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8월 24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194억 30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17억 9361만 6000원보다 276억 372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775억 2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12억 5144만 원보다 262억 5096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19억 28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4217만 6000원보다 13억 86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홍천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겨울축제행사 편의시설사업은 행사를 해 보면서 영구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경관 토피어리 설치사업은 투자액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는 2013년도 의정비 동결결정에 따라 수반되는 소요예산 불필요로 7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성 있는 사업과 시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기대효과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급조하여 추진되는 양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3조에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기 이전에 관련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도지사와 협의하기에 앞서서 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사무의 위탁 추진, 불필요한 업무규제의 우선적 폐지 등을 통해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2012년부터 2014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인력을 맞게 배치함으로써 읍면의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를 주의 깊게 분석하여 조직 및 인력수요 발생 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중기기본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인력 정원 현원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이 6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원을 집행기관에 5명을 증원하고,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677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위 구분에 보시면 기능직 일반직 현황으로 사무기능직의 일반행정직 전환이 있습니다. 증원인력은 2012년도 5명,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 5명 해서 총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직은 감원인력으로서 15명이 감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봉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사서직 3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명을 충원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원이 19명 있는데 19명에 대한 인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 인력 및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인력은 2013년도, 2014년, 2015년 1명씩 해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순증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침에 의해서 증원인력이 9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1명해서 9명이 순증인력으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직으로 2013년도에 1명이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감원에 따라서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해서 3명, 별정직을 농업직으로 해서 1명,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3명 이렇게 해서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 해당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2012년도에 계상된 인원은 43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2184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삼생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늘푸름 교류센터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의 건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늘푸름 교류센터에는 농촌체험장, 권역사무실, 운동 휴양시설 등이 조성되며, 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려는 재산은 서석면 상군두리 344-7번지 외에 1필지로서 면적은 1492㎡이며, 대장가격은 2193만 9400원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며, 취득사유는 일반 농촌지역 대부분이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와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2012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늘푸름 교류센터를 조성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