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올해 초에 현장 조사를 계고를 1차 했더니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던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 구성은 TF팀 구성을 해서 TF팀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단속부서인 환경과,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 주택과, 주차장관리하는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낸 건수가 90여 건을 보내니까 동네가 인쇄업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건축심의 자체를 정책회의를 통해서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또 주택가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처음에 47건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20건 이내로 지금 축소시켜서 그것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먼저 1차 계고, 2차 계고 해서 5월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한 40건 이내, 30건 이내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동에서 경제인협의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뽑아서 우리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쪽 자체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필요 없고 그것은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위원장 뽑아서 구청하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경제인연합회와의 문제는 전혀 없어졌고,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 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을 통해서 영업을 해야 되고요. 500㎡ 미만은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공장 신고만 하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면적이 500㎡인데,

500㎡가 넘는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를 건물용도를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에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에 인쇄공장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50마력 이하까지는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신고만 하고, 그래서 50마력을 했을 때 소음의 ㏈은 제가 지금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50마력을 했는데 현재는 옛날에는 50마력짜리를 쓰면 소음이 이만큼 났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100마력짜리도 옛날에 50마력이 나는 소음보다 적게 나는데 이것을 현재 50마력이 넘는다고 해서 지금 소음으로 규제를 한다는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해 와서 환경부에다 이것을 기술이 좋아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실제 현황이 이러니까 100㏈로 규정을 바꿔 달라,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50마력 이상이 넘는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정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바꾸게.

이제는 기술이 좋아서 인쇄소가 좋은 기계로 하는데 100마력이 돼도 소음이 옛날 50마력보다 안 나는데 지금 50마력 가지고 규제를 한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법규 개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제조업소로.

연면적으로 하니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요. 1층이 500 이하로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2층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합쳐보니까 500이 넘으면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각각은 위법사항이 없고요. 건축주가 건물 용도변경 상에 공장 이게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는 전부 다,

각각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개념은 그렇게 양쪽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파악해서 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부시장은 지금 현재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심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월달에 확정이 되면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을 연결하는 아케이드를 전부 다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 사업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서 이제 10월달에 결정이 될 텐데 중앙시장에 보면 중앙시장 건물이 양쪽이 2층인데 이 아케이드를 1층에다 대고 옛날에 2002년도 시장 현대화사업 처음 하면서 1층에다가 치니까 2층위에서 쳤어야 될 것을, 이제 후회, 이제 와서 보니까는 2층이 다 죽어버린 거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또 지금 투광을 할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고, 생선 같은 거는 또 닫아줘야 되거든요, 생선가게같은 거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시장이 또 밝아야 되니까 열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내년도 아케이드사업이 시행되면 참고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케이드는 시장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이제 서민들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국고 지원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그 옆에 자리 차양 치고 이렇게 한 거는 상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햇빛도 가리고 비도 막고 하려고 한 건데 그거는 통일되게 여태까지 공공서비스에서 개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후되고 뭐 이렇게 돼서 아케이드 치는 쪽은 아케이드 치지만 모든 골목을 전부 아케이드 치라는 거는 그거는 또 넌센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닌 부분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동하고도 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 이후로 이제 협측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쪽에서도 그 골목이라든지 시장 상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아케이드를 친다면 일정규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상인회 스스로 또 우리 시장팀에서도 나가서,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예쁘게 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으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예. 중부시장이 먼저 생겼는데 중부시장이 시장으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있었던 것을 중부시장은 먼저 있은 다음에 주변 상가를 상인들이 시장 등록을 해서 주변 상가 일대가 이제 신중부시장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위치로는, 이건 도면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부시장이 있고, 구청 쪽으로 오른 쪽 길을 따라서 그 상점가 일대를 신중부시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 을지로 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구청 쪽으로 사각으로 들어가는,

그렇지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신중부길 맞습니다.

네.

요번 시장 현대화사업 할 때 그 구간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의 노점도 정비하고요, 이걸 치게 되면 이제 그 위에 그거 다 없어지니까 노점을 규격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점도 들어가서 이 진열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 좋고 포장된 걸 달랑 사갈 수 있는 그런 진열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 중요한데요, 또 전적으로 해주는 것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럴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런 방안을 참고해서 예산확보하고 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4개 필지가 해당되는데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지분을 사서는 안 되고요, 단일 필지를 바로 인수인계 받아서 4개 공유지분이니까 이거 하나를 따로 살 수 없으니까 취득이 불가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유지분을 분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분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분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내 돈을 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을 딴 사람이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공유지분을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서 그 문제되는 분이 매매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지금 해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두어 달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가 그게 나와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비를 5억을 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이 되면 본예산에다가 예산 확보를 5억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 땅을 사고 다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까지 해서 5억을 또 이번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본예산에요. 그건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비를 못 쓰게 되니까요. 매칭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총 11억이 소요되는데 구비가 7억, 국비가 4억이잖아요? 시비는 어떻게, 시비는 확보 못 합니까? 56쪽 보시면 시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이 처음에 예산 확보 과정을, 히스토리를 갖다가 제가, 또 팀장님하고 지금,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히스토리를 모릅니다. 별도로.

근데 시비는 아직 그런 거 확보가 안 돼있나 보지요. 시비 한번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운영비는 지원하나요?

상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요? 시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구요, 위조상품 판매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비예산인데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겠네요.

네.

직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어느 분?

소비자보호팀에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나요?

한 사람이요.

한분이 참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공공근로나 이 분들 좀 협조 받아서 한 사람이 다니면 위조상품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씩 점 조직화 돼있는데 그래도 명동은 특히 또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또 EU라든가 유럽 마찰도 이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여기는 생계형이 됐든 뭐가 됐든 위조상품은 근절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업 소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건의 드려서 인원을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위조상품 단속은요, 저희가 우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두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으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역시 화장품 판매상 호객행위도 그거 근절해야 됩니다. 그거 역시 비예산인데 거기도 역시 인원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한 두 명 정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제가 한번, 그게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우리가 운영하는 물가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예. 그렇게 좀. 저도 좀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육성자금.

네.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 전형적인 무슨 전시행정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 발전성이 있고 그런 업체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반이 튼튼하고 안정돼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것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무 과장님! 한 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평소 소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은행이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데 우리은행이 그걸 대출하면서 소액의 수수료는 받지만 만약에 그 담보의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위험부담은 우리은행이 갖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심사를 좀 철저히 하는데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용이합니다. 담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 우리 서울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거를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러할 때 이제 은행에서 심사를 좀 철저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우리은행에 이걸 좀 완화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은행 지점장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 또 실제 그분들은 구상권이 바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운영의 한계는 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항상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담보 능력이 없어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소금융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시장같은 데 마켓론, 이런 미소금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무담보로 혹시 육성기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에. 없지요?

담보없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내보냅니다.

그 외에는 없지요? 무담보로 나간 거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답변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석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태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은 오늘 몽골 방문단이 12시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9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직은 기획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26명, 현원 현재 26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7대 구청장 공약 사항추진입니다. 분기 별로 추진 상황을 분석 점검함으로써 2013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약사항은 5개 분야 사업으로 53개 사업으로 현재 22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9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사업기한이 초과될 예정입니다. 이 2개 사업은 만리재 역에 신설하는 거하고 하나는 또 서울역 중심의 컨벤션 산업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석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9월 30일 추석을 전후해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9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훈훈한 명절 보내기, 물가안정대책, 교통대책, 풍수해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의료대책, 안전대책, 공직기강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종합계획은 9월 15일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편성 예정입니다.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금년도 2381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 추세로 세 수입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편성방향은 세입원별로 재원을 정밀분석해서 모든 세액을 누락없이 편성을 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선심, 전시성 사업은 예산편성을 제외하고 중복 유사 사업 등은 통폐합하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심의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상세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며 행사 축제성 사업과 민간이전 사업은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것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서는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서가 전면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범 작성해서 2월에 확정한 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날 구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하고 11월 16일날까지 의회에 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예산안 추진일정(안)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치를 실현코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의 24건 58억이고 동은 90건에 15억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은 68명이며 동은 260명입니다. 최저 동이 9명, 최대 동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의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지난 9월1일 날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최종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7건에 26억 원을 상정해가지고 4건에 12억 56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업으로는 공원 우범화 방지사업, 방지 CCTV 설치를 4억 4000만 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으로 5억 2400만 원, 문고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4200만 원,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으로 2억 5000만 원을 선정 받았습니다. 강남과 서초, 중구는 이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참여위원들이 좀 선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돼가지고 했는데요, 강남과 서초는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50% 정도는 이렇게 하도록 우선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 9월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해서 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11월에 예산안 확정 및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예산반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평가는 주요 시책 및 사업으로 162개 사업이며 평가 시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를 실시합니다. 1/4분기에는 착수 및 준비상태의 적정성, 2/4분기는 추진상황의 적정성, 3/4분기는 목표 달성 및 집행의 효율성, 4/4분기는 목표달성도 및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7월 31일 현재 평가 결과는 완료된 사업이 4개이며 정상추진이 151개, 미흡이 5개이며 사업취소가 1개이며 계획변경사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첫 번째, 구민 직원 창의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제출방법은 공무원은 EKP, 구민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에 실무평가단 평가를 거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반기별로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6명을 선정합니다. 창의기안 활성화는 창의적 업무개선,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개선 등 창의기안으로 실무평가단 사전심사를 거쳐 창의구정추진단 최종 평가를 하고 나서 시상은 최우수 한 명 우수 한 명, 장려 한 명을 선정합니다. 창의왕 선정은 중구지식포털시스템 창의등록 및 조회메뉴 우수 참여자를 창의왕으로 선정하여 창의활동을 독려합니다. 분기별로 창의왕 3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금년 11월 중에 개최해서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 7월까지 선정한 창의행정 우수 사례로 창의방침 49건 중 7건을 선정했고 창의왕은 6명을 선정했으며 창의아이디어는 107건이 접수돼서 구민 3명과 직원 4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 소통하는 협조체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임시회 3회와 정례회 1회 안건제출 45건, 서면질문 등 구의원님 요구자료 47건 등이 있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1회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참석하는 정기 간담회와 또 상임위원님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도 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법률변호사는 9명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매주 1회이며 총 7명이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접수건수가 146건으로 승소가 38건, 패소가 4건이 되겠으며 진행은 104건입니다. 승소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입니다. 상담건수는 122건으로 민사가 82건, 행정이 22건, 가사 12건, 형사 5건, 세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별로 한 곳 이상 자매결연도시 교류 확대와 해외선진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우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외는 중국과 호주, 몽골 등 3국의 5개 도시이며 국내는 7개 도시입니다. 주요 사업은 국내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상호 방문 교류 등을 추진하고 국외는 상호방문 및 민간교류 사업 활성화와 선진국과 도시간 우호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국내·외 추진실적은 국내로는 영동군과 여주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다음에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 중구청 동호회원에서 참가한 바 있습니다. 국외는 이우시간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 협청 체결이 지난 5월에 있었으며 금년 1월에 흑룡강성 하얼빈시 국제 빙설축제를 참가했고 청소년 홈스테이대표단 15명이 북경시 서성구를 방문하였으며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바이앙갈구 구장 등 6명이 초청을 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시와 유럽, 이탈리아 등 일본 신주쿠와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내는 경남과 또는 충남으로 해서 각각 한 개씩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관광공보과 구정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인배 홍보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덕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 관광 홍보책자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알리기 쉽게 실용적인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9월 중구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작 부수는 총 400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 1000부씩 제작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산, 정동, 청계천, 한옥마을, 동대문쇼핑타운 등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코스 지도 및 주변 명소, 맛집, 숙박업소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중구 관광 홍보책자는 9월 중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관광특구협의회, 문화예술시설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유용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북창동, 무교다동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에 청계천과 무교다동을 확대 지정하여 관광객 증대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에 2011년 11월 21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해당지역 현황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북창동, 무교다동 지주 및 상인, 관광경제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중간보고회와 7월 10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용역 준공 및 연구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8월 13일에는 서울시에 관광특구 확대지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상인 사업계획 보고회와 북창동은 9월 11일 14시 30분에 한국관에서 개최되고, 무교·다동은 9월 13일 14시 30분에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9월 중 부서별 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하여 용역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음성 실시간 통역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편의 및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월 앱개발사와 사용권 구매계약을 맺고 2012년 7월 31일 현재 1만 7500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특히 본 서비스는 일반 구민 및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용으로도 사용하여 어학학습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여행사, 호텔,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등에 연중 통역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객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9월 중 서비스이용 실태를 조사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내 관광호텔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은 총 29개이며 객실 수는 7541개 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첫째,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호텔 지원센터 운영, 둘째,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관광시설 용도 변경을 유도, 셋째,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2012년 7월 31일 현재 관광숙박시설 총 14개소, 객실 수 266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8월 7일부터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광호텔 산업 승인 및 등록 절차 등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재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해당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항상 보도되는 것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내용을 아신다고 해서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기획 보도한 것이라든가 보도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을 의회사무과에 보내서 의원님들한테 금요일 날 오후 중으로 책상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의회에다 보고한다든지 그 다음 주에 신문에 나는 사항을 신문에 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매주 금요일 중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관광지도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네 개의 지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에 그게 코스가 되어 있고, 이번에 굿데이라는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가본이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본어하고 중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이 코스만 갖고 있으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코스 앞에 권역별로 남산주변, 장충동주변, 명동주변 또 호텔, 음식점, 숙박업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코스, 걸어서 가는 길 정동길 같은 데 가게끔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 더 자세히 되어 있고 우리가 관광지도에다가도 명시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방안인데 지난번에 그 일환으로 구청장님께서 우리 5급 이상 간부들하고 6급 이상 간부들을 정동 근대문화사 유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탐방을 했는데 그게 한 우리가 빨리빨리 걸었는데도 4시간 반 정도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로 보고 하려면 거기만 해도 하루 코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곽길부터 돌아서 남산으로 올라가서 남산 정상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를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한 달에 한번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저희가 청계천을 아직 못 갔기 때문에, 남산은 세 번 정도 현장 답사도 하고 전 직원이 다니면서 해설사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몇 번 해서 그 내용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청계천을 아직 못 가봤는데 9월에는 청계천을 가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그 전에는 금요일 날 갔는데 직원들이 목요일 날 가자고 해서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도에 있는 것을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부록에 첨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동댄스나이트축제 그 업무가 관광공보과 업무가 아닌가요? 관광특구 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표축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어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관광공보과 업무인데,

그게 축제니까 축제는 관광공보과 소관이라서 대표축제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보니까 공보팀, 홍보팀 업무는 없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팀 업무는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그렇게 하고, 홍보팀 업무는 맨 앞에 있는 관광홍보책자 발간이 홍보팀 업무입니다.

지금 주민 홍보용 신문에 신문사별 부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엊그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우리 과에서 보는 신문 몇 부 일간지 보는 것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됐지요?

변경됐지요.

통·반장 배부 신문을 관광공보과에서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통·반장들 저희가 신문을 무료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업무를 차라리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보업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 과 업무가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시각을 한쪽시각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장님도 그렇고, 반장님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양한 시각을 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진보신문에 대해서는 좀 냉혹해요, 보면. 그래서 진보신문 두 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허수덕 의원님께서도 100부씩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관광공보과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의회와 행정부와 또 골이 깊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 행정부에 요청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또 언론 보도내용과 연계해서 참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언론이 바로 서면 우리 단체장들이 성공한 단체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면 성공한 단체장이 있으면 구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시각만 지나치게 편중된 그런 신문 구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진보신문도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 더욱 더 단체장이 더 업이 되고 ‘아, 우리 청장님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구민들이? 그런 기사내용과 연계해서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왜 신문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파행이 일어나고 행정부와 의회가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을 저는 관광공보과장인 장성삼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과장님 역시 기대에 안타깝지만 실망스러움을 주셔서 저희가 구민들을 보기도 참 부끄럽고 이미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2013년도에 의회와 행정부와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례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김광태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박계성 계약팀장입니다. 신선애 지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은 전체 537필지, 2만 2015㎡이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세입징수실적이 38억 38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138%를 달성하였고, 지난 5월에는 서소문공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여 약 15억 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현재까지 전체 약 83%에 달하는 2339㎡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금액 600억 원에 대하여 우리 구 귀속금 92억 원 중 76억 1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향후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매각 시 우리 구 귀속금은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모든 계약의 전자화,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알림서비스 시행, 서류 제출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실무 책자 발간 및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제도에 대한 직원 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자금 규모는 3188억 원으로 7월말 기준 보유 자금은 일반회계 6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87억 원으로 총 348억 원입니다. 각종 세제개편 및 세입감소로 연간 자금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적인 지출로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구유지를 말씀하셨는데 국유지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공사에서 다 이관을 해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15% 정도 우리 구 귀속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구한테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매수 신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철진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1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신창규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4명의 직원이 세무2과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2381억 2700만 원입니다. 7월말 현재 징수액은 1302억 1400만 원으로서 진도율은 54.7% 징수율은 97.2%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나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 누락세원 적극 발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을 특별 관리하며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2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이며 납기일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2012년 9월 정기분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총 7만 6178건에 1296억 3000만 원으로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1253억 1300만 원 대비 43억 1700만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세한 납부안내 및 친절한 민원응대, 납세 편의 시책 제공 및 납세 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자동차 리스회사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동차리스회사는 2010년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가공의 지방 사업장에 차량 등록을 하여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탈루세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세원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및 채권매입률 인하 등으로 차량 등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에 대한 매입률은 서울은 20%, 경남, 부산, 대구, 인천, 제주는 5%, 기타지역은 12%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을 악용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지점 등을 파악하여 2012년 5월경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점 설치 유무 확인 및 차량등록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적발된 무림캐피탈 함양지점에 대하여는 차량취득세 1억 3800만 원을 하반기에 추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창세무서 함양지점에 사업자등록증 말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12년 9월말까지 RCI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소송을 대비하여 시와 구 공동 법률 T/F팀을 운영하여 공동 대응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른 세입감소분 보전대책입니다.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2년 세제개편으로 구-시세 세목교환과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감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올해에 세목교환으로 인한 감소액 약 303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340억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둘째, 징수교부금 교부 방식 변경으로 올해 약 106억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107억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목 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은 2012년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보전 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 서울시조례 개정 요구 등 제도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201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여 재정보전금 예산을 편성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은 금액의 3%에서 2011년도부터는 건수와 금액의 5 대 5의 3% 교부 기준으로 변경되어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큰 폭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분 전액에 대비하여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께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세입 감소분이 585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지고요, 시 관계 국장님이나 관계자한테 보전할 수 있게끔 공문도 보냈고 가서 면담을 통해서 구의 실정을 설명하고 설득도 해가지고.

예.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

근데 아직 서울시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확답 드리지는 못 하겠으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돼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는 되게끔 노력해야 하고 되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의원님이랑 거기 시의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저희 입장을 알고, 그것을 반영해 주면은 우리 구정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

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요, 부구청장님도 신경을 쓰고 지금 국장님이랑 다 모든 재정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랑 서로. 제가 만날 수 있는 분이랑 위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분이랑 같이 노력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해서 꼭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의 아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일 하는 거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중구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뭐 당을 달리 하더라도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거를 공문을 통해서도 보냈고 가서 만나도 보고 이렇게 많이 협조적인 사항입니다.

예, 예.

아니,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저기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같은 경우 585억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한,

585억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보전을 해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확정이 되면은 그런 사항을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세무는 세무1과대로 가서 시의원님들 만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거기서도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다 그랬습니다.

예.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서 세입 감소분 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과 함께 우리 구청의 간부직 공무원들과 함께 이 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석회의라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옷 홀딱 벗고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이 이렇게 악화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세무1과에서 자료 하나 잘 만들고, 자료를 잘 만들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제가 모시고,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또 우리 1과장님하고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중구 세수 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회의라도 한 번 갖도록 하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저한테 좀 가져 오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세무1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황용헌 부의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무2과 구정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정리팀 장우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체납징수원 박승철 반장입니다. 세무2과는 5개 팀과 세외수입체납징수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35명이 근무중입니다. 67쪽, 세무2과 구세 시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세무2과 징수 목표액은 7665억 1700만 원이며 7월말 현재 부과액은 7513억 5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7469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97.4%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9.4%입니다. 향후 결산 전망은 당초 목표액 7665억 1700만 원보다 1201억 8400만 원을 더 징수한 8841억 3000만 원에 진도율은 113.8%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 자료의 정밀 대사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와 감면 비과세 자료 적법 여부 확인 철저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대형건축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납시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부서 시·구세 합해서 체납 목표액은 58억 2600만 원입니다. 7월말 현재 2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41. 7%입니다. 체납 시세 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을 1만 2375건에 62억 95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534대 3억 5900만 원, 차량공매는 20대에 7500만 원, 금융재산추심으로 6500만 원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세계경제 불경기로 인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직원 개인별 책임 징수목표액 설정,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위주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없도록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구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2012년 징수목표액은 70억 9000만 원으로 2011년 29억 3500만 원 대비 239%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7월말현재 20억 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징수 기법인 전자예금 압류를 도입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81명에 229건 12억 500만 원 예금을 압류하였으며 45명의 180건 3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목표액은 3년 평균에서 이렇게. 징수한 3년 평균가액을 잡습니다, 목표액은.

네. 5년 동안의 체납징수액 매년마다 거둬들이는 것을 가장 높고 낮은 것을 뺀 나머지 3년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체납액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예, 예.

국세에서 이제 국세소득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채권이 있으면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압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몇%인지 정확히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70∼80%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1년에 연 6회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나간다든지 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영치같은 경우는 한번 예고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이미 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공매기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차 공매가 20건에 7500만 원입니다.

예.

번호판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있습니다.

특별하게 몇 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체납이 많아지고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등록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예금주의 예금에 대한 압류도 하고 각종 압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차량을 끌어와서 공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2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받을 게 도저히 없을 경우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차량만 나타난다. 그런데 차량이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최종적으로 공매를 시행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구청 세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지방세법상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이것을 공매하겠다.

두 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정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체납되면 공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상에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체납자의 의지라든가 가능성을 보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경우에 하는 거지, 생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공매를 하는 거거든요. 법상에 언제까지 공매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체납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후 수단이거든요. 국세 같은 것은 잘 공매를 안 해요. 왜냐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 서류상 압류만 해놓으면 언젠가 받는다고 해서 공매처분을 잘 안 합니다.

영세상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솔직히 말해서 공매처분 하면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요. (직원 개별설명)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체납징수반이 활동하네요. 네 분이 활동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장 방문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현장에 가시면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