 다 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구간이 한, 한 대강 몇 m 정도 됩니까? 몇 백 m 아니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그 약 한 720m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20m?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 저기, 저 진벌리 그 공장 많은 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그쪽에.
정애
이정애위원
공장밀집지역.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군부, 군부대 가기 전에 좌측으로 해서 그 뒤편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사고이월이 났습니까?
아! 이 사항은 그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그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건물을 갖다가 그 철거비용을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하고 그쪽 지역 기업인회에서 어떤 그 토지사용승낙하고 또한 그.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왜 기업인회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그거를 저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저 같이 하나의 저희가 이제 시에서 어떤 그러한 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강제할 수 있는 게 마땅치를 않고 또한 그.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그게 안 되면 일반 기업에서는 더 어렵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쪽 기업인회에서 저희 요청을 한 사항이.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업 쪽에서는 그 거기가 확장, 기존의 도로를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그런 그 토지문제 때문에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금년 내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그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나중에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짚어질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뭐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언제부터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새로 공장을 이게 무등록 공장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무등록 공장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할 수가 없지요? 달아 줄 수가 없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신규, 신규로 등록하는 공장 예측수요가, 예측수요를 해서 이거를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공장등록패를 이제 달아준다 하는 의미는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이 공장등록의 의무는 통상 500㎡, 건축물 공장의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의무등록을 해야 되는 인·허가 규정이 있을 때는 강제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통상 500㎡가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에 기업들은 본인의 희망신청에서 이제 거래하다 보면 ‘당신 기업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경우에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기업을 하는 기업들도 계세요. 그래서 통상 이제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남양주시의 공장으로다 등록한 기업 몇 호 무슨 기업이다 하는 공장등록패를 우리 노트북 크기만 하게 기업 정문에다 이렇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그 해에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에다가 여기 우리 예산 세워 놓은 데서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저, 그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좀 계속 집행을 해 오는 건데 저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좀 변화를 이게 꼭 공장등록패 아닌 다른 변화를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어떤가 지금 그렇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지금 저기 등록패는 계속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남양주시 그 100대 기업이라고 이제 선정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9년도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재정비해서 그동안의 새로운 기업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업도 있고 기업의 그 규모가 커진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시 재정비해서 2013년도에는 100대 기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200대 기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명품기업만 뭐 몇 개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재정비해서 그거는 별도의 명패는 달아주는 사업은 아닌데 어떤 인증서 교부 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부분만 조금 모색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변화를 좀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208쪽에 보시면요,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았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4억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결산서에는 지금 4억2,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 결산서 상에 그 4억2,600만 원인 것은 1회 추경에 지금 1,900만 원이 하나가 더 선 게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1회 추경을 1,900만 원을 한 게 있다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 돈이 남았어요? 3,450만 원 정도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그 부분은 가장 그 많이 남은 부분이 그 이제 전시회에서 2,512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해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원병일위원
해외?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 파견.
원병일위원
전시회하고, 전시회에서 돈이 남았다면서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그 우리가 이제 그 보내자면 해외에 이제 바이어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원병일위원
돈이 불용된 사업, 사업이 어느 부분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어느 부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512만 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어,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해외를 그러면 안 갔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이제 다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해서 업무를 이제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 이제 개략적인 사업예산을 파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해 주게 되면.
원병일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 보니까 2010년도 예산보다 8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2010년도 보다가 예산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또 추경에 또 1,900만 원을 또 9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3,400만 원 남은 거예요. 비과세 예산을 조금도 신중하게 편성하지 않은 거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당초예산만 해도 사실은 다 되고도 돈이 남는 돈인데 지난해 2010년도보다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추가로 1,900만 원을 추경에 또 편성했어요.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산이 남은 그 2,500만 원은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제전시회라든지 무역사절단 참가비용에서 좀 남았던 부분인 거고요.
원병일위원
이게 남았는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남은 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남았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하고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돈을 왜 남겼느냐 이 말이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그 이제 편성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수출상담소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1,900만 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목이 틀렸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남았던 그쪽 부분은 이제 연초에, 연초에 그 유관, 관련 그 집행기관에다가 사업비로다가 해서 기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기이 납부를 다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원병일위원
800만 원 증액하고 돈이, 돈이 또 남았잖아요. 증액을 했는데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 해외시장 개척사업하면서 현지에서 조금씩.
원병일위원
해외시장 남은 돈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원병일위원
예상을 하시는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병일위원
추경이고 그 저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써야지, 저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추경 편성까지 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 예산사업 편성 때 심도 있게.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업은 못 하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2011년도 미수납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미수납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분야로?
원협
조원협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지방세 전체에서 미수납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작년도 결산에서는 지방세입이 미수납 된 부분은 이제 체납액하고 연관되는 말씀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 그렇지. 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이해를 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세입예산에는 이제 세입예산에 대한 부족 세입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이미 부과된 금액 중에서 징수율이 100%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통상 뭐, 세목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뭐 95% 징수율, 90% 징수율 하면 남는 금액이 한 580억 정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체납액이 넘어가는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하고.
원협
조원협위원
2010년도보다도 더 늘었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아, 늘지요. 한 30억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해마다 늘잖아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한 30억 정도 늡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대책은 없어요? 세워 놓으신 거 없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징수대책으로서 아, 추심원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심원제를.
원협
조원협위원
추심원제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저희 일반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어, 일반사회에서 보면 신용정보에서 강제추심하는 추심전문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특수계약직으로다가 해서 선발을 해서 지방세 분야를 전담해서 하는 추심원을 2명.
원협
조원협위원
2명?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2명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넘버를 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또 2명, 그다음에 그 헬프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로다가 이렇게 그 체납가구에다가 전화만 전문으로다 담당하는 전화 전문상담요원 3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추심원제가 없을 때보다도 추심원이 걷어 들이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지금 7명이, 7명이 지금.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모든 국 미수납액 다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아, 징수과는 징수과가 전체로 관리하되 그중에서 고질채권, 그다음에 시효 지나간 채권 이제는 뭐 5년이 이제 지나가면 저희가 시효로 소멸되는데, 시효 소멸되는 채권도 그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의 재산상황이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담을 하고 금년도에 이제 세, 징수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이, 금년도 저희가 2명을 추가로다가 하반기에 해서 세외수입 분야를 전담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특히 제일 많이 발생되는 금액이 이제 개발부담금, 지적과. 그다음에 건축과에 그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추심원으로다가 선발을 해서 아예 그 과, 과에다가 전담 배치를 해서 징수대책을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문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전문팀으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한 개 팀을 구성을 해서 아주 체납액만 거둬들이는 저게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래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시도 이거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일반인들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뭐 전문 팀제가 아니라 전문, 전문 저희는 전문 과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정과는 이제 당해연도에 당해세를 부과해서 당해연도의 세금징수책임은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는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는 거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이제 1개 과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과 체제로 분리해 놓은 데다가 이제 체납 1팀, 체납 2팀, 체납 3팀을 구성해 있는 상태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건 9명이.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 다음에.
원협
조원협위원
9명이 체납액 거둬들일 목표액이 있어요?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세외목표가 해마다 있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 거둬들이는 목표가. 아, 그 자료는 별도로.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요.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러면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께 좀 나눠 주시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연말에 이것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38쪽을 보시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이게 불용액이 70%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맞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80쪽.
원병일위원
238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이제 불용액이 한 70%가량 발생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현대화, 어떤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 사업이 지난해 그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그 화도 금남리에 그 유재춘이라는 그 축산농가가 그 구제역 그게 걸렸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병일위원
메모?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매몰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매몰을 해서 매몰할 당시에 축사.
원병일위원
아, 매몰, 매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매몰을 했는데 축사 그 매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축사 부지를 그 축사를 허물고 그 부지에다가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혈청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축사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소를 입식하는 거를 1년까지는 입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식이 날짜가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에는 축사 전량을 다 짓기로 했었는데 긴급하게 축사를 짓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다 짓지 않고 일부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 현대화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의원
그거는 관계없는 사업이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제 제목이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목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현대화사업이라 하면 제가 그래서 어떤 사업, 어떤 현대화사업을, 현대화사업을 했는가를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이건 뭐 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제 축사를.
원병일위원
그게 구제역 매몰비용이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축사를 당초에는 옛날부터는 좀 노화된 축사였는데, 새롭게 지을 때는 현대화 차원으로서 계획을 잡았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보조금 정도로 받든 어차피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보조금 정도로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현대화사업하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도대체 2,7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현대화사업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또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축사 뭐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저보다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유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낙과 피해본 농가들이 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랬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고 한데 그 태풍이 지금 점점 더 중부지방에 피해를 앞으로 많이 입힐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요?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남부지방에는 과수농가들이 그 덕시설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도 지금 그 덕시설 해 놓은 과수농가가 일부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덕시설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래서 시장님도 이번에 그 피해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느끼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그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덕에 대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덕이라든가 Y자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풍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축사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우목장 하시는 분들은 축분을, 축분 처리를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젖소목장을 몇 년 해 봤는데, 경험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를 제때 안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뇨가 물에 섞여서 같이 그냥 정화조를 넘어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무허가 축사가 많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목장 하는? 젖소목장 하는 분들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분들 정화조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기존에 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육장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화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잘 안 갖췄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우는 축분 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젖소는 이게 축사 안에서 가둬 놓다 보면 분뇨가 섞이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수거가 안 됩니다. 이게 분뇨 물하고 이런 거 섞여 버리니까, 그것이 물에 섞여서 그냥 방류되는 건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걸 저희들이 그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유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거계획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젖소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그 톱밥이라든가 이런 그 보충자료를, 보충재료를 좀 투입을 시켜서 오염원을 최소화시키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일부 지방자치단체 그 축협.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축협에서는 그 퇴비화 시키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도 있지요? 발효퇴비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축분을 가지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우리 시도 축협과 같이 공동으로 그런 사업장 설치할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아마 양평지역이 축협에서 축분을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 축협에서도 일부 어떤 지역에 선정을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민원 관계 때문에 사업을 착.
원협
조원협위원
그 축협에서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같이 참여가 안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중요한 부분이 남양주시는 급격히 도시화 추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미 가축 분뇨와 관련된 시설을 입지하기에는 이미 주민들이 용인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자신 있게 추진을 못 하는 원인이 축협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이 어렵다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하수처리장의 축분처리시설을 더 늘려야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슬러지 중에는 돼지 그 뇨 관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 축분 관계는요, 슬러지 자체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반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축분 자체처리계획을 지금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셔야 되는 입장이 뭐냐 하면 발효퇴비 관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발효퇴비를 주로 자재를 타 지역에서 공급을 해서 이제 발효퇴비가 공급이 되는데, 그 발효퇴비 자체의 자재를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이용해서 발효퇴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남양주의 비료를 공급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지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발효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바깥으로 일단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하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가공업체에서 반출됐다가 다시 반입하는 가공해서 사료화시켜서, 비료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공수수료만 주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가공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필요 없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냥 남양주시의 축분을 갖고 가는 비료업체에 한해서만 비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음, 그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문제 해결이 좀 잘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이번 그 태풍, 그 피해 현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뭐 시장님도 느끼신 바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덕은 평덕일 경우에는요, 지주를 그 과원 내에 지주를 여러 곳에 지주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사 줄이라고 그러지요? 와이어, 와이어메시를 사방으로 메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를, 가지를 끈으로다가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음, 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메주는 것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흔들림 방지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제가 이제 그,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것인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 남양주시는 아닌데 그 인근에 광주 지방자치에서 한 농가에서 이제 그 선례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우리 그 차광망.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자수별로 나오거든요? 하여간 뭐, 두 점이면 60㎝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폭이 넓은 거는 치기가 힘든데 바닥에다가 한 두 자 정도 일부를 띄워서 이거를 미리 친다는 거예요. 쭉 깐대요. 그러니까 일정 높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차광망을 쭉 그 배가 떨어지는 그 밑에다가 이제 땅바닥에 닿지 않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에 어떤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결산 아니더라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배가 땅바닥에 닿았을 경우에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를 나중에 가을에 그 즙을 짜고 그러면 겨울에 한가할 때, 농한기 때 그게 불가능한데 땅에 닿지 않는 배는 다 과즙을 내서 사용을 한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걸 실제로 이분이 그 몇 년간을 그렇게 해 왔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당하고 나서 지원을 가는, 이 차광망 가격 얼마 안 가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사전에 그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태풍이 오기 전, 우리 얼마든지 예상을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 뉴스를 듣고 하는 거거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선지원을 하게 되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에서도 어떤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또 우리가 어차피 차후에 그 지원을 나가는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예방차원도 되지만 그 인력이, 나는 그 인력으로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수농가에 그와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방법이 있다고 지금 그 방법을 모르셨다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저도 이번에,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뭐 봉사는 예산에 수반되지 않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얼마든지 뭐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미리 어떤 그 선 이런 거를 제시를 해서 그 농가한테도 알려주고, 또 일부 예산을 자금화 그래도 수반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적극적으로 좀 예산수반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농가한테 홍보활동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9월 10일 월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아 이게 변경되어서 도시국, 교통도로국,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