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6대 중구의회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이혜경 위원장님 비롯한 덕망 높으신 여러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많은 기대감과 함께 구정의 여러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태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 현황은 6과 27팀이며 인력 현황은 정원 145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 방향은 남산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중구민의 재정착을 높이는 주택재개발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이 있는 중구만의 개성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종교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 주요현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목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명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택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조직현황은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재개발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이며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투명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계획으로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 2가 10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아파트 4개 동 공급주택은 총 178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 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 관리처분인가, 내년 8월 공사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 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5층 아파트 17개 동, 공급주택은 총 1207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6월 16일 사업시행인가, 올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8월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당제8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321번지 일대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7개 동 공급주택은 총 991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고, 올 9월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내년 6월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432번지 일대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 아파트 7개동, 공급주택은 총 266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 7월 1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현재 조합설립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당 제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 전 사업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 13개동 연면적 13만 773㎡였으나,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안에 주민설명회,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은 사업주체가 있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주민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 제11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5동 85번지 일대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6층 아파트 3개동, 공급주택은 총 155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3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올 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 분양신청, 내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지역주민의 개발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합리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구릉지에 적합한 정비계획 제시로 주민의 개발추진 지원과 남산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로는 남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완화와 시범 정비대상 사업지 정비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까지 정비계획 기본구상 용역 완료, 올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8월에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를 위하여 주민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당위성 홍보와 서울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나 미개발 지역으로 남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지정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 올 8월까지 용역보고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1월 용역준공, 내년 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의견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허가건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현황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총 2873건으로 위법건축물은 1239건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통·반장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1일 1회 이상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신발생은 175건에 84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91건 2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만 무허가건물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를 통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열과 성을 다해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은 첫 번째 상임위이고, 우리 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에 비해서 관련 과에 대한 상식이 적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닿는 제 지역에 두 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리 제2구역 재개발이 지금 브리핑하시기론 관리처분인가 고시되고 이주 절차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심한 불만을 들었습니다. 시청의 관계 국장님이 임대주택을 지금 200호를 더 확충을 하라고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관리처분인가해서 이주를 하는데, 임대주택 200호를 확충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부담은 조합원들한테 되고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줬습니다. 내준 이후에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사업장은 타사업장,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사업장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면적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은 특수한 경우라서 금액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타사업장에 비례해서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면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면적으로 하면 지금 231%가 있는데 250%까지 하면서, 231에서 250% 올라가는 그 반을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번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못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에는 타 사업장에 비해서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임대주택 확충이 그 전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없게 만들 우려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임대주택을 안 짓는, 지금 현재 현행 상태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그 건에 대해서 철회를 한 겁니까?

예, 철회를 한 겁니다.

아, 다행스럽습니다. 그러시고 신당10구역 얘기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사업주체가 지금 없어서 주민 30%의 동의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추진실적을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척 많이 길어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거의 뭐 의욕상실이 됐다고 할까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 안에 그 사업의 성격을 구체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장님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빼면서 나중에 옆에 재개발, 집을 짓다 보면은 보고 또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상태에서 집을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허용을 일단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로정비사업입니까, 가로주택 사업입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면 주택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만㎡ 이하 그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은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이 조합을 설립해서 주민 동의가 재개발은 75%인데, 가로주택은 9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말 또한 현실성이 없죠. 뭐 지금 양쪽에 의견이 양분되어서 주민동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마당에 90%의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지역만 묶어서,

하고 싶은 지역만 묶어서, 그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신당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주택재개발하는 것도 서로 찬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줘서 거기에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하면서도 추진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용역 했잖아요?

거기 용역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거기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에 용역비를 신당10구역 용도로,

아, 신당10구역 용역이라는 것은,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그것은 추진하면서 쓰는 용역비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주민들이 무더기로 의원님들 방을 방문하면서 그것으로서 성패를 가르는 것처럼, 말하자면 결정적인 용역인 것처럼 해서 예산을 따갔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단 얘기네요?

실상 그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하고 또 고밀복합개발을 하겠다는 분들하고 양분이 돼 있고, 또 지금은 재개발이고 고밀복합이고 못 하겠다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재개발로 가려고 그러면 나머지 두 곳에서 반대를 하고, 또 고밀복합으로 가려고 나머지 두 곳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어떻게 갈 것이냐, 사업을 추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용역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 2월이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구역입니다.

이사가 많이 나가서 한 30% 정도 나갔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정비 철거하는 회사에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철거회사에서 24시간, 혹시 불량배들이 공가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나 싶어서 순찰을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당8구역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빠져있고요. 동사무가 들어가고 그쪽에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를 옛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도사라는 절이 옆에 있습니다. 절이 붙어있는데 홍도사 절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불규칙한 구역이 됩니다. 그 홍도사를 빼면, 같이 붙어있는 어린이집인데,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정비구역변경을 올렸을 때 그게 또 빠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뺐고요. 지금 300세대 이상이 되면 아파트에 어린이보육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991세대입니다. 991세대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지금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보육시설을 아파트에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하는 그런 뜻으로 빠져있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8구역 주택재개발이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수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안 들어오면 뭐하지만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역을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좀 수리를 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에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보육시설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정해진 것이,

그 어린이집은 한 400여 평 됩니다, 땅 평수가 400여 평 되는데도 한 70∼80명의 어린이들밖에 못 들어가서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지금은 새로 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대로 좀 수리해서 쓰시고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철거를 해서 같이 지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승인인가가 나갈 때 조건으로 붙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올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의 본격적인 출범과 새롭게 원 구성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감명을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복지·건설위원회 후반기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이었던 나영찬 팀장은 오늘 부로 승진을 하셔서 광진구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지금 아직 후임자가 발령이 안 나서 지금 도시계획팀은 안 계시고요. 도시관리팀장 이호광 팀장님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님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정병익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2년 도시관리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과는 4팀 1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충지구 문화예술클러스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충단 공원 일대를 문화예술클러스트로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 친화형 녹지공간 조성 및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충단공원자락 재정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장충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국립 극장 및 주변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장충체육과 주변 환경정비로서 신라호텔에서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작년 2011년 5월 27일에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을 했고, 저희가 바로 이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요. 금년 7월까지 서울시에서 자료를 보완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대꾸를 했고, 최종적으로 7월 24일에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도시계획 조례 상 자연경관 지구 내 불허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행위이므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사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요청을 하거나 신라호텔로부터 신규로 접수받아 재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김연선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발의하셔서 지난 9월 4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표결까지 가는 형태에서 심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래동, 남대문5가, 수표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 수복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3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28일 계약 체결을 했고, 금년 7월 16일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혜민서 터 복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현재 혜민서 복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립한 정비계획 내용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그 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 이후로 구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계획 일정은 상당히 빠듯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지역 정비구역 지정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재래시장, 중고품 상가, 노후주택이 밀집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기반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우리 구에서 해보았습니다. 황학동 지역은 주변 DDP와 왕십리뉴타운 개발 배후 지역이긴 하지만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불균형 개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무계획적 난개발이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계획적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용역에 이어서 저희가 추가과업으로 시행을 했던 건데요. 7월 16일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 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소유자와 상가세입자들이 대규모 개발을 원치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마련한 관리방안은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고려한 생활권계획 수준의 마스터플랜 및 관리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블록별 적정사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 사업을 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은 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단계별 도심개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에 위원님께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의 장기미시행지구의 노후화와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고, 획일된 사업 방식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를 근거로 해서 방안을 마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계별 개발유도 방안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시행지구에서 중간단계가 없이 바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기간이 구역별로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단계별개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코스를 별도로 하나 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 행위기준 완화를 말씀드리면, 현행 허가기준은 2층 이하에 연면적 85㎡ 이하만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한 조적조 구조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요.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바꾼 내용은 4층 이하까지 허용하는 걸로 했고, 연면적 85 이하로 했던 것을 용적률 200% 이하로 허용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도 허용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 건축규제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도시에 활 력을 줌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7월에 본 방안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결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간략히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운상가를 존치하고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현 도시구조를 지키면서 개발을 하는 구조로 현재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그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내용과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세운재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도에 제정된 법률이었고, 2008년도 폐지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정된 이후로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3억 정도가 되겠고요. 세출은 사업비로서 도로공사로 인한 17억의 예산이 잡혀져있고, 예치금으로 6억 4000 정도가 잡혀져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월부터 신당동에 2개소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는 노후 되고 쇠퇴되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구가 살고 싶은 도시,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말씀만 드릴 게요. 아까 세운재정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운재정비는 실질적인 게,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아무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기대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추진이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꿈같은 얘기 같아, 지금. 무슨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난리예요, 저희 중구청 주변 을지로, 그런 쪽에 관련된 건축 건물주들이.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는 틀린 거죠? 개인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은요. 간략히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 소견과 나름대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세운상가를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고요. 제가 세운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도 해봤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세운상가를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짜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3구역, 5구역, 6구역에서도 드문드문한 곳에서 개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정만 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오세훈 시장 체계에서 결정된 세운상가의 공원화를 지금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세운상가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방향을 완전히 잡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좀 표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진달도 해보고 하고 있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오세훈 시장 때 결정되었을 때 내용도 상당히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아마 그것을 다시 뒤엎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라호텔 관련해서 지금 김연선의원님께서 단식투쟁하고 있다고 사진을 봤어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작년에 이 건 가지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올해, 지금은?

오늘까지 3일째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위원회에다가 한 거죠?

예.

지금 의원님이 도시관리위원이신가요?

아닙니다.

도시관리위원회가 몇 분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아마 열다섯 분 정도 될 겁니다.

몇 대 몇으로 부결되었다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표결까지는 갔는데요.

이게 다음에 의안 접수시키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것을 좀 예측하기 위하여서 그래요.

그것은 뭐, 감히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문제일 테니까 예측하긴 어렵겠고요. 그런데 이 논란은 지금 한해 두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게 제가 보기에 표결에 부쳤다는 얘기는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간 거라고 보고요. 표결까지 가서 결정이 된 거라고 하면 다시 번복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취향은 지금 경제적이고 건설적이고 공학적인 반면에, 또 반대하는 분들은 문화를 더 중요시하고 수복형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배치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 호텔이 뭐랄까, 저가 호텔이 부족한 거지, 고가 호텔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녹지를 잠식하게 되면 남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소속 정당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 참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지.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남산이나 녹지가 훼손돼도 되고, 그런데 이게 재벌 관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참 뭐랄까, 민감한 문제라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좀 길게 우리 과장님하고 차후에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완화, 이것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신축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 으로 구청에다가 권고를 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는 좀 신축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요즘 저희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취지가 그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분 쪽 얘기는 아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면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도 뭐 하도 오래된 지역에서 사니까 환영해 마지않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을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시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법적인 검토, 분명히 정비구역 내 인허가권자는 법령에 의해서 자치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하겠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제 끝냈으니까 갖다 쓰는 일만 남았다고요?

예.

얼마라고요?

현재 23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요.

많지도 않네요. 그 중에 3억 5000은 제가 낸 건데 아까워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과장님 개별적으로 한번 뵙고 심도 있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개인적인 시간 내서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박노원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장신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구정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22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및 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추진을 위한 것으로 7월까지 총 12회 개최 70건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2·4주 목요일에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동 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명소인 명동과 남대문시장의 지역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특색 있는 명소 만들기를 실현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2회 개최하여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 대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를 통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여 사용승인 검사 업무 대행 등 30건 및 건축법 무료상담 19회 개최를 통한 36건의 상담 실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실무자종합심의회 68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구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으로 청사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 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설계 검토와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수립해서 내실 있고 품격있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본관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19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외 3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고품격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명동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구의 명소인 명동지역은 인근 남대문시장 지역과 연계해서 문화, 관광, 쇼핑의 중심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이 축소되고 있는 북창동 지역은 기존의 공공구역 재정비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명동, 북창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명동관광특구 및 북창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에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유타건축사사무소와 재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안전중구를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대형건축공사장 및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해빙기나 장마철을 대비한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관리시설 1571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구조안전자문을 시행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수 및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안전 중구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 개보수사업, 어느 팀이죠?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건축과 어떤 팀?

영선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팀이면?

시설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위원들이 제일 실익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 청사가 부실할 때예요. 이번에 중림복지관, 거금을 들여서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건축비던데요. 완공을 했는데, 좀 차원을 달리해서 분야별로 하자를…….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그런 모습을 거듭하는 게, 지금 의회가 6대를 거듭하고 있는데 참 수치스럽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늘 빨리 단축을 하려니까, 건축과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팀장은 현재 해외선진문화체험으로 연수중으로 지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조직은 공원팀 등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약수어린이공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신당 4동에 위치한 약수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중구 생활체육진흥기금 6000만 원입니다. 4월과 6월중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고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공원 내 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묵정어린이공원이며 사업비는 2012년도 추경예산으로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종합놀이시설물 및 바닥정비로 9월 14일 착공 예정이며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불합격된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8개소로 이번 묵정공원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응봉공원 내 사면을 정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8400만 원이며 현재 공사는 8월 23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퇴계로, 왕십리로, 난계로, 칠패로, 통일로 등의 가로수 중 버즘나무 94종의 수형을 조절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간판 및 신호 등을 가리거나 건물에 닿는 가지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월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충정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중림동에 위치한 충정녹지에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느티나무 등 총 3036주를 식재하고 산책로와 배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4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 착공하여 11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환구단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 주변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국·시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잔디광장 원형복원과 수목이식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한양도성 하부 석축보수공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에 장충동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국·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축보수, 성곽탐방로 정비 등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성곽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의회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 4월에 왔습니다. 4월 1일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일반 직원, 정규 공무원을 제외하고 상근직이든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모든 직원의 명단하고 계약기간을 포함시켜서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물었잖습니까? 곳곳에 나무를, 아까운 예산 들여서 많이 심으셨는데, 그 관목들이 많이 말라 죽은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재산적 측면도 크지만 말 못하는 식물이라고 그렇게 마른 것을 보고, 주변에서 보니까 많이 솎아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의원님!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어려운 구정현안에 대해 고민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 팀인 도시경관팀장은 오늘 날짜로 서울시 기술직 인사이동 관계로 현재 공석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디자인팀장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용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인태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명소조성 사업은 중구에 많이 분포한 역사·관광 자원과 특화사업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구는 1000만 관광객 중 약 350만 명의 관광객이 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관광객들을 명동과 동대문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중구 전역으로 수용하여 관광벨트화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경예산 8000만 원으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제시하여 명소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완료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1, 2곳에 대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소사업으로 중구에 특화산업과 우수한 경관, 역사관광자원 등이 밀집한 대표 장소를 선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인 성지로의 발전가능성, 기업과 역사가 존중되는 공간, 새로운 기념의 공간,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층적 공간, 공원 건설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 등 우리 구 명소사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중요한 자원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94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서소문공원의 재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이 도심형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세계의 자랑스러운 도시재생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1년 국비 10억, 구비 20억을 확보하여 광희문 주변에 침체 된 가로환경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자원화 특성화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활했던 가옥 일대를 전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신당6동 일대의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고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수립을 마쳤으며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캐릭터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1년 새로운 중구 캐릭터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중구 캐릭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제 보고가 끝난 직후 바로 홍보영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CI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제작된 CI가 제작 당시와 크게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업무 프로세서로 인해 상징체계약화 및 적용성이 떨어지므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변화된 업무환경, 글로벌 중구 이미지에 맞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새로 정립한 중구 캐릭터 BI와 함께 효과적으로 상징체계를 정립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라는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중 동대문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DDP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대문 관광특구지역에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고품격의 LED간판을 설치하여 명품거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간판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와 예산지원을 협의하여 국비 1억 700만 원, 시비 6400만 원과 구비 4300만 원을 확보, 현재 간판개선사업 추진업체의 선정과 동의서 징구를 실시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동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명동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간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 관광 명소인 명동의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비 2억 9000만 원과 시비 1억 7000만, 구비 1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1개 업소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 구 유명 관광특구 지역에 만연한 불법간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고품격 명품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의 중심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바로 이어서 캐릭터 홍보영상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구의 캐릭터 하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선포식을 하고 현재 저희들 캐릭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 용도가 제한돼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잘 알려지는 만큼 상품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영상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동영상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 직영전광판 2개, 중구청 앞과 충무아트홀 그리고 사설 전광판과 서울시 전광판 34개에 9월 17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6개월간 표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 제시) 컨셉은 유니크-특별하고, 심플-단순하고, 심볼-상징을 나타내며, 이노베이션-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정적인 캐릭터를 34개 전광판에 3D 애니메이션으로 재미있고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기존 지자체 영상 스타일을 탈피해서 감각적 영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가 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구의 남산, 숭례문, 명동, 동대문패션타운을 포함한 우수한 자원들을 같이 묶어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1분 13초짜리 영상은 풀버전으로 중구청 앞에 있는 홍보관 전광판과 충무아트홀, 우리 직영 전광판 두 곳에 표출할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15초짜리 컴팩트버전은 32개의 전광판에 표출할 예정입니다. 사과 형태의 하티를 지금 우리 중구의 드림하티에 이미지네이션 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풀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풀버전 안에서 15초짜리 3개를 다시 재작업을 해서 15초짜리 컴팩트버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컴팩트버전 중 대표적인 한 개입니다. 이상으로 캐릭터 홍보영상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3명, 3명이 플러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1월 1일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와 양에 비해서 현재 직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정원은 2008년도 이전에 단순하게 광고물관리만 하던 시절의 인적구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나 정비는 위탁으로도 운영을 하시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일단 어떤 일상적인 행정 수요에 따르는 관리업무는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 그리고 광고물 신고허가 사업은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도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역동적이고 또 캐릭터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국제화 시대, 그리고 또 한 걸음 업그레이드된 선진화 된 중구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관공서라고 하면 좀 진부하고 또 중구하면 고색창연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발돋움을 하실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중구민들이 많은 전광판을 보고 분위기라도 좀 전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간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은 유독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 가도 의외로 말끔하고 컴팩트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청소과에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줄 알고, 평소에 워낙 능동적이시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간판을 규제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여러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관이 주도하는 그런 간판정비 사업이 관 측면에서는 시급하고 또 필요성도 절실합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일단 경제적 부담으로 오고 성가신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그걸 또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조금 전에 시비, 국비, 구비를 마련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위한 뭐랄까, 연구비 용도로만 사용하고 실지로 간판을 정비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그것이 법적 상황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자치구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20년 가까이 간판이 법적규제의 예외지대로 관리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의 간판의 대체적인, 80% 넘는 간판들이 위법과 불법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판을 달고 관의 규제를 받고 하는 것이 20%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동대문의 일정한 구역, 그리고 명동에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명동의 경우에는 89% 정도가 허가가 없는 간판들이었어요. 그리고 칼라나 모든 디자인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년 가까이 그렇게 삶에 육화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 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YTN에서 중구, 특히 명동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73% 정도가 간판공해 때문에 어렵다, 명동을 쇼핑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창식 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런 무질서한, 원칙에 벗어난 일들을 좀 바로 잡아보자, 하는 것이 어떤 당신의 큰 구정의 현안의 중심이 되셨고요. 거기에서 저에게 주요한 임무를 준 것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구비를 아끼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명동에 235 업소, 동대문에 86개 업소,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에 참여하는 업소에게 한 점포당 1개 간판에 25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해드리느라고 제가 지경부에 발이 닿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확보해서 지금 1간판당, 1점포당 25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체계를 갖췄고, 그래서 명동 235개 점포에 설득 작업을 해서 참여업소를 우리가 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과 명동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400만 원 지원하고도 20%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중단하고 말았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릴 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업체와 관련된 건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간판을, 250개 점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간판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특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디자인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아무나 와서 하면 결국은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동의 경우에는 디자인 업체를 공모를 했어요. 간판개선 업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해서 6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들 명동간판개선사업 센터가 명동로, 명동성당에서 논스케어까지, 그리고 중앙로 이 두 개의 십자로를 가지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역을 맡겼습니다.

6개 업체 중에 우리 중구에 기초를 사업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구 관내 간판 제조업체가 1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간판제작업체 중구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명동은 그렇게 공모를 했고, 동대문은 지금 중구지회가 참여를 합니다. 양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구지회가 해왔는데, 해놓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게 최창식 청장의 판단이고 그동안에 본청에서도 그런, 본청의 시비를 가져오면서, 본청에서 와서 심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간판개선 한 것은 중구는 실패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명동은 경쟁체제로 가보고, 동대문은 중구지회에 맡겨보자, 이렇게 돼서 동대문은 중구지회가 맡아서 하고 있고, 명동은 지금 그렇게 6개 업체가 경쟁을 통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셨는데요. 중구 업체들이 중구지회에서 말하자면 뭐랄까, 그냥 따놓은 당상 식으로 중구 내에 있는 간판은 손쉽게 생각하고 그동안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미비했다면 이번에 좀 뭐랄까, 개선될 수 있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명동이나 동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지금 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양쪽 관광특구지역은,

금년에는 여기만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소화가 됩니까? 양쪽 지역이 해결이 됩니까?

금년에는 할 것이 확보됐고, 내년에는 명동만 할 겁니다.

양쪽 지역이 모두 해결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만.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서소문 공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위원장 비롯해서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염수정 대주교께서 새남터하고 절두산, 그리고 서소문공원을 로마 교황청에다가 등재시켜서 세계적 성지로 만들면, 말하자면 천주교 교인들은 성지순례를 지정 받게 되면 많은 관광 수요가 저절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자고 참, 이 사업에 많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전 청소과장이셨잖아요? 우리 중구의 청소차고지 문제,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하는데, 중림동 가보면 참 흉악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예장동 지하에다가 하려다가 서울시와 마찰도 있고 한데, 중림동 서소문 지하에 보면 재활용 처리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층간 높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만약, 이것은 만약입니다. 뭐,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청소차량이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도하고 계신 서소문공원, 역사공원은 사업하고 배치되는 면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양쪽 사업을 다 추진했던 과장님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소문사업에 대해서는 허수덕 위원님 뿐아니라 중구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처리장 옆에 주차장을 보면, 청소과장할 때, 거기를 청소차고지로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층고를 재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현지 확보되어 있는 층고가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높이가 5m가 필요합니다.

지금 차량의 규격이 대형차가 아닌 차들도 우리 구에 보면,

작은 차가 있지요.

암롤차 같은 경우 높이가,

그래서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면, 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천주교의 성지화 사업의 시설을 지금 그 지하주차장, 그쪽과 꽃 도매상가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지가 들어가면 거기는 일반주차장으로 다시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거기 접근 불가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제가 청소과장할 때 그 현지 차고지에 대해서는 다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차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형차량은 출입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온전히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천주교, 공간 구상 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천주교 측에서 공간구성안이 나왔는데, 지금 지하성당에 700석 규모의 대성전이 위치하게 되고 양쪽 좌우에 박물관과 기념관이 위치하는 걸로 어느 정도 공간구상이 되면서, 그 서소문공원 지하에 재활용처리장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해서 보전하는 걸로 하고, 이쪽에 꽃 도매상가와 이쪽 부분은 천주교 성지화 사업의 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고 있는, 논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차량 차고지로서는 같이 쓸 수 없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처리장하고 봤을 때 청결도 면에서는 사실은 청소차고지가 더 깨끗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재활용처리장에 다 가보셨는데, 악취도 나고 오염된 건데, 결론은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천주교 성지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재활용처리장에 들어가는 자동차 화물차가 한 2.5t 정도 돼요.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그리고 뒤에 적재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 청소차량도 출입이 가능한 차량도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찌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 중구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은 해외연수 중이고 새주소추진팀 이명석 팀장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토지관리과 현안업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목차입니다. 각 팀별 현안업무 계획은 실용적인 부동산 공부관리, 지적공부 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목차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쪽, 지적전산자료의 개인정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정책정보 자료 및 개인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및 공공업무 수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262건의 512필지, 토지가액 282억 원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책정보 제공으로 73건에 60만 3814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위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의식과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2년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각자 분할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적용으로서 법 위반 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우리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2쪽, 지적민원 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및 측량을 요하는 지적업무 등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관리과에 상담석을 마련하여 지적전문가로 구성된 사랑방도우미가 상담을 통해 지적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업무로, 금년 조사대상은 총 3만 5381필지이며, 법정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목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발생되는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76쪽, 도로명주소 안내의집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에게 기존 지번주소와 새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도로명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민원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등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로명주소, 이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재원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저 스스로도 느끼기에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착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주소지가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초창기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 제도는 1910년도 한 100여 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2011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써 오시던 게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국가적으로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시행했던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더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면 앞으로 좋은 제도로 정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동, 몇 번지’라기 보다도 촌에서는 고유의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재라든가 무슨 리, 순수 우리말들, 그래도 위치가 거의 다 서로 다 인지가 되곤 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말하자면 산업화돼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던 명칭이 통용돼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아서 효과가 없다면 다행이고 이게 지금 선진국들은 이게 다 정책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제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과거로 퇴보한, 환원된 그런 케이스는 없겠죠?

제가 알기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일부 지성인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점차 보완해서…….

알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는 돼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실거래에 비해서 극히 일부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저희가 56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업무정지가 5개 업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극히 거래질서는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