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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2-09-07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박형렬 의원님 외 네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 강상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강상원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정일우 의원)

11시 20분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정일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6만 서구민 여러분!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무더위와 두 차례에 걸친 태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많은 시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원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연기되고 지체되고 취소되는 얘기만 들립니다. 특히 서구의 관문이고 서구 발전의 핵심인 가정오거리 루원씨티사업은 개발계획조차 변경을 못하고 있고 검단신도시사업도 언제 될지 모르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10년 뒤에나 될는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2호선을 2년 연장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서부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왕길동에 십수 년간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어 산처럼 쌓여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환경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산처럼 쌓인 건설폐기물 1,500만 톤을 처리도 못하는 실정에서 올해 2012년도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다섯 군데나 무더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2011년까지 여섯 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1999년도까지 허가가 나간 업체입니다. 12년간 신규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2012년도에만 다섯 개 업체가 신규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시 전체 업체 열한 군데가 모두 서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주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신규허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임 청장과 인천시는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하나로 묶어 검단일반산업단지로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들은 2006년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제한을 통하여 서구에 환경위해시설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성 청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 오류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개업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폐기물개업 업체 방문하여 축사하고 테이프 커팅 하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 주민들에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환경위해시설에 구청장이 이런 업체에 가서 축사를 통하여 축하메세지를 전하고 환경 위반에 대한 단속권을 행사할 공무원들께서 청장님 눈치 본다고 어떻게 이 회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구를 폐기물 집합소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막아도 시원찮은데 허가를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폐기물업체에 가서 개업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재산을 지키고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상섭

이상섭의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문순석 의원님의 사임에 따라 김병근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강상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강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의원

의안번호 1697번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바 서구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기간은 2012년 9월 7일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2개월간 운영됩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세부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장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타행정기관 및 단체의 환경오염방지활동 연합, 필요자료 요구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특별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 이윤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순석 의원님과 강상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