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7일자 인사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불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경제과장이 오늘부터 13일까지 지자체간 테크노파크 연계 유럽 벤치마킹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던 관계로 오늘 경제과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참석 하겠으며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면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업무팀장이 직설명을 밝히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종합민원과, 행정과, 평생학습센터,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 온라인 광고 및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 3천만원 하셨는데, 예전에는 온라인 광고 한번도 안하지 않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팟방송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타지자체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기존에 어떤 지면광고에서 이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건지 추가적으로 이러한 광고를 더 하실 생각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홍보에 전국 방송망을 이용하는 부분 공중파를 이용했을 때는 일반 홍보보다는 상당히 큰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번에 홍보CF를 제작하고 CF제작한 부분을 홍보비를 이용해서 공중파와 온라인 광고 이쪽에 이용해서 스팟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앞으로 이쪽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환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테이블 의자 TV가 없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 방에 있는 의자 테이블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커피같은 것을 엎질러 곰팡이도 나고 상당히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교체를 해볼까, 다른 곳에 쓰던 것을 활용하다보니까 방 넓이보다 커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지나 다닐 수가 없어요. 공간이 부분이나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테이블이나 이런 것은 재산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물품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내구연한 있을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테이블 이런 부분은 정수물품은 아니고 일반물품이라서 내구연한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 부분이 노후되고 그래서 사용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고 그럽니다.
김상봉위원
구입년도는 나오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입연도 같은 것은 다른 곳에서 쓰던 부분이라서 언제 갖다놨는지 모르겠고,
김상봉위원
재물조사하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데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조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작은 것을 갖다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케이블이나 재물조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입년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구입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TV는 새로구입하시는 건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아주 옛날구형이라서 20년 가까이 된 TV라서
김상봉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실장님 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제방에도 그렇고 저희사무실에서 그렇고 두 개가 다 아주 옛날 구형TV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14쪽에 김기형 부의장님 질문한건데, 3천만원 가지고 방송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추경이 되고 나면 저희가 CF제작이 끝나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예산정도로 가지고 대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공중파 방송 한번 낼려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짧게 영상홍보, 스팟광고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서 가지고 계획하게 되면 두세달 밖에 홍보가 안되어서 이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1차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방송사 이런 곳도 문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보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면 사전계획서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방송할것인지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9월초에 세부추진계획이 성립되어서 결재나는대로 경리계에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계약서하고 결재한 것 제출해 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예비비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김윤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예비비가 금년도에 20여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를 7억 가까이 증액한 이유는 농업관련보조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분 1차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1차적으로는 소송에 판한 부분을 지급하고 되고 있고 6억4~5천만원정도에서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백30여만원씩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 해놓고 나머지 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부상금 청구라든가 추후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일일 30만원씩 이자가 나가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언제부터 나가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청구한 시점부터 패소하면 지급한 날까지 계속 나갑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예비비관계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시면 후속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진천군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천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상을 진천군이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런 사고경위를 따져서 공무원의 고위성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 부상금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적, 감사원조사 결과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작년도 6월 24일 수해봐서 수문조작관계 때문에 6천6백22만원 보상해주셨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마무리 하면서 그 부분의 답을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애당초부터 유압식 차단기가 고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기계적 고장인지, 어떤 누구에 의한 조작의 실수인지 내려 가다보니까 밑에 물이 차 올라서 그랬던 부분인데, 책임의 소재를 가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계적 자동적 고장이냐 또는 중간에 어떤 임의대로 조작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최종적으로 책임의 한계를 가리기 어려워서 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서 해당공직자들에게는 징계처분선에서 마무리 했던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무원들 훈계만 주시고 만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수근
봉수근위원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애매한 9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까지 훈계조치만 하고서 윗선에서는 책임을 안지시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부분 역시도 우선변상을 해 주시고 희주므니하고 말할 부분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회계책임에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계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 변상조치까지 떨어집니다. 회계관련부분의 파트의 건 일단 지켜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변상관계 내려 오신 것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아직 감사원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차피 감사원에서 변상조치관계까지 내려오면 하루에 20만원씩 물던, 30만원씩 물던 회계책임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지, 군에서 그 부담까지 떠안고서 온정을 베풀 필요는 없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1차적으로 공무원의 실수를 한 책임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진천군입니다. 패소한 진천군이 1차적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상이나 변상관계 추징은 차후 행정적 절차로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진천군에 투융자 심사해서 사업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전체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재 심사 받은 것 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죠, 오늘 중으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보통 1회 추경 전에 확정이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번에 또 30억 5,300만원을 잡았네요, 정산이 잘못 됐었나요? 추가로 더 내려왔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 추가분 내려온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교부세를 마지막 정산해서 연초 자치단체 시달하는 부분으로 교부세를 정산해서 정산분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은 대개 5월 달 기준, 뒤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도 예산편성작업이 완료돼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당시 추경으로 법적으로 또는 1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수정예산까지 억지로 다루면 문제가 있어서 이번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4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이라고 했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가 교부세 시달목표액을 받았었는데, 그해 세수가 부족 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40억을 차입했던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에 따른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자는 교부세 별도로 얼마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자는 지금 내려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억원에 대한 이자 194만 4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 명목으로 내려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0억 원은 언제 갚아준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15년부터 원금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혹시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잘 챙겨서 40억은 사실 우리가 안 넣어도 될 돈인데 정부에서 지침이랄까 그런 게 했으니까 우리 예산 말고 중앙에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해 국가 세수가 안 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에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가 끌어안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 때문에 이자 융자금이 늘어나서 빚쟁이 집행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갚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온라인광고 및 공중파 스팟 방송 홍보계획서와 계약서 등 관련자료와 봉수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융자심사 추진사업현황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되도록이면 중복질문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4쪽, 복지관 헬스장비 유지보수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기구가 중간 중간 고장이 나고 소규모로 조금씩 수리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9쪽, 보면 다문화자녀를 위한 교육용로봇 지원이 있는데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가정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KT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대를 구입하면 거기서 3대를 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6대를 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사들이 각 가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키봇이라고 해서 키봇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에 가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방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33쪽, 보면 도 보육인대회가 있는데 해마다 하던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번에 저희 군에서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 2,000만원인데 도에서 1,10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해주고 저희 군에서 900만원 해서 충청북도 전체 보육인 대회를 진천군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별도로 또 나갑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진천으로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명 정도가 참가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천 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한마음 대회인가 하신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게 워크숍을 하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협의체 자체 운영비 속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별도로,
규창
이규창위원
26쪽 충혼탑주변 전지작업은 지금도 계속 하시는데 모자라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세웠었는데 하반기 추석 전에 할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더 확보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쓰고 모자라는 것을 증액하나 해서 여쭤본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세워진대로 그냥 쓰셔야지 모자라서 다음에 또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영아들하고 4∼5세인가 무상보육하고 있는 것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0세에서 2세하고, 그리고 5세만.
규창
이규창위원
그 예산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1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한 달분 정도가 어떻게 될는지 해서 먼저 1회 추경에 조금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정을 잘 하셔서 기왕 시작한 거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1쪽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지원으로 운영지원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이 더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덕산, 이월, 광혜원이 운영하다가 광혜원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금년 상반기에 운영을 폐쇄를 했습니다. 덕산하고 이월이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천만 원씩 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천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가 없다 해서 덕산, 이월에 각 천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들 운영비로 전부 쓰이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경로당 보수 몇 개소 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하는 것이 총 10군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천만원씩 드는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감액을 하셨는데 수당이 깎인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당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27쪽, 경로당 증축사업이 어디 경로당이고 3,300만원 감액하는 사유가 뭔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덕산에 상목경로당하고 하덕경로당이 당초 증축을 신청했다가 동네 사정상 포기를 한겁니다. 그 정도 감액하고 보수사업으로 약간 돌리고 나머지 여유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두 군데 사업을 하려다가 두 군데 다 아예 안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증축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두군데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다음에 증축요구가 들어올 것 아닌 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혹시 내년도에라도 들어 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죠?
김상봉위원
사업비를 해놓고 포기를 하는 이유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기들 부담하는 자담분도 있고, 항목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한전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경로당 그쪽에 전주이사 같은 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안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예산 세울때 그런 것 검토를 안하고 세우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총액으로 다가 세워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김상봉의원
신청할때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보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약간 검토가 덜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예산세우고 뭐가 미비해서 안되고 그런 경우 반납하는 경우 다른 예산에 쓸 것을 못 쓰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를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25페이지, 우리 생계급여지원이 천제 1,166가구 1,181명인데요.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조사할 때 마다 매번 바뀌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가 상반기 정기조사도 하고 하반기에 정기조사도 하고 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예 취읍얼 포기하는 거죠. 컴퓨터나 이런 자기생활만 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군에는 거의 젊은 사람들 생계급여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사람 그사람이다 그런 것은 파악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소득이라든지 봉급소득이라든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일본에선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파악을 아직 다 못했다 하는데 추정으로는 몇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잘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선우보건소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인원이 변경사유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운영위원들이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에서 10명으로 운영위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당초에 15명계상됐던것이 10명으로 되다 보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이미 나와 있던 숫자아니었던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처음에 일반 총무나 일반 그런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이장들이 하나 아니면 단장이나 새마을 지도나 했는데 인원을 줄여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00분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54쪽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천만원 증액계상하셨는데 건수가 그만큼 늘어난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산정용역 예산을 편성할때는 매년 건설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8월말까지 집행액이 1천8백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향후에 15분정도가 어떤 수요가 발생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2012년 제2회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64쪽, 자산물품취득비 휴대용 노트북 구입 용도가 뭐에 쓰시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비서실 유교상씨가 항상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먼저 본예산에 쓴 것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본예산에는 프린터기였습니다.
김상봉위원
휴대용 노트북이 수행하시면서 꼭 필요하신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군수님이 출장 다니시면 수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행정과에서 구입하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는 회계 정보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휴대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군청 대회의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이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원탁 얘기 하시는 거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원탁이 있는데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사무지원팀장 이미숙입니다. 원탁용 테이블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위에 상판을 테이프로 붙였는데 굉장히 낡아서 뜯어져서 이번에 교체를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체 몇 개인데, 몇 개가 교체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정확히 갯수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65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등기우편 바코드 스캐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등기우편이 오면 바코드가 찍혀오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겁니다. 접수하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까지는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됐던 거지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지금 우편물은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등기우편물을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백건씩 오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져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읽히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혁신대학 CD발간이 있는데 CD를 군민들한테 배포하려고 하는 건가요? 활용용도가,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군민에게도 음성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직원들 교육자료, 실제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개 정도나 발간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한번 녹취된 것을 갖다 작업을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했는데 개수는 500개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매수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발간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63쪽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사업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금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이월면 일원을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설치와 다국어안내표지판, 화풍이월 체육공원 조명타워설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집중화 되니까 그분들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내국인들도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외국인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시설사업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천군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집중거주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있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려본건데,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덕산하고 이월에 많더라고요.
윤희
김윤희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월하고 덕산쪽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CCTV하고 주로 어떤 거라고 하셨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다국어 안내표지판, 화풍이월 체육공원 조명타워시설,
윤희
김윤희위원
체육공원 조명시설하고 외국인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범죄예방 때문에 컴컴하니까 많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윤희
김윤희위원
내용이 안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세입 59쪽, 펜션을 이용하면 이용료 내잖아요, 그런데 펜션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청소유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계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권을 계약해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이용권을 계약할 때 1년 계약금을 결제해 주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1년 계약금을 주고 직원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미리 주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처음에 계약금하고 중간금 하고 마지막에 정산금으로 세 번 나갑니다. 아직 돈 전체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여기다 전 세입을 잡아놓고,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펜션 빌리는 임차료는 예산을 세우고 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1박당 3만원씩 하는 것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일도 생겨서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63쪽이요, 특정업무경비 세무업무경비가 면에도 한 면씩 드리네요, 세무업무 특정활동비를.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은 면에 해 주는 거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6월 25일 자로 체납세액 징수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읍면에 한 명씩.
규창
이규창위원
64쪽 중간쯤, 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오신 분들이 주택활용 하시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청주로 교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청주지역 도청에 가서 근무하면 그 직원들한테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파견 인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저기할텐데, 혁신도시 사무실을 청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청주가 될지 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청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까지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교환근무 나가서 계시는 분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집 얻어놓은 것이 있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도청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신동석, 그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니잖아요. 거기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차타고 다니는 것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계약서 같은 거 확인해서 거기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위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임차료니까 임차료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집 주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을 줄게 아니라 잘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65쪽,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활동인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나요, 동결인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전년도 보다 등록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인원은 11,485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니, 봉사활동하는데 경상보조를 주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액을 더 주는지 동결인지,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39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타시군의 현황을 봤을 때, 청주시 1억 8,500, 청원군 1억 3,400 옥천 1억 2,400 그래서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이 파악되는대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하나는 환경개선사업 공모할 때 계획서를 볼수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는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 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인원이 당초 보다 느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신규직원들 추가로 36명을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임용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5만원씩이면 30만원씩 몇 명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36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5,200만원인데, 140만원 꼴인데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리고 출산휴가자 중 대체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증 되는 내용을 자료를 내주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외국인 거주현황 및 집단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계획서와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민활동비 증가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45쪽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평생학습센터 홍보게시판 어디다 게시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진천군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도서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러닝숍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기획 전시관에 저희들이 홍보게시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진천군립 도서관에 한다는 거지요? 광혜원 도서관에는 있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 하나 밖에 없는데 향후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되는 한 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이 없는 관계로 본예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47쪽 작은도서관지원인데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소장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잘 운영되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소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충북도청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월중에 제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신규사업을 200만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현재 지원계획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군비로다가 6개소에 대해서 각 70만원씩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 민간지원하고 있는데는 우선 열악한 부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소장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작은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는 성격이 같은데 이원화가 된 것은 아닌 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소장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작원도서관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제가 파악해보니까 열악한 실정이라 저희들은 도서구입비에 한 해서 운영있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00만원 예산세우면 한군데 지원하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소장
지금 현재청주시가 2개소이고, 다른시군은 1개소로 사업비를 배정받은 실정이거든요. 1개소한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 위원 9개소중에서 1개소에 설정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세정과소관 2012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공공요즘이자수입이 4억 진행하셨네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왜 증액이 돼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대개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하는데 2011년도에 조기집행액이 전년도나 그때보다 적었습니다. 여유자금이 201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 만기가 도래됐어요. 금년도에 금리일부가 0.2%에서 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반가운 소식인데, 전에 비하면 50%도 안돼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전에 40억씩가고 있는데 금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지방소득세가 22억씩 수입을 더잡으셨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거의다가 법인세분, 법인들이 내는 소득관련된 세금인데요. 이것이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내에서 자기네들이 납부할때 그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있고, 3월말 결산법인이 있고 들어 온시점에 따라서 증액이 됐을 경우에
수근
봉수근위원
당초 예산내에서는 못했던 부분입니까?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습니다. 국가경제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 22억 더들어 오니까 군에서는 더 보탬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 부분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전년도 기준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세수가 모자르게 되면 세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1회 추경에서는 얼마나 더 잡았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30억
수근
봉수근위원
1회추경에?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10억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가늠을 하더라고 어상반 가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당초에 많이 잡았놨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회계정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89쪽 경차 두 대사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회계정보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복사를 해드렸는데 차는 다른 것하고 틀려요. 책상이나 집기는 사 놓으면 그때만 돈이 들어가지만 차는 사는 것 보다 운영하는데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차사는 것은 사실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경차2대 얘기를 들어 보면 직원들이 출장갈 때 기름값이 비싸서 관용차로 출장 가야겠다 이런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얘기에요. 관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관내출장다닐때는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관차도 그럴 때지만 가끔가다 출장나가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같이 다니고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지 어디서 얘기한다고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시군별로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뽑아왔어요. 청주가 29대, 충주52대, 진천보다 다 적어요. 증평만 42대가 차량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진천만 28대로 해서 차량대수도 많은거예요. 차량대수도 전체, 버스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승용차 개수가 RV, SUV 이것이 직원들이 타고다니는 경차라든지 그런 거예요. 6대가 있어요. 충주하고 영동다음에는 많아요. 음성같은 경우에는 한대밖에 없어요, 보은 2대, 제천 2대, 단양 4대, 괴산 3대 지금도 우리 승용차가 많은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사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량관리 현황을 봐주세요. 끝장하고 가운데 장을 보시면 끝에서 3번째가 있어요. 28, 29, 30해서 문화체육과에 스타렉스가 한 대 있고, 건설재난안전과에 캘로퍼 1대, 경제과 아반떼, 드림스타드가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건데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에도 스타렉스가 있고, 산림축산과에 쏘렌토있고 세정과에 쏘렌토 있고, 산림축산과에 산타페가 있거든요. 산타페, 쏘렌토 갤로퍼 아반떼는 5대는 최소한도 승용차에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군청직원 전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만 썬다는 얘기에요. 이차는 웬만하면 여유가 있는 차에요. 여기에서 아주 말씀을 드리는데, 더사는 것은 지양하자 각 과에서만 쓰는 것, 7대는 군전체로 쓰는 걸로 해서 다른 배차할때 다른 곳 배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회계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고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사는 값보다 보험료 내야죠, 기름값 들어야죠. 관리비가 훨씬 많이들어요.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총 28대 중에서 직원용이 쓰는 것이 로체 1대, 프라이드 2대, 모닝 1대, 투산1대 총5대인데요.
규창
이규창위원
6대라고 했어요.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5대에요. 지금 로체하고 투산 2대가 총 28대에서 올 연말에 2대가 없어집니다. 26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총 5대인데, 2대가 투산하고 로체하고 없어지면 3대가 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총대수에서 2대가 연말가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수요는 많고 고유가 시대에 자꾸 배차를 내서 승용차 가지고 관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남은 예산가지고 조금 보태서 승용차 1,000cc 990cc 2대를 올렸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리스하는 것이 2대라고 했죠? 리스가 언제 끝나요?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자꾸 차 늘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할 테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출한 서류에는 종전에는 5대로 돼 있는데 두 대 리스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고 경제과하고 건설안전과에서 쓴 2대는 사실상 불용처리 된 거거든요. 내구연한이 다 끝났고 폐차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2대를 올리게 된 동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상시 출장을 하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서 1 대 하고, 경제과에 교통팀이 직전에 얘기했듯이 불용대상차량을 운행하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운영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2대를 정수요건책정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불용처분대상차는 지금 정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불용하고 정수 있으니까 다시 사야지요. 2대는 증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어렵고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세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군만 그렇게 하잖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제가 표 나눠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천이 2대, 보은이 2대 그 다음에 3대 있는곳이 몇 군데 있고 음성이 1대,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2대 있는 곳은 군수차, 부군수차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위원
이 차는 군수, 부군수차 다 빼고 업무용으로 쓰는 소형차 경차만.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 차 말고는 승용차로 하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몇 대씩 되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로체 한 대, 프라이드 두 대, 모닝 두 대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타시군, 음성이 한 대만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한 대 갖고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어느 자료에 의해서 빼신건가요?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제가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알아보는게 아니고 예산서 들여다보면 대수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예산 다 공개해 놓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도 모르고 한 대라고 하면 한 대 적어 놓으신건가요?
상식
이상식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통계관계를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자료 뺀 것은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통계 나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타시군이 이렇게 줄어들면 리스해서 쓰는 건가, 또 무슨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셔야지 여건은 같은 상황인데 유독 음성은 1대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환경과가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 옛날에 내려와서 정수 얻어온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위원
과에 있는 차 이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고 통계나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과에서 쓰는 차도 몇 대인가 그거까지 모두 해서 배차 내는 것은 몇 대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저도 이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팀별로 물품정수 측정요구를 한 것을 전반적으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 읍면까지 총 차량 보유대수가 77대인데 행정경비 소요액을 예산상으로 뽑아보니까 3억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증차가 되면 어렵다,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복지해서 상시 출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것까지 하면 70몇 대인데 차량이 여기서 나타난 대수는 뭐에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8대는 군전체가 관리하는 거고,
수근
봉수근위원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판단을 다시 해보시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 없으면 안사는 것으로 하시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차 2대 증차분도 짚어보고 싶은 것인데 직원용 출장 관용차로 명분이 되어 있는데 불요불급성을 따져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백곡면에서 산불진화용 차량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보셨나요? 예산에 계상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타부서에서 진행되는 내부사업을 못했습니다. 정수책정 요청 들어 온 것도 없었고,
윤희
김윤희위원
면에서는 산불진화용 차량을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안됐는지 사유를 듣고 싶고, 사실 거기가 소방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119구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저희한테 그 부서에서 물품정수책정 요청 들어 온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그 부분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4천만 원 정도 소방차량 요구가 된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수책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얘기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백곡에 대한 문제는 체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파출소가 실제적으로 없어지면서 119파출소 소방대원이 오후에서 10시까지만 한 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하고 밤12시 이후는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생명과 재산권하고 관련을 지어서 소방관이 배치가 못되면 산불진화용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 주면 아쉬운 대로 초동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나 했더니 계상이 안돼서 안된 과정을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불요불급성을 꼭 따져봐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창 위원님이나 봉수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 계수조정이 끝나서 승인이 되면 그때 사고 안사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요점만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이규창 위원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RV/SUV 차량은 중형차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승용차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빨리 요점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혼돈을 안 일으킨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경제과소관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경제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경제과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담당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04쪽 중간 부분 신용카드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에다가 카드단말기를 시설치해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는 그작업을 말씀하신건가요?
택시하시는 분도 호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회사택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요구가 되면 해주는 건가요?
개인택시해주고 회사택시 안해준다?
타시군도 해줬나요? 실 예가 어떻게 되시나요?
339페이지,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왜 필요하신가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김평환입니다. 예비비가 목상 나눴는데요 도에 상환금을 세 번에 걸쳐 냅니다. 회계가 마련되기전에 예산확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예산을 해서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비비가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써도 되나요? 본예산때도 했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예산으로 세우셔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부기로 해서, 일반회계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고요. 여기에는 임의조항인데, 되도록 하지 말라는 조항 같은데. 맞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원래 예비비는 상환을 목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부기에다 사업예산편성하고 다음 년도 집행안 됐을때는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편성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일부 문제점은 사업부기상에 있으면서 예산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년도로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모순된 부분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타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여기만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는 징수금을 받을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다 넣놨다 다음 회계연도 연초에 내게 되면 내고 이런 부분이 다른 회계에는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시 검토해주시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3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구입인데 이것은 뭐하시게 돼나요?
자동차는 있고요. 차량은 있고?
지금단속하는 자동차가 있으시고요? 그위에 다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은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CCTV 이쪽 종합통제본부 그 쪽에서 다 수용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주행형으로 또 달아서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안되나요? 다시 이쪽 건설과 쪽에
CCTV가 불법주정차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범죄 이런 부분을 다 거기에서 관장할 수 있잖아요. 순 군비이신데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03쪽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신규사업이죠? 처음 하는 거죠?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손천수입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에서 군청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103쪽에 경노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신규사업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예, 경로당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은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을 슬로건으로 내걸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해당되는 사업대상물량은 8개소이고요, 각면당 1개소 진천읍에 만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여기는 뭘 해주는 거에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발전펜을 설치해서 1일 3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밑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하고 근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열주택보급 사업 42, 20, 6,7 집집마다 해준건데 마을을 선택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예,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시되어 있는 3개의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실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같은 경우에는 주택 100만호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근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같은 경우에 산척리 장척마을이 그린빌리지 대상으로 시행했고요. 지열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 관내에서 7가구가 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열판 까는 거고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린빌리지는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그린빌리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마을인데 무슨 시설을?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태양광발전시설,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집정보마다해요?
청수
손청수자원관리팀장
예, 집집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열주택은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지열주택도 호별로다
규창
이규창위원
샘을 파서?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지하 신정20미터 이상을 파면 지원이 평균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에버다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기업지원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도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된거죠?
현욱
송현욱기업지원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기업지원팀장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조례에 보면 3년간 300억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기업 중에서 여행도비 30%, 시군비 70% 기준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관련조례를 군에서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욱
송현욱기업지원팀장
저희가 관내 870개 개별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차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선정이 되면 보조금만 지원을 해줍니다. 많은 개별계획을 지원해주기는 열악하다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조례에 대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시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까 특별회계관계 말씀드린 것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세계 현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인가요 언제 일반회계에서 시차가 안 맞아서 특별회계 전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출 간 부분 있는데 금액이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 아닌 가요, 그 당시 이쪽에서 안받아왔잖아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김평환입니다. 그 특별회계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일반회계 전입하셔야 하잖아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해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도에 갚을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차별로 얼마 얼마 상환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안나와 있나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계획에 의해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한겁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것은 일시금으로 완납했습니다. 15년 거치 20년으로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본인소유로 해서 진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시불로 납부해서 자기소유로 해서 은행에 대출에서 자기네가 유용하려고 일시납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 도에는 3.5%인데 우리가 은행권에 이자를 예치를 하면 3.3%밖에 안됩니다. 0.2%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도에 갚을것으로 예상을 한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하신것 같은데, 그냥 들어온대로 금년도 백원 갚을건데 천원들어 왔다 천원다 상환하면 상관이 없으신거 아닌 가요? 여기에서 웅켜들고 이율이니 뭐니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현금이라고 해서 시차가 안맞아서 돈을 줬으면 당해 회계년도 이쪽으로 전입을 또 시켜야 하는거거든요. 여기에서 예비비붙잡아 매놓고 그것을 쓴다고 하시면 회계법상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당해연도 상환해야 하는데 안했다 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특별회계가 정기적으로 일년에 세번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것은 꼭갚아야 되고요. 기업체가 예를들어서 8개다 다 완납을 했다면 한번에 갚아버리면 되는데, 일부는 완납을 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다가 갚게 된다고요. 그런데 완납을 안한 기업에 대해서 일년에 세번씩 걸쳐서 도에서 고지서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으면 이자부담이 있어서 완납을 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소리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회계질서문란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 까지 생각을 하셨되는데 감사때 그런 것까지 지적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개인돈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고 군에 주머니인데 저쪽에서 빼왔다가 갚지도 않고 그러면 안되는데,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많이 보내는 바람에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뚫리고 그러는 부분에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데 엊저녁에서도 광혜원에서 전화가 몇번 왔어요. 가봤더니 거기 역시도 몇회동안 을 땅 값만 주고 있어요. 지상물 보상은 안하고, 사업은 안되지, 민원이 저는 이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광혜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확인을해서 전화해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데 가서 사장해서 잠자고 있지 말고 일반회계 끌여들여서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하셔야 주민원성 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 예산에는 그부분을 정리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그대로 있고 그러시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묵살되는 부분이고 엄연히 회계질서문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산끝나기전에 예산팀에서도 적립을 해주셔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적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49쪽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와 관련 해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일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주입을 해서 차가 다니면서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담당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2012년 환경위생과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18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 나왔는데 금강수계기금 우리가 갖다 쓴 게 뭐가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강유역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이행평가나 대출삭감시설 모니터링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올해 4,500 받아서 이행평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비는 못 받아오시나요? 금강수계에 우리 기금은 얼마나 적립 시킨 게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면 모르겠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음성이나 청원은 그쪽 기금을 갖다 사업자금을 쓰거든요. 음성 한강수계 자금해서 20억 얻어다가 미생물생산센터 건물 짓고, 기계설비 다하고 청원군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금을 얻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묻는 건데, 먼저 축산과에 젖소 농가 정화조 설치관계 부분을 금강수계 기금에서 얻어다 해라,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기여한 금강수계 기금에 기여한 부분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환경과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쪽 사업 다른데는 20억씩 얼마씩 갖다가 쓰는데 어차피 우리도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갖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계관리하는데 맑은 물 내려갈 수 있도록 얻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석
나기석환경기획팀장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국도비입니다. 우리가 11년도에 5억 8,714만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금년에 4억 4,383만원 쓰고 1,432만 7천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타시군 실례로 봐서 큰 뭉칫돈을 얻어다 쓰는 기금이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별도 기회도 마땅치 않고 또 예산관계 들여다보다가 그 문구가 나오면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쪽 부분을 금강수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도 수질 깨끗한 물 내려갈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돈을 얻어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석
나기석환경기획팀장
금강수계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면 여기 치부책에 올려서 계속 어떻게 됐는지 따질건데 기금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11쪽 세입예산인데요, 그외 수입에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차 정산 반납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2억 7천을 더해서 예산액이 16억 2천이 됐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금액 중에서 1차 정산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16억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올 6월 24일자로 이자포함해서 정산한 잔액이 16억 2천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 음성군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6억 2천은 환경관리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 11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연관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6억 2천만원에 27%를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27%는 음성군에서 가지고 가야 될 16억에 대한 27%에 대한, 음성군에 반납해 줘야 될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27%에 해당하는 금액이 4억 2,600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다음 정례추경때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6억 2천만원이 사업비가 남아서 왔으면 음성에서 73%, 우리 27% 내서 사업을 했을 텐데 음성군에 73%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설운영 예산은 64대 36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데요, 최초에 시설설치를 하면서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음성군에서 부담한 금액 중에 잔액을 가지고 반환하는 프로테이지가 27%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맨위에 보면 투입호퍼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중에서 음식물 혼합하는 기계, 투입호퍼 스크류가 혼합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 가서 그것이 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호퍼만 교체하는데 2,200이라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5억 가까이 들여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는 과정에 투입호퍼를 보니까 투입호퍼에 있는 스크류가 많이 닳았습니다. 앞쪽으로 많이 닳아서 투입호퍼에는 김치 독에 들어 있는 돌도 들어있고, 큰돼지 머리뼈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오래 사용한 것도 있어서 호퍼 스크류가 전부 닳고 휘어서 투입호퍼에 있는 스크류를 전체 가는 작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단 수당이 5만원씩 책정이 되었고요, 민간합동단 수당은 6만원씩 책정이 되었고, 118쪽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4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각 단체별로 액수가 다른데 수당 지급기준이 없나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수당은 지급기준은 없고요, 활동하는 업무성격이나 파악해서 구별을 지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었다 늘었다 가감이 돼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나 지금까지 수당지급한 금액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됐길래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2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비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을 한거지요. 전체적인 운영비, 관리비, 대행비 전체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군전체 예산이 모자란 관계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말한 대행비와 관련해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 분은 지난번 계약할 때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3년 6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계약만료기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